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6년 12월 6일(금)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춘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양춘학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청소과,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청소과,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각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환경보호과장 안재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조)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청소과장 김영욱입니다.
세일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고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거소사무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권오수 보건소사무장 권오수입니다.
'97년도 보건소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보건소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청소과,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식 전문위원 조남식입니다.
(참조)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부터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부터입니다.
○이경로위원 관서당경비에서 기본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관서당경비가 기획실에서 각 과의 정원을 보고 계상을 합니다.
다른과와 거의 같습니다.
정원이 많은데는 관서당경비가 많고 정원에 비해서 계산하지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닙니다.
○이경로위원 급식비가 어느 부서이든지 똑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인원수에 따라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일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음 27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여기에 일반수용비 환경일기장 제작이라고 해서 7천부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를 선별해서 주는 것입니까?
초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신다고 했는데 선별을 어떻게 해서 주는지, 전체적으로 다 주는지 아니면 중고등학생도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7천부가 나오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일기장은 내년부터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등학교는 우리 관내에 28개교가 있습니다.
5학년을 기준으로 해서하고 일기장은 97년 여름방학중에 작성을 해오라고 하면 초등학교 28개교중에 5학년 학생이 6,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7천부를 인쇄해서 심사를 해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함으로써 아이들한테 환경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가지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이경로위원 기 실시가 된다고 하면 해마다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해마다 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현재 6학년은 바쁘고 저학년은 일기 쓰는 것이 서투르기 때문에 5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5학년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경로위원 상당히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물론 기 초등학교 5학년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파급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감사합니다.
타 구청에서는 안 하는데 특수시책으로서 수성구의 경우에 타구보다도 환경이 좋습니다.
공해도 별로 없고 이런 사업을 해봄으로써 타 구청의 파급효과도 있고 청장님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실시를 하면 반드시 처음 실시에 따른 연구,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 연구검토 결과 이럻게 했을 때 파급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해 신중성을 기하지 않으면 시범적으로 시작하는데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이 타 구청 또는 전국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회성에 지나지 마시고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작업을 거쳐서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27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2개소해서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이것은 고산 매호동에 77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70세대에 310명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또 고산3동에 711번지에는 80년도에 했습니다.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간이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협조하고 공문이 얼마 전에 와서 대구광역시직제규칙에 보면 간이상수도 업무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인데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간이상수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얹어달라고 협조가 왔습니다.
이것으로 간이상수도 노후시설 개량비라든지 긴급복구비, 소독약품 구입비라든지 상수도사업 본부나 시설관리인이 요청할 시에
○이부연위원 그러니까 관리인 인부임은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인부임은 아닙니다.
○이부연위원 관리하는데 소독약을 쓴다는 것은 상수도인데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상수도에서 해야 되는데 간이상수도는 공기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본부에서도 관리를 안 해주고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관리는 상수도본부에서하고 돈은 구청에서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부연위원 언제부터 상수도에서 관리하면서 유지비는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양춘학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뭐냐하면 지역에 우물도 적고 물의 양이 없고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구광역시로 들어오기 전에 경산시나 타 시 군에서 간이상수도라고 하는 법 자체가 있어서 군비나 시비를 가지고 전제 시설을 다해 주고 그 뒤에 모든 관리도 경산군에서 해줬습니다.
이것이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되면서 현재까지 계속 수성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도 하고 약도 넣어주고 상당히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를 넣기가 곤란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그 주민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이정식위원 어느 위치입니까?
○위원장 양춘학 매호, 사월, 신매, 욱수
○이정식위원 2개소라는 것은 고산3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양춘학 매호동에 하나 있고 욱수동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두 곳 다 매호동으로 상수도본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가 관리를 하는데 상수도본부에서 가져온 것만 보고 예산책정을 했습니까?
그러면 수도료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양춘학 수도료는 없고 한 달에 한 세대에 1천원씩 내민 관리하는 분들 10만원씩 받습니다.
○이부연위원 매호동에 두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정식위원 어디에 있는 지 한 번 가보지도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이것이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11월 8일 처음 공문이 와서 상수도본부에서 노후시설 개량 협조공문이 왔는데 작년까지는 위생과에서 하다가 상수도본부로 갔는데 구청에서는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총무과에서 왔다가 기획실에 갔다가 하다가 먹는 물이니까 환경보호과 업무와 비슷하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에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현장에 가본 일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오늘이라도 현장에 가보고 무엇을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1, 2백만원해도 안되겠나 싶은데 현지답사를 해보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장님이 보고하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나도 욱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호동에 두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것이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상시로 먹어야 됩니다.
○이정식위원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지번이 323번지하고 711번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711번지에 있는 것이 매호동입니다.
위의 것은 욱수동이지 싶습니다.
욱수, 사월, 신매동에서 먹고 있는데 상당히 큰 것이지 싶습니다.
