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7년 12월 6일(토)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1.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부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위생과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 과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효치 위생과장 이효치입니다. 저희 위생과 19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전문위원 김대권입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년도 세출부분이 2,195만2,000원이 감소했고 대부분 구비가 감소된 것 같은데....
○위생과장 이효치 전체 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97년도에 비해 98년도 감소되었습니다.
○이경로 위원 주었다가 안 주었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 빠진 부분이 있는데 모범업소 상수도 지원이 빠진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이효치 97년도는 1,548만원 되어 있었는데 모범업소는 대체로 영업이 잘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에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금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경로 위원 96년도는 전액 삭감을 해서 제외를 시켰고 97년도는 전임 과장님께서 이것을 삭감을 시키면 위생과 업무를 집행을 못하겠다는 하소연 할 정도로 강력하게 부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8년도 예산을 가지고 새로오신 과장님께서 아예 싹 빼 놓았는데 전임과장님께서 그렇게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지원이 없으면 업무를 못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감하게 빼셨습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 예산입니까?
○위생과장 이효치 7개 구 전체가 다 지원을 하지 않기로 방침이 되어서 삭제되었습니다.
○이경로 위원 구태여 그런 지원까지 하지 않아도 위생과 업무집행에 있어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다면 당연하게 삭감하는 것이 상식적을 보아도 모범업소는 잘 되는 식당인데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학 위원 불법영업신고자가 있는데 자기의 명의를 내어놓고 신고합니까?
○위생과장 이효치 내년에도 3만원씩 6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금년에는 50건 되는데 대부분 익명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나간 것은 한 건 밖에 없습니다.
○양춘학 위원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보상금을 안 주지요.
○위생과장 이효치 예
○이경로 위원 이 보상은 민간인에게만 지급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신고를 해도 보상을 합니까?
○위생과장 이효치 공무원은 지급을 안 합니다.
○김경동 위원 173페이지에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놓았는데 그 밑에 다기능사무기기가 안 있습니까?
위생과에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효치 5대 있습니다. 5대중에 586 2대, 486 1대, 386 2대 있습니다. 486이나 386은 조금 뒤떨어져 있고 수명도 다 되었고 해서 위생행정을 펴 나가기 위해서는 전산화를 이용한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두 대를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동 위원 다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이것은 과장님 2대를 연차적으로 1대씩 구입하면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이효치 두 대가 있으면 더 좋지만...
○위원장 이부연 위생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준목 보건소 보건과장 박준목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19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보건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전문위원 김대권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올해 지출내역을 보면 불었는데 수입면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 4,700만원이 줄었거든요.
이것이 지출이 많아지면 오히려 수입도 많아야 될텐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내년부터 간염예방접종이 변경되어서 추가접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춘학 위원 일본뇌염은 작년보다 적게 예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지난해 3만명 했다가 추경에 1만명 삭감해서 2만명으로 올해도 정책적으로 지역보건국에서 나왔습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공공보건 의료기관 이외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학교순회접종을 보건소가 다 할 수 없어 건강관리협회가 부담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만명을 절감했습니다.
○이경로 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 수수료가 왜 감소했느냐 질의할려고 했는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건강관리협회에 우리가 저소득모자라든지 저소득주민들을 검진대상으로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 쪽으로 많이 보내면서 검사단가가 약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렇게 높은 단가를 보건소 수입으로 잡을 수 없겠느냐 하니까 장비의 부족을 운운하였는데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성인병검진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년도는 몇 년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제도적인 장치로서 의료보험 제도안에서 직장별로 정기건강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피부양가족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해서도 성인병검진을 받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지역내에서 성인병검진기관은 건강관리협회외 몇 개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의료보호조합이라든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지정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건행정의 일익을 담당하고 언젠가 완전히 장비가 갖추어 진다면 2년마다 실시하는 공무원 건강검진사업, 다른 병원에 의탁할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하고 대신에 우리 지역에 의료기관들이 있는데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대로 나름대로 같이 해야 합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몽땅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보건소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보건소를 이용해서 혜택을 볼수 있다면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여건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경로 위원 그 기간이 보건소 신축이 완공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98년도 예산에 보건소신축과 관련된 시설장비 확보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구 재정사정 때문에 미리 관련부서에 절충을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자 이렇게 되어 전혀 계상을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 신축이 되면 추경에 우선 필요한 시설장비를 먼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확보를 하고 적어도 성인병 검진사업 장비도 내년 추경에 같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기술검토를 하고 인력을 준비해서 인정기관으로 신청을 할려고 하면 99년도 되어야 합니다.
