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6년 11월 18일(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행정사무감시실시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96년도행정사무감시실시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양춘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사회산업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시실시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출)
○위원장 양춘학 위원 여러분,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
(부록에 실음)
1페이지 일정이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일주일간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보건소하고 21개 동입니다.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것이 3페이지 일정을 결정하게 되면 이 부분은 거의 다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창주위원 12월 2일 23개 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양춘학 일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감담회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일정은 그대로 두고
○김광수위원 날짜와 기간은 못 바꾸는 것입니까?
○위원장 양춘학 일정은 바꿀 수 없더라도 각 실과는 앞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첫날에 보니까 어느 과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겠습니다만, 첫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2개 과가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 위원님들 견해가 드리겠습니다만 2개과가 분량이 굉장히 많지 싶습니다.
이것을 같은 날에 넣었는데 청소과 같은 경우는 1개과 밖에 없는데 과 배정이 조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모아 놓은 것 같습니다.
○조용택위원 이 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박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음에 23개 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23개 동은 제 생각으로는 동을 이틀쯤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뽑기를 해서 걸리는 동을 갔는데, 작년에 우리가 갔던 동도 있고 안 간 동도 있는데 이번에는 동수를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곳이 동인데 우리는 의회활동을 하면서 구청만 하고 때때로 동은 그냥 실지 동장님한테 좋은 인상을 받고 싶어서 동은 안 하는데 사실은 동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입찰이 거의 수의계약이고 또 재량사업 같은 것도 동장권한 하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보다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곳이 동입니다.
동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함구하고있거든요. 해마다 2, 3개 동을 가는데 동 수를 늘려서 다양하게 이틀쯤 하더라도 동에 현지확인을 하러 많이 가는 것이 안 좋겠나 특히 사회산업위원회는 복지차원에서 그 사람을 만나볼 수도 있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김정식위원님 의견은 좋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2개 동을 가는데 사실은 작년에 만촌2동 같은 경우는 하나마나입니다. 감사를 나가보면, 제 생각 같은 경우는 한 개 동을 하더라도 정말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 수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도 오전에 한 동을 똑똑하게 보고 오후에 한 동을 돌아보고 사실 이틀을 잡아버리면 본청에 대한 감사를 못하게 됩니다.
동은 하루로 하되 한 개 동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조용택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저번에 한성식당 복어집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작년에 동감사를 갔던 감사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실감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동 직원이든 동장이든 감사위원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번에는 바꾸어져야 됩니다.
제출한 자료가 안나온다든지 태도가 불성실하게 하면 시말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동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2개 동을 하든 3개 동을 하든 그런 취지로 감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앞으로 동 행정이 개선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동장이하 직원이 손발이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동장이 답변을 못하면 직원이라도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손발이 안 맞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10분 정회를 하고 난 뒤에 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개 동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책임감사보다도 앞으로 동 행정이 시정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타 위원회와 동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김정식위원님께서 타 위원회에서 결정된 동은 안 하도록 해달라는 말씀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위원회에서 꼭 하고 싶은 동이 있으면 그 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선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영순위원 여기에서 정해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양춘학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첫째 안은 김위원님처럼 우리 동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하면 더욱더 좋고 그리고 10월에 자체감사를 받고 9월에 내무부감사를 받은 동은 철저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배제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것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복어집 식당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과 같이 감사가 불성실하다는 것은 수성1가는 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만촌1동인데, 동장 한 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식당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그 동장이 지산1동으로 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양춘학 최창주위원님 의견도 상당히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만촌2동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외의 동도 틀림없이 그런 동이 상당히 많지 싶습니다.
○정영순위원 그 얘기는 사석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의 후유증이 뭐냐하면 특정인을 따라서 감사를 한다는 것도 배제를 해야 되고 또 동장이 잘못되어서 전반적으로 동 직원이 그렇지 않았느냐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하부조직들이 동장님이 앞에 나와서 감사를 받으면 충분히 보충을 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손발이 안 맞았는데 이미 동장은 바뀌었지만 한번 더 가고 싶으면 우리가 갔던 동사무소를 가보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선의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그 사람의 감정이나 동행정의 표면적인 잘못을 꼬집으려는 것보다는 한 차원 높은 감사, 특히 일선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는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하위원 대조적인 사항이 빚어졌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동에 따라서 행정내부가 착실하게 잘되어 있는 동도 있고 다소 불성실한 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서 차이가 나고 어느 동을 가든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범어1동을 간다고 미리 해당 동에 통보했을 때 거기에서 착실하게 감사에 임한 다면 그것은 잘하고 어느 정도 감사에 대비가 되었다고 결론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감사준비가 불성실하면 또 만촌 2동 같은 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동을 선정하는데는 큰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 동이 얼마만큼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감사에 대비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최창주위원 저는 동장한테 달려있다고 봅니다.
동은 동장에 따라서 거의 좌우됩니다.
작년에 그런 동은 한번 더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김정식위원 중지가 모아지면 가보면 되는데 23개 동 많은 동에서 해마다 빠지는 동도 있는데 가는 동만 가면 거기에 위축되는 그런…
○최창주위원 저는 동장을 따라가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조금 전에 올해 감사를 받은 동은 일단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황금1동과 파동, 지산1동, 고산3동입니다.
어차피 지산1동은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자체감사를 받은 동입니다.
황금1동과 파동, 지산1동, 고산3동은 제외하고 선정하도록 합시다.
서로 얘기하기 곤란하면 뽑기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우리 동에 오면 곤란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래도 위상을 세울 수 있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 판단하시고 특히 우리 동에 하기가 뭐하다고 하면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다른 동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양춘학 사실은 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서로 간에 그런데 이것은 정회 시에 수의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8페이지는 우리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외에 추가할 안이 있으면 얘기 해 주십시오.
