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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7일(토)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물론 예산관계가 수반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물론 각 과별로 불요불급한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용인부 한 사람을 각 과의 실태을 파악해서 세무과로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지 요즘은 세무직원 외에는 서로가 그 과에 안갈려고 합니다.
   각 과에 다 필요하겠지만 일용인부 한 사람을 세무과로 발령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일용인부가 안되면 다른 업무보조원이라도 검토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포괄적으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한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위호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위원장님, 정회시 협의한 사항대로인데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하고 총무과장니 다시한번 설명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마학관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69페이지, 풀예산에 보상금 5천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3천만원으로 썼습니다만 구청, 동 전체에 쓰여지는 보상금입니다.
   3천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써보니까 10월 되어서 돈이 떨어져서 실제 행사에 초청하는 인사들에 대한 급식, 또는 여비, 실비보상에 상당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는 삭감을 하시고 4천만원 정도는 저희 집행부 입장을 생각하셔서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5페이지, 민간이전에 보조금에서 민간경상 보조비를 2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억 6,8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6,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무부 지침에 한도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배정을 하는 것으로 보고 맞추어서 2억만 해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더 삭감을 한다고 하면 임의보조단체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이 됩니다.
   타구청과 비교를 해도 저희 구청은 상당히 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중구가 1억 500만원이고 여타는 2억 3,800만원, 2억 8,3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의단체에서 사실상 그 분들은 큰 보수도 없이 쓰레기 분리수거 뿐만 아니라 종량제 관계도 현장에서 쫓아다니면서 솔선해서 하는 노력을 봐서라도 운영비 정도는 구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것을 금년도 수준은 활동이 가능하겠는데 줄이면 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안있겠나 싶어서 금년도 수준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2억만은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하고 있는대로 하면 되지 며 칠간 이런 것을 뭐할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꼭 필요한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시고 불요불급한 것은 조금 삭감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런대로
손운익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69페이지, 보상금에 1천만원정도 삭감하자고 했는데 실장님 뜻이 그렇다면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올해 100% 증액이 되었는데 해마다 자산취득비가 계속 생기고 하는데 알뜰구매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1천만원 삭감하고 총 2천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산취득비가 뒤에도 정수물품 등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직제가 바뀌고 하면 여기에 따른 정수품은 뒤에 나옵니다만 비정수품이 행사에 따라서 수용비적인 성격도 많이 나옵니다.
손운익위원   해마다 자산취득비해서 나오는데 자산을 다 취득하면 수성구에 놓을 곳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자산취득비를 절감해서
손운익위원   알뜰구매를 해서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리고 기관공통운영 보상금 1천만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보조단체 말이 많았었는데 다른 곳에 5천만원 삭감하고 안되면 추경에 올리더라도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2억 예산 승인이 되면 연간 운영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추경에 될 것이라고 운영계획을 배정액을 만들었다가 만약에 안되면 그 다음부터는 운영이 곤란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곤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설명을 들었으니까 안되면 추경에 그 당시에도 말이 있어서 했으니까 올려달라고 하면 이 돈은
손운익위원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냥 올려놓았는데 특위에서 삭감이 되면 내무위원회 위상 문제도 있고 전체 의원들 분위기가 이것은 삭감하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통과해주면 특위에서 내무위원회 자체의 위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특위에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위원님들께 이해와 납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같으면 상반기에 쓰고 하반기는 추겨에 가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전체금액에서 단체별로 배정을 해야 됩니다.
   분기별로 배정을 해야되고 1년간 쓸 금액을 배정해야 되는데 상반기 추경에 보충하도록 하고 남은 금액으로 했다가 나중에 안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편성 당시부터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2억 6,800만원을 6,800만원 삭감하고 2억만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배정했기 때문에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내무위원 10명은 기획실장의 뜻을 충분히 수긍해서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특위에 들어간 여러사람의 의견을 종합해보니까 상당수가 삭감해야 된다는 쪽으로 흘러가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설득이 되어서 실장님 뜻대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위에 가서 만약에 실장님이 설득을 못 시켰을때는 내무위원회 자체가,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래서 이것은 경상적 경비같으면 위원님들 의사에 따르겠는데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편성 단계부터 6,800만원을 줄였고 금년도 2억 8,300만원 보다도 절감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구일회위원   위원장님,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손위원님 말씀이 만약에 특위에 가서 삭감되면.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특위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맡에 연금 지급금이 2억 있습니다.
   여기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고 나중에 모라자면 추경에 해도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박위호위원   만약에 그렇게되면 연금지급비라는 것은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계수조정을 해서 돈을 이리저리해서 맞추자는 것밖에 되지 않지 삭감할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야되는데 계수만 맞춘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운익위원   여기에 삭감하면 삭감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조영재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5천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일단 안되면 이렇게 합시다.
