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6년 12월 6일(금)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시민과장 박진방입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시민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어제와 같이 159페이지부터 한 장한장 넘어가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각 과별로 보면 청원경찰이 1명 내지 2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각 과별로 청원경찰이 필요해서 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어쩔수 없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저희들이 필요해서 TO를 만들어서 채용합니다.
○손운익위원 구청 자체에서 TO를 만들었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예.
지침은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청원경찰이 과별호 1∼2명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총무과하고 시민과에 있고, 다른 과에도 있는데 관리는 총괄관리합니다.
봉급을 과별로 주기 때문에 세출설명을 같이해서 그렇지 관리는 총괄관리합니다.
○손운익위원 청원경찰에게 나가는 예산이 많은데
○위원장 마학관 민원실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총무과에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성철 관리는 총괄적으로 총무과 서무계에서 신원조회를 경찰서에 보낼 때도 총괄적으로 합니다.
도시국에 많습니다.
공원관리 청원경찰 등 많습니다.
○손운익위원 청원경찰은 다른 업무가 없으면 총괄해서 몇 명해서 총무국에서 하면 안되겠나, 각 과별로 2∼3명씩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합니다.
○전진근위원 상, 하의 같이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진방 그렇습니다.
○전진근위원 상의만 하면 안됩니까?
○도시과장 박진방 상의만 하게되면 하의는 치마도 입고 바지도 입고 길고 짧고해서 통일이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55,400원가지고 상, 하의가 안되면 상의만이라도 해서 일정하게 입고 하면 좋은데 근래에 보면 입은 사람도 있고 안입은 사람도 있던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침이 있으니까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데 일정하게 잘 입을수 있는 바업으로 해줄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진방 절감한다고 인사이동이 되면 옷은 회수합니다.
○전진근위원 상의만 하면 거의 맞습니다.
특별히 몸이 큰 사람이 아니면, 상의만 해서 맞추는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민원 근무복이 시민과장 설명대로 바지입고 치마입고 색깔을 빨강, 파랑, 하얀색, 자기 마음대로 입었을 때 위에 근무복자체의 의미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원 수를 추경에서라도 인사이동이 되어서 하더라도 13만원정도 짜리를 입히고 있는데 내무부 지침하고 안맞아서 애로사항이, 이 문제 뿐만아니고 지침하고 안맞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만 시민과에서 잘 운영해서 전진근위원님께 걱정을 안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다른 예산 맞출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정 안되면 풀 경비에서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원 수를 추경에라도 조금 더 올려서 연간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수비라든지 잘 해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맞추어서 우리 수성구청이 어디보다도 좋은 평을 받을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갑규위원 민원복을 인사이동이 있을 때 옷을 받는다고 했는데 요즘 젊은 공무원들이 남의 옷을 입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진방 새로온 사람에게 적으면 고치고,
○박갑규위원 민원실에 와서 고생하고 민원복 한 벌 받은 것 까지 뺏고, 뺏은 옷을 누가 입겠습니까?
그건 안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위원장 마학관 그건 예산관리상 맞출 수는 없고 하니까 넘어갑시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세무과장 정의락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올해 열렸습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안 열렸습니다.
○박위호위원 내년에는 열 계획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이의신청이 있을 때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그런 실적이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없다고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리고 175페이지에 보면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96년도에 몇 건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금년에 건수는 은닉세원이 규정대로 예산이 못 따라 갑니다.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뿐만 아니고 거의 타 시, 구가 같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200만원 증액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포상금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추경에라도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세원발굴이 많이 안되겠습니까?
어제 조영재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번호판 하나 뗄려고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고생하는데 그것보다 이것 한 번 잘하면 세수가 증대되니까 다음 추경 때라도 이것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고맙습니다.
○구일회위원 세무과에 가보면 실지 너무 복잡합니다.
민원업무가 많아서도 그렇겠지만 업무보조인부해서 제가 알기로는 4∼5명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2명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사실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내년도 인건비를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에서 편성되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최소인력 한사람이 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세수목표로 따지면 대구 7개구, 1개 군에서 남구에 비하면 3배정도 되고 달서구가 많다고 해도 그 보다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 인력은 우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내용을 아시는 의원님이 계시겠습니다만 바쁠때는 몇 달씩 밤 12시까지 일을 하는데 현재 세무과에 와보면 인력을 수용하지 못해서 1개 계는 2층에 가 있습니다.
