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6년11월18일(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개의)
○위원장 허종만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위원장 허종만 그러면 오늘은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약 1시간동안은 정회하여서 자율적인 토론을 거쳐서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1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시간동안 정회를 하고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회시 토론하여 조정한대로 본 사회자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낭독하여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정회시 토론한 내용대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 광고물설치허가현황과 도로공간 사용료 징수현황, 조경지 인부고용사항 및 인부임 지출내역,산불예방 관련대책 및 예산집행 현황, 가로수 및 조경수 화초보식현황 및 관리실적,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행위제한 허가현황, 임야의 불법 형질변경 내역, 공원지역내 불법개간 현황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현황, 건축민원(진정, 건의, 탄원 등)현황 및 처리결과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현황 및 용도위반 건축물 단속현황, '96년도 연건평 2,000㎡이상 건축물 사용검사 현황, 건축사가 조사 검사한 건축물에 대해 분기별 정기점검 현황, 대형건축물 및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무허가 건축물 및 미준공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역,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허가 현황, 노후불량공동주택 관리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천부지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 현황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보차도 및 도로사용 허가현황 및 사용료 과징현황, 도로 및 하천부지 무단점용자에 대한 조치현황, 건설민원(진정, 건의, 탄원 등)현황 및 처리결과 조치내역, 도로상의 장애물 단속 및 정리실적, '96년도 계획사업중 미완공 건설사업 조서, '96년도 건설사업 현황조서, '96년도 건설사업중 설계 및 계획변경된 사업조서, '96년도방범등의 설치개수 및 사업실시 내용과 고장수리에 대한 전체현황, 하천하수도의 준설사업 실태내역, 도로굴착 및 포장관리 실태내역, 이상 건설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주정차위반 범칙금체납현황,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현황,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관광행정 및 여행업관련 현황 및 실적, 페방기차 처리실적 및 미처리된 현황과 향후대책, 대중교통수단 서비스향상 추진과 불법행위 단속실적, 버스정류장 유개식 주차장 설치현황,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토지분할 허가내역 및 이동지 검사내역, 그린벨트내의 임야가 밭(田)으로 지목변경된 현황, 지목변경 허가신청에 의한 처리내역,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현황, 공시지가 변동현황 및 지가산정에 따른 이의신청접수 조치실적,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위반사항 조치현황, 이상 지적과 소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이상 말씀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허수용 양문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보고사항】
○의안제안
-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안(의장제의)
11.19. 제2차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