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6년 12월 17일(화)
장소 제1회의식
의사일정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기수 의회사무국직원 이기수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박위호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작성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고 난 뒤에 저번 12일쯤 국시비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세출내역에 보면 노령수당이 인원에 비해서 우리가 5억 4,546만 1천원이 삭감되고 시설보호자 월동대책비가 6,727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로시설 운영비가 211만 9,9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세입난을 보시면 삭감한 것은 당초에 월동대책비 6,727만원에서 삭감된 부분을 제외하면 보조금이 5,9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6천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월동대책비이기 때문에 늦게 보조내시가 되어도 집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은 6천만원을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 주시고 삭감된 부분은 삭감을 해주시면 집행부 동의로서 간단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위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고 세출예산안을 각 실,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면 좋겠습니까,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구일회위원 일괄적으로 넘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위호 과별로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에 465만 4천워이 감액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왜 이렇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청원경찰에게 순경옷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급하고 상여금, 초과근무수당이 들어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있는데 기본호봉인 8호봉을 적용시켰는데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2호봉이라서 세 가지 항목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위호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11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민원실에 살것이 없어서 돈이 남았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민원실에 온풍기 2대를 사고 호적계에 사무기기를 사고 집행잔액입니다.
○전진근위원 이것 가지고 더 살만한 것이 없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집행잔액 가지고 다른 용도로는 못사서 감액코자 합니다.
○전진근위원 시민과는 돈을 많이 쓰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감사합니다.
○전진근위원 이것가지고 더 살만한 것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실지로는 있는데 집행잔액으로서 다른 항목으로는 못써서 연말이 되어서
○전진근위원 온풍기 1대 얼마나 합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대당 127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당초에는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진근위원 현재로서는 취득할만한 것이 없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내년도 예산에 환경정비를 할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되어서 반납코자 합니다.
○전진근위원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 116페이지에 행정사무착오 부담금 1,2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전액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민원실에 제증명 발급할 때 앞 뒤로 3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직원의 착오로해서 2장 밖에 교부를 안하 사례도 생기고 호적공무원이 이름을 착오로 잘못써서 소요기관에 증명을 못하고 재차 구청을 방문한 일이 있어서 교통비조로 5,000원씩 계상을 해서 위로도 하고 이해증진을 기할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5,000원을 지급할려고 설명도 하고 지급대장에 주소, 성명을 물으면 민원인 자신도 다 잘한 것이 아니라고 이 돈을 안받을려고 사양합니다.
그래서 집행한 사례가 없어서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신철수위원 112페이지 자산취득에 모사전송기 팩시밀 리가 150만원입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팩시밀리 이용률이 매월 사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보조로 610만원이 배정되고 구비를 115만원 합해서 팩시밀리 150만원짜리 1대하고 각 동에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용회선 청약비 575만원하고 합해서 모두 725만원인데 이 중에 팩시밀리 150만원은 시비보조로 배정이 되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신철수위원 세금이 포함된 것입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그렇습니다.
기종이 210만원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팩스는 순수한 증명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용도로 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신철수위원 세금을 환불받는다고 했죠.
부가세를 환불 받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부가세 포함해서 대당 15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200만원 감액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자동차세 고지서입니다.
고지서 인쇄비인데 당초 책정한대로 고지서는 발행했는데 절약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위호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위호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129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입니다.
○구일회위원 129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개 해서 남겼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당초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2개 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원되어서 정식인원이 되면 당초의 예산에 계상을 해서 쓰는데 지금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 부서라든지 안전지도계 같은 곳은 기술직이 필요한데 아직 결원이 되어서 남은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기술직이 결원이 되어서 100만원 여비가 남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여비를 주면 될 문제가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1인당 월 몇 시간씩 지침상 정해져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132페이지에 사고대책본부 상황실에 상황판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을 보면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 예산을 남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은 시 보조금이 있어서 시비를 가지고 구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재난종합상황실에 상황판제작이 30여종 가까이 됩니다.
당초에 400여만원만 하면 제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구비로 계상했었는데 시비보조가 있어서 다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그런 것을 전부 바꾸겠다해서 전진근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남기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사무자체가 요즘은 수시로 현황이라든지 모든 내용이 변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재난파트가 국가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만 새로운 사무로 분류가 되어서 유형별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일회위원 133페이지 마지막에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 36만 7천원은 직원들을 잘 못챙겨서 남은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저희 과만 사용하면 제가 하겠습니다만 구청, 동직원까지 포함되어서 매년 실시하는데 음식을 먹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구일회위원 숫자를 1∼2명 더 올려서 잘먹이면 안 남을텐데 과장님이 살림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전진근 신철수 박갑규 조용한
손운익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강성철 | ||
|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 ||
|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 ||
| 총무과장 박건홍 | ||
| 시민과장 박진방 | ||
| 세무과장 정의락 | ||
| 징수과장 최정이 |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
| 【보고사항】 | ||
| ○의안제출 | ||
|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
| '96. 12. 13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