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7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부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부연 의사일정 제1항 1998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는 직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해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저희 사회과 19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전문위원 김대권입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 위원 노인복지 부분에는 전년대비 14억원이나 증가 되었는데 노령관리에는 2,9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사회과장 한영식 노정관리입니다.
○이경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145억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세출 약 40억 정도 세출부분은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 적자예산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대권 국시비보조금으로 전체 세출예산을 다 할수 없고 나머지는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이경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고사항을 달아줄 만한데 차액부분은 구비로 충당을 해서 결국 세입합계와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밑 부분에 달아주어야지 이렇게 해 놓고 보면 이런 적자 살림살이가 어디 있습니까?
돈 들어오는 것은 149억밖에 안 되는데 지출될 것은 180억원이다, 이것은 전문위원 실 보고서 작성으로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부연 이해를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더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페이지별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 위원 과장님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해서 내국인 근로자 가,. 나, 다 구분을 해 놓았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긴축운영을 위해 인력감축 작업까지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근로자 해외연구까지 보낼 수 있겠습니까?
1,200만원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무리다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또는 국내연수는 해마다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사정도 무척 어렵고 합니다만 매년 있었기 때문에 각 구청 공히 계상을 합니다.
어느 구청은 모범근로자 연수를 하고 어느 구청은 안 하고 해서....
○김경동 위원 다른 구 공히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 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우열 위원 무슨일을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양로원에 세탁기에 천만원 들여서 들어간 것이 있는데 물을 끓여서 세탁기에 물이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데 어제 가니까 세탁물은 재여 있는데 물을 끓일 수가 없어서 빨래감을 많이 모아서 세탁을 하는 등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에 1,0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주민의 반대의견이 생겨 말썽이 생기면 소각로 한 것이 좋은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 무엇을 해 주더라도 아주 좋은 것을 주어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는 소각로를 준다든지 세탁기를 주면 물을 안 끓여도 세탁기가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넣어둘 장소를 만들어 주고 해 준다든지 대책이 서야 되는데, 무엇을 하나 주고 끝나지 말고 부수적인 것이 원만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손방남 위원 22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불우가정가사도우미 운영비, 복지안심전화는 2,000만원 지원했는데 다시 또 지원합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현재 5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2,000만원 더 지원을 해서 노인세대는 75가구, 장애인세대는 15가구해서 90대를 증설할 계획이고 자원봉사자라든지 시설운영비 차량유지비 부대비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근본적으로 50대에서 90대 더 증설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노령으로 불편하다든지 질병으로 인한 불우가정에 생활보호대상자를 파견해서 가사를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청소와 목욕, 세탁을 해 주고 하루에 2만원 정도 한달에 20만원 내지 30만원 수입이 있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불편한 사람은 생활에 도움이 되고 없는 사람은 돌봐주고 인건비로 월 수입이 있으면 가계에 도움이 되는 선진사회복지 모델입니다.
이것을 개발해서 할려고 하는데 없는 부녀자들은 상당히 가사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로 위원 복지안심전화특별지원비가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비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대부분 시설비이고 시설운영 부대비가 있습니다. 자본적 보조와는 약간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민간경상적 보조로 해 놓았습니다.
○이경로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넣어 놓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용내역과는 분명히 틀립니다. 시설비 보강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고 편성된 것은 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시설보강도 하면서 부대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경상적 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이경로 위원 앞으로 연속적으로 해마다 2000만원이 편성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번에 올라왔고 이것이 뜻이 아주 좋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장애인수용자 심성교육비 특별지원비와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비, 이것은 시설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그리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이것은 임대료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집 40평을 임대해서 운영비이고, 장소는 예산이 계상되면 물색해서 집을 얻을 계획입니다.
○이경로 위원 운영비가 일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연간으로 보조금액을 정해 놓은 것입니까? 일식이면 시설비인데 운영비가 어떻게 일식으로 들어갑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일종의 예산상 구분하기 애매합니다만 임차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한번 빌리면 계속 임차권이 설정되어 그 집을 계속 사용하도록....
○이경로 위원 결국은 임차료니까 전세를 얻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계속 나갈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아닙니다. 저희들 집세얻는데는 5000만원 정도 들고 작업장 운영하는데 부대비가 500만원 들것으로 봅니다.
○이경로 위원 정확한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만 장애인 공동작업장이라고 하면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양산조립, 전자부품조립, 봉제, 농산물 포장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 위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 보훈단체가 2개 있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상의군경회 4개입니다.
○이경로 위원 보훈단체 국립공원 참배 2개단체만 명시를 해 놓았고 밑에 전적지 순례 여기도 2개를 명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국립묘지는 미망인회와 유족회이고 또 무공수훈자회와 상의군경회는 상이용사이면서 어떤 분은 무공수훈자이고 해서 전적지를 찾아갑니다.
