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7년 3월 10일(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사회산업위원회)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부연 안녕하십니까? 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산업국장께서 마땅히 참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수성구에 시설현장답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내를 우리 국장님이 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해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특히 사회과에서는 우리 주위에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주민들과 특히 노인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경제과의 어려운 부서에서는 위험한 가스관리라든지 특히 우리가 가장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장물가 내지는 유통관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생과는 변태영업 단속을 철저히 하되 처벌위주보다는 계도 내지는 경고쪽으로 유도를 해서 위생과가 일익을 할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지금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문제에 더 많은 정성을 모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보건소는 소외된 계층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더 친절하게 대민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절기에 집행부 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두서없이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국 서태열 사무직원 서태열입니다. '97년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부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사회과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산1동 양지목욕탕 남서편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을 신축코자 합니다.
그래서 신규신축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설계비 등이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설계비가 402만원 그리고 부대비가 90만원, 감리비가 184만원 해서 6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로당은 저희들이 금년도 7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식 전문위원 조남식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7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기정예산에 있어서 증액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시설비 등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지산1동 경로당에 대한 부대시설비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은 사월경로당을 이번에 짓습니다. 사월경로당에 설계비하고 계상된 기정예산비입니다.
○손방남위원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사월동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손방남위원 그러면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사월동보다 예산이 적네요?
○사회과장 한영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억7,386만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월경로당에 시설비가 1억7,386만원이 기정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산1동 경로당에 시설비 등이 67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월경로당은.....
○손방남위원 1억7,000만원은 시설비이고 그 밑에 537만3천원이 실시설계비로 감리비가 아닙니까?
이것은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데 별도로 초과된다는 말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기정예산은 사월경로당 예산입니다.
○양춘학위원 지산동이 676만원이 설계비이고 사월동 설계비가 얼마냐 이것을 표시를 해 주십시오.
사월동은 설계비하고 무엇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이고 지산동은 설계비만 얼마라는 것을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경로위원 지금 사회과장이 혼돈스럽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실려면 조금은 검토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산1동은 본인 출신동으로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조금전에 1억7,386만원은 사실은 사월동 경로당 신축비 전액입니다.
지금 추경에 676만원이 올라온 것은 사실은 지산1동 경로당 신축비 1억원이 국고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와 감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액된 부분은 사월경로당은 전혀 관계가 없고 지산1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그렇게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죄송합니다.
○손방남위원 국비같으면 기정예산에 이것을 빼고 지산1동만 해야 되지 기정예산에 해 놓았는데다가 증액을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경로위원 기정예산은 사월동입니다. 신축 여기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기정예산에 1억7,386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월경로당에 경로당 건축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 내역은 사월경로당의 시설감리비 537만3천원과 시설부대비 121만1천원은 기정예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리비가 491만6천원 그리고 건축비가 1억6,2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1억3,786만원이 되고 이번에 추경하는 676만원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산1동 경로당 건축비는 이미 작년에 결산추경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만 계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부연 이해가 되십니까?
○손방남위원 예
○위원장 이부연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7년도 추경예산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12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이부연 김우열 양춘학 박용하
김경동 전진근 김진유 이경로
손방남
○결석 위원
허수용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조남식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보건소장 정한진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재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종덕
【보고사항】
○의안제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5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