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6년 10월 28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부의된안건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어제 회의를 끝내고 이경로의원님께 물어봤습니다. 11월 27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일까지 감사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각 위원회별로 보니까 날짜를 잡아서 우리 같은 경우 도시개발과를 27일부터 해 나가면서 조정도 하고 12월 1일 같은 경우는 현지확인, 어떤 식의 현지확인을 하느냐 하면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2일은 각 동에 현지방문을 하는 식으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12월 3일은 보충감사를 합동감사라고 사회산업위원회 같은 경우는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바꾸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합동감사가 안되면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를 하고 하루는 다른 상임위에 궁금한 것을 담당과장이나 국장을 불러서 감사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는 합동감사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걸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우리가 조정할 수는 있지요?
○전문위원 송복규 여기는 그렇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국 산하를 집중감사하도록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 소관되는 실무를 집중 임무를 부여해 놨다고 봤을 때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를 감사한다든지 사회산업위원회를 감사한다는 것은 이야기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직권을 남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런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엄격히 따져봤을 때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 계획대로 하는게 좋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양문환위원 종합감사는 대체적으로 계획이 없지요?
○위원장 손운익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합동감사라 하면 박위호위원님! 우리 구청 전체의 의원들이 모여서 합동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을 다 모아 놓고 하는 겁니까?
○박위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합동감사라 하면 물론 각 상임위에서 했겠지만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평상시에 내무위원회에 궁금했던 점이라든지 각 상임위에서 다 안 나오시더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그런 감사가 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실제로 공사하는 부서하고 돈 집행부는 부서하고 틀립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려고 하면 합동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합동감사가 안 되고는 감사를 못합니다. 공사는 도시건설에서 하고 돈 집행은 내무에서 하는데 그걸 우리가 대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려면 종합감사가 필요합니다.
○이정식위원 단 합동감사를 하되 우리 도시건설에는 타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과를 불러서 할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양문환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손운익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관계이지만 연관되어서 물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무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종합감사를 해서 연관되는 감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중에서는 제가 내무위원회 소속된 과를 감사한다고 하면 사전 연락을 해서 합동감사를 하니까 참석해 달라는 통보를 해야 되네요?
○위원장 손운익 우리가 95년도에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하면서 건설과에 있다고 하면 건설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그 소관을 묻고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여기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12월 3일에 보충감사에 종합감사를 겸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럼 12월 3일 보충감사 때 종합감사를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토론할 위원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준 자료 이외에 더 자료요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이 구정질문 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구정질문 중에서 도시건설 부분만 전부 수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전부 수합해서 말이지요?
○박위호위원 본 위원은 몇가지를 메모해 놨는데 먼저 도시개발과부터 하겠습니다.
(11시15분 기록중지)
!r (11시25분 기록개시)r!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님들 요구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문환위원 건축과에 하나 더 추가 하겠습니다. 불법 포장마차 철거 현황,
○위원장 손운익 불법 가건물이지요?
○양문환위원 예, 70미터 도로변에 주유소 같은데 보면 세차기가 있는데 그건 철거를 시켰는데 밧데리점은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묵인을 해 주는 것인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각 동 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알아봅시다.
나머지는 박위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합시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님들 보충 요구자료 없습니까? 미쳐 못해도 다음 감사를 하면서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10분간 정회하여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1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운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정회시 조정한대로 양문환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문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양문환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및 동은 만촌3동, 지산2동, 고산3동을 실시하겠으며, 기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중 추가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소공원 보수내역, 관내 가로수 조경내역, 수성못 조경내역, 지하철 2호선으로 인한 가로수 보식 및 이식 현황,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현황과 허가내역 수성못 분수대 월별 전기료 내역, 늘봄예식장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현황, 산불진화 장비 및 현황, 건축과는 단독택지 내 주거율 60%단속내역, 가건물 항공촬영 현황 및 가건물실태 현황, 아파트 내부구조 개선현황,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역 주차장 현황,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내역입니다.
다음은 비상승강기 현황입니다. 고층건물 아파트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공유재산 내역(측량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국·공유지 임대료 누락 1,200만원 원인 관급공사 현황, 이것은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용두방천의 채무부담 사업내역, 국·공유제 임대 및 측량내역 여기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공영주차장 임대 현황과 '97년도 시설현황 지적과입니다. 공시지가 상향 및 하향조정 현황, 개발부담금 하향조정 내역, 여기에는 개발부담금 정산 과오납이 첨부되어야 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공통사항으로 '97년도구정질문및답변 현황, 국·공유지 매각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양문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을 양문환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4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손운익 양문환 이정식 김광수
김의웅 조용택 조용한 최창주
박위호 조영재
○결석 위원
김의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보고사항】
○의안제의
-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장제의)
수정가결
11. 3 제4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