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6년 6월24일(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사회사업위원회)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양춘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행정7급 서태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양춘학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식 전문위원 조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의료보장계장이 복지계장으로 되었을 때는 명칭만 바뀌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명칭이 바뀌면서 종전의 의료보호 업무하고 저소득주민 업무를 합쳐 가지고 복지계로 개칭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의료보장계장이라는 직제가 이름만 복지계장으로 바뀐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럼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업무하고 청소년업무 보던 게 노인업무 일부가 사회과로 조금 넘어온 게 있지요?
○사회과장 한영식 예,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복합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복지계장이라고 명칭이 바뀐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넘어온 노인문제는 기존 사회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를 우리가 볼 때는 의료보장계장이라는 의료보험에 대해서 오히려 직함이 나은데 복지계장이라고 아무 뜻도 없이 이름만 바꾸면 무의미한데…
○사회과장 한영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장계가 복지계로 개칭된 것은 종전에 의료보장계 업무하고 사회계에서 맡고 있던 저소득주민 구호업무를 일부 합해 가지고 복지계로 개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호업무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의료보험 플러스 저소득주민 구호업무가 플러스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계로 개칭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2월 10일 개정되었는데 우리가 임시회가 2월, 3월에도 있었는데 조례안을 지금 내놓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직제 개정은 2월 10일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준비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김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정식위원 전에도 복지계장은 있지 않았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복지계장은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 안과 동시에 복지계장이 별도로 생겼습니까?
복지계라면 조금 전에 말씀했떤 것과 같이 단 의료보호만 취급하는게 아니라 전에 사회계에서 복지계라는 것이 없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예, 없었습니다.
전에는 의료보장계가 의료보호 업무만 전담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계가 중복되어 있지요.
○사회과장 한영식 의료보호 업무하고 저소득주민구호 업무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학 이정식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 ○출석공무원 10인 | ||
| 양춘학 이경로 조용택 박용하 | ||
| 이정식 김정식 김광수 최창주 | ||
| 정영순 | ||
| ○출석전문위원 | ||
| 조남식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 ||
| 사회과장 한영식 |
| 【보고사항】 | ||
| ○의안제출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
| '96. 6. 25(구청장제출) | ||
| 원안가결 | ||
| 96년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