사회과에 더 추가할 항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에서 더 추가할 항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추가할 항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추가할 항목 있습니까?
○최창주위원 다름 위원회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인데요,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회수, 점검내용과 점검업소수, 점검결과, 원래 석유가 배달이 되면 10%쯤 적게 배달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석유배달료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고 있고 안 그러면 와서 받아가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수요공급에 따라서 자유경제체제가 결정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득 채울려면 자기들이 가서 사오든지 이것을 법적으로 양성화 시켜서 배달료가 없는 대신에 18ℓ받는 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든지 이것을 양성화시킬 방법은 없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양춘학 석유판매 몇 고압가스 취급업소 현황 및 연료수급 계획에 하나 더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이부연위원 넘어가기 전에 다시 사회과에 대해서 무임승차권 지급은 몇 세부터입니까?
○전문위원 조남식 65세부터입니다.
○이부연위원 65세이상 노인 무임승차권 지급 방법, 동장이 지급하는데 조사과정이라든지 그때는 승차권으로 나갔는데 얼마전부터 통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조남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말씀해 조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제도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조남식 환경개선 부담금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을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 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은 원칙적으로 150평 이상 건물부터 내는데 올해부터는 150평 이상 약 49평 이상 건물부터 환경개선 부담금을 냅니다.
단 주택은 말고 점포하고 건물의 경우 50평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그 건물이 상업지역으로 50평 이상 건물은 전부환경개선 부담금을 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라고 하면 그 부담금을 받아서 환경개선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내는 것입니다.
○이부연위원 저도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식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고 제가 근무하면서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약간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50평 이상 건물을 가진 업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성구 같으면 뉴영남호텔이나 그랜드호텔이라든지 이런 곳은 매연을 많이 발산하는데 그런 것을 발산하는 업소를 지적을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지금은 150평 이상하면 도로변의 점포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돈으로 환경을 위해서는 쓰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조남식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것은 150평 이상, 대충 50평정도 됩니다.
이것을 부과할 경우에는 점포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주인한테 부과됩니다.
환경개선에 필요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춘학 상세한 것은 차후에 더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삽입할 것이 있습니까?
○김광수위원 이것이 국고에 넣어주고 10% 받는다는 것인데
○김정식위원 이것 때문에 건물 세를 놓고 있는 사람들과 세든 사람간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일단 환경개선 부담금은 구청에서 건물 주인한테 발급을 합니다.
사실 사용하는 사람이 내야 되는데 안 내면 차압도 하고, 앞으로는 집주인들도 이것을 알고, 시행한지가 벌써 몇 년되는데 집주인도 알아서 재계약을 할 때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라는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지금가지는 독촉장은 집주인한테 발부하고 돈은 세든 사람이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런 얘기는 감사장에서 토론을 해보도록 합시다.
○박용하위원 소음, 진동규제 지정, 규제기준 설정에 따른 통제 조치내역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대상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소음이라든지 진동을 규제를 합니까?
○전문위원 조남식 이것은 시지 고산지역에 시지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공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공장하고 아파트 신축관계로 소음이 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적인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과 관련 환경보건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정밀하게 판단을 합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골프장 같은 것이 들어서면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환경보건 연구원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청소장비 구입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양춘학 그러면 청소장비구입내역.
○전문위원 조남식 청소장비 구입내역 및 미화원 관리현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간담회를 할 때…
이것을 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수성구에 공중변소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조남식 수성구에 공중변소는 재래시장, 신천시장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군데 정도됩니다.
별도로 공원에 있는 것도 공중변소인데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현재 수성구관내 공중변소는 재래시장 안에 있습니다.
수성2,3가, 범어3동, 만촌동
○이부연위원 주유소 안에 있는 것도 개인이 관리하지만 공중변소로 하잖아요?
○전문위원 조남식 그런 것은 자체에서 관리하고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동식 화장실도 삽입을 시키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조남식 이동식 화장실 관리상태가 불결하기 때문에 지금은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개 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결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애는 것이 낫다고 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음 보건소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성인병 예방비디오를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는데
○전문위원 조남식 성인병 예방비디오 운영 등 현황 및 결과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영순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추가하도록 합시다.
방문진료 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 현황도 안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거동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방문진료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 현황도 받도록 합시다.
○이부연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조남식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정식적으로 현황을 삽입시키도록 합시다.
○이부연위원 저소득 독거노인 방문진료현황입니다.
○전문위원 조남식 저소득 독거노인은 옛날 용어입니다.
저소득 혼자 사는 노인입니다.
저소득 혼자 사는 노인 방문진료 현황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삽입할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의결하기 전에 12분 정회하여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2분간 정회 후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정회시 조정한 대로 정영순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기록중지)
!r (11시35분 기록개시)r!
○정영순위원 이경로 간사님이 오늘 공석으로 제가 대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1996년 12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보건소 및 범어2동, 고산2동을 실시하겠으며, 기 배부해 드린 자료 중 추가할 자료는 사회과에 65세 이상 무임승차 대상에 대한 집행내역, 가정복지과에 청소년 수련관 시설 및 운영실태, 지역경제과에 석유판매 및 고압가스 취급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실태내역, 청소과에 청소장비 구입내역 및 미화원관리 현황, 공중변소 및 이동식변소 관리현황, 보건소에 혼자 사는 노인방문 및 진료현황과 성인병 비디오 시범운영 동의 현황 및 결과를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정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순위원께서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을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양춘학 조용택 박용하 이정식
김정식 김광수 이부연 최창주
정영순
○결석 위원
이경로
○전문위원
조남식
【보고사항】
○의안제의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서작성안(의장제출)
11. 19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