| 제5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6년 10월 29일(수)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
부의된안건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
(09시02분 개의)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0월 28일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
○위원장 손운익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추경예산 반영되는 것은 측량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도로축조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시공후 정확한 측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당초에 600필지를 예상을 했는데 경정내역에 보면 1,240필지를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그럼 당초 예산 600필지일 때는 예산이 8,142만원으로 했는데 이번에 1,240필지로 경정했을 때는 1억 6,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대비해 보면 부족액이 8,184만8천원이 부족되는데 이 부족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측량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공사 도로축조를 마무리하고 난 후에 정확한 확정측량 수수료인데 올년도는 과년도와는 달리 측량을 사전 분할측량을 했습니다.
과년도 같으면 공사를 완전히 끝내고 확정측량을 했는데 올년도는 공사하기전 사전분할 측량을 해서 공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측량수수료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추가되는 돈이 과년도 같으면 98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될 것을 사업 성격상 많이 앞당겼습니다.
공사를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측량을 내년도에 할 것을 올년도에 뺀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올해 추경에 올렸습니다.
결코 이 사업비라는 것에 전에 보다는 사업이 일찍 추진되었기 때문에 측량수수료도 일찍 마무리 되어서 측량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공사에 측량을 하고 측량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3회 추경에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위원장 손운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측량수수료 액수가 거액인데 건당에 얼마하느냐, 한 필지를 분할하면 두 필지가 되는데 수수료는 지정분할 입니까? 일반분할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일반 분할입니다.
○이정식위원 일반 분할일 것 같으면 건당 얼마를 잡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13만5천7백원입니다.
○이정식위원 하나를 분할하면 두 필지가 되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이정식위원 총 필지수가 몇건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필지수가 1,240필지입니다.
○이정식위원 건당은요?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저희들이 건당보다는 필지수로 측량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범어동 100번지 같으면 분할하다 보면 제일 적은 것이 한건에 두 필지가 나올수 있는데 건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건수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건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100건이라고 봤을 때는 200필지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 필지가 얼마인데 얼마가 나온다는 답변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입니다. 추경 예산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시설비 중 주정차 금지 표지판 예산을 1,900만원을 삭감하고 노면표지판 예산을 600만원 삭감하고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을 1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수성2개 교육청 앞 도로에 보차도 주차장 설치에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증가는 없습니다마는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조정하게 된 이유는 지하철 2호선공사 착공과 함께 버스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385번 버스가 교육청 앞으로 P턴하게 됩니다,. 교보생명 앞에서 범어로타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버스가 교육청 앞으로 P턴을 해서 대구은행 본점앞으로 돌아서 나오도록 버스노선이 조정되었습니다.
교육청 앞에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양면주차가 되고 있는 것을 버스노선이 들어가면서 주차금지시킬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쪽에 보차도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도로양측 주차를 유지를 하고 버스 통행도 원활하게 해 나감으로써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코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위원장 손운익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안을 심의하고 특별회계세출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페이지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박위호위원입니다. 지금 측량수수료가 기정에 600필지였는데 현재 1,240필지가 불어났습니다.
도로경계선이 확정되면서 분할측량으로 인하여 토지 보상비가 30%, 전에는 70%했던 것을 일시불로 보상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그렇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렇다면 당초 기정에 예상을 못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과거에는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첫째 보상협의 되면 우선 지불을 70%하고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30%를 주고 했는데 올해는 주민들의 편의도 보고 공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사전 분할 측량을 했습니다.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이 편의를 볼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업무추진하는데 원활한 면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그렇게 되면 첫째는 주민들이 과거 70%만 받던 것을 사전 분할측량을 하면 100%지불할 수 있고 저희들이 등기를 70%줄 때 등기 구비서류라든지 한 건에 두 번 할 것을 한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행정의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9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명목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렸다는 것인데 주정차 금지 표지판 및 노면표지판 설치를 안해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당초 본 예산 세울 때 금년도 하반기쯤 실시될 것으로 생각했던 이면도로 전면 주차장 구역제 그걸 대비해서 주차금지 표지판하고 노면표지판 예산을 예상했었는데 시 정부 차원에서 시책적으로 전국적으로 늦어지는 바람에 저번에 2회추경 때도 삭감됐는데 이번 3회 추경때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수성2가 13-1번지 보차도 주차장 설치비로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수성2가 13-1번지가 교육청 앞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그렇습니다.
○박위호위원 그 도로에 보차도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지난 2월에 착공을 하고 저희들 지역에 버스 노선이 다소 조정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385번 버스가 청구로에서 와서 범어네거리로 좌회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금지시키고 교육청 앞에서 P턴시켜서 대구은행 본점에서 다시 대동로로 범어네거리로 직진하도록 잡았기 때문에 그 도로에 버스가 안들어가다가 385번 버스가 들어가니까 지역 주민들이 주차는 양쪽에 되어 있고 버스가 들어오니까 불편하다는 호소가 많습니다.
시 정부에서도 빨리 방법을 취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단독주택이고 옛날에 지은 주택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주차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주차시키는 실정입니다. 물론 개인 주차를 개인집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과거의 사정으로 그 주차장을 없앤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급기야 이런 예산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13-1번지 도로에 보차도 주차장을 설치함과 동시에 이쪽에 보면 수성시장이 있습니다.
수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습적인 교통 문제점이 있는 곳입니다.
수성시장 아니면 지산2동에 목련시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데 현재 13-1번지에 보차도를 설치함으로 해서 시장쪽 교통도 원활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지하철 2호선이 2002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대비책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손운익 이정식 김광수 조용택
조용한 박위호 조영재
○결석 위원
양문환 김의웅 최창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 ○출석공무원 | ||
| 도시국장 김영화 | ||
| 건설과장 김효년 | ||
|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
| 【보고사항】 | ||
| ○의안제출 | ||
| -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
| 10. 23 구청장제출 | ||
| 원안가결 | ||
| (10.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