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6년 10월 27일(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의된안건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싯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장제의)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토론하고 내일 제2차 회의시 오늘 토론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내용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사항이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운익 본 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23개동입니다.
먼저 감사대상 동 선정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웅위원 김의웅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사무소 신축한 데 가서 현황도 볼겸 신축한 동을 위주로 해서 가 보는데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고산3동, 만촌3동인데 만촌3동은 95년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손운익 95년도에 했더라도 다른 동은 전부 2층으로 지었는데 만촌3동은 3층으로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지어놓고 보니까 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감사라기 보다는 좋은 점이 있으면 참고하기 위해서 감사를 했더라도 한번 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은 전부 2층입니다. 그런데 만촌3동은 3층으로 지었는데 가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한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안을 보니까 내무위원회에서는 3개동을 하고 그외에 두 개 상임위원회에서는 2개동을 해 놨는데 금년에는 몇 개 동을 갈 예정입니까?
○위원장 손운익 우리가 2개동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다면 더 해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다른 의회에서 보면 두 사람이 한 개동을 감사함으로써 전체 동을 다 보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나름입니다.
○김의웅위원 그러면 전례대로 2개동으로 합시다.
○조용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개동보다도 3개동을 가 봄으로 인해서 구의원들이 동사무소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그런뜻을 보이기 위해서는 1개동이라도 더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운익 위원님들이 좋다면 3개 동으로 해도 됩니다.
○박위호위원 조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95년, 96년도 자료가 있는데 아직 안한 동네가 몇 군데 있는데 한번 가는것도 좋을 것 같고 2개동보다는 3개동이 나올 것 같고 만촌3동이나 고산3동같은 경우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고 갈려고 하는데 타 상임위에서도 그런 곳에 가지 싶은데 그것은 조정을 하면 될 것이고 3개동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한 개동을 더 추가하자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한 개동을 더 추가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개동을 더 추가하도록 합시다.
○양문환위원 범물동에 동사무소가 1동, 2동, 같이 쓰고 있는데 2동이 동사무소가 없는데 그 동사무소를 가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좋습니다.
현재 그 동사무소의 애로사항도 볼겸 좋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범물2동사무소에 갔다가 가까운 지산2동도 한번 봅시다.
○양문환위원 만촌3동, 범물2동, 지산2동 이렇게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예, 그러면 고산은 제외하고..
○양문환위원 만촌3동에 갔다가 오후에 내려오면서 지산, 범물2동을 보면 될 것같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 동사무소가 동민들하고 제일 직결되기 때문에 볼게 제일 많습니다.
현장확인을 안하면 감사는 수박 겉핥기입니다.
진짜 볼려면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동사무소 감사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감사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토론시에 의견이 모아진대로 23개동중 만촌3동, 범물2동, 지산2동을 감사대상 등으로 선정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대상 동으로 만촌3동, 범물2동,지산2동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일정 및 감사기간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위호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위호위원 박위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일정 및 장소를 볼 것같으면 11월 27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일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7일간, 일요일을 빼면 6일간 감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설에 관한 것뿐입니다.
사실은 회의전에도 몇몇 위원님들과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도시건설위원님들도 내무위원회나 사회산업위원회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일정을 잡으면 종합적인 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 것같습니까?
○위원장 손운익 제 생각도 박위원과 마찬가지로 종합감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의장님하고 의장단이 모여서 이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했던 감사를 반복하게 되고 오히려 더 혼란이 온다, 상임위원회별로 하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도시건설이지만 내무나 사회산업에 있는 다른 과장이나 국장을 불러서 우리 위원회에서 묻는 쪽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3년간을 계속 감사를 하면서 종합감사를 해보자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도 의장단에서 계속 했는데 감사하다가 내무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과장을 불러서 하는 번거로움이나 종합감사를 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시행도 안 해보고 하는데 의장하고 상임위원장들이 오늘 마치고 의논을 해보시고 하루정도는 종합감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박위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합감사를 꼭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만약 감사기간에 안된다면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정기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종합감사에 뜻있는 사람들이 회기중에 종합감사를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감사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내에 해야지, 안 그래도 여러 감사가 많은데 공무원들에게 이중 부담만 줍니다.
감사할 때 하루 하는 것이 어떻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의장단 회의에서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관철이 안 되면 어쩔수 없고,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감사를 다른 방향으로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위호위원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운익 일단 우리가 자체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지만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전체 의사를 물어 보겠습니다.
물어보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해 보겠습니다.
○조용택위원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이내로 정해 놨는데 56회 임시회를 마치고 나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건데 이 날짜가 미리 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손운익 이것은 정기회기 중이니까, 35일 안에 감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기간도 문제이고 방법도 문제인데 특히 도시건설위원님들 감사하는 방법보다는 자료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연구하셔서 많은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십시오. 자료를 많이 받으면 거기에서 감사할 사항이 나옵니다.