   절충안으로 내무위원회에서는 보류를 해서 특위에 위임하는 쪽으로 합시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위상도 살고,
○위원장 마학관   특위에 가서 살리더라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특위에 가서 살리더라도
박위호위원   특위에서 살릴 수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자꾸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타구청에 비해서도 적게 계상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친구가 장에 간다고 따라서 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에서 해야될 분야가 있고, 민간단체에서 해야될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분들에 대한 응분의 대가도 아니고 회를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 분들 사기를 진작시켜서 행정에 동참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 이것을 삭감해서
손운익위원   우리가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통과하면 5천만원 삭감되어야 합니다.
   이중으로 나갑니다.
   새마을협의회를 부녀회와 남자하고 합하면 5천만원 삭감해도 가능합니다.
   분리해서 나가다보니까 돈이 더 나갑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새마을협의회별로 나갑니다.
   나가면 협의회에서 산하 부녀회, 동협의회 등에 분리시켜주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부녀회하고 나가니까 부녀회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같이 묶으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체적인 여론은 5천만원 삭감하는 쪽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러면 자산취득비 1천만원 살려 주십니까?
박위호위원   보상금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1천만원 삭감하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여기에서 손위원님이 경상보조금에서 5천만원 살려주는 것으로 해서 절약해서 쓸려고 했는데
손운익위원   이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위에 민간보조 보상금이 그렇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잘 알겠습니다.
박갑규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네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입장이 바뀌어서 통장을 하고 부녀회 회원이나 협의회 회원인데 행사하면 나오너라 청소하는데 나오너라, 버스전용차선제 할때 아침에 통장들이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원해 주는 덕분에 나오지 안그러면 바뀌어서,
박위호위원   통장님께서는 보수가 나가서 합당한건데
박갑규위원   만약에 우리가 바뀌어서 새마을지도자인데 아침에 추운데 나와서 하라고 하면,
박위호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아닙니까?
○위원장 마학관   눈에 띄이지도 않습니다.
박갑규위원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삭감하면 안됩니다.
   우리 돈으로 도와주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런데 이 돈은 회원들이 나와서 봉사한다고 해서 어떤 응분의 대가적인 것은 한푼도 없습니다.
   회를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비입니다.
   예비심사에서 삭감하면 특위에서 제가 이야기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재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계수조정시 협의했던 대로 간사가 전체적인 협의된 사항대로 보고하겠습니다.
   간사 박위호입니다.
   계수조정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대로 기획감사실 소관 69페이지 보상금에 기관공통보상금 1천만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 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기관 공동사회단체 경상보조 5천만원, 9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무선호출기 360만원, 문화공보실 109페이지 보상금 구민축제행사보상, 가족한마음음악회 3천만원, 총무과 133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 청소대행 수수료 2천만원, 137페이지 보상금 아르바이트 학생 운영비 2,550만원, 학생 간담회 운영비 50만원, 138페이지 보상금 여성자원봉사센터 2천만원, 151페이지 일반수용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6천만원, 155페이지 연구개발비 구청사안전점검용역비 6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19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450만원, 총 2억 4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부분을 원안대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박위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구일회위원   우리가 의원직으로 있으면서 각 동별로 조금전에 박갑규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관단체에 5천만원 이것은 우리가 한번더 재고해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 새마을에 인원동원할 때 예를 들어서 달구벌축제 같은 것을 한다고 할때 인원동원을 할려면 동장이 전부다 새마을 이런 사람들을 불러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동장의 위신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한 번더 내무위원회에서 재고를 해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영재위원   위원장님, 인력동원을 말씀하시는 두 위원님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다만은 앞으로 우리 관내는 동원을 하는 행사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도 하고 동원이 안되면 규모를 줄여서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획감사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갑규위원   각 관변단체 회원들은 동원을 해도 다른 좋은 행사에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겨울에 폭설이 왔다. 갑자기 재설작업도 해야되고 교통을 정리해 주어야 차가 다니고 불이 나서 재난이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동원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민간인들 참여하라고 하면 절대로 안합니다.
   아무리 나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안해줍니다.
   부득이 이분들을 동원해야 되니까 이것 준다고 그 분들에게 큰 도움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한 달에 한 동에 10만원정도 되고, 바르게는 5만원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통과시켜 주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문제는 새마을에 8천만원이 나가면 동에 내려가는 것은 반도 안됩니다.
   시에서 다쓰고 바르게가 오히려 새마을보다도 많이 내려갑니다.
   새마을은 예산은 더 많으면서도 동에 혜택이 가는 것은 오히려 적습니다.
   가는 것은 8천만원, 9천만원 되는데 도에는 10만원정도 밖에 안되고. 저희에서 쓰는 것을 봤는데 식사비 350만원, 400만원 전부 그런것이고 다른 곳에는 별로 쓴것이 없습니다.
   식사하는데 까지 보조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아까 이것을 조정할 때 얘기가 다 된 것을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하면 모양새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해주어야 되지, 우리끼리 조정한 것을 관계공무원 앞에서 양론이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를 해주어야 되지.
