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7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1.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부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과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되 포괄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지역경제과장 박재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998년도 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부연 290페이지에 고급육생산거세장려사업을 하게 되면 전망이 좋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육질이 좋아지는데 대신에 성장에는 지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그럼 일장일단이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시험삼아 시에서 고급육을 위해 시비 1,000만원과 구비 1,000만원을 투자해서 100두를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양춘학 위원 고기를 수출할 계획입니까? 국내에 소비할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자체에서 실험적으로 합니다.
○양춘학 위원 현재 고기도 좋은데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 큰 특징이 없지 싶은데요. 시에서 시비를 주면 시비만으로 하지 꼭 구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전진근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신 것이 성장촉진에 지장이 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설명하신 것과 반대로 성장이 다 잘 됩니다.
그리고 현재 송아지 한 마리에 20만원 보조해 주는데 현재 송아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성장 크기에 따라서 틀리는데 한 100여만원 가까이....
○전진근 위원 본위원이 얼마전에 알아보니까 60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거세하는데 2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이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시비 지원시에는 반드시 조건을 붙여서 구비를 부담하라는....
○전진근 위원 거세함으로써 성장촉진이 되고 그 다음에 육질이 좋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원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10만원만 주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사육자들은 상당히 거세하는 것을 꺼리고....
○전진근 위원 제가 소를 길러보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현재 황소를 그대로 기르지 않습니다.
보조 안해 주어도 거세합니다. 거세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김경동 위원 293페이지 일반수용비 7번째 개인서비스 요금 인하대책보고서 인쇄해 놓았는데 보고내용과 보고 횟수를 일년에 4회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2회로 줄일 대안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개인서비스요금 인하대책보고서는 개인서비스 요금과 관련해서 각 실과 동에서 분기별로 물가안정에 대한 추진실적을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부구청장하에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대책을 보고하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고한 자료가 200페이지 되는데 인쇄를 해서 해당과와 동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보고횟수는 4회를 하되 유인물 전체 인쇄는 상하반기만 하고 2분기는 약식 유인물로 가름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동 위원 두 번으로 하겠다는 말씀하신데 50만원만 하면 되겠네요.
○손방남 위원 286페이지 일반수용비분할측량수수료하고 287페이지 경계측량하고 분할측량수수료 보다 경제측량이 더 많이 되었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이 단가는 지적과에서 필지를 감안해서 경계측량 한 필지에 21만원이...
○손방남 위원 경계하는데 210,000원이고 분할하는 것이 돈이 많고 경계하는 것이 돈이 적어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지적공사에서 매년 단가 지정을 해 가지고 고시된 금액입니다.
○손방남 위원 어디에서 하든 경계측량을 간단하고, 분할측량은 더 복잡한데 왜 그렇습니까? 경계측량 복원하는데는 15만원 밖에 안하는데 더 어려운 것은 돈이 적고 쉬운 것은 단가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예산편성에 지침단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방남 위원 그런데 경계복원수수료는 또 15만원인데 경계측량보다 더 어려운데...
○이경로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현금이 사실 우리 수성구가 가장 적은 금액을 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기금을 대구시에다 지금 제출을 하고 있는데 사후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 통보가 옵니까?
구에 중소기업자금이 융자되었을 때만 통보가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들어가면 시 전체 합산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금년에 중소기업체에 약 50억을 융자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육성자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한테 보고가 오지않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 위원 이 돈은 각 구에서 거두고 구에서 사용내역을 전혀 알수 없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예 전체 시에서 수합해서...
○이경로 위원 예 그것을 시민 자격으로 시청에 문의를 해 보기로 하고요, 293페이지 일반수용비 제13항 수성구물가정보지를 연4회 5,000부를 제작하겠다는 계획을 했는데, 이 물가정보지가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얼마나 효율적인지 실무과장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역시 물가를 안정시키는 대책의 하나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5,000부면 업소에 3,600업소이고 서로 물가를 비교를 하고 현 시점에 전체 동향과 타업소와 비교를 하고 자기업소도 참고적으로 내려야겠다는 자극심을 주기 위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해서 월별로 할까 싶은데 분기별로 해서 물가안정에 다소 도움이 될까 싶어서 했습니다.