○이경로 위원 해마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 처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올해도 6월달에 했습니다. 보상금이 97년도 예산에는 보상금으로 같이 계상이 되었는데 98년부터는 상세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0으로 나왔습니다만 97년도 예산에는 221페이지 302보상금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경로 위원 97년도, 96년도는 저소득주민보호 특별지원비로 지급을 했고 98년도 부터는 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을 바꾸었는데....
○사회과장 한영식 예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양춘학 위원 226페이지 종합복지시설을 올해 한 군데 하는데 제가 듣기에 선명학교가 부지가 협소해서 건물을 지으려니까 잘 안되고 해 가지고 올 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 여기에 부지를 확보해서 합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400평정도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지번이 30-1번지 쯤 됩니다. 거기에 새로 따로 있습니다. 현재 복지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밖에 400평정도 되는 땅이 있습니다.
○양춘학 위원 236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은 분명히 없는데....
○사회과장 한영식 작년에는 동별로 했는데 남고 모자라고 하는 등 관리하기 힘들어 올해는 일괄 구청에서 관리할려고 합니다.
구청에서 일괄하면 예산을 지급하기 편리하고....
○이경로 위원 239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 1억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애활원으로 전액지원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훈련기관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우리 관내 4군데 정도가 있고 미용학원, 간호학원, 자동차정비학원이 있고 우리구 외에 동구에 경북자동차학원, 서구에 대구인정자동차학원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가고 싶은데 등록을 하면 거기에 돈을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이부연 우리 관내에 속해 있는 저소득자녀들이 대구 어디에라도 가서 배운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1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부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가정복지과장 최옥자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19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전문위원 김대권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작년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가정복지계장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은 가정복지과장으로서 보고를 하고 또 질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책임감이 막중하시다는 것을 알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감사합니다.
○이경로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일반회계 부분을 보면 세입세출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국 시비가 감소해서 내려왔는지 그래서 조금전에 본 위원이 책임감을 더욱 가지고 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취임하셔서 내년 98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감소한 예산을 가지고 다루어야 되는데 애로사항도 따를 것 같은데 이런 감소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며, 구체적으로 예시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첫째 국시비가 줄어든 원인은 아동시설 및 여성사회복지관 예산이 작년에 아동복지시설 신축비가 7억5,000만원, 여성사회문화관 건립비가 20억, 모자복지시설 증축비가 3억등의 예산이 구에서 이월되어 빠지면서 38%라는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김경동 위원 청소년복지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5,43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질문을 드리면 25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경제가 어려워서 공무원까지 감원시키고 있는 실정에 어떻게 해서 전년도 대비 이렇게 증가했는지 모르겠고, 특히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 시설운영비가 6,000만원이고 프로그램이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9,300만원인데 운영비를 전년도에 비해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98년도 청소년수련관 이사회에서 경과된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토해 본 결과 법인부담금이 9,000만원이고, 저희도 9,300만원 예산이 된 것은 청소년수련관 사업계획서에서 내년도 지출 예산액이 4억으로 내려왔는데 프로그램이나 기타 운영비 또 셔틀버스 운영비, 차량비 해서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9300만원 타당하다고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김경동 위원 제가 듣기에 황당한데 일전에 청소년 수련관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녀와서 애로사항 경청도 하고 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사획계획서에 의해 증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에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현재 이용료가 수련관이 일반 학원보다 50% 싼데 목적이 있고 재단에서 전입금이 적어 작년에 재단에서 6,000만원 밖에 지원을 안해서 이번에 재단에서 3,000만원이 상향된 9,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계속 구에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도 수익사업에 의거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현장에서 보고를 받았지만 수익사업이 되면 구비지급을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은 시설이 될 때 까지는 시설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사실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도 운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시비를 연 3억을 1년간 해도 위탁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 구도 계약이 끝나서 위탁자를 공고를 해 보지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단 수익사업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동 위원 청소년수련관이 더 활성화 하게끔 협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운영비 9,300만원 올리는 것은 좋은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과장님 나중에 여기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 위원 256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 150만원씩 연간 매월 계획이 잡혀있는데 국가특수시책인 것 같은데 이것이 각 자치단체마다 고유의 행사인지 아니면 공통적인 행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공통적인 행사입니다.
○이경로 위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이 있는데 한번에 500원 상당의 간식비를 지급하는데 97년도는 구체적으로 몇 명에 몇 일간 지원했는지 알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97년도는 대상이 1,200명에 금액이 현재까지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경로 위원 금년도보다 200명이 증가된 1,400명으로 보고 280일이라고 일수가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 수업일수가 초, 중, 고등학교 수업일수가 대개 210일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학이 있고 한데 보육시설 아동에 대해서는 법정교육 일수가 몇 일인지 알고 산정한 것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아동간식비는 지침에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지원하도록 지침에 있습니다.
