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7년 3월 12일(수)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도시건설위원회)
1. '97년도주요업무보고
부의된안건
1. '97년도주요업무보고(구청장제출)(도시개발과,건축과,건설과,지역교통과,지적과)
(11시00분 개의)
1. '97년도주요업무보고(구청장제출)(도시개발과,건축과,건설과,지역교통과,지적과)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97년도주요업무보고를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도시개발과장 박재출입니다. '97년도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주요업무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끝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과장 김형문입니다.
(참조)
'97년도주요업무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참조)
'97년도주요업무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입니다.
(참조)
'97년도주요업무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참조)
'97년도주요업무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중 각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시개발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김의웅위원입니다. 과장님 137페이지 그린벨트내에 소득증대를 최대한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원하는 방안은 대충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140페이지 산불관계는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전 구청 공무원들이 주야로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취약면적이 있지요? 2,500㏊ 이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그리고 각 동별로 96년도에 산불이 일어난 현황을 나중에 참고로 하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김의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득증대 지원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주민들이 불법외에 소득을 올릴수 있는 허용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화훼재배라든가 채소재배라든지 축사를 지어서 낙농을 한다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용한도까지 최대한 지원해서 소득을 증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의웅위원 그린벨트내에도 그러면 축사, 화훼하고는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됩니다. 허용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을 위한 하우스로써 신고로 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김의웅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의웅위원 두 번째 산불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산불취약지는 등고선을 기준으로 해서 높은 것은 취약지로 보고 또 낮고 이런 것은 취약면적에서 제외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일정한 기준을 잡은 것이지 필요한 면적만큼은 감시요원이라든지 공익요원이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의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불은 주택 인근 야산에 불이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 현황을 참작해서 96년도에 각 동별로 산불이 났는 현황이 나오면 그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동에 감시요원, 공익요원을 해야 되는데 이 면적으로 봐서는 범물2동에 420㏊하고 고산1동에 440㏊인데 8명이고, 4명이고, 약 배가 되는데 이 기준을 어디다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아마 면적에 기준을 두고 했는 것 같은데 그리고 440㏊에 공익요원이 8명이고 그리고 420㏊에 4병이면 20㏊ 더 많은데 인원이 배가 된다면 이것은 잘못 배정된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이것은 면적도 아니고 취약요소도 다르고 또 어떤 지역에 불이 났을 때는 대화의 우려가 있을 때는 총총 쌓아야 되지 과거 범물이라든가 고산같은 곳은 요소요소에 등산로도 많고 또 넓기 때문에 또 만약에 한번 터졌다고 하면 대형이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작년에 산불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박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137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완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완화법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에 보면 개발세액을 50%에서 20%로 낮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권의 일부 의원들이 위반하는 중에 있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과거에도 면적 얼마 1개 구당 그린벨트 면적 어느정도 이상되면 어떤 시설이 허용되고 한다는 것을 전부 다 위반중에 있는 것이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래서 늘 보면 그린벨트 사는 사람들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책으로서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박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수성유원지 개발에 수목 갱신에 보면 벚나무 외 1종 했는데 대략 느티나무나 산버들나무, 수종의 연수는 어느정도 되며 수목키는 어느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수성유원지에 수목갱신에 있어서 품목이 3개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양버들은 시에서 공급을 받아온 것입니다.
시 묘포장에서 암은 꽃가루가 날려서 안 되고 숫을 가져오는데 거기서 재배한 것이 지금 현재 큰 나무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름이 3미터 정도 되어 있고 느티나무는 2백본을 심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15년 내지 20년생으로 이것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큰 것을 심을려고 알아 봤습니다만 이것이 최고로 크다고 판명이 되어서 키로 말하자면 우리의 보통 2배 정도 큽니다.
왕벚나무는 도로변에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수고가 3미터 10년생 정도를 식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용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택위원 141페이지에 시가지 녹화사업 중에서 동대구로 분리대 관계라든가 식재, 이식관계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동대구로에는 첫째 맥문동이 들어갑니다. 맥문동이 무엇이냐 하면 히말라야시다 있는 부분 범어로타리에서 MBC방송국까지 분리대가 28개가 있는데 맥문동이라는 것은 부추 종류입니다.