○이경로 위원 과장님 의도도 좋고 모든면에서 과장님 생각대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우리가 과장님과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신문 사이에 잡지로 끼워져 나오는 가격동향 이것은 눈시러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슈퍼 어느 마트 얼마, 통조림하나 얼마, 라면하나 얼마, 콜라하나 얼마 매일신문에 잡지가 되어 옵니다.
물가정보는 매일 어느 동네에 얼마를 받고 있다는 것이 수성구내에 각 신문지국에 쌓여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게 활용이 되지 않겠나 싶고, 사실 잡지되어 오는 것도 슈퍼나 마트에 가보면 펼쳐놓고 봅니다.
내 주위에 어떤 슈퍼에서는 어떤 가격을 받고 있고는 다 자기들 끼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물론 슈퍼뿐만 아니고 자기들 끼리는 다 테이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물론 슈퍼 뿐만 아니고 본 위원은 수퍼를 지적했습니다만 이용소나 한식점 이런곳에서 구청에서 물가정보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을 때 이것을 보고 오히려 악이용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 집은 우리보다 음식맛도 안 좋고 재료도 안 좋고 시설도 안 좋은데 예를 들어 국수 한그릇 1,000원 받으면 나는 1,500원 받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악이용 될 소지도 있고 우리가 물가정보지를 제작함에 있어서 물가안정에 대한 절대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지 못할 바에 오히려 소요되는 금액이나 그 노력에 비해서 과연 효율이 얼마만큼 나올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시중에 나오는 정보지는 장사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안 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합니다.
주로 물가안정에 대한 시책을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홍보를 하고 지역간 물가가 서로 비교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경로 위원 우리구만 실시합니까? 아니면 대구시 8개 시, 구가 공히 실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우리 구만 일단 계획해 보았습니다.
○이경로 위원 수성구에서 짜장면 2천원 받고 중구에서 2,200원 받으면 업자들이 2천원 받겠습니까?
물가안정을 위해 우리구 각고의 노력에 반해서 효과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대구시라는 광역단체의 특성적으로 미루어 볼때는 우리 수성구 자체만으로 이런 노력의 효율성은 오히려 대구광역시에서 주체가 되어 대구시 전체에 이러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꼭 우리구에서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저희 구가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있어서 타구보다 서비스인상 요인이 타구보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전진근 위원 296페이지에 안전가스 홍보물 제작하는데 한부에 500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됩니까?
다른 것은 130원, 12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이것은 위험성 나타내기 위해서 색깔을 확 들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전진근 위원 별다르게 할 필요가 없지 싶은데 과중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집행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겠습니다.
○전진근 위원 예 참고로 해 주시고요, 287페이지 저수지 입간판 현재 저수지에 입간판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21개소에 지수지가 있고 농정까지 24개소인데 이것이 내년도 5개소는 해가 갈수록 낡고 못쓰게 되어 개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진근 위원 산불 입간판은 180,000원인데 저수지 입간판은 왜 250,000원인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위험표시를 위해 그림도 있고.
○전진근 위원 도시개발과 산불예방 입간판도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위험표시를 한다고 더 비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집행시에는 최저가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근 위원 단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집행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고 다른데는 130원, 150원인데 여기는 색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0원인데 너무 과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간판 이것도 산에 입간판이나 저수지 입간판이나 다 똑같습니다. 무슨 위험물이 표시되어 있다고 더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산의 입간판도 봤고 저수지 입간판도 봤습니다,. 산의 입간판이 더 큽니다. 그리고 저수지 간판이 더 작은데 이런 것을 바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만 색도가 안 맞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죠.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예
○이경로 위원 홍보책자가 왜 1,000매입니까? 배포대상이 어디입니까? 업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가스관련업소에 배포를 합니다.
○이경로 위원 96년도 실적은 나와 있겠습니다만 각 아파트라든지 각 단독주택에 가스안전 스티커가 붙어 있던 것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가스가 샌다든지 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전화번호라든가 가스안전검지기가 있다라든가, 안전스티커가 부실한데 이것을 98년도에는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거기에 나온 것은 안 적혀 있는데 제작할려면 가스안전 업소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도 하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과장님 가스는 주부들과 직결된 위험한 물질이니까 구 전체 홍보계도 차원에서 연구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예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를 마치고 15분간 정회후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부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환경보호과장 안재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998년도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전문위원 김대권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 위원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 앰프를 빌리는데 우리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구청에는 실내앰프는 있는데 야외용 앰프는 없습니다. 인구가 300명이나 400명이 모이는 것은 핸드마크로 하면 되는데 자연보호헌장기념일 등 1,000명 이상 모이는 것은 마이크로 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앰프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전진근 위원 앰프하나 사는데 얼마입니까? 자체구입하는 것이 더 안 좋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총무과와 협의해서 어떤 것이 더 경비가 절감이 되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경로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때 세입부분이 세출을 초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흑자예산 편성인데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적은데 그때 세입이 초과하면 타과로 이전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전문위원 김대권 지방세가 대부분 세무과와 징수에 있고 거기에서 다른 과에 필요한 부분에 이전이 됩니다.
