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6년 12월 17일(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동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정기회)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의안회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동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도시개발과장 박재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동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국장이 지하철 2호선 준비관계로 양해를 구하고 자리르 비웠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과장 김형문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건축과 소관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동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동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동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호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참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동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96녀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에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에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6녀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방남위원 206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에 기본급이 있고 직급 호봉에 예산결산해서 990만원이 올랐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도시개발과장 박재출입니다.
손방남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계획을 잡을때는 기초호봉 가장 적은 호봉을 잡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가장 적은 호봉이 아니고 많은 17호봉, 18호봉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초 기초호봉보다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의 호봉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승되어 나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그러면 207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 체력단련비 이것은 그 호봉에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호봉기준에 따라서 전부 상승된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그런데 후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것은 호봉에 따라서 급수에 따라서 틀립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예, 그렇습니다.
봉급이 많으면 체력단련비도 전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참은 많이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방남위원 225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토지감정 평가수수료 8,200만원 당초 예산에 4,800만원했는데 당초예산이 아니고 처음에 당초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또 올리고 또 2회추경에 올리고 세 번째 올라오는 겁니다.
아까 두 번째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밑에 측량수수료를 보면 당초에는 400건 또 1회추경때 200건 또 2회추경때 합쳐서 600건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할 때 400건했다면 그것은 몇 월까지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여기에 토지감정 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는 예산이 자체가 없는데 한번에 세워놓으면 연중 수시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번에 세워지면 저희들로서는 편리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으로 봐서는 한번에 세워놔도 도로축조 이것이 승낙이 안된다든지 공사가 준공안되면 측량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으로 봐서도 진척사항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당초에는 측량수수료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측량수수료를.
○건설과장 김효년 당초에는 400필지입니다.
○손방남위원 이것을 몇 원까지 했습니까?
언제까지 400필지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4월경쯤 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1회추경에 200건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1회추경에 200필지하고 그래서 600필지, 이번에 마지막으로 600필지해서 1,200필지.
○손방남위원 200필지는 언제하고 600필지는 언제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여기에 확정측량은 공사가다 마무리 되어야 측량하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하수도가 끝나면 확정측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은 없고 사실상 필요해서 올라왔습니다.
○손방남위원 당초에 400필지에다가 2회 합쳐서 600필지, 당초에 반올리고 추경에 반올리면 1회 추경, 2회 추경, 당초예산 세 번이나 올렸는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사실상 업무성질상 그렇게 다급하게 한 번에 올릴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추진하느니데 별 애로는 안 느낍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동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실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예산부족사업하고 230페이지에 넘어가면 예산잔액 사업하고 이렇게 두 가지고 분류가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예산부족사업이 인쇄가 잘못되어서 19개 사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9개 사업에 도로건설 사업이 잘못되어서 14개로 이렇게 정정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산부족사업이 19개에서 16개로 정정입니다.
○박실경위원 아까는 19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16개로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특별회계하고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구여고 뒷답을 따라서 올라가면 상단에 보성아파트가 있고 테니스장으로 가는데 단지에 가서 오른편 공원쪽으로 보면 푹꺼진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구릉에 건물이 스레트로 두줄이 쭉 있는데 먼곳에서 보면 양계장 비슷하고 거기에 전부 방을 넣어서 19집이 삽니다.
소유자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걸 느꼈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를 구할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공원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염가로 말하자면 매수도 가능하고 본인에게 물으니까 팔 의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를 해서 평평하게 고르면 1등 주차장이 되는데 물론 공원부지가 되어서 어렵겠지만 용도를 나중에 바꾸어서라도 가능하다면 과장님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용걸위원 그것을 메우면 공원도 살고 또 주차장 부지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무허가 건물차원에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공원부지인데 본인이 팔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동 손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방남위원 36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경정이 600건에 경정에 760건, 160건이 불었는데 3,840만원인데 153만6천원이 불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손방남위원 플러스 되겠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손방남위원 계산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매월 견인숫자를 600건정도 보고 예산에 올렸는데 저희들 연말이 되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월 760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견인을 하면 견인대행업소에서 돈을 1대당 2만원하고 보관료 조금 하고 받아서 저희들 구에 납입을 합니다.
