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1998년 3월 27일(금)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우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경수 사무국직원 이경수입니다.
안건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을 경유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우열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질의에 명확하고 신속하게 답변하여 본 예산안 심사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사회과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 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열간사 이부연위원장과 사회자교대)
○위원장 이부연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전문위원 김대권입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김대권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아주 세밀하고 보기 좋게 잘 해 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보기에 아주 쉽게 잘 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실과별로 페이지는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페이지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14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360만원을 삭감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일반보상금 분야는 약 20% 절감하는 계획에 의해 절감했습니다.
○전진근위원 경상경비를 좀 변동할 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모든 분야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20% 절감을 했습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360만원은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안됩니까?
우리가 지난날을 전부 잊어버렸는데요, 6월 현충일이 되면 안강근처에 충혼탑이 있는데 매년 거기에 참배를 합니다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꼭 삭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다른 것 보다도 예를 들어서 현재 경로당에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만 물론 경로당도 삭감을 해서는 안될 문제가 있겠죠, 한데 이 보상금만은 삭감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진근위원님께서 민간실비보상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민간실비보상은 사회과에서 잘 했습니다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금년 한해쯤은 정부예산이 20%내지 30%삭감이라고 하니까 과장님 그런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죠?
○사회과장 한영식 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보상금이 늘었는데 작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20% 삭감해서......
○위원장 이부연 그러면 별 지장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작년 수준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별 지장은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하면 지장이 없다는 것은 360만원을 삭감해도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효치 위생과장 이효치입니다.
위생과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 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전문위원 김대권입니다. 위생과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 사업 예산중에 컴퓨터 자산취득비 전문위원께서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 컴퓨터가 없으면 업무에 지장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효치 아닙니다. 있으면 좋지만 현재 위생과에 컴퓨터가 5대가 있습니다. 헌 것이지만 그것을 보수를 해서 쓸 예정입니다.
○김경동위원 보수를 해서 써도 괜찮습니까?
○위생과장 이효치 예, 그것에 모뎀을 한 8만원이면 달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새것을 하나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지역경제과장 박재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사회과 노정업무가 저희과에 올라와서 154페이지까지는 사회과소관입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 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전문위원 김대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진근위원 거세비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거세한 송아지는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우연히 축산업을 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확인해 보니까 거세를 하면 빨리 자란다고 하는데 과장님 지금도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면 거세를 하면 빨리 자라지 않아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가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전진근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확인을 많이 해 봤는데 크기와 무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무게를 계산하다 보면 정체가 됩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돼지 기르는 사람과 얘기를 해 봤는데 돼지와 소와 마찬가지입니다. 거세를 하면 소가 빨리 자란답니다.
그리고 고기가 맛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돼지를 거세하지 않고 키우면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일찍부터 거세를 하면 빨리 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 관할내 축산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관내 63농가에 소 83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20만원을 서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아직까지 준비만 하고 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배정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우선 대량 사육농가와 소 비율을 보고 또 생후 4개월에서 5개월되는 소를 파악한 다음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고기를 출하하는데는 3내지 4개월이 더 걸린다는 것은 판단이 났습니다.
○전진근위원 거세함으로 해서 소가 빨리 자란다는 것은 원리가 맞지 싶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저보다 많이 알아보신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한가지 공익요원들 교통비, 피복비 다 사주는데 이 단화까지 사 주어야 합니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단화까지 사 주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단화는 공익근무요원을 그저께 받았는데, 기준이 대한민국 군인급여에 준해서 기준이 나옵니다.
○전진근위원 지금 우리가 줄이자는 사정에 놓여 있는데 삭감하는 이유가 그런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익요원들 단화신은 것을 봤는데 군인들처럼 제식훈련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줄여야 할 것은 줄여야 합니다. 이것을 신은 사람도 있고 신지않은 사람도 있는데 단화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내지 30% 삭감하는 마당에 계속해서 단화를 사주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발이 없어서 사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작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예, 잘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169페이지 직급보조비에 기정과 경정을 계산해 보면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9만원, 3명, 12월하면 324만원이고, 한명이 늘어서 9만원, 4명 12월하면 432만원 되는데 옆에 보면 기정예산은 1,752만원하고 또 예산액이 1,860만원......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기정예산이 1,700만원이고 예산액이 1,800만원은 이것은 전체를 포함해서 이번에 올린 부분은 8급과 9급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이외에도 본예산에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은 부분적으로 108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손방남위원 보기에 불편합니다.