○이경로 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많이 증가됨으로써 그것이 타과나 타부서로 이전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김대권 잡수입이나 징수교부금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이 되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액수를 능가합니다.
나머지 다른 과는 대부분 수입원의 세외수입으로써 자기 과의 세출을 충당하지 못하니까 징수과에서 받아들이는 구세로 충당을 합니다.
그렇지만 환경보호과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많아서 세외수입으로도 세출 2억1,900만원보다 4천만원이 많습니다.
이 액수는 다른 실과의 적자분을 메꾸어 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여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억1,9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이 2억5,792만8천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흑자로 되어 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오일배출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2,300만원, 그다음 잡수입 환경과태료 100건에 2,000만원 시도비 보조비 해서 2억5,700만원이 세입이 예상이 됩니다.
○박용하 위원 관용차량 매연 여과장치를 부착하는데 버스한대, 청소차량, 한 대로 되어 있는데 여과장치가 이미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도록 부품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가령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과장치를 부착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 계속해서 차량마다 부착할 것인지, 이런 면에 대해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대기오염은 자동차배출가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서 정부계획이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전 차량에 대해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우리 관에서 먼저 부착해야겠다, 이래서 시산하 각 구청하고 시하고 내년부터 하는데 98년, 99년 2000년까지입니다.
시비 50% 보조를 받아 부착했을 경우 매연절감이 95%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작회사도 대형차는 유공에서 하고 버스청소차는 유공과 만도기계에서 하는데 성능이 좋을 경우는 시내 일반버스에 다 부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용하 위원 관용차량은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여과장치를 부착한다고 하지만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무리 권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이런 점에 상당한 의문점을 갖습니다만 어떻게 잘 시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민간기업에는 강제규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우열 위원 172페이지 국토청결 비품 마대외 비품4종 있는데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국토대청결운동 등 행사를 실시할 때 마대 외 비품이 집게, 갈쿠리, 삽, 낫, 장화, 장갑입니다.
○김우열 위원 작년에 보니까 장비가 많은데 또 사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구 행사 뿐 아니라 각 기관단체에서 군부대 등에서 할 때마다 마대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아주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주고 난 뒤에는 꼭 회수를 합니다., 그냥 주면 다 가져가고 회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지 모자랍니다.
○손방남 위원 마대를 몇 개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2,000개정도 됩니다,. 가격은 200원이고요.
○손방남 위원 청소과에도 구입하는데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경로 위원 청소과에서 마대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 것이 각 아파트 지구에 재활용품에 대해 하는 것이 10만매입니까?
확실히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양을 청소과에서 제작을 했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반단독주택가에서는 마대가 쓰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마대를 사용하고 남은 재고수량의 파악이 필요하고, 사실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하면, 청소과에서 공공봉투를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과에서 공공용봉투를 98년도에 10만매이상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각 동에 마대 몇 삽,. 빗자루 구입비가 98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타 부서와 협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인지,. 안 된것인지 모르겠는데 각 동에 마대를 보게되면 평균적으로 약 200개씩 마대가 98년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달에 200개씩 평균을 보면 삽이 4개 내지 5개가 올라와 있고 빗자루도 8개에서 10개, 리어커도 동에서 구비를 하고 있는데 청소과에서도 공공용봉투라든지, 또 재활용품을 사용하기 위한 마대, 마대는 한번 만들어 사용하면 버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마대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조금전에 집게를 말씀을 하셨는데 집게는 한번 사용하고 나면 일회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해 놓으면 1년 2년 분실되기 전에는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여기 마대외 4종 2,000원 곱하기 700개 5종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타 부서와 협조관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물론 청소과나 각 동에도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에서는 각 동에 지원하는 것 보다는 각 기관에 단체 군부대같은 곳은 행사때 마다 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간수해도 없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반납하고 가십시요"하고 처음 시작할 때 당부를 해도 회수가 잘 안됩니다.