○이부연위원 서류야 상수도본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리로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담당이 현장에 가서 보지도 않고 예산을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유지비를 편성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산은 우리 과에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어느 과 에도 얹어야 된다고 해서, 이 예산이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부연위원 어디에서라도 집행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과에서든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어디가 고장이 나서 30만원짜리 고지서가 온다면 무엇을 보고 확인하고 무엇을 갈아넣는다고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러 것도 확인을 안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일단 환경보호과에 얹어 놓았으니까 나가서 오후에 제가 현장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부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확실히 알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경로위원 다음에 국토대청결 운동이라는 좋은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 앰프 임차료가 연 2회 8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우리 구청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는데 할때마다 핸드마이크로 합니다.
2회는 1년에 두 번 하는데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에는 앰프로는 안됩니다.
작년에도 무태에서 했는데 3만명정도 모입니다.
○이경로위원 우리 구청 단독행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시행사도 있었습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는 구청 단독입니다.
2천명이상 모이면 앰프를 임차를 안하고는 곤란합니다.
구청에는 앰프가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우리 구청에 앰프 장비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보통 400명 이하는 핸드마이크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우리 구청에 용량이 높은 장비가 없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앰프임차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실지 개별적으로 할려고 하면 10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음 27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올해 특수시책으로 환경수기 시상이 일반부에서 학생부가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심사는 교육계통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고 하는데 심사위원은 우리 공무원은 안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공무원은 배제를 시키고 중고등학교 국어교사를 심사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구청에서는 심사에는 관여를 안 합니까?
3명이 어떻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272페이지에 환경일기장 공모 심사위원도 같은 심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일기장하고 수기는 틀립니다.
○김정식위원 올해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물론 민선시대다가 보니까 시상에 대한 예산을 각 과별로 많이 잡아 놓았는데 너무 홍보차원에 예산낭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수기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부도 되고 학생도 되고 대상이 많아서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리고 심사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분인데 여기에 5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합니다.
차라리 식대라고 하든지 명분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원래 보상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정영순위원 276페이지에 명예환경감시인 활동보상이라고 해서 명예환경감시인 및 민간인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2번에 명예환경감시인 활동보상은 감시인이 31명이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일당 5만원씩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아닙니다.
무보수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밑의 것은 명예환경감시인이나 보통 주민들이 환경오염 신고를 하는 보상금입니다.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는 15건에 34명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정영순위원 작년에도 그대로 시행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음 27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철새서식지 조사 보상하고 철새서식지 자율보호단체 활동비라고 하는데 수성구에 철새서식지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고산2동에 팔현마을에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자주 나왔습니다.
○김광수위원 무슨 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주로 왜가리가 많습니다.
1천 마리정도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모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조류학자 경대 박희철교수하고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단체 팔현마을에 주민이 12명이 있습니다.
그 분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타 구청에는 없고 수성구에는 철새가 날고 금호강물이 아주 맑아졌기 때문에 철새가 많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철새가 언제와서 언제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조금 전에 세입관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판매 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수입이 줄었고 31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도 줄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줄어든 경우는 쓰레기 재활용품이 전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량은 많이 증가했지만 단가가 하락되어서 수입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립량이 2,893톤이고 올해는 3,608톤이었습니다.
금액은 작년이 양이 적었지만 1억 2,522만 5천원이 수입이 되었지만 금년에는 6,693만 8천원으로 약 4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었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배출량은 증가가 되었는데 단가가 하락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아닙니다.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에 있어서 세입자체가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쓰레기량이 늘면 봉투판매량도 늘어나야 안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방금은 재활용품을 얘기한 것입니다.
규격봉투 판매는 95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기 때문에 판매량이 불규칙적입니다.
96년도에는 96년도에 비해서 봉투판매 금액이 16% 감소가 되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봉투를 공급할 때는 봉투가 모자랐습니다.
가격인상설도 있고 해서 연초에 많이 나가고 연말에 많이 나가고 해서 봉투판매량이 불규칙적이었는데 96년도부터는 안정적 공급으로 인해서 가정에서는 한 달 분치 정도도 재고를 안 두고 그때그때 사는데 현재의 판매량이 정상적인 판매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여기에 세입이 잡혀 있는 것이 96년도 판매량에 따른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예, 96년도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과장님은 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고정적으로 팔릴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는데 쓰레기 봉투판매량을 줄여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규격봉투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5년도에는 월별 판매량이 안정적 공급이 안되고 불규칙적이었는데 96년도부터는 이 정도로 예상목표액을 잡으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해서, 목표액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도 그저께 총무실에서도 획기적인 방안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부터 해서 재활용을 많이 하고 해서 목표액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95년도 대비 96년도에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재정자립도가 낮은 사항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량에 따른 수입증대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다른 쓰레기 처리 방법에 비해서 수입이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재활용품 수거량에 따른 수입하고 물론 세입예산 자체부터 전년도에 대비 적게 잡았다는 것은 쓰레기량은 늘어나는데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보는 시각의 차이는 어떠한가?