○위원장 이부연 손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손방남위원 예
○김경동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전진근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거세문제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본예산에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것을 예산을 주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필요없다. 하지 말자해서 본예산을 삭감을 시켜버린 부분인데 다시 이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해하기에 힘이 든다는 것과 또 거세를 함으로해서 고기의 육질이 좋아지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실 다른구에도 지원을 했다. 했는데 우리도 당연히 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안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사실 제가 다른구에도 거세비 지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물어보니까 사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수성구에서 문제가 많고 개인적으로 예결위를 하면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다른분은 다 올리자고 하는데 어떻게 예결위원장이 이것을 삭감하자고 하느냐? 그런 개인적인 인신공격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필요없다고 타당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는데 충분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본예산때에도 필요가 없다고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작년에 본예산 성립후에 IMF한파로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을 감안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우열위원 IMF 체제로 인해 경제가 축산계에 까지 어려움이 번지고 있고 타구에는 다 지원이 되었는데 수성구에만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0두를 수성구에 주면 마리당 2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축산업을 직접하고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많이 틀립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지원을 받아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IMF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2,000만원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어떻게 추경에 다시 올라왔느냐 하시는데 본예산은 도시속의 농촌이니까 축산을 없애야 되는데 왜 장려를 시키느냐 하는 뜻에서 삭감이 되었지, 농민들의 가슴아픈 이야기는 안듣고 넘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이것을 안 해 주게 되면 그분들은 12월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진근위원 한 마리 거세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사료비로 주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사료로 한두에 20만원 상당을 지급합니다.
○전진근위원 우리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것 전부를 삭감하는 마당에 시비 1,000만원을 쓰기 위해 구비 1,000만원을 보태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올바른 심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세하게 되면 소가 빨리 크는 것입니다. 돼지도 빨리 자라고 과장님은 아직도 거세를 하게 되면 소가 빨리 안자라서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하는데 그것을 확실히 알고 한번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빨리 자라는 것은 맞지만 체중은 덜 나간다고 합니다.
○전진근위원 빨리 자라면 체중도 많지 무슨 말씀입니까? 예, 더 알아 보십시다.
○위원장 이부연 거세문제가 본위원장 생각은 이 어려운 시기에 농촌에 정말 가축을 한다든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우리가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전진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비 1,000만원을 쓰기 위해서 구비 1,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거세를 하면 무게가 덜 나가서 사료비로 두당 2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담당자에게 정확한 것을 파악해 보시고 대구시 7개 구청에 다 1,000만원씩 주었는데 또 시행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아무튼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승인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IMF사태로 사료값이 굉장히 상승이 되어서 축산업자들이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현재 명목은 거세를 해 가지고 양질의 고기를 만들어서 판로를 개척해서 돕는다는 뜻이 있지만 저희들이 도산되면 이 하나로 봤을때는 지원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현재 실업자가 자꾸 양산되고 있는 마당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고용안정대책 측면에서 봐서도 그 사람들이 계속할 수 있으면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축산업자들이 IMF경제체제로 인해 도산위기에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축산업뿐만아니고 대기업도 위기에 있고 중소기업도 말할 것이 없는데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과학적으로 거세를 하면 소가 안자란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거세를 함으로 해서 축산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세를 하는 농가에 한해서 사료비로 시비, 구비 포함해서 한 마리에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세를 하면 일거양득으로 자기들 득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어도 도움이 됩니다. 축산업자와 얘기를 해 보니까 거세를 함으로써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하니까 "정부에서 지원 안해도 우리 스스로 합시다."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무조건 데모해서 떠들면 해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명분은 그분들이 다른 구에는 해 주었는데 왜 수성구는 안 해 주느냐 명분은 그것 뿐입니다.
거세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돈이 아니고 이왕 지원을 받는 거 목소리 크게 해서 사정하면 준다 이말입니다. 떼쓰는 것과 같습니다.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부연 과장님, 더 정확하게 알아 보시고 나중에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환경보호과장 안재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 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전문위원 김대권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가정복지과, 청소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이부연 김우열
김경동 전진근 이경로
손방남 양춘학
○결석 위원
박용하 김진유 허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권
○구청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효치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보고사항】
○의안제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1 구청장 제출)
- 사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