세무조사계가 2층에 있는데 차량이 수성구 관내에 10월말 현재 10만 6천대로 역시 다른 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중구보다는 배가 넘습니다.
세무조사계에 인력이 1명 더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 임시인부를 중도에 쓰다가 예산이 11월말에 끝나서 국장님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반영했는데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구일회위원 제가 과를 방문을 많이 합니다만 특히 세무과에 가보면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기일이 10월 31일인데 그때 가보니까 정신을 못차립니다.
그러니 세무과에는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곳도 다 바쁘겠습니다만 직원을 보충해서 세원발굴 하는 것도 직원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조르기만 조르고 인원은 적고 손이 안미치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1명뿐만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2∼3명 충원을 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정부에서 10% 절감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세무과가 밤 10시, 11시까지 고생하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4∼5개월간 황금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고생하는 것도 직접 봤는데, 제가 더 가슴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현재 10% 절감운동도 벌어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지방세 자체를 전산화 쪽으로 획기적으로 내무부 자체에서도 나서고 있고, 전산화가 많이 되면 인력이 조금 안생기겠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정규직은 어렵고 감사원 특감이후로 세도사건 이후에 보조수라든지 일용직을 추가하는 것은 감사원 자체에서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지로 올해는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일회위원께서 걱정해 주신 것은 저희들도 잘 압니다만 직원을 충원해 주고 싶은 심정은 있습니다만 수성구 전체적으로 1명의 TO를 더 올리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구에서 분구해 나올 때 적게 받아와서 그 이후부터 중구가 3만대 처리할 때 우리는 10만대 처리하는데 실지로는 3배정도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1명 밖에 더 많지 않습니다.
동구에서 분구될 때 부터의 고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때부터 인원이 적었다면 시에 건의를 하든지 지난번 세도이후 일거리가 많아졌는데 사실상 일당제로 세원발굴하고 더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히 세무과에는 서로 안갈려고 합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행정직은 안갈려고 합니다.
○구일회위원 서로 안갈려고 하는 입장에서 인원이라도 보충시켜 주어서 여유를 가지도록
○총무국장 강성철 본청에 다시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희망적이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전체 공무원 인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국장님이 직접 못하겠다면 제 자신이 가서 로비활동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구일회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다른 인력으로 보충을 안받더라도
○총무국장 강성철 각 실, 과에 한가한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본청은 여유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구청이나 동으로 내려갈수록 일선에서는 인력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업무가 위임은 더 되면서 인력은 그대로 있으니까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위임된 업무가 증가되었는데도 인력이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정규직원을 감사원 감사에서 배치하라고 하면 정규직원을 배치하고 일용직을 책임없는 부서로 돌리면 안됩니까?
꼭 어느 과에 정규직원 몇 사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인력을 빼서 세무과에 하면, 세무과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규직원으로 하라는 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을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규직원을 빼고 별로 책임없는 부서에 일용직을 배치하면 안되느냐,
○총무국장 강성철 일용직 문제와 정규직 문제와는 다릅니다.
○위원장 마학관 저도 세무과에 자주 가는데 구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전쟁하는 것 같이 민원이 굉장히 많고 어떤때는 줄을 서고 대기도 하는데 행정이 주민에게 편의를 줄려고 하면 항상 테두리 안에서 할것이 아니고 그런 편법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해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애를 쓰셔서 지금 인력으로는 당장에 부족하다고 담당과장님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보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총무국장 강성철 저희들 입장이 구청 자체의 인력을 어느 과에 1명을 빼서 갔다놓지 못할 입장입니다.
시민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1명 양보했다가 다시 받아 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민원계에 직원 1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내려가서 며 칠을 보니까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한 사람을 돌려줄 자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 지금 추가로 정규직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준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어렵고 시에 건의해서 인력을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국장님이 노력을 하시고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청장님과 국장님과 저하고 같이 가서 로비를 합시다.