우선 97년도에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98년도부터 늘려서 잡겠다는 예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맞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추정을 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이부연위원 과장님 쓰레기봉투 판매가 이렇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제가 집에서 살림을 살면서 음식물 찌꺼기를 물을 짜서 넣는 것이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에 작년에는 단가가 오르니까 불규칙했다는 원인도 있었지만 쓰레기가 적어지는 또 하나는 처음에 종량제실시가 될 때 우리 부녀층에서 지혜롭게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공간을 더 메꾸고 해서 낭비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살림을 살고 하면서 우리 주부들이 지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달에 10장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제는 5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원인이 거기도 있을 것이니까 앞으로 그것을 참작을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28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28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중에 쓰레기종량제 추진이라고 해서 홍보물 인쇄비용에 10만원 해서 3종이 있고 그 밑에 EM발효제 원료구입이라고 해서 199만 5천원이 있는데 526세대는 지산동 보상아파트의 526세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예.
○박용하위원 그러면 이 소각로가 지산동에서 옮겨서 망우공원으로 자리를 옮겨져 있는데 지금 526세대에 대한 EM발효제를 구입을 해야되고 따라서 그 소각로 설치를 자전거 경기장에서 내년에 퇴비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그 소각로를 가동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료구입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작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산보성아파트에 쓰레기제로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아직 EM발효제도 작년에 지산보성아파트 526세대에 대해서 EM발효제를 구입하지 않고 선별장에서 자체 원료만 구입을 해서 해보니까 봉지당 316원의 원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개 분의 원료구입을 199만 5천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상당히 음식물 찌꺼기를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은 나왔는데 퇴비화를 한다든지 재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묻는 취지는 지금 소각로가 옮겨져 있는데 526세대 분에 대한 EM발효제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소각로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쓰레기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인데 소각로를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김정식위원 287페이지 보상금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1,10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언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11월 5일 구민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도 체육대회한 것을 모릅니다.
이번에 할때는 한 차례에 1,107만원이 다 투입이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작년에 7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라이온스에서 지원을 해서 1,200만원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체육대회하면서 위안이라고 했는데 공연도 하고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공연할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김정식위원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구위원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왜그러냐 하면, 경성라이온스에서 650만원정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경성라인온스에서 부부간에 100여 명이상이 왔습니다.
위원님들을 초청을 할 것이냐 하고 청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라이온스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구의원님들 오시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다고 해서 초청을 안했는데 내년도에 우리 예산으로 다할때는 초청을 할려고 경성라인온스에도 이렇게 부탁도 해놓았습니다.
내년에는 츄리닝을 구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고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1천만원을 잡아달라고 해서 위안잔치까지 겸해서 하도록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김정식위원 제 생각에는 경성라인온스에서 협찬을 하고 우리 구에서 700여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1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잡혀서 한 것은 라이온스에서 그 사람들이 주관으로 하더라도 구청에 공식적으로 예산이 잡혀서 하는 것 같으면 구청이 주체가 되어서 행사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협조를 했으니까 와서 생색을 내면 되는데, 동의 조그마한 행사도 구의원이 오든 안오든 안내장을 보내는 데 구청에 예산까지 편성해놓고 물론 외부의 협찬을 받아서 하지만 우리가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안내장을 하나 안 보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1천여 만원이 잡혀 있는데 내년에 2～3천만원을 협찬한다고 하더라도 주체는 우리 구청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 70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저쪽에서 주체가 되어서 한다고 하면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저희들도 초청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초청을 하면 위원님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해서
○위원장 양춘학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김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구청예산을 세워서 구청이 주관하는 것인데 협찬을 누가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주체는 구청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을 초정하는 것보다도 미화원들이 보더라도 구청이 한다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김위원님의 얘기는 주체를 분명히 해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다음에 또 미화원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청소과를 비롯해서 뒤에 보조역할을 해주고, 그런 행사를 주관하겠다고 좋은 일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틀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위원장 양춘학 288페이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대행업체 위탁금이 예년에 비해서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도 5천만원이 증액된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청소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봉투제작비도 줄어들고 또 쓰레기량도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쓰레기량을 줄여보자는 의지라든지 여기에 부합해서 쓰레기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식당이라든지 음식점에서 배출되고 있는 양도 스스로 줄여보자고 상당히 캠페인이 벌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판매비라든지 모든 것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 대행업체의 위탁금만은 늘려야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작년에 저희들이 민간단체위탁금이 당초예산에 19억 9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월 1억 7천만원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19억원이었지만 부족해서 추경에 6천4백만원을 증액시켜서 20억 5천4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님이 쓰레기량은 줄어드는데 왜 민간위탁금은 많이 늘어나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내년이 되면 봉투가격이 언제 인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자립도를 10% 높이기 위해서 어느 달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하고 현재 96년도에 비해서 높게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20억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실질적으로 지불한 금액이 20억원이 넘어섰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연말까지 하면 20억원이 됩니다.
