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1998년 3월 28일(토)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구일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구일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답변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시민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어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시민과장 박진방입니다.
시민과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 책)
이상으로 시민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시민과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과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마학관위원 입니다.
감액되는 것만 얘기를 하고 직급 보조비해서 33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안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직급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5급은 20만원, 6급은 13만원, 7급은 12만원으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인사이동으로 8급이 나가고 7급이 왔습니다.
그 차액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정이 세무과장 최정이입니다.
세무과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보 고)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허종만위원 세무과소관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다른 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공과금은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20%예산을 절감해서 과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세무과장 최정이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시외전화를 전부 끊었습니다.
또 고지서 보내는 것도 등기로 보내던 것을 전부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등 돈드는 것은 어떻게해서라도 절감을 안하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과에는 보니까 이러한 비율이 안나오고 특히 세무과에서는 13.99%로 4,220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어떠한 불편은 없는지요?
○세무과장 최정이 다소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어려우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나중의 일이 염려되어서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상에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중앙지침에 일률적으로 20%, 25%, 30%를 삭감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염려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차등해서 삭감할려고 하니까 각 부서간의 의견이 안맞습니다.
어디에는 20% 삭감하고 어디에는 왜 25%를 삭감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견을 종합해서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증액할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도 되고 남으면 못쓰는 것인데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용할 것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공공요금은 모자라면 추경에 더 올리면 됩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목별로 어느 것은 20% 삭감하고 어느 것은 30%를 삭감하라는 기준에 맞추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도 있을 것이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조금전에 공공요금관계도 실제로 20%씩 전반적으로 절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전등도 절감하고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없애고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안되면 추경에라도 올려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주시고 행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20%,
30%를 절감하고 있는 이때 위원님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행정부에서 계획성 있게 해놓았는데 그 부분에서 하다가 안되면 추경에 올리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서 너무 걱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조행전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정부시책에 의해서 20%씩 삭감한 것은 상부의 지시에 의한 절감형태입니까?
아니면 국장으로서의 소신과 의지로써 앞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어려운 살림을 살아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로써 삭감을 한 것인지 묻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에 올려서 하면 안되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금년 연말까지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0원을 1,000원으로 보고 쓰라는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당에 지금 20%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추경에 올리겠다고 하는 막연한 대답은 듣기가 거북한 마음이 듭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의지가 담겨 있는 소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종복 첫째 기준은 중앙부서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항목별로 비율에 따라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철칙은 아닙니다.
의지라는 것은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의지가 되는 것이지 그 의지를 따지다보면 업무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중에 중앙방침에 의해서 집행은 가급적 그렇게 노력은 하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안될 때는 추경에 안하면 안될 사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에 업무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조행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징수과장 권오수입니다.
징수과소관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징수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징수과소관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징수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말미에 소형레이져프린트기가 460만원짜리 구입에 20%절감이라고 해서 310만원짜리 2대라고 해놓고, 102페이지에는 260만원짜리를 구입하겠다고 해놓았는데 소형레이져프린트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460만원짜리 2대를 구입하겠다고 해놓고 31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해놓았습니다.
다 같은 소형인데 이것이 다 틀립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레이져프린트기는 조달구입 품목이 아닙니다.
시중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전에 구입할 때는 46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업체가 부도가 났고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만 당초에 구입할려고 하는 기종을 못사고 다른 기종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절감했고 세무과하고 징수과의 차이는 세무과는 2단카세트이고 징수과는 1단카세트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용걸위원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OCR 리더기 유지보수비가 96년도에는 고장이 났을 때 무료로 보수를 하고 97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97년도에는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무엇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우리 직원들이 착오를 했습니다.
97년도에는 고장이 안났고 98년 1월에 고장이 났습니다.
전에 구입한 사람한테 무상수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안되고, 다른 구청에 알아보니까 단가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추경에 올려주겠으니까 고쳐달라고 해서 3월부터 올려놓았습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종류의 유지보수비는 고장이 나든지 안나든지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월 25만원씩 3월 1일부터 계약을 했습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예.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237쪽에 수성못에 있는 근무초소에 이제까지 전기가 없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전기를 얻어서 사용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자체시설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작년에 전기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초소같은데 전기시설을 하는데 경보등 시설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다.
○정영순위원 기 전기시설을 할려고 하면 경종을 울려주는 뜻에서 경보등이 시설이 되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유람선이 112척으로 되어 있는데 일몰시간에는 위험성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작년 하반기에 초소를 지었습니다.
금년에는 거기에 자살소동이라든지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밤에도 근무하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는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초소를 만들었습니다.
○정영순위원 전기시설을 해서 초소다운 초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의원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 분만을 지칭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의 IMF위기로 인해서 20%가 절감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구청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사회단체도 연간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에 의해서 모든 일을 집행하게 됩니다.
지금현재 20%절감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 격인 중식비라든지 피복비, 교통비 이런 관계는 추경에 20%절감된 금액대로 금년내로 운영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쓰다가 모자라면 2회추경, 3회추경에 올리면 안되겠느냐는 생각으로 가급적이면 안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1년내내 절감해서 살아가시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필수불가결한 인건비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발생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국·과장님이 추경에 편성된 예산대로 절감해서 살아가시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구정살림을 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구일회 정영순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김정식 허종만 박갑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이종복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진방
세무과장 최정이
징수과장 권오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보고사항】
○의안제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1 구청장 제출)
- 시민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