○위원장 마학관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징수과장 최정이입니다
세출예산안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징수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위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을 볼 때 상당한 증액은 많이 되었는데 꼭 해야될 연구개발비가 9천여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경매집행비는 작년에 100만원하고 올해 100만원 동결이 되었고, 포상금도 작년에 400만원인데 올해도 400만원, 과장님 지금 일할 의욕이 떨어집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공무원이 의욕이 떨어진다고 일을 안하고 의욕이 있다고 일을 하고 그런 것은 없고 저 자신은 열심히 돈이 있고 없고 몸으로 떼우더라도 열심히 일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징수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있고 저나 동료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를 위해서라도 포상금 동결은 과장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집행비를 동결시킨 것은 체납처분을 안할려고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과연 미징수된 체납액이 얼마나 많으며 압류해놓은 건수도 상당히 많은데 계속 그냥 둘 의향입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이 예산 요구는 당초 예산보다 많이 했습니다.
구전체 재정규모가 그렇게밖에 안되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어쩔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조영재위원 총무국장님께서 배려가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경매 경비 400만원은 통상포상금은 세무과가 작년보다 200만원 올랐는데 세원발굴 포상금이고 체납세징수 포상금인데 세무과가 세원발굴하는 쪽으로 조금 더 하자는 차원에서 세무과는 올렸는데 포상금 관계는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추경때 추세를 봐서 조금 더 올리고 경매경비관계는 하반기에 가서 체납처분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시 자체에서 40억 정도의 교부금을 준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경때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올리겠습니다.
○조영재위원 체납정리는 후반기를 얘기합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주로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가서 체납처분해서 공매처분까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로 저희들이 경매까지 들어가기 이전에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가가호호 독촉을 해서 많이 받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체납세를 예산 부족 때문에 100억 거둘 것을 80억밖에 못거든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20∼30억정도 더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영재위원 제 이야기는 경매 집행비는 국장님 관서당경비를 빼더라도 충당을 하셔서 후반기가 아니라 전반기부터 집행해 들어가야 합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현재있는 100만원 가지고는 전반기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영재위원 본 위원의 의도는 징수액을 많이 거두라고 채찍질로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성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위호위원 18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전산광역망 구축에 지금까지는 광역망 구축이 제대로 안되었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위호위원 저희 구에서 자동차세 체납 뗄려고 하면 다른 구의 것은 잘 못떼었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예.
○박위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천만원하고 2천만원해서 8천만원 하면 완벽한 시스템을 해나 갈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전문업체에 문의를 해서 소요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6천만원 가지고 완벽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고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체납차량 단속 휴대용 PC가 있는데 지금 현재 휴대용 PC는 몇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25대 있는데 제일 처음에 구입할 때 가격이 싼 중공제를 샀습니다.
그것이 동사무소에 5대 나가있는데 1시간 사용하면 돌아와서 2시간 충전을 해서 가지고 나가야 되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사무소에 교체를 해주고 고장날때는 또 그것을 대체를 해주고 수리를 해주고 나머지 동에는 신형으로 나가 있는데 공평하게 5대를 동에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위원 본 위원과 공식석상에서는 처음 대면인 것 같습니다.
우선 과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부임하셔서 먼저 이 지역의 당면사항이 어떤 점이 있고, 포부가 어떠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제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기는 안되었습니다만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직무대리 할때 몇 개월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체하다가 동장을 19개월하고 민방위 관리 업무를 다시 맡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개인 소견으로는 우리 대구 전역에 볼 때는 수성구가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는 중간정도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한가지 저희들이 미비한 점은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지도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점은 수성구는 전인구에 비례해사 42%가 아파트지역이고 인구의 20만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한 가지 애로는 아파트에 보면 통대장님들이 여성대원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기동력이라든가 재난대비, 화재가 났다든지 할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동장이 임용을 해놓아도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기동력이 있는 부대장 정도는 해놓아야 기동력이나 모든 민방위 업무가 원활히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손운익위원님께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번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민방위 급수시설을 당초에 예산계상할 때 지산, 범물지구에 계상을 해 놓았다가 다른 곳으로 사정에 의해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 3월에 교부세가 내려오는 예산이 내무부에서 예시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범물지구 또는 고산지구에 급수시설을 하나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아울러 산불예방이라든지 또 건물의, 특히 지하실의 화재라든지 도로변의 동결상태 등을 관련 부서와 잘 협조하셔서 올 겨울을 무난히 넘기는 수성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195페이지, 민간이전에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해서 지금 1,0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250만원, 750만원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3개소 관리하면서 1개소에 250만원씩 750만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민간이전에 작년 예산에 1,080만원이 없고 올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목하고 장, 관, 항이 매년 틀리게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계상이 되고 연도마다 수용비라든지 추진비 계상이 틀립니다.