될 수 있으면 자료를 많이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일까지 수합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정기회시 감사기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내일 중으로 감사 받을 자료요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빠진 부분은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감사자료를 많이 요구를 해야 우리가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박위호위원 박위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요구자료 아닙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우선 이렇게 정리해서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한 검토라 할 까 이런게 많은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내일 하루 시간이 있으니까 회의를 11시에 시작하는데 오늘 많은 걸 연구해서 10시로 당겨서 하는 방향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사전에 메모해 놓은 것이라든지 그런 걸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감사자료를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정하고 감사자료를 받았을 때 어느 위원이 한다기 보다도 도시건설위원회 같으면 전직으로 간사님이 모든걸 책임지시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내무위원회나 사회산업위원회에 궁금한 자료도 각 상임위 간사님한테 일임하도록 그런 식으로 감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저도 보니까 각 과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큰 것이고 진짜 감사할 부분은 이 부분말고 빠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 요구하는 것이 이 부분도 해야 되지만 빠진 자료를 찾아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인데 그러니 더 연구하셔야 되고 혹시 평상시에 메모해 놓은 것이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하십시오.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의장단회의를 했는데 일정상으로는 11시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 자료 요구를 각 과별로 하다보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10시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11시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상임위별로 조정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11시인데 위원님들이 좋다면 10시로 할 수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전문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에 자료 요구하고 97년도에 자료하고 거의 같지요? 그 중에 새로 변경된 내용이 어느 것입니까?
○전문위원 송복규 작년에는 서로 실·과간에 업무이양이 있었다든지 업무변동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감사자료를 만들 때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둘레안에서 여기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요구한 사항은 조금 보완해 놨습니다.
○김의웅위원 보완한 항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전문위원 송복규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을 본다면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내용이 도시개발과 내에서도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김의웅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의회 감사도 감사겠지만 감사원 감사나 시청 감사에서 받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도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많이 넣어주셔야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그런 사항은 우리가 이때까지는 어떤 감사를 받았는지 우리가 감사를 안 하니까 깊은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니까 지적받은 내용이 자료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의사계장 이병철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그러니 이 내용을 작년보다는 더 획기적으로 변모를 해서 착안사항을 내실있게 하자, 매년 했던 그대로 할게 아니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감사착안 사항을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런데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기는 우리가 상세하게는 모릅니다.
대충 해 주니까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게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성의있게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도....
○박위호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감사자료가 몇가지가 나오느냐, 그 감사자료를 위원님들이 보시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자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기간을 잡아서 사전에 조율을 하도록 미리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최소한 4, 5일전에 나와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왜냐하면 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이것은 다시 해야 되겠다는 요구를 해야되니까.
○김광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는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도시건설에 관계되는 것이 어느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그런 자료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의웅위원 그것은 공통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허가를 내는데 그것이 사실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허가만 내주고 규격만 만들어 놨는데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예 관리가 안될 것 같으면 주차장 허가를 안 내주는 방법으로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니까 주차장을 안 낼수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5대가 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우리 구청에서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통 4대를 주차하면 사람이 한 사람이 근무해야 할수 있습니다. 주차 4대 할려고 관리원 한 사람을 두면 경비가 얼마가 남습니까? 현실에 안 맞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현실에 안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4대, 5대가 되면 차가 뒤로 후진해서 돌아나올 수 있는 거리라든가 이런 걸 확보를 해야 되고 4대까지는 차만 세울수 있으면 주차장으로 인정해 주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법을 어떻게 할수도 없고 주차장법은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그러니까 어쩔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권한이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인·허가 받고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주차장을 폐쇄시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합니까?
○위원장 손운익 그것은 조사를 합니다. 범물동에 제가 주차장 2대 부분을 저번 선거때 임시사무실로 썼거든요.
1년 되어서 뜯어달라고 해서 완전히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합니다.
○김광수위원 감사하는게 아니고 동에 연락을 해서 동에서 조사를 보고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정식 공문이 옵니다. 몇월 몇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으로 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건축과에는 없는데 전에 우리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가건물 포장 같은 것 대상자 명단이 있던데 거기에 대한 97년도 철거는 어느정도 했는지....
○위원장 손운익 감사자료는 내일 할 때 요구를 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장 손운익 이것은 작년에 한 것을 뽑았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해서 내일 자료를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내일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와서 각자가 적어서 토론을 하면서 많은 자료요구를 합시다.
○위원장 손운익 내일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써서 자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각 과별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일상 우리가 매년 감사를 받았던 부분이고 빠진 부분, 새로운 부분을 찾아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 과별로 이 부분만 요구를 하지 말고 빠진 부분을 메모해 놨다가 내일 자료요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아까 내일 회의시간을 앞당기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용택위원 11시에 합시다, 점심시간을 늦추더라도 안대로 합시다.
○김의웅위원 이 안외에 평소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의문이 나는 점을 미리 적어서 내일 와서 첨부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손운익 그러면 내일 11시에 하는데 오늘 가셔서 결산서라든가 예산안이라든지 보고 잘못된 부분을 찾으셔서 자료요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손운익 양문환 이정식 김광수
김의웅 조용택 조용한 최창주
박위호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