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7년 10월 27일(월) 오전 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의된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부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장제의)
○위원장 이부연 위원 여러분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코자 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고 내일 제2차 회의시는 오늘 토론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내용중에 목적이나 감사기간과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위원회와 동일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보건소 및 23개 동입니다.
먼저 감사대상을 동소관에 대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안한 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경로위원 우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2개동을 선택하고 타위원회에서 선택한 동과 겹치지 않으면 그대로 하고 겹치게 되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부연 예 해당동 중 범어4동, 지산2동, 범물1, 2동 4개동으로 하고 결정은 타 위원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3개동 중에 4개동을 예정동으로 하는데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 위원회와 의논해서 4개동을 예상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지역경제과와 환경보호과는 별로 없는데 사회과는 단독으로 하고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같은 날 하고, 가정복지과와 지역경제과를 같은 날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부연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연관성이 있고 해서 이렇게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경로위원 대상기관이 나와 있는데 국정감사나 시감사를 보면 산하기관 즉 사업소나 예산지원을 하는 부서에 감사를 하러 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행정기관만 감사를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이나 사회복지단체에 우리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단체에 대해 예산지출 현황을 감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손방남위원 구비로 예산이 나가는데 대해서 예산집행을 알아 볼수 있다는 말입니다.
○김경동위원 감사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전문위원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부연 청소년수련관 내지 종합복지관 또 쉽게 말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기금으로 정부가 바라는대로 지출하는자, 현금을 줄 것을 물건으로 주는지의 여부에 대해 사실은 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실무자들이 공무원도 아닌데 자료를 챙겨서 원만하게 할수 있을지....
○김우열위원 감사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자료를 준비할 것이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부연 전문위원님 구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 사무감사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로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짓지 말고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위원장 이부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우선 현장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단 사회산업위원회에 속해있는 현장감사 대상은 우선 우리 구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한하고 장소는 추후 전문위원과 감사위원회에서 숙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요구 자료에 의해 직제순으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95년과 96년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제출자료가 아주 부실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데이터가 수치가 틀리고 지적받은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집행부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국장님으로부터 다짐을 받았습니다만 올해도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를 요청할 때 위원님 명의로 하든 아니면 의장명의로 하던 성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했으면 싶습니다.
95년보다 96년도에 더 심하게 자료가 부실했었습니다. 한번 촉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예 우선 사회과소관 감사자료중에 더 요구할 것이 없는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작년에 모시메리에 대해 말이 있었는데 이것을 넣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부연 예 그것은 97년도 독거노인 지원현황에 보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경로당 신설이 많은데 신축공사비에 대해 자료가 없는데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97년도 경로당 신·개축에 따른 예산 및 현황을 삽입하고 97년도 독거노인 지원현황도 추가로 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관광호텔 및 여관부대시설 현황을 관광호텔 및 여관 부대시설 점검현황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미용소 현황 및 미신고(불법) 운영실태 내역을 이·미용소 현황 및(불법) 운영단속 내역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부연 예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수정토록 하고 다음 지역경제과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장애인지원에 대한 내역이 없는데요,. 보장구등 지원한 내용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빠졌습니다.
국시비 80%이고 구비가 20%이던 것이 작년부터 구비 20%에서 50%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실태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을 위한 단체예산 집행현황이 있는데 수성1가 동에 공부방은 지원이 얼마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황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예 청소년단체 등록현황을 청소년단체 등록 및 지원현황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지역경제과에 대해 토론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석유판매 및 고압가스 취급업소 현황 및 연료 수급계획과 석유판매 및 고압가스 취급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실태내역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유이용판매업소(탱크로리)점검현황과 석유위반판매업소 단속현황을 넣었으면 합니다.
○박용하위원 예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세들어 사는 할아버지께서 어느날 하루종일 말로 기름을 받아서 왔다갔다 하시면서 기름탱크를 채우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한말한말로 받는 양과 판매업소에서 주는 양을 비교를 한번 해 볼 요량이시다며 측량을 하시더니 업소에서 배달해 주는 양이 20%정도가 더 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각 업소마다의 가격차이가 곧 기름 양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석유판매 및 고압가스 취급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실태내역은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문구를 석유판매 및 액화, 석유가스 취급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실태내역으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부연 예 그러면 석유판매 및 고압가스 취급업소 현황 및 연료 수급계획을 삭제하고 석유판매 및 고압가스 취급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실태내역을 석유판매 및 액화, 석유가스, 취급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실태내역으로 수정하고 석유이용판매업소(탱크로리)점검 현황을 추가하고 석유정량 위반판매업소 단속현황을 추가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인·허가 해 주는 것이 많은데 그 내역을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예 그러면 97년도 각종 인·허가 내역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주유소나 세차장 환경오염 단속실적은 사실 허가할 때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경로위원 카센타에 보면 오일을 교환하거나 차량을 정비하고 난 후 아무렇게나 처리를 하는 예가 많습니다.
○김경동위원 카센타가 수성구내에 100여군데가 넘는데.... 한부분을 딱 짚지말고 경정비 업소 환경오염 단속실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차량경정비 업소 환경오염 단속실적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주유소 환경오염 단속실적 차량경정비업소 환경오염 단속실적으로 수정을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청소차량과 재활용품차량 유지, 정비 현황이 없는데 작년에 지적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류도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미리 주유소업자에게 돈을 주고 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자료가 없네요.
○위원장 이부연 예 작년에 차량유류비를 한 업소에 6개월치를 미리 집행하고 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기름값이 오를 때를 대비해서 집행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청소과 밑에 각종 차량정비 및 유지비지출현황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97년도 보건증 발급현황에 따른 구비서류를 보면 좋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보건증발급 절차와 사후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부연 그럼 97년도보건증발급현황과 사후관리내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보건소에 유료진료와 무료진료가 있는데 유·무료진료에 대한 현황을 보면 약품사업 현황을 알수 있습니다.
작년에 그것이 안 나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감사를 못하더라도 자료요구를 함으로써 집행부로 하여금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부연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유·무료진료환자 현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이부연 김우열 양춘학 박용하
김경동 전진근 김진유 이경로
손방남
○결석 위원
김진유 허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