특히 군부대에서 수 백명씩 나올 때 지원해 주고 회수를 합니다만 회수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이경로 위원 동이나 학교 사회단체에서 국토대청결에 참가하는 횟수가 연 몇 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동에는 월 1회 내지 2회 기관단체도 월 1회가 됩니다. 문제는 기관단체나 군부대에서는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할때 마다 환경보호과에 와서...
○손방남 위원 환경보호과 청소과 마대가 틀립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틀립니다. 재활용마대는 마대의 문안도 들어가 있고 아파트에 있는 것은 선별장에 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회전이 되고 마대 자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행사를 할때 그 쓰레기가 매립이 가능할 때는 비닐봉투에 넣어서 매립장에 가고 매립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환경보호과에서 이용하는 마대를 사용해서 소각장에 간다든지, 별도 분리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다 틀립니다.
○손방남 위원 틀리는데 단가가 환경보호과는 2,000원이고 청소과는 300원인데 다 같은 마대인데....
○청소과장 김종덕 환경보호과는 200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아까 마대 200원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비품을 포함해서 평균 2,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전진근 위원 자동차 매연측정기는 현재 있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매연측정기 한 대와 자동차가스측정기 해서 2대인데 지금 있는 것은 93년도 구입을 했고 정밀도가 낮습니다.
나중에 과태료부과에 근거가 됩니다. 기계가 좋아야 합니다. 매달 4회 정도 단속을 합니다. 신종장비는 매연농도와 질소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전진근 위원 현재 2대로 정확하게 과태료 부과를 해 왔는데 성능이 떨어져서 새 것을 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쓰면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현재의 것은 매연농도만 축정이 되고 새 것은 질소까지도 측정이 가능하고....
○전진근 위원 현재 있는 것은 폐기물로 내 버려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이것도 사용을 계속 합니다. 내년부터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공기과잉률과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가 추가되기 때문에 기존 측정기는 한 달에 한번 무상점검하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위원장 이부연 환경보호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청소과장 김종덕입니다. 청소과 소관 1998년도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전문위원 김대권입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방남 위원 수수료 수입이 작년대비 9억3,000만원이 감소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11월 현재 쓰레기봉투가 3%감량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자체가 감량이 되어 봉투가 적게 판매되고 또 분리가 상당히 증가된 것이 수입이 적어진 원인입니다.
○이경로 위원 9억3,700만원을 봉투판매 수입을 낮추어 잡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97년도 판매 현황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대비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97년도에 판매량을 분석했고 96년도 자체 판매수입이 과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낮추었습니다
○이경로 위원 재고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구청에서 동으로 나간 것은 재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 위원 쓰레기가 재활용품과 분리되어 나온다고 상당한 금액을 낮추어 잡았는데 그런데 공동주택 쓰레기 대행업체 위탁금은 그대로 잡아 놓았거든요.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줄어들면 당연하게 같은 비율로 공동주택도 쓰레기봉투 사용이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공동주택은 같고 개인 주택만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수성구에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입주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자체 쓰레기는 전체적으로 불었습니다.
○이경로 위원 몇 세대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세대 분석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입주가 불어났고 쓰레기 감량은 전체적으로 많이 되었지만 특히 식당쪽에서 감량이 많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경로 위원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겠네요.
○청소과장 김종덕 예
○이경로 위원 그러면 인원도 좀 감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인원은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경로 위원 그렇게 한다면 20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16번 공통주택 쓰레기 수거용역비 산정수수료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용역을 할수 있는 단체기관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용역을 하고자 하는데 취지는 서구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시의 95년도에 한 것 보다 단가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하고 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단가가 낮게 나온다면 그 단가를 적용했을 때 상당한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경로 위원 당해 업자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산출근거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용역업체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의뢰한 금액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경로 위원 자기들은 사업성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산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에서 용역비를 산출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죠.