98년도 안되고 99년이 되어야지 검진시설 공간부터 시작해서 장비, 인력 체계를 갖추어서 의료보험조합이라든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99년도에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인정이 되면 200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갈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이경로 위원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잡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사업을 하시면서 돈을 많이 받고 하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어떤 자립도에 대해서 그래고 보건소가 기여해 줄수 있는 면이 있다면 발굴이 되어 세입부분에서 자립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되어 질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보건소 시스템이 잘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 또는 수성구 재정사정,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과연 98년도에 우리가 기이 생각하고 예상했던 이 보건소 신축관계가 이루어 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리고 박용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하 위원 성인병검진을 지난해 현대병원에서 한번 하고 금년도 곽병원에서 해 봤는데 아주 기초적인 당뇨와 혈액검사 엑스레이 촬영 몇가지 검진하는데 그 정도 같으면 보건소에도 충분히 할수 있지 않겠나 현 보건소의 시스템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신축에 대단히 난색을 띈 말씀도 했습니다만 이런 면에서 다른 부분에 좀 절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보건소를 빨리 신축을 해서 지금까지 소장님 앞으로 기대되는 보건소의 방향을 제시 해 주셨는데 보건소가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우열 위원 특수질환자 관리비가 있는데 한달에 20만원씩 12달인데 5명에게 지급하는데 더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봅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4명인데 1명은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178페이지 적출물처리 수수료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준목 적출물 처리는 관계규정에 의해 보건소 진료실에서 발생되는 의료적출물을 일주일에 두 번씩 업체에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예산이 98년도와 97년도가 같습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금년에 130키로로 해서 금액은 390만원이고...
○위원장 이부연 179페이지 운영수당이 있는데 운영수당에 대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호 이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을 위원회에 위촉을 합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보건행정에 연관이 있는 분입니다. 청장, 부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이고 약사와 또 김광수의원님, 건강관리협회사무국장....
○위원장 이부연 예 알겠습니다. 심의위원은 어떤 분입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대학교수 2명, 의료보험조합관계 되는 분....
○위원장 이부연 보건의료에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는 분이라야 들어갈 수가 있네요.
○보건과장 박준목 지침에...
○위원장 이부연 좋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후일 우리가 2대 그만두고 3대, 4대 지방의회가 계속 존속하는데 적어도 산업사회위원회 소관인 보건소 행정이 전문지식은 아닐지언정, 사회산업위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위원 한 사람 정도는 심의위원회라든가 건강실천 협의회라든가 그렇게 참여시키는 것이 상당히 보건행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 한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과장 박준목 의료심사위원회는 김경동위원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예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준목 가정간호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경로 위원 184페이지에 유료예방 접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간염예방 접종 96년이나 97년 건수가 만건 정도 되었습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건수는 금년에 실적을 참작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경로 위원 그렇게 되면 세입면에 보면 14,000건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세출은 만건 잡아놓고 돈은 2,000만원 정도의 차이를 똑같은 종목으로서 잡은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약품은 만건을 받아놓고 다음에 추경에 올리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재고가 4,000원정도 할수 있는 재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예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될 것이 있어서....
○이경로 위원 세입면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이죠. 세입에 있어서는 14,000건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됩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보통 신년도 예산을 가지고 3월경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그때 까지는 유지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경로 위원 이것을 정확한 조사로 해 주시고 그리고 183페이지를 보면 진료의약품 구입비에 있어서 가항에 보면 의료진료약품 800원, 5만명이 있는데 그 밑에 나항이나 의료보호환자나 혹은 가정의료환자 진료약품이나 또 사항에 경로당무료순회진료약품에 대해서는 수혜적인 것이 강한 지출입니다만 가항에 있어서 의료보험환자 같으면 의료보험 수가가 있고 또 우리가 의료보험환자에게 수가 뿐만 아니라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도 있는데 어떻게 5만명을 잡았는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해마다 진료의약품이 전년도 집행실적을 참고로 단가를 보면 800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의료보호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편성한 기준으로 내년도 진료의약품 확보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부연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싶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부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주민들간에 궁금한 사항이 되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합건강진단을 하는데 어디까지 하는지 가르켜 주시고요, 보건소에서 어느정도 까지 할수 있는지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정한진 대체로 요즘 각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져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건강진단은 정기적인 건강진단의 방법으로서 현재 각급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에서 과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지 말 그대로 전반적인 건강진단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각종 성인병,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심장병 등 주요한 성인병, 간질환, 위장질환, 호흡기, 질환 또 각종 암검사, 여성의 경우 자궁암, 유방암이 포함이 되고 주요한 암검진 또 전염성 질환, 등등을 포함해서 종합건강진단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간편하게 하루 정도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종합검진 전 과정을 받는 낭비적인 면도 없지 않습니다.
건강진단은 필요는 합니다만 첫째로 연령 성별, 그리고 직업 또 개인적인 특성 이를테면 과거병력이나 생활습관을 참고해서 자기한테 적정한 건강진단을 받으면 되고 전체를 다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고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진을 하는데 각종 전염병 질환에 대한 검진사업을 하고 있고 그 안에는 호흡기 계통에 폐결핵이나 소화기 전염병, 기타 성병이나 각종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이외 성인병검진 사업에 속하는 것은 각종 간기능검사부터 시작해서 치질검사, 당뇨검사, 등등 고협압이나 동맥경화성 질환이라든지 당뇨병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와서 할수 있는 검사는 할수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검사는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그것은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가 1차 진료기관에 들어갑니다.