○손방남위원 제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고 160건에 2만원이면 12달이면 3,840만원인데 여기에는 3,993만원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그것을 견인료하고 보과료가 조금 들어갑니다.
견인을 해놓고 찾아가는 사이 그 보관료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방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동 김우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업무용 프리트기기 120만원 잡아가지고 38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너무 값싼 기기를 샀을 때 그 기기 역할을 다 못하는게 아니냐는 걱정에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자 김효년 그 부분에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 저녁에 예산공부를 하면서 제가 담당게장에게 물었습니다.
110만원에 살려고 예산을 올려놓고 왜 38만원에 사느냐고 하니까 출력기기 컴퓨터에 맞는 출력기를 사야되기 때문에 고르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계상이 잘못된걸로 판단됐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리고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한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성1가동 4거리에 가면 대백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곳보다 차선의 폭이 좁습니다.
좁은데다 차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우왕자왕하는게 많은데 앞에 도로는 칠을 잘 해놨는데 들어가는 입구에는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선도 다른데 보다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혹시 할 일이 생기면 차선을 선명하게 그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이것은 저희들이 서하고 협조를 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박실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주차장특별회계 361페이지에 급량비 버스전용차로 단속관계는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급량비를 지급해야 되는 지침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에 따라서 별도의 지침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사실상 현재 계상해 놓은 것은 1식에 5천원해서 실지 23개동에서 20개동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현재 4개월 중에서 1달만 보조를 해서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현재 운영은 아침하고 저녁하고 2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지 이것은 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침일찍 나와서 고생을 하고 저녁늦게까지 고생을 하시는데 결국 주차장 이 관계는 특별회계의 계상 자체가 독릭회계 아닙니까?
결국 여기에서 절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립금으로 다 들어가니까 여기에 특별한 지침이 없다면 급식을 많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박실경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을 보면서 적지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연말 마지막 추경이고 너무 많이 계상을 해놓으면 위원님들 보기에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될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이 받아간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한 달분 정도만 보전하도록 300만원을 올려놨는데 저희들 전용차선 이문제는 정착될 때까지 시 정부 방침으로 계속 밀고나가기 때문에 금년은 이렇게 일단 지급을 하고 내년도에 보고 어려움이 겹치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동 김우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과장님 11월 이전에는 버스전용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사진기도 들고 있고 지휘봉도 들고 있고 이렇게 하시는데 12월에 들어와서는 도저히 구경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전용차로가 지난달 9월 2일부터 시 정부 차원 특수시책 방침으로서 저희들 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착을 시키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애로를 겪어서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면서 12월초에 들어와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다소 주춤거렸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장, 계장 본청에 여러 번 회의에 불려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지금 사무장 담당자 회의하고 오늘 오후에 확대 간부회의를 합니다마는 회의서류에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회의서류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임지역에 단속공무원들이 계속 나와서 단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습니다.
○김우열위원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24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재세를 633만5천원을 절약을 하셨는데 설명 중에서 동직원을 통해서 인편으로 전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계획은 우편으로 우송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했는데 방법을 바꾸어서 동직원을 통해서 인편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절약되는 사항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전달사항이 생겼을 때 인부 1명을 증원을 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아닙니다.
이것은 인부를 매년 씁니다.
매년 쓰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해봤습니다.
○박실경위원 인부 쓰는거 하고 우편으로 우송하는거 하고 금액차이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금액차이는 없고 단지 우편료만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부는 매일 한달 내내 쓰는게 아니고 우리가 며칠쓰고 나면 공백기관이 있습니다.
그때 전달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를 하도록 하겠씁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허수용 양문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건축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
【보고사항】
○의안제출
-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