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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3월 23일(월)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구일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일회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기수    사무직원 이기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구일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정이    세무과장 최정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세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보고를 듣는 시간인 줄은 알고 있는데 보고한 것중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구일회    예,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    예산관계를 설명하셨는데 청소차량 유류대 인상 3억원하고 청소종사원 봉급 3%인상 협약, 퇴직금으로 인해서 6억원해서 총 9억원을 추경에 꼭 반영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 예산에 보면 쓰레기수거봉투 판매량을 많이 축소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그 문제도 있겠지만 IMF한파로 인해서 과거에는 분리수거 작업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리수거 작업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서 쓰레기배출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쓰레기배출량이라든지 쓰레기봉투판매량은 축소하면서 청소차량이라든지 청소인부에 대한 감축계획안은 전혀 잡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청소종사원 감축 계획은 내부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종사원은 연차적으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못가져왔습니다만, 청소종사원도 점차적으로 감축을 해나가겠습니다.
   단, 유류대라고 하면 시가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동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을 세울수는 없습니다.
   현재 비율로 보면 72%정도 올랐는데 이 유류대하고 나머지 3억원이상이 퇴직금입니다.
   청소종사원이 2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거의 6천만원에서 8천만원정도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는 6명정도 퇴직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청소종사원도 점차적으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는 청소인부가 새벽 4시에 나와서 오후 4∼5시까지 일을 해야만 쓰레기배출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절반정도만 일을 하고 퇴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줄어드는 요인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인부라든지 청소차량은 안 줄어드는 것입니다.
   청소인부하고 청소차량을 감소시키면 유류대도 자동적으로 감축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염두해 두고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을 할 수 없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앞으로 지방조직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오면 IMF시대에 맞게 청소종사원도 다시 심층 분석하고 진단을 해서 다소 감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얘기가 나왔는데 재활용품 문제도지금까지는 라면박스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안 가지고 가서 가져가라고 사정하고 했는데 지금은 시중에 라면박스가 40∼50원씩 주고 회수하고 일반 폐지같은 것을 가지고 가면 돈으로 줍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가져가라고 하면 오히려 돈을 받고 가져갔습니다.
   지금은 옛날과 같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수증대가 다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계획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알겠습니다.
   청소과와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문화공보실장 조남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종만위원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    통반장자녀장학금 대상을 96명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체 통장수의 15% 범위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예산을 반으로 절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상인원이 96명 같으면 15%수준이 되는데 전체예산은 반으로 절감이 되었는데 96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4분기를 다 지급하지 않고 2분기만 지급한다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먼저도 허종만위원님께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 대해서 2∼3회까지 지급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재산이 있는데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올해는 지급수준을 기준을 정해서 회수도 줄이고 재산심사도 해서 넉넉한 사람이 통장이 되어서 그런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만 이번에 숫자를 그렇게 한 것은 전체숫자의 15%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는 한계를 정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시민과장 박진방입니다.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려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구일회   정영순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김정식   허종만   박갑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이종복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진방

【보고사항】   
○의안제출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2. 17 구청장 제출)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