○이경로 위원 대성산업 업무부장과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우선은 현재 새로이 발생되는 공동주택 대형건물에 계약을 맺을 때 우선은 자기들 임의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아파트의 생활쓰레기는 자기들이 수송운반한 양만큼 매립장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만큼 예산으로 내어주고 사업장 쓰레기는 개인이 무엇을 하다가 생겼으면 일시적으로 한 차당 얼마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경로 위원 16항에 공동주택쓰레기용역비를 구청에서 하지말고 업자들한테 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사업성을 고려할 것입니다. 관에서 용역해서 결정된 금액을 업자들에게 제시했을 때 이러한 용역비를 들여서 업자들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 단가로는 도저히 일을 못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이해 당사자인 대행업체 스스로가 용역을 의뢰해서 산출근거를 내 놓아라 하고 우리도 그것을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당해 업자들한테 용역을 의뢰할 용의가 없는지 꼭 묻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장사꾼이 내는 것을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경로 위원 용역업체에 용역을 누가 의뢰하든 간에 공신력이 있는 곳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누가 의뢰를 하느냐는....
내가 의뢰하는 것이니까 나에게 유리하게 해 주시오. 하는 것은 용역업체에 공신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용역하는 기관이 어디냐 그것이 중요하고 객관성이 있는 기관에서 해야 하고 경제연구소나 대학교에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교수팀들이 업자에 대한 자료를 받고 물가조사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통하여....
○이경로 위원 저는 이 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하기 때문에....
○청소과장 김종덕 현재는 95년의 단가로 하는데 내년이면 98년이고 그 동안에 업자들은 자기들이 늘 죽은 소리를 합니다.
○이경로 위원 죽는 소리하는데 또 8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또 죽는 소리 하도록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파업하면 우리 일반구청소유 차량으로 쓰레기를 다 소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혹 뗄려고 하다가 혹 붙일수 있으니까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문제는 당해업자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꼭 해 주십시오.
자기들도 해서 정당하게 더 받을 수 있으면 하라고 할테고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과장님 그 점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해 주시고 전진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근 위원 과장님 우리 수성구에 공중화장실에 몇군데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개방화장실은 10군데 있고 공중화장실은 118개소 있습니다.
○전진근 위원 대표적으로 수성유원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수성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비품비, 또 수성유원지 공중화장실 정화조청소 수수료 또 수성유원지 공중화장실 전기 상하수도 요금, 또 수성유원지 공중화장실 난방연료비, 또 수성유원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해서 예산이 750만원 되는데 이렇게 공중화장실 하나 운영을 해도 많은 예산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방화장실이 10군데,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합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현재 개인소유 건물에 있는 화장실인데 연간 보조로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전진근 위원 공중화장실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수성유원지, 공중화장실은 시범화장실입니다. 그것을 유지할려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은 듭니다.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전진근 위원 시범화장실에 10만원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걱정도 했습니다만 많이 주면 좋은데 예산이 또 낭비가 되고 적게 줄려고 하니까 개방을 안 할려고 하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연간 10만원으로 휴지나 비누를 사라고 보조를 하는데 적정선으로 그렇게 했고 물론 건물주야 많이 주면 다 받습니다.
○전진근 위원 개방화장실에는 이렇게 보조를 함녀서 시범화장실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균형이 안 맞다 싶고, 앞으로 우기가 이런 시범화장실을 해 보고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실무자로서는 현재 수성유원지의 화장실은 연간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진근 위원 앞으로 시범화장실을 더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현재로서는 수성유원지기 때문에 하는데 또 환경의 변화가 오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전진근 위원 제 생각에는 개방화장실에 10만원 밖에 안 들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금년에 10개소를 더 증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2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공동주택음식물고속발효기설치, 참 좋은 안입니다만 구체적인 안을 과장님 연구해 보았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예 저희들이 우선에 3개소 정도 저층아파트 지정해서 200세대 정도 처리 할려면 3,000만원 정도 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이 예산이 통과되면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춘학 위원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어느정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려고 하는데 구청보조는 1,200만원 주면 되는데 영세아파트에 1,500만원을 자기 자본을 보탤려고 하면 그 돈이 과연 될 것인지 또 주민에게 어느정도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종덕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니까 3년정도 가면 손익분기점이다 생각했습니다.
○양춘학 위원 봉투를 안 사기 때문에.
○청소과장 김종덕 당초에 1,500만원 투자할 때는 아파트 공동기금으로 투자를 하고 한 3년정도 지나면 1,500만원이 손익분기점으로 돌아서면 세대당 연간 3만원 정도는 봉투값이 들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서민아파트에 그 돈이 될지....
