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1998년3월28일(토)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우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과와 청소과 보건소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어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우열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가정복지과장 최옥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 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전문위원 김대권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1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밑에 모자시설운영비에 목련모자원에 국장과 총무해서 385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원래는 모자시설에 국장과 총무는 급식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해서 추경에 지원했습니다.
본청에서 국·시비로 내려와서......
○김경동위원 본청에서 급식비로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보조금입니다.
○이경로위원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16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수학여행비 91만원을 줄이고 경정예산에 1,040만원이...... 과장님께서는 교육부에 대구교육위원회 교육감 지시에 의해서 학교의 수학여행을 일제 금지했다는 보도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이경로위원 일반학교의 학교수학 여행을 일체 금지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특히 소년소녀가장 혹은 시설아동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수학여행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보내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전액이 시비인데 시의 지침에 의거해서 추경예산의 예시금액입니다.
학교사정에 따라서 가는 학교가 있으면 지원을 하고 안간다고 하면 반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수시비입니다.
○이경로위원 본청 지침에 의해 가지 않으면 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교육감이 쓸데없는 소리는 안할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대부분의 학생이 실업계인데 학교사정에 따라서 알아보니까 방침은 그렇게 받았는데,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경로위원 교육청의 사정과 학교당국의 사정에 따라서 나중에 다시 추경에 빠졌을 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소년소녀가장과 시시설아동을 학교별로 확인한 후에 학교마다 가게되면 지원해주고 안가면 반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청소과장 김종덕입니다.
청소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 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전문위원 김대권입니다.
청소과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청소과장님, 예산절감을 할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도색이나 다기능사무기긱 구입이라든지 청소차 구입이라든지 그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필요해서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런 예산을 전부 삭감했을 때 수성구 청소업무에 지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꼭 청소해야 할 것을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다시 예산을 편성한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솔직히 청소행정은 장비와 인력이 많으면 청소행정이 편리한데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면 그 대신에 상당히 고통이 따릅니다.
어차피 그것을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되고 현재 또 차량을 다섯대 감차해서 노선을 변경시켜서 해 보니까 다소 개별적으로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현재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인력도 현재 있는 인력을 감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연감원이 될 때 더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화원한테 큰 지장은 없습니다.
미화원들도 자체적으로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상당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앞에서 양춘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청소차 구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 다섯대를 폐차를 했다고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이 있었고, 다섯대중에서 그나마 한 대를 구입하려고 계획했는데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청소차 부족현상이라든지 일단 수거가 잘 되어야 한다는 원활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장비와 필요한 인력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저희들도 당초예산 올릴 때 원래는 다섯대를 올려야 됩니다만 4대 정도는 감수하고 금년에 한 대만 올렸는데 분석을 하니까 IMF관계로 쓰레기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섯대를 감차해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벌써 시행에 들어갔는데 몇일 시행해 보니까 쓰레기 수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없으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준목 보건과장 박준목입니다.
보건소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 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열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전문위원 김대권입니다.
보건소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보건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보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노인 무료진료를 선거철을 앞두고 중단한다고 하셨는데 선거철이 되면 노인들 아프다가도 싹 낫습니까?
원래 계상을 했던 전체 인원수 대비 500명을 삭감을 시켰는데 그렇다면 6월까지 선거철이 되면 노인들 좀 불편하신 것이 없어집니까? 깨끗이 낫습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선거법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선거법에 못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경로당 무료순회 진료하고 있는 것이 구청장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거법에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몇 조 몇 항 입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선거법에도 아무리 그렇지만 노인들 치료 조금 한다고 선거법에 문제가 될 정도로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됩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보건과장 박준목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니 본위원도 찾아보겠습니다만 이것이 물론 오해를 줄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러면 선거철이 되니까 못한다. 그리고 선거가 지나갔으니까 또 무료진료를 한다. 노인들 치료하러 다닌다. 그것은 시행하고 있는 동기가 불순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순한 동기에서 해 왔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일단 선거법을 찾아보고 유권해석을 들어보고 경로당순회진료 하고 있는 것을 선거가 앞당겨서 그런 미명하에 노인복지 향상에 저해가 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고 또 시행하게 된 순수동기를 오해하거나 오도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삭감을 시켰는데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준목 근거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무료 예방접종 약품 PDT하고 MMR은 조금전에 말씀 하시기를 단가변동으로 인하여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단가변동이 아닙니다.