전진근위원   간사가 보고한 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마학관   우리끼리 있을 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자꾸 이런식으로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놓고 그렇게 하면 어디가서 말이 흘러나간다고 해도 이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의견이 있으면 그때 해서 조정할 때 얘기가 있었어야 되지. 이상하게 자꾸 그렇습니다.
구일회위원   당시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대다수가 5천만원 삭감하자고 해서 내용을 내놓았는데 지금와서 이렇게 하면 투표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안된다고 박갑규위원하고 다른 위원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투표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안있습니까?
   지금 양론이 나와 있으니까.
박갑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한 마디씩, 이미 기획감사실장의 보충설명이 있어서 이야기가 재론된 것이지,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갔는데 보충설명을 듣기로 해서 이야기가 된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할 얘기가 있으면 해야 결론이 나옵니다.
○위원장 마학관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고 구위원님이 재정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말도 안한 위원은 많은 쪽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박갑규위원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이미 간사가 보고한 사항이 아닙니까?
○위원장 마학관   이것은 이미 간사보고가 마쳐졌고
구일회위원   이대로 넘어갑시다.
   나중에 추경 때
○위원장 마학관   나중에 안되면 추경에 새로 올려서 합시다.
   특위에서 다시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설명의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제가 처음 제안설명을 올릴 때 미흡한 점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33페이지, 청소대행 수수료 2천만원 조금전에 간사님께서 감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당초에는 3,600만원해서 입찰을 봤는데 세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추경때 600만원이 더 계상되어서 면적이 많이 늘어난 곳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예산이 4,200만원입니다.
   인부들이 새벽에 5명이 와서 청소를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월40∼5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정을 해서 했고 조금 더 계상을 한 것은 매년 1월에서 12월까지 하니까 1월에 예산통과해서 계약하기가 곤란해서, 이번에는 익년도 2월까지 계약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2개월분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 조금 더 금액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아르바이트 학생하고 여성봉사 관계는 작년에 해오던 사업인데 아르바이트 학생은 작년하고 같고 138페이지 여성자원봉사센터 예산도 금년에 조금 변경이 된 것은 행사 보상비하고 평가회를 해야되겠다 싶어서 추가로 올린 900만원이 금년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작년에 해오던 모든 사업을 변경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에 계상된 것은 상담요원은 한 달에 50만원정도 해서 매일와서 근무를 합니다.
   지금현재 봉사센터 옆에 자원재활용 판매소도운영하고 전체 100여명되는 인적관리라든지 회의를 할때 연락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기 위해서 한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민원실 안내하는 사람들은 시민과에 예산이 계상된 것을 자원봉사업무가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바람에 옮겨놓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행사보상비에 200만원정도 감액을 시키면 감사하겠습니다만 그 앞의 금액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측량지와 구청사 안전진단용역비 600만원은 측량비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안전진단비는 지금도 1층의 화장실이 수직으로 금이 굉장히 많이 나갔고, 1층 바닥, 2층 바닥이 많이 균열되어 있어서 우려가 되어서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더 견뎌보고 안되면 추경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수수료하고 아르바이트, 여성봉사 내용은 한 번더 고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보고된 사항인데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했다.
○총무과장 박건홍   제가 설명을 미처 충분하게 못드려서
조영재위원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었으니까 미비한 점은 특위나 추경에서 조정협의토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구일회위원   총무과장님, 나중에 특위에 한 번 더 해보고 나중에 꼭 그러면 이 돈에 대한 삭감 내용이 예를 들어서 위원들의 통일된 이야기인데 추경에 올라와도 처리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건홍   그런데 아르바이트는 추경에 할 수 있지만 여성봉사 이것은 당장 수년간 써오던 직원을 1일부터 못나오게 해야될 문제가 생기는 데 입장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과감히 개선할 때가 되면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봉사자들이 나와서 봉사하는데 말 그대로 봉사입니다.
   예산을 꼭 주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주어서 해야될 문제라면 민원실을 개선해서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부들이 나와서 봉사하면 말 그대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봉사단체 자체를 운영할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삭감해주면 봉사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이고 삭감하게 된 동기는 제도개선이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올해 어렵더라도 그냥 삭감한대로 해봅시다.
   부분적으로 조금 해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폐단이 생깁니다.
   삭감할려면 해야되지 일단 올해 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살릴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미 손을 댔으니까 이대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추경에 올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간사보고가 끝났는데 마칩시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위원장님,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행사 때문에 나가 있어서 그런데 가족음악회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마학관   다 끝났습니다.
손운익위원   특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총무과장의 설명을 자세히 들으니까 청사대행 수수료가 작년에 4,6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올해 4천만원으로 하니까 그것이 조금 미약합니다.
   작년보다 낮추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미 간사보고까지 했지만 여기에서 1천만원, 작년보다 낮출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집행이 4,600만원 되었다고 하는데
박위호위원   특위에서 다시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마학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그 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전진근   신철수   박갑규   손운익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성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진방
   징수과장   최정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보고사항】
○보고사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6. 11. 21 구청장 제출
   수정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