○박용하 위원 심전도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기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예
○손방남 위원 184페이지 무료접종예방 장티푸스 600건, 189페이지 장티푸스 무료접종과 틀립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184페이지는 구비이고 189페이지는 국비지원입니다.
○이경로 위원 189페이지 국비를 말씀하셨는데 2,199만2천원이고 시비가 470만6천원입니다. 그러면 합하면 2,660만원이 나오는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구비지원이 아닙니까? 한 2,200만원 정도가 구비 지원이 나갑니다. 국비 구비 구분을 위해서 해 놓았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건과장 박준목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구비가 지침상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비가 포함되고요, 이렇게 해도 목표를 다 할수 없어서 순수한 구비로 184페이지에 얹어 놓았습니다.
○손방남 위원 구비는 5,000원이고, 시비는 4,600원 건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똑 같아야 되는데.
○보건소장 정한진 단가는 보조부분은 시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구입한 것을 참작해서 5,000원을 했습니다.
○손방남 위원 시에서 단가를 정해 놓은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그 문제는 수시로 가격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손방남 위원 다같은 무료접종인데 시비는 예산이 적고 구비는 예산이 많은데....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복지부 중앙에서 정해 준 돈입니다.
○손방남 위원 유행성독감은 중앙에서 하는 것은 비싸고 구에서 하는 것은 낮고 한데....뒤죽박죽입니다.
또 B형간염도 1,800원과 5,000원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앞에 것은 성인을 기준으로 하고 뒤에것은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영유아는 소량식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부연 183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피임약제 및 기구 구입비 이렇게 나왔는데 또 189페이지 상단에 피임약제, 기구 구입비 하고 똑같은데 틀리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이것도 국비보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188페이지 가족계획시술을 보건소에서도 합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하고자 하는 분들이 들어오면 민간의료기관에 보내어서 가족계획사업을 하는데 시술의료병원은 별도로 병의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보냅니다, 바로 그리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와 연락이 되어 무료시설을 받도록 조치가 됩니다.
자궁내 장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기구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의료기관에 배정을 해 주면 그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하고 시술비를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중앙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아직도 국가예산으로 피임을 하도록....
○보건소장 정한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조절 정책이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을....
○보건소장 정한진 인구성장이 제로가 될 때까지 아마 계속할 것 같습니다.
○이경로 위원 이 체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어떤지 묻고 싶은데요. 응급구조, 체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진료실 밖에 없고 응급실도 없고 입원실도 없는 상태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가 응급구조 활동이라든지 응급구조에 따른 진료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지역에 보건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소는 나름대로 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하는데 소임을 다해야 되고 현재 지역에 응급의료기관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공히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고 유사시에도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파티마 병원이나 수성4가 쪽은 경대병원이 가까우므로 그리로 갈수 도 있고 또 영대병원도 접근할 수 있고 울타리가 꼭 수성구에만 가야겠다는 개념은 없습니다만 편리한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지역의 의료기관의 책임은 현대병원이 많이 지고 있습니다.
○이경로 위원 소장님 지역적인 특정의료 기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번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는 응급구호에 대한 것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여실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라 하면 쉽게 얘기하면 보건행정 내지 법정전염병의 예방차원, 또한 연차진료 중에서도 특히 주민의 전반적인 보건진료에 관한 행정을 주로 하고 있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외과적인 진료나 상당히 장기간을 요하는 입원진료라든지 이런 것은 2차, 3차 기관에 보내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나 우리가 보건소에서 1차 진료기관으로서 그동안 편성되어 있지 않던 응급처리요 구급함 혹은 앰블란스 이러한 아주 응급진료를 위한 구조체계를 위해서 보건소에 행정적인 구축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한 차량이나 구조업무는 좋습니다.
앰블란스를 보건소가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현재 좀 이른감이 있지 않나 보는데 물론 앰블란스가 있으면 좋습니다.
갑자기 주민이 아파서 병원에 신고해서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보건소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병원이나 119신고가 가면 즉시 앰블란스 출동이 되는데 수성구 보건소에서 꼭 앰블란스를 구입해서 하는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지역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지역에 보건소는 재난현장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현장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에 응급의료기관과 협조를 해서 현장에 투입되어서 환자분류를 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후송을 하는 일련의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보건소 최소의 장비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현대는 현대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합심을 해서 현장 응급소를 운영하고 신속하게 후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 응급장비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부족한 것을 보충할려고 하고 구급차는 낡아서 대체용입니다. 특수구급차가 아닙니다.
○김우열 위원 금년 8월달에 사무기기 3대 들여놨는데 그런데 또 한 대 사야 됩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진료실에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50명이 근무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이부연 김우열 양춘학 박용하
김경동 전진근 김진유 이경로
손방남
○결석 위원
허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권
○출석구청공무원
보건소장 정한진
위생과장 이효치
보건과장 박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