기정이 없는 경정이 어떻게 단가변동입니까? 새로이 신설된 부분이 아닌가 묻고 싶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기정에 없는 개정이 단가변동입니까? 그러면 왜 기정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이 부분은 당초에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PDT는 660원에서 2,530원이 올랐고, MMR은 1,500원에서 2,285원인데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건수가 늘었습니까? 단가가 바뀌었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단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육백얼마에서 단가가 변동이 되었다면 기정에서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기정에서 마이너스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당초 예산에서 건수는 1만5,650건인데 인원이 증가가 되고, 단가 국고보조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이 국고보조입니까?
국고보조라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요.
○보건과장 박준목 당초예산은 국고보조예산인데 단가 인상되는 것은 보조가 안된 것입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무료예방접종은 영육아기본적인 예방접종입니다.
원래 국비 50%, 구비 50%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원래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올해 IMF사태로 PDT같은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수가가 백신이 급격하게 인상이 되고, 그 마저도 메이커에서 제품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건소뿐만아니고 민간병의원까지 수급에 많은 애로점을 초래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편성예산으로는 제대로 구입할 수 없고,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또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값도 인상이 되어서 급격하게 값이 올라가니까 PDT의 경우 91%가 올라서 당초 정부의 단가보다 엄청나게 갑작스럽게 올라가서 정부에서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난해 1월에 정부에서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도저히 민간의료 같으면 모르겠는데 보건소의 가격조건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달청을 통해서 메이커하고 조달구매를 위해서 경쟁입찰을 했는데 세 번째 겨우 낙찰이 되어 공공부문에 들어오는 가격은 민간의료기관보다 차등을 두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 예산편성을 보니까 당초 예산 PDT의 경우 660원이었는데, 조달가격이 1,265원, MMR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1,500원인데 조달가격은 2,285원 PDT가 91% 증가되고, MMR은 55%가 인상되니까 기존의 국비예산으로는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고 또 중앙의 사정에 의해 국비는 전액보조해 줄수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기본적인 예방접종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구비로 바꾸어서 구비로 편성 검토해서 가격 인상분을 정리해서 부족한 약품을 이 정도로 구입하고 감염 예방같은 것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수급을 조절해 보면 남는 것도 있고 해서 나머지 약품들 부족한 것을 보조하고, 구비로 새롭게 해서 이 정도면 영육아 예방접종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경로위원 물론 충분한 설명이 있었지만 당초 예산으로는 약품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당초예산에서는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항목에 대해서는 순수 구비로 구입하시겠다는......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사정으로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가 50%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하나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시비로 보조해 줄 수 있는지 여러 차례 건의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정으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안되겠다는 답변에 의해서 빨리 구비로라도 확보를 해라 이래서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기정예산에 대한 금액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국비도 포함된 기정예산이고 이것은 경정예산인데 신설이다 이 말씀이죠.
○보건소장 정한진 예.
○이경로위원 현재 PDT와 MMR이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현재 예방접종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PDT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메이커가 원활하지 못하다. 이래서 나름대로 연말되기 전에 연초에 몇 개월 분을 미리 확보를 해 놓고 대구지역 보건소 중에는 우리가 가장 원활하게 수급을 해 나가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경로위원 예, 이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정에 대한 기정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를 했는데 필요에 의해 신설은 동의합니다.
국비가 없으면 구비라도 해서 주민들의 보건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보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보건과장 박준목 예, 죄송합니다.
○이경로위원 조금전에 선거법에 관계되는 것은 자료가 제출됩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예.
○이경로위원 그것은 검토가 필요하므로 일단 질의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자료만 받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3월 30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이부연 김우열
박용하 김경동 전진근
김진유 이경로 손방남
양춘학
○결석 위원
허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권
○구청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보건소장 정한진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청소과장 김종덕
보건과장 박준목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21 구청장 제출)
- 가정복지과, 청소과,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