일목요연하게 같이 내려왔으면 관계가 없는데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틀림없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작년에 분명히 750만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1개소당 2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70만원으로 20만원 인상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3개소에서 올해 1개소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동구아파트에 새로 재개발한 청구 성조타운에 급수시설을 해놓았는데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전기시설이라든지 뚜껑도 없고 당초에 저희들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청구 성조하고 계약이 되어서 과거에 기존시설이 있었는데 옮기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전기시설이 없고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방이 되면 소요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일 개방이 어려울 형편이 되면 예산은 불용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수고많습니다.
190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8개소에 효목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예.
○최규해위원 효목아파트는 2월말까지 전기시설도 끊고 보일러도 가동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6개소 비상급수시설 전기료도 효목아파트는 포함이 되는 것 같고 2개소는 법원하고 2군사령부만 빼고 포함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목아파트는 97년 2월말까지는 이주를 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이 구내 지하로 되어 있는데 구민운동장으로 교육장을 옮기면 안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노상 교육은 실기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지침에 보면 민방위교육도 편의 위주가 많습니다.
우천 시라든지 날짜를 잡았다가 지하실을 활용하고 실기는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구민운동장에도 스텐드 위에는 비가 와도 괜찮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대원들의 집합인원이 300∼400명이 됩니다.
그리고 1∼2시간 거의 보충교육은 5시간까지 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비를 더 들여서 구민운동장에 시설을 만들던지 해야지 이안에 하니까 복잡하던데 개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그 관계에 대해서 질문도 받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구역적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도 상설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것도 내년도에 가서 연차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구민운동장에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고 관리사무소 밖의 장소를 합하면 지하실 현재 그만한 공간이 나오겠던데 그런 경우를 개선해 볼 방법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이런 시설물을 들여서 민방위교육장 스피커를 교체하는 예산을 더 세워서 바꾸어보는 방법으로 해야지 항상 고정된 장소에 하니까 민방위 교육오는 사람마다 차를 가지고 오고 민방위교육 차량 출입금지라고 써 붙였지만 표시가 안납니다.
그래서 자꾸 복잡한데 민방위 교육같은 이런 교육은 구청안에 할 것이 아니고 구민운동장 같은 시설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는 한 거기에 할수 있는 그런 경우를 연구해 보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교육장을 바꾸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그 점은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진이나 기타 노후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이 민방위 대원에게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에게도 공개가 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같은 곳은 보는 교육, 듣는 교육,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내무부에서 오셔서 교육장 시설은 좋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연구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내무부에서 와서 교육장이 전국적으로 다른 곳보다 잘되어 있다는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잘되어 있는 시설을 새로 옮길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민방위 교육 받으러 오는 하루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느냐,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국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고, 통지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교육통지서에 차량지도 관계를 밑에 인쇄해서 합니다.
○최규해위원 구민운동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걸어와도 얼마 안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교통난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것도 하나의 지도적인 교육이 되지 않느냐, 그날 하루만이라도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그런것도 하나의 홍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전진근위원 199페이지, 공공요금 제세에 케이블 방송 가입비, 민방위교육을 하는 케이블 방송에도 가입비를 내야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이것은 민방위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안전대책에 보면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여러 가지 상황관리에 있어서 정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침에도 되어 있고 서로 정보교환하는 것입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재난업무는 예방업무가 90%입니다.