부추종류인데 이것은 응지에 아주 강한 식물입니다. 그 나머지는 아무리 다른 것을 심어도 숲이 우거졌기 때문에 다른 것은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문에 여기는 전부 응지식물인 맥문동으로 식재를 하는데 이것이 5만본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 보시면 과거보다 완전히 분위기가 틀리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대구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구로에 밀식된 피압목 이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롱나무(백일홍)입니다. 백일홍이 두산오거리 밑에 3블록까지는 느티나무 밑에 151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늘이 져서 도저히 거기서 생육할 능력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4월이 이식할 적기이기 때문에 4월에 이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택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귀빈예식장 근처에 보면 교통난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전부 고목인데 철거하는게 바람직한게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지금 동대구로에 맥문동을 식재할 때도 러시아워는 피했습니다. 출퇴근시간을 피해서 최대한으로 했고 그리고 분리대 철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용택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분리대 철거는 아마 동산이 국제적으로 수출감이라고 해서 아주 자랑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어떨지 생각을 깊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이것은 동대구로에 히말라야시다를 잘 심어놨는데 교통관계하고 미관문제를 이야기 하시는데 히말라야시다를 철거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의견도 들어오고 해서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민여론을 조사를 했는데 동대구로에 히말라야시다를 존치하면 좋겠다고는 전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현상태대로 존치하는 걸로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여론조사를 거쳤습니다.
시민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에 있는 희말라야시다 수목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래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용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한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계획이 시가지 녹화사업 묘목 수가 수천본이 나오는데 우리 수성구에 자체 생산하는 곳은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없습니다.
○조용한위원 그러면 어디서 구입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나무 시장에서 업자를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설계 의뢰해서 입찰을 해서 합니다.
○조용한위원 연간 수천본씩 식재하게 되면 우리 수성구 자체에서 묘포장을 한가지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지하철공사에서 나오는 묘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범어로타리에 잘된 것도 전부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국장님하고 청장님 의논한 결과 2개소에 자체 묘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이식하게 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이식해서 오고 또 형편이 되면 묘목생산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범어공원의 시유지와 또 고산역 앞에 시유지에 약 1천여평을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묘포장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꽃을 보급한다든가 또한 이번에 수성유원지에 심은 수양버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때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묘포장은 자체적으로 선정해 놓고 앞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수성구가 장래성을 봐서 수성구 자체에 부동산 땅이 있을때는 확보하는 것이 쉬운 것이고, 사람만 고용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나무 수목을 새로 구입을 해서 심는데 우리 자체 묘포장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효율적으로 우리 부지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수성 유원지에 나무를 몇그루 더 합니다만 우리 관내 거의 거수목이나 큰 나무들은 새로 더 심을 만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성 구민운동장 주변에 전부 돌아가면서 커다란 느티나무로 개체를 합니다만 자체 지하철 공사에서 나오는 나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 거수목들은 나무가 남아서 우리 운동장 주변에 보면 은행나무라든지 많은 거수목들은 존치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이 거수목이나 실제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나무는 남아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일부 화목이나 고급수종은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에서 묘포장을 가지고 있어서 시에서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묘포장 관리해서 수입을 올릴 정도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현재 거수목이나 큰 나무는 남아 돌아가는 형편이고 고급수종은 소수만 필요하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 하고 묘포장을 새로 설치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143페이지입니다. 시민공원 조성이 장소가 어디이며 어떤 규모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은 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법원 뒷산이 시민공원이고 오른쪽에 구민운동장이 범어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뒷산을 시민공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민공원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원 검찰뒤로 연결되는 산책로 170미터를 하게 됩니다. 그 주변에 광장을 만들고 운동시설을 만들고 편의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공원에 수목식재는 시비로써 지난번에 작년에 도시건설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현사시라고 58본이 있는데 꽃가루가 날려서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많다고 해서 늘 지적되어 왔습니다.
현사시는 옛날에 산농 번개 조림으로서 밑에 심어놓은 것이 크니까 꽃가루가 날려서 봄철 4, 5월까지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그걸 제거하고 산벚나무, 잣나무, 히말라야시다, 은행나무, 느티나무를 심고 수종이 본수가 4,280본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개나리가 3,270본이기 때문에 본수가 많습니다.
산 가장 자리는 개나리를 심을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편의시설은 의자입니다. 간단히 쉴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이 법원 뒷산이란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142페이지에 수성유원지 기반시설 공사에 대해서 폭 6미터, 7미터 연장 1,536미터, 광장 1개소,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수성유원지 바로 위에 지산쪽으로 거기에 광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복판에는 광장이 있고 둘레에 쟁반같이 만들어서 그 사이에 길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아리아나호텔하고 금용사이로 지나가는 하천 부지를 복개시켜서 하는 조성사업은 올해 내역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사업에 들어가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이 사업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별개입니다.
○양문환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늘봄공원 버스 지나가는데 왼쪽에 보면 서쪽으로 보면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 일대 전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앞에 포장마차가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수성유원지 지산동쪽으로 음식점 뒤편이 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고산어린이공원 조성에서 당초 시비가 구비로 변경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이것은 당초 구비입니다.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 계신분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전부 인쇄 착오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양위원 됐습니까?
○양문환위원 예.
