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7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7년 12월 19일(금)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5시00분 개의)
○위원장 구일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구일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시민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시민과장 박진방입니다. '97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정이 세무과장 최정이입니다. '97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징수과장 권오수입니다. '97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민방위재난관과장 신상희입니다. '97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참조)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과 소관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저번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779만7천원인데 7,797만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779만7천원이 맞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허종만위원 193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가 있는데 원래 민방위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모든 기초자료나 설계 이런 시설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기정이 5천8백만원인데 5천만원 이상되면 전부 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자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묻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이것은 설치를 할려고 하면 첫째 관정을 파야 되고 두 번째는 건축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전기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고 대구시내에 보면 3∼4개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정 파는데 3,300만원정도 드는데 이것도 전체액의 4% 내지 5%까지 수의계약을 합니다.
○허종만위원 이런 급수시설 자체가 한 가지 공사인데 이것을 일일이 세분화 해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시설을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을 해서 전체를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집을 짓는다고 하면 목수일 따로 주고 벽돌일 따로 주고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현행법상으로 보면 건축하고 관정하고 전기시설을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특정업자한테 다 주면 관리라든지 공사에 따른 감정이라든지....
○허종만위원 5천만원 미만인 사업은 수의계약을 많이 했던데 비슷한 사업을 한데 묶어서 5천만원 이상 금액이 되도록 해서 경쟁입찰을 붙이면 최소한 10%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한가지 사업인데 관정이나 건축, 전기를 한데 묶어서 입찰을 붙여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꼭 분리를 안 해도 되지 싶은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사실 전문건설업체들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허종만위원 개인적인 의견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방청석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이 내 일처럼 생각하면 분리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같으면 한꺼번에 묶어서 경쟁입찰에 붙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싶습니다.
설사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정에 5,800만원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기로 내정이 된 것 같으면 관정이나 건축, 전기하는 업자를 불러놓고 서로 토론을 하면 이 5,800만원으로도 이 사업을 할수 있었지 않나 추측합니다.
여기에서 450만원을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기이입은 825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개인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회사에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걸위원 방금 허종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잘 들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정이라는 것은 샘인데 관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관정이 있고 파이프를 박아 넣는 타설과정이 있고 재래식으로 파서 독강을 묻는 인력관정이 있는데 민방위사업은 기계관정을 합니다.
현재 범어로타리에 지반조사를 위해서 파는 것 같은 것이 기계관정인데 기계관정을 하는 것 하고, 물론 대구시내에 기계관정만 파는 전문업자가 있고 전기도 면허를 가지고 전기공사만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에 보면 전기도 사업종목에 들어가 있고 건축도 사업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합동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기 회사의 기계관정을 파는 기계가 없을 경우에는 모회사에 자기들끼리 하도급을 줍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회사가 착공과 동시에 준공까지 해 주는 공법을 쓰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데 관정 팔때는 관정전문업자한테 주고 다음에 전기는 전기업자한테 주고 또 잡은 건축업자한테 주고, 이것은 같은 돈을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밖에 안되지 이것이 합리적이 아닙니다.
합리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을 할때 시간당 몇 톤이상 나오도록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10원도 안 줍니다.
500m를 파든 100m를 파든 짧은 거리를 파서 용량이 나오면 그 사람은 돈 버는 것이고 많이 파서 물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덜 버는 것이고 많이 파도 안 나올때는 그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원래 샘파는 계약이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건물자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물을 빼는 기계자체가 주가 되는데 건물하고 전기하고 분리해야 되는 것이 지금 관에서 하는 것은 반드시 전기는 분리해야 됩니다.
예산이 일정한 금액으로 분리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할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단종업이 전문업인데 이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건설에는....
○이용걸위원 지금 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아직 덜 되었습니다. 고산의 욱수골 들어가는데 길인데 경신고등학교에 들어가다 보면 하천과 연결이 됩니다.
왼쪽이 경신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골목인데 하천하고 도로하고 연결되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용걸위원 여기는 주택밀집 지역이 아니지요?
○총무국장 이종복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이것이 간이상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아닙니다.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이용걸위원 몇 m를 판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120m입니다, 100m이상이 되어야 되고 1일 300톤이 나와야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용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일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구일회 정영순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김정식 허종만 박갑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이종복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시민과장 박진방
세무과장 최정이
징수과장 권오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보고사항】
○의안제출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 12. 1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