○전진근위원 그런 사업은 하셔야 되는데 구청민방위 시설을 하는데 가입비를 내야 되고 사용료를 내야 되느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사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 회사와 절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케이블 방송은 유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진근위원 돈을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의아심이 가는 것은 관공서의 민방위 시설을 하는 방송을 하는데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가입비를 내야되고 사용료를 내야되는지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민원실에 무료로 2회선이 들어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규상으로 유료화가 되어 있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무료가 된다면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19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통대장 복장지급에 저희 구에 통대장이 몇 분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777명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올해에 복장 지급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금년에 155부를 지급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 오래 되어서 낡은 분에게 교체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낡은 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의 보면 신규대원들, 통대장을 하다가 나는 못하겠다하고 나가시는 분들에게 옷을 달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그런 것을 계상해서 했고 고산지구에 늘어납니다.
○박위호위원 195페이지 보면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에 구민운동장에 지금 현재는 자가발전기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지금 현재는 없고 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은 올해까지는 없었던 금액이죠.
예상으로 해놓은 금액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예.
13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해서 보상금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불용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199페이지보면 구안전대책 참석수당이 있는데 올해 개최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못했습니다.
12일에 합니다.
원래 연초에 해야되는데 업무가 작년 7월 1일로 되어서 금년도에 모든 일어난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은 12일 개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늦었으니까 개최를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내년도는 일찍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200페이지를 보면 수성못 유선장에 경고판 제작하고 유선장 비상근무자 급시고 201페이지에 유선장 근무초소 설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수성못에 있는 유선장 배가 122대라고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122대입니다.
큰 선이 2대기고 보트가 120대 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유선장에 시설을 해서 돈을 받는 것은 누가 받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현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업자하고 계약해서 받습니다.
○박위호위원 수성구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는 것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이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위호위원 이익을 주는 것이 없다면 농지개량조합 자체에서 근무초소를 하고 감시관리를 해야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물론 농지개량조합의 못이지만 유선장 근무초소까지 설치를 다 해야되고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해결책은 없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좋은 말씀이십니다.
실익은 수성못을 눈으로 구경하는 차원입니다만 법적으로 한계가 농림부 재산이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실지 관리하기는
○박위호위원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은 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그렇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서 실이익은 자기들이 빼먹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이 문제는 안그래도 수성못을 한 바퀴 돌면서 유선장을 누가 관리를 하는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유선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농지개량조합에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박위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생각에는 선착장 부근에 있는 장여관, 음식점 지주들이 보트를 20대, 30대를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하루에 여름 같으면 돈을 벌어서 개량조합으로 세금을 내고 유지를 한다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이 선착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허가는 농지개량조합에서 나갔고
○박갑규위원 임대하는 것은 하지만 허가는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구일회위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규위원 수성못이 대구시로 환원된다고 하는데 안되었습니까?
○위원장 마학관 유기장 같으면 허가는 구에서 해야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업주하고 농지개량조합하고 연간 계약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그것도 허가가 있어야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유선장 영업허가는 구에서 합니다.
○구일회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성구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그렇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수성구에서 허가가 나가면 조금 전에 박위호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곰은 재주 넘고 돈은 땐놈이 먹는 그런 문제가 안나오느냐,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간판이니 무엇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눈요기만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농지개량조합에 허가를 내줌과 동시에 이러한 것부터 설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안전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면허세나 영업세를 사람들이 낸적이 있습니까?
유선장에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면허세나 영업세를 구에 납부한 적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지방세로서 저희에게 납부합니다.
○구일회위원 농지개량조합에서 구청으로 면허세 같은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농지개량조합은 그 업주하고 연간 사용권 계약을 해서 사용하면 내가 유선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허가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면허세라든지 세금은 구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영업허가권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세금을 개량조합에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업자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구청에서 영업에 대해서
○구일회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일괄 개량조합으로 허가를 해주었는데 개인에게 허가는 구청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사용권은 개량조합에게 해주고 영업허가는 저희들이 합니다.
○구일회위원 세금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안내판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개량조합으로 허가를 해주어서 개량조합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저희들은 안전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시설관계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안전관리가 행정기관에서 책임이 있다고 해서 경고판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갑규위원 수성구 관내이기 때문에 안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안전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세를 안받아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전진근 신철수 박갑규 조용한
손운익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목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강성철 | ||
|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 ||
|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 ||
| 총무과장 박건홍 | ||
| 시민과장 박진방 | ||
| 세무과장 정의락 | ||
| 징수과장 최정이 |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
| 【보고사항】 | ||
| ○의안제출 | ||
|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
| '96. 11. 21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