○청소과장 김종덕 저희들 방침은 전 아파트에 공개를 하고 신청이 많이 들어올 때 저층 서민아파트 위주로 해 주겠다는 것이지,. 억지로 서민아파트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춘학 위원 광주 서구의 경우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전액 투자를 했는데 쓰레기 자체를 구 전체에서 양을 감소시키자는 뜻에서 구청에서 전적으로 돈을 내어 했는데 그렇게 하면 쉽지만 아마 서민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한다면....
○청소과장 김종덕 전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 같고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취지입니다.
○양춘학 위원 아파트에서 돈을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안 되는 것이네요.
○청소과장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양춘학 위원 사전에 미리 검토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똑같은 얘기지만 설치할 장소나 설치한 후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확실한 신념이나 뚜렷한 계획없이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수가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 위원 203페이지 일반수용비 가정용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구입 5,000원에 천 세대해서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신규사업이죠,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금년에 시행한 구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 위원 해 보니까 어떻다고 합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사실상 물기 정도 줄이는 것이고 뚜렷하게 수치상 어떻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경동 위원 천 세대하는데 시범적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 절반 정도 500세대 해 보고 난 다음에 잘 되면 내년에 활성화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천세대라고 해도 동당하면 몇 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동에 역량이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세대가 30내지 40세대이고 통반장 중에서도 관심있는 분하고 해서 계산해 보니까 천세대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500세대를 하나 1,000세대를 하나 저는 할 바에야 1,000세대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경동 위원 어지간하면 짤순이가 거의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김우열 위원 수성구청 내에 청소하는 리어카가 몇 대 입니까? 125대 도색비 1,250만원 올렸는데 한 대 10만원씩인데 도색이 그 만큼 비싸게 치입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현재 시에 일괄적으로 시 마크 넣어서 청소차나 각종 도색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도색 단가가 비싸고 어차피 도색할 바에야 기준에 맞추어서 도색을 하기 때문에 단가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우열 위원 리어카 모자란다고 20대 했는데....
○청소과장 김종덕 대체입니다.
○김우열 위원 그렇게 하면 다 됩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예 이렇게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는 리어카에 대한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동 위원 리어카를 구입후 보통 몇 년 사용합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5년 내지 6년 씁니다.
○김경동 위원 리어카 5년 써도 타이어만 갈면 되지 싶은데 대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5년만 되면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쓰다 보면 5년이 지난 것 중에서 20대 정도는 대체되는 것이 나옵니다.
○손방남 위원 209페이지 동 쓰레기소각로개보수비가 있는데 1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93년부터 설치 된 것인데 그 때 기계가 700도 정도 연소되도록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폐기물관리법도 800도로 개정이 되어 있고 현재 노후화되고 연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태우면 이웃에서 민원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을 보수를 해서 사용하도록....
○손방남 위원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현재 공공용봉투를 많이 지원하는데 이것을 지원하지 않고 현재 이 소각로가 필요가 없다고요.
○청소과장 김종덕 소각로설치 당시에 1억이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1억이상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할려면 옳게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에 사용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3년전에 1억을 투자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 효과를 못볼 것 같습니다.
○손방남 위원 보수하는 것이 좋은데 공공용봉투는 지원을 안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여기 소각로에는 물기가 없는 것을 해야 하고 물기가 있는 것은 공공용봉투에 넣어야 하고 소각로에 소각하는 것이 종이나 소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양춘학 위원 구청에서 수리를 일괄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원칙적으로 동별로 올려야 되는데 시설소유 주체나 관리주체가 동장입니다.
이번에 동별로 올라오면 동에서 선정이 잘 안되지 싶어서 구에서 올려서 배정을 해줄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지 예산은 동자체에서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양춘학 위원 수리만큼은 공동적으로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경로 위원 각 동에다 150만원씩 주지말고 수성구청 청소과에서 일괄 수리팀을 가동 해 가지고 20만원들여 수리할 것이 있을 것이고 또 200만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경제적인 차원에서 하자면....
○위원장 이부연 예 그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 일괄 한 대 한 대 하면 150만원 들것을 23개동 같이 하면 더 싸게 할 수도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이부연 김우열 양춘학 박용하
김경동 전진근 이경로 손방남
○결석 위원
허수용 김진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권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지역경제과장 박재출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