○이경로위원 쓰레기량은 줄어드는데 왜 대행업체 위탁금은 늘어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시지나 고산같은 곳에는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성4가나 수성1가, 수성2․3가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수거량은 많이 늘어납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순위원 과장님, 자산취득비에 야간쓰레기 단속 무인카메라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이것은 광주시에서 시행을 하는데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고 주민들이 카메라를 의식해서 불법투기 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 또 우리 관내에도 어떤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취약지구에 버리는데 여기에 몰래카메라를 붙여 놓았는데 불법투기를 적게 한다는 것입니다.
광주에서 시행한 것이 결과가 좋아서 환경부에서 각 시도에서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 구에도 상습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볼려고 합니다.
○정영순위원 2개소를 선정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만, 시장하고 상가지역하고 두 군데정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영순위원 물론 타 시도에서 해보았지만 예산은 거기에 준해서 잡은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예산은 사실상 완전히 할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웃에 부탁을 해서 사실상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 우리 사무실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시장주변에도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카메라를 장착을 해놓고 이튿날 사무실에서 보고...
○정영순위원 사실 무인카메라라고 하면 도로상에 과속차량을 탐지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사람을 고용을 해서 어느 시기에, 그렇다고 해서 상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아주 가까운 집에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됩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대체취득은 무엇을 뜻합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사무용 전자복사기가 상당히 질이 안 좋습니다.
내년에 대체연한이 되어서 전자복사기를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378페이지에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이라고 해놓았는데 작년에 시범적으로 몇 개동을 했죠?
○보건소사무장 권오수 3개 동입니다.
○이부연위원 효과를 검토해봤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권오수 96년 9월 4일자로 배부를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범동으로 3개소에 38회해서 606명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이부연위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권오수 예
○이부연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이런데 왔을 때 많이 보고 있고 인원수에 따라 파급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30개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권오수 30개는 97년도에 가족계획협회에서 새롭게 5권을 만들어서 이 5권을 시범동 3개소 하고 우리 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앞으로 효과가 있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7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운영수당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이 별개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권오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96년 9월 23일 수성구조례가 재정이 되어서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390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 용역을 줍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음 383페이지
○이부연위원 기관운영일반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또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이 다 틀리는 것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권오수 다 틀립니다.
○이경로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소장님이 40만원이 언제부터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권오수 96년도부터입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85페이지에 물론 복리후생비를 물어봐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업무추진 교통비가 45인에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권오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지침에 의해서 직원 후생복리비로 해서 전공무원들에게 96년도까지는 8만원이데 97년도부터는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이 인상분입니까?
○보건소사무장 권오수 예
○김정식위원 388페이지에 먹는 피임약, 콘돔 등등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올 연말까지 다 소비하고 바닥이 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남을 것인데 그러면 현재 연말까지 계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이 예산은 책정이 되고 작년도 예산으로 물품을 사놓았던 것들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더하면 분량이 남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겠네요?
○보건소사무장 권오수 먹는 피임약은 국비 50%, 구비 50%인데 제가 96년도 11월말까지 실제로 체크해보니까 먹는 피임약은 200정, 콘돔이 2,400알 등 이것이 계속 조금씩 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년에 예산배정은 2내지 3개월쯤 되기 때문에 조금 남아서 이월이 됩니다.
○김정식위원 혹여 신년도 예산에 새로운 분량으로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잡혀있다고 해서 빨리 처분하기 위한 공무원의 자세는 아니겠지요?
○김광수위원 가족계획 시술비에 대해서 요즘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사무장 권오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올해부터 많이 낳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권오수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가족계획 요원이 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권오수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작년부터 많이 낳기로 전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부연위원 제가 약품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가 없어서 두 분의 전문의인 도사앞에서 요롱혼드는 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방접종에 유료예방접종은 구비고 무료는 국시비인데 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상당히 수성구 보건소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할려고 하다가 예산을 다시 한번 보고, 제가 정확한 숫자를 나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색한데 사무장님도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예방접종 백식이 조달청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입찰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정식통로로 들어와서 유료라도 일반 병원보다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는데 이렇게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들은 중산층이하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약을 비공식적으로 가져와서 기록이 되지 않고 개인이 예방접종을 하는 행위는 없습니까?
여기 예산이 낭비된 것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보건소사무장 권오수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수조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수조정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양춘학 이경로 조용택 박용하
이정식 김정식 김광수 이부연
최창주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식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보건소장 정한진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영욱
【보고사항】
○의안제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6.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