○위원장 손운익 우리가 내무에서 다룰때는 분명히 시비였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아닙니다. 지난번에 기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8억원으로 했다가 6억1천만원으로 해서 여기에서 방망이를 쳤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말썽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시비였습니다. 시비였는데 중간에 구비로 바뀌었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당초 예산에 구비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책정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내무에서 다룰때는 시비였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통과시키자는 이런 부탁을 했는 사항입니다.
애초에 이것은 시비였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시비였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처음부터 구비였습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범어로타리에서는 남부주차장까지 아주 좋은 수목들을 거액을 들여서 분리대를 조성해 놓고 있는데 지금 지하철 2호선 택지관계로 전부 철거를 하고 있던데 이 수목관리를 사실은 처음에 할때 아주 좋은 나무들을 거액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좋은 수종이 복판에 범어로타리에서 남부주차장까지 분리대가 11개가 나갑니다.
11개는 역사를 짓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되어서 그런데 11개 중에 나무는 33본이 됩니다.
아주 좋은 우량목인데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범어공원 범어운동장에 33본이 앞에 시설물 내 놓고 디귿자로 돌아가면 운동장에 심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파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어로타리에 있는 이런 것은 별도로 옮길려고 하고 장소도 준비되어 있고 웬만한 것은 가로수 놓아야 되는 것은 자체에서 처분하고 5년후에 꼭 옆에와 같은 수종으로서 원상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5년후에 원상복구가 사전에 예치금으로서 나무 대금을 전액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꼭 옆에 나무와 같은 수종으로 이식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예치받은 금액으로서 조치를 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나무 숫자 확인과 확실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되어 있습니다. 나무 숫자는 일일이 한포기씩 숫자가 나타나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9백본 정도 됩니다. 아까 이경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진짜로 좋은 나무는 분리대에 있는 느티나무입니다.
이 나무관리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하고 달성공원에 느티나무를 자기들이 심겠다.
아무리 봐도 이렇게 좋은 느티나무는 없으니까 자기들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민운동장에다 그것을 심어야 되겠다고 해서 나중에 거수목으로 크니까 우리가 심어야 되겠다고 해서 오랫동안 절충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구민운동장에다 다 심도록 그렇게 해서 옮겨심고 그 나머지 나무들은 우리가 현재 효용성이 별로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수목은 포화상태라서 이것을 우리가 전부 비용같은 것을 예치받고 자기들이 5년후에 다시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사실은 이 수목을 거액을 들여서 한 우리 구민재산인데 지하철 공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돈 벌이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재산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질의했는데 좋은 답변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오늘 이 자리는 감사장도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꼭 궁금한 것을 간단하게 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택위원 4, 5일전에 아침에 TV를 봤습니다. 시화가 목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 차원에서도 시민이 시화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근린공원내에 목련을 식재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시화가 목련이고 시목이 이팝나무입니다. 이팝나무는 우리 고유의 수종입니다.
거수목으로 아주 보기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팝나무 조성을 한다고 해서 구민운동장에다 하고 목련은 실제적으로 시내 도처에 많이 심어져 있고 시목인 이팝나무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팝나무는 어떤 형태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추경계획에 보면 이팝나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저희들이 작년, 금년, 수년간 앞으로 우리 시목이 될 고유의 수종인 이팝나무를 우리가 심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련은 기존 심어져 있는 것도 상당수 있고 또 개인 가정집에도 해마다 많이 심기 때문에 이팝나무에 열중하고 여력이 있으면 목련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웅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주요업무보고니까 보고는 보고로서 간략하게 마칩시다.
○위원장 손운익 예, 각 과별로 간단하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재위원 주요업무보고에 빠진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치구관내에는 많은 녹지 공간이 있는데 녹지공간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관리, 단속이나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녹지공간 훼손관계는 근래 95년, 96년, 97년동안 허가해 준 사항을 자료를 달라고 해서 아까 자료를 드렸습니다.
○조영재위원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장묘지 때문에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속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묘지관계는 저희들이 그린벨트 단속 요원이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가 출장갔다 온 사이에 야간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하더라도 뒤에 알았으면 뒤에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기 땅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자기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해서 아직까지 묘지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영재위원 녹지공간은 사실 너무 숲이 우거진건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조영재위원 그런데 자치구에는 산림로라고 우리가 시급히 만들어서 산림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산불방지 산림로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연구할 의향은 없는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방화선을 우리가 247호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산경계 높은 산에 되어 있고 등산로 같은데는 사람손이 많이 가는 밑에는 취로사업이라고 해서 풀도 뽑고 해서 산불이 안 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인근 경산이나 성주 등 이런 곳에서 이용하는 산림로를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일부 봤습니다.
○조영재위원 산불이 났을 때 장치이동 인력이동이 아주 용이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가 어긋나는지는 몰라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운익 조영재위원 됐습니까?
○조영재위원 예.
