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 제7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6년 12월 24일(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양춘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서태열 사무직원 서태열입니다.
그동안 의안보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시설운영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춘학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또 지도편달을 하시고자 하는 양춘학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래서 물심양면으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도 계속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조)
대구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식 전문위원 조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로위원 위탁운영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상위법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2년이나 3년으로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온 준칙이 2년인데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조항으로부터 전국 통일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로위원 이때까지 정년이라든가 이런게 없다가 현재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현재까지는 없고 과거법에 준용해 왔는데 65세라는 것을 많이 거론을 해왔습니다.
타 구하고 조정을 해보고 했는데 교육법에 의한 교사들의 정년이 65세로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에 가장 근접한 업무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65세 같으면 일반 교사도 65세인데 여기에는 58세로 해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교사가 활동을 해야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지 싶어서 58세로 했습니다.
○박용하위원 종사자라고 하면 물론 사무장이나 행정직도 있지만 교사는 보육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
○박용하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반 교사에 준해서 되는거 아닙니까?
준해야 된다면 65세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65세라야 되는데 보육원장은 앉아서 지시로서 가능한데 직접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가 아니겠는가 해서 그렇습니다.
○이부연위원 유아원 영아 교육에는 맞습니다.
이 58세도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신교육이 계속 도입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구청에 어린이 집이 두 개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지정한 것이 두 개뿐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위탁은 없습니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개인이 하는 어린이 집은 몇 개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106개입니다.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교회안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구청이 하는 것은 두 개인데 다 지정이고요?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
○위원장 양춘학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식위원 그러면 위탁기간 2년 해놓고 기간만료시 연장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임명은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건데 그러면 여기에는 범어어린이 집, 고산어린이 집, 이 두 군데는 기간이 만료되어서 과연 보육교사라든지 사무원들이 애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했는지 그런 평가도 2년후에 평가를 하고 다시 재임명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구청장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다시 그대로 연임시킵니까?
아니면 임명기간이 됐을 때 다시 재검토를 해본다든지 그런 규제는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위탁이라는 것은 지정이 아닐 경우를 이야기하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교사들의 자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를 안하느냐 하시는데 그동안에 학부모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원장 이야기도 듣고 또 징계사유가 있을때는 징계사항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학부모들이 그냥 안있고 또 저희들 귀에 들어오고 이래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됩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일단 담당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 부모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양춘학 이경로 김정식 박용하
이정식 김광수 이부연 조용택
최창주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식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보고사항】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
'96. 12.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월 26일 제7차 본회의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