방침이 280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 위원 단지 국·공휴일, 일요일 빼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부산의 경우는 365일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구에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경로 위원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지원을 해 주면 좋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저는 280일 산정기준이 초, 중, 고 수업일수보다 날짜가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년수련실 냉난방기가 300만원, 수성1가 공부방 에어컨디션이 200만원 해서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풍기로 했다고 했는데 국가경제가 위기에 있는 이때 각자 집에 있는 에어콘도 팔아야 할 상황인데 전기도 아끼자, 물도 아끼자, 이런 시국에 에어컨을 쓰지 말고 선풍기로 대처해서 각 가정에 아껴쓰자.
이렇게 지난 몇 년의 세월동안 과소비를 자재하자고 에어콘을 줄이자, 에어콘 한 대가 선풍기 20대 돌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선풍기 서너대 돌려서 우리 참아보자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물자절약과 전기절약, 과소비 억제를 전 국민적으로 몇 년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에도 우리 국민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적인 파탄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이 세워지고 있을 때는 경제위기가 있기 직전에 세워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국민적으로 아끼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꼭 이 부분의 냉난방기를 그동안 얼마나 더웠습니까?
다 참아 왔습니다. 그런 기간에 공부한 학생들 중에 성취감을 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땀흘리며 공부한 학생들이 진짜 공부의 참맛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것이 자제되어야 할 성격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이경로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 예산 삭감이 된다면 어쩔수 없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저소득층 아동들입니다.
3, 4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이 학생들과 작년에 면담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면서 얘기한 것이 돈 있는 부모를 둔 자식들은 사설에 비싼 돈을 들여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려운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자 해도 실지로 너무 덥고 해서 건의가 이 정도 시설은 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삭감을 하시면 우리가 그 학생들 이해를 시키지만 저희들이 그 학생들과 상담한 요구사항입니다.
○김우열 위원 불우청소년 자연체험학교 예산에 일인당 5만원인데 무엇을 하길래 그만큼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대상은 120명이고 학생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각 동 청소년 지도위원들 5명도 같이 참석을 하고 해마다 돈 360만원 가지고 200명이 가니까 청소년 지도위원들 부담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분들한테 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향조정 했습니다.
○김우열 위원 작년에 밀양 솔밭에 갔는데 어떤 동은 5명도 오고 또 어떤 동은 1명도 오고 하는데 한 동에 5명씩 다 계산해서....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학생들을 5명씩 잡아서 23개동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이것은 순수학생 지원으로 기준했고 청소년지도위원이 따라 오시는 것은 자문위원이나 구의원님의 협조에 의해서...
○김우열 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의 부담이 많아서 올렸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위원장 이부연 작년에 저도 가서 봤는데 아이들 사기를 진작하고 좋다는 것은 느꼈습니다만 아이들 유니폼은 이 예산으로 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예
○위원장 이부연 어디에서 삽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청소년지도협의회로 예산을 주어서....
○위원장 이부연 제가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긴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이부연 아닙니다., 전체 학생이 120명 이라면 나이가 다 다릅니다.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는데 크기를 전부다 똑같은 것 해서 체중이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든 똑같이 입혀 놓으니까 너무 실망을 했다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적을 했는데 다음부터 옷을 살 때 협의회에 맡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성의가 없습니다.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 귀중한 예산을 맡기지 말고 정말 가정복지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같이 가서 적은 아이는 적은 것 대로 큰 아이는 큰 크기로 해 입혀 주십시오.
그날 옷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손방남 위원 244페이지에 제일 밑에 소년가장보호비에 3,700만원하고 국·시비 합해서 3,700만원하고 밑에 국시비하고 밑에 것은 구비입니까?
아니면 합한 금액입니까? 저소득부자가정지원비....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국시비지원입니다. 저소득 총 금액이 21,065천원입니다.
○손방남 위원 소년소녀가장보호비에 3,700만원 국시비에 밑에 가정지원에 국시비 1,800만원 안 됩니까?
그 밑에 2,100만원은 무엇입니까? 구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2,100만원 중에 보조받은 것이 1,890만원, 나머지는 구비를 확보하도록 2,100만원입니다.
○손방남 위원 국, 시비만 해도 5,800만원 되는데 구비가 2,100만원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저소득부자가정지원이 국비가 1,600만원이고....
○이경로 위원 이것은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비 80%, 구비, 시비 10%씩 그러면 맞는데요.
○손방남 위원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이 합해서 2,100만원아닙니까? 거기에 국·시비가 또 1,800만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뜻을 잘 모르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2,100만원 중에 국시비가 1,890만원 받아왔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부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생과 보건소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이부연 김우열 양춘학 박용하
김경동 전진근 이경로 손방남
○결석 위원
허수용 김진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권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사회과장 한영식
가정복지과장 최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