○위원장 손운익 그러면 업무보고니까 나머지 부분은 총괄적으로 꼭 묻고싶은 것이 있으면 묻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나머지 뒤에 과별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건축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위호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하고 있는데 보면 옆에 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왜 정비를 하느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민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명을 할수 있는 근거가 있도록 옆에 집은 근사하게 해 놨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가 나는 왜 소시민이 되는가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형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업무적인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측에서 지적을 해서 그것은 당해연도라고 봐야 됩니다. 금년 11월에 찍으면 내년초에 우리 구청으로 시달이 되는데 거기서 조사표본 되어서 현장 조사를 해서 그 건에 대해서 조치를 하다보니까 당하는 사람은 옆에 이 집도 무허가인데 나만하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지만 대구시내 전 무허가를 일시에 할수 없고 다만 우리에게 노출되어서 시달된 것은 우리가 조치를 안할수 없다 보니까 그것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업무처리상은 그 이전 당해연도 것도 못하면서 그 이전 것을 일시에 할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그렇다면 항공촬영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 자체가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나만 단속을 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항공촬영이 됐더라도 우리 구만은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피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항공촬영에 대해서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수긍을 하겠습니까? 수긍을 안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건설과장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르지 않은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 도시건설위원들을 영웅으로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성식당 우회도로 구비 3억원을 배당하면서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지하철에서 1억원이 내려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억원에 대한 행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대성식당은 15억원 중에서 하고 1억원은 과차원에서 고모역으로 해서 팔현으로 해서 그쪽으로 기존 도로가 1차선, 지하철 본부에서 저희들이 1억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성식당하고 그 구간하고 다릅니다.
○양문환위원 구간이 다른데 이 돈이 별도로 내려왔습니까? 전에 대성식당 우회도로 1억원을 이쪽으로 돌렸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아닙니다. 대성식당은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책정된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대성식당 옆에 우회도로에 1억원이 지하철에서 내려왔다고 전에 말씀을.
○건축과장 김형문 아닙니다. 그것은 고모역에서 팔현으로 그 도로는 확장하는데 1억원이고 대성식당 예산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3억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연초에 주요업무보고에서 분명히 보고가 가고파 도로는 우리 구에서 하고 대성식당 우회도로는 10미터 확장하는 것은 지하철에서 한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 놓고 바뀐 것은 앞뒤 말이 안 맞는 소리입니다. 보고는 분명히 대성식당에서 하는데 1억원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하철에서 내려왔다고 업무보고 할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속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그것은 우리 의장님실에서 할때 분명히 대성식당에서 1억원을 지하철에서 도시교통유발 관계로 해서 특별히 배정받았다고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그 내용을, 그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일단 됐고 우리 구에서 쓰면 됐고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있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의논을 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도 만촌 도로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을 아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걸 사전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우리가 같은 식구니까 동정을 받아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걸러서 갔을 때 매끄럽게 될텐데 우리한테 보고를 안 했으면 거기서도 아예 보고를 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한 식구로 생각하고 진짜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부탁할 것은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의논을 합시다.
그런 일은 앞으로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저 자신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정식위원 간사이신 양문환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어제 경우에도 계산 착오였다고만 해 주셨어도 도시위원들이 얼굴이 그렇게 홍당무가 안될 상황이었는데 별도로 보상지분은 항목을 넣어야 되는데 이 공사에다가 얹어서 엉뚱한데 쓸려고 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완전히 도시위원들을 모양같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현장 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 답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 발의로 어디어디 가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재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재 위원 저는 고산3동에 매호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매호초등학교에는 인근 동서아파트 단지에서 약 2천여세대 6백여면의 학생이 바로 학교와 거리를 1, 2백미터도 안되는데도 소방도로가 없어서 2, 3키로 우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산지역에 위원님들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위회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위회 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결정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결정보다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지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일단 그저께 의논된 부분을 각자 거론을 해 주십시오.
○박위호위원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두분이 결정을 하셔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양문환위원 현재 추진에는 고산 신매동에 80-1, 2번지에 대우에서 공사하고 있는 그린벨트내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현장 답사와 늘봄공원입니다. 늘봄공원 형질변경 건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그 사항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산3동 동서타운 방향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현장을 가보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의웅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의웅위원 그리고 앞으로 현장가는 것은 첫째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어서 고충이 있는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는 잘된 곳 또 도시국장님이 위원들이 꼭 이런곳에 가서 볼수 있는 곳을 추천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보고 과연 잘 되었다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잘된 것도 견학을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손운익 다른 위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매호초등학교, 신매동 형질변경 현장, 만촌지하철 숙소 현장, 늘봄현장, 동서타운, 이 5군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답사는 5군데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5군데로 결정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일 10시에 나오셔서 현장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손운익 양문환 이정식 김광수
김의웅 조용택 조용한 최창주
박위호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건축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
【보고사항】
○97년도주요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