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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0월 27일(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행정사무감사회계(안)

부의된안건
1. '97년도행정사무감사회계(안)(의장제의)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구일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회계(안)(의장제의)   
○위원장 구일회   위원 여러분,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일회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토론하여 내일 제2차 회의시 오늘 토론한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내용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와 23개 동입니다.
   먼저 감사대상 동 선정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96년도에 감사한 동이 11개동입니다. 그러면 중복을 피하고 올해는 12개동 가운데 내무위원회 소관을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학관위원   위원장님, 감사일정 및 장소를 이 안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고 감사대상 동사무소를 정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기 배부해 드린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3페이지에 감사일정 및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11월 27일은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 11월 28일은 총무과, 11월 29일은 시민과·민방위재난관리과, 12월 2일은 23개동, 12월 3일은 보충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서대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한대로 23개동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5년도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중동·만촌3동,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만촌2동·수성1가동,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상동·수성2·3가동, '96년도는 내무위원회에서 수성1가동·수성4가동·지산1동,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범어2동·고산2동,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범어3동·파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95년, '96년도 감사를 받은 동을 제외한 나머지를 감사대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허종만위원   행정사무감사 동 선정문제는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95년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동 이외에 미 행정사무감사 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타 위원회에서도 어느 동을 결정할지도 모르는 사실이니까 타 위원회와 같이 위원장님과 간사한테 일임해서 조율을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구일회   잘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한 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관계를 각 상임위원회와 조율해서 정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직제순대로 토론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위원장님 감사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과년도에 우리가 감사한 자료를 집에 가서 찾아도 되겠지만 번거로우니까 일단 집행부에서 과년도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증감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토론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마학관위원   8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이외에도 우리 위원들이 다른 것을 알고 싶으면 더 넣어도 되는데 지금 당장 내 놓을 수는 없고 그 외에 자료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가서 다른 것을 보고 싶으면 3일전에 얘기하면 미리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안대로 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구일회   마위원님 말씀대로 내무위원회 소관 자료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과 거의 같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이 자료대로 감사를 하면서 더 요구하고 싶으면 3일전에 요구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용걸위원   이것은 작년에 제시된 자료이고 여기에 증감관계는 내일까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회의를 마치기전까지 자료를 모아야 됩니다.
마학관위원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것이죠?
○전문위원 김현목   예
○위원장 구일회   그러면 내일까지 각 실과별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다음 6페이지에 공통요구 자료 이외에 더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공통사항은 '95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변경된 것은 없죠?
○전문위원 김현목   거의 같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올해도 역시 공통사항 문제는 이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구일회   허종만위원님의 말씀대로 공통자료는 계획서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더 좋은 자료가 있다면 내일 11시부터 제2차 회의가 시작이 되니까 제2차 회의시 자료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조금전에 의장실에서 한 얘기가 내일은 조금더 시간을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10시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학관위원   오늘 내일 양일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굳이 시간을 당길 필요가 있습니까? 수정할 것이 있고 새로 추가할 것이 있으면 토론하면 되는데, 내무위원회는 그대로 합시다.
○위원장 구일회   마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10시에 하든지 내무위원회에서는 계획서대로 11시에 제2차 회의를 시작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는 계획서대로 내일 11시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요구자료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반기에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내무위원회에 소속이 안된 위원님들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 소관 요구자료 내용이 유인물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회의가 아니고 정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간담회 형식으로 위원님들이 각 실과의 내용 조항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연구를 해 보았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구일회   이것은 내일 날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오늘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고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일 결정지우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일회   허종만위원님의 말씀은 좀더 알고 세밀히 해 보자는 뜻에서 제1차 회의를 종료시킨 뒤에 우리끼리 검토를 해 보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행전위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분이 4분이고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분이 3분인데 요구자료 자체도 잘 모르니까 회의를 끝내고 간담회 석상에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과거에 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연구를 할수 있지 싶습니다.
   이래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일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구일회   정영순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김정식   허종만   박갑규
   박실경
○결석 위원   
   김정식
○출석구청공무원    
   전문위원   김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