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6년 10월 26일(토)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수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수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진근위원 현재 방범원에서 구청으로 돌아온 30명은 누가 관장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총무과에서 합니다.
○전진근위원 그러면 각 동으로 한 명씩 보내고 나면 7명 남는 사람은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쓰레기 무단방기 단속요원으로 청소과에 1명, 건설과에 1명을 보충해서 노점상 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건축과에 건축공사장 순찰, 지역교통과 2명, 도시개발과 2명해서 7명은 구청에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이 사람들은 현재 잠정적으로 정해진 TO가 없는데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TO를 구청 ‘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전진근위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산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전산업무와는 관계없습니다.
전산직은 3명 증원을 별도로 하고 이것은 구 본청에 방범요원 30명이 있는 것을 동에 한 명씩 정원을 조정하고 나머지 7명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에 배치를 해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동에 나가서는 주로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일반 사무는 못 봅니다.
쓰레기 방기단속 지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놀이터 관리라든지 도로순찰 등의 업무에 종사합니다.
○전진근위원 자기 업무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나갔습니까?
동별로 배치되어 있는 쓰레기 수집차량차를 타고 다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청소미화원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차 타고는, 그 업무에도 일손이 부족하면 동장이 지시하면 그 일도 거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느 업무라고 지정된 것은 없고 단순업무를 동장의 지시에 의해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30명중에는 급여를 받는 호봉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고용직인데 연한에 따라서 급여는 달리하는데 고용직은 한시적 정원입니다.
고용직은 30명중에서 나가면 충원이 안됩니다.
파출소의 방범요원으로 근무했던 인력을 파출소에도 전경하고 청원경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요원을 구청으로 환원시켜 가라고 해서 6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흡수한 것입니다.
급수는 고용직 중에서 지도원입니다.
○전진근위원 고용직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20년 근무한 사람이 있고 10년 근무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급여수당은 똑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근무연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전진근위원 거기에 대한 인사는 총무과에서 급여 대상자에 대한 파악은 다 되어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되어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간 사람은 20년 근무한 사람이다, 7호봉이다, 8호봉이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록카드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타 구청에는 전산과 또는 전산계가 운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실 통계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실 내에 전산통계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원을 승인해 주시면 전산계, 통계계가 분리됩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3명 가지고 계장하고 주무하면,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래서 저희들도 전산실을 5급 과장으로 해서 만들려고 이야기도 본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부에서 인력 절감측면, 예산 절감측면에서 상위직은 안되고 ‘계’로 신설 운영해라 해서 이미 설치한 구청은 ‘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나 남구, 동구는 ‘전산실’내지 ‘전산과’입니다.
그 구청은 내무부에서 시험 운영한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전산실을 운영할 수 있나 시험 운영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남은 구청도 ‘전산실’이나 ‘과’로 승인을 해주어야 형편에 맞는데, 93년도에 총리령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정원이 동결되고 인력과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계’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산통계계에 7급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총무과에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전산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이 늘어나면 구청의 전산직 직원은 5명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를 하면 기술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전산계, 통계계가 따로 있고 기획실에 전산계가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렇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인력은 주민등록, 계원이 계장 포함해서 5명 정도는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구일회위원 1개 ‘계’를 3명으로 한다고 하니까 모순이 안 있나 싶고, 그리고 부동산 관리계도 계가 생깁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상부지시는 부동산 관리계를 신설하도록 지시가 되어 왔습니다.
인력은 지적 6급 1명만 증원되었습니다.
건축과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지적 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인력은 지적과 하고 건축과하고 상계조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작업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 완료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번 토지에 지상물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지하 설치물은 어떤 것이 있다고 통합적으로 대장 작성이 되어서 컴퓨터에 전산 입력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이런 대장작성해서 관리를 할려고 하면 계가 신설이 되어야 합니다.
○구일회위원 계가 신설되는 것은 좋은데 관리인력을 1명이라고 하니까, 부동산관리계라고 명칭을 예를 들어서 붙인다면 관리인력 1명으로서 ‘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색한 점도 있고, 그러면 지적과하고 건축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부동산관리계를 4∼5명의 인원이 되어서 만든다고 하면 문제가 틀리는데 각 과별로 인원이 거의 부족한 상태인데 그 사람들을 빼와서 관리인력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부동산관리계를 당장 신설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계’를 신설해서 업무에 착수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대장 작성이라든지 확실하게 지침이 내려오면 ‘계’로 신설할 것이냐, 아니면 지적과의 어느 계에서 담당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원조례가 승인이 되면 차후에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지금 각 동에 배치하겠다는 23명은 이미 동에 나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위원장 마학관 그런데 인력을 배치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 거리에 벽보가 붙었다든지 하는 것을 철거하고 동에 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관리를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 어떤 민원이 있는가하면 아침에 1시간이나 30분을 돌면 갈곳이 없어서 복덕방이나 어디 가서 계속 앉아 놉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저런 인원을 배치해놓고 저 사람이 매일 어디 가서 놀도록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하는 민원이 있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6월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30명이 구청으로 근무변동이 되고 난 뒤에,
○위원장 마학관 그것은 파출소에서 필요 없다고 내무부에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있다가,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우리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의 근무실태를 1차 점검을 7월 초에 해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근무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점검결과는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실제 구청에서 직원 한 명 가지고 간섭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장에게 특별히 복무단속을 해서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안되면 감사기능을 동원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런데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그 사람들을 동사무소에 배치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저번에 정년까지도 5년을 연장해서 정년이 되면 더 이상 보충을 안 하는 인원입니다.
바로 끊어 낼 수도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받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항상 내근만 시키지 말고 일을 한바퀴 돌고 오면 동장에게 지시를 하든지 해서 구청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바쁜 곳에 가서 안내를 하든지, 오는 손님들을 하든지 해야되지 아침에 내보내면 종일 바깥에 나가서 놀고 있으니까 무슨 수성구에 예산이 많느냐 이런 민원이 있는 것을 못 들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런 얘기는
○위원장 마학관 참고로 하시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항상 오전에 출근을 하면 한 바퀴 도는 것은 나도 봤습니다.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나 이런 것을 하고, 동네에 국한되어 있는데 하루종일 다닐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맡아서 있던지 자리를 하나 해주어서 기능직공무원이라고 거기 있어야지 하루종일 바깥에만 있으니까 저런 고급인력을 가지고 하니까 무슨 예산이 많나 하는 말을 들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근무에 따른 과업지시라든지 지도감독은 동장이 해야 됩니다.
그냥 두니까 그런데.
○위원장 마학관 구청에서도 이런 인력을 관리를 할려고 하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한 두시간이면 끝나는데 저 사람이 갈곳이 없으니까 하루종일 앉아서 노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파출소에 있다가 동에 배치가 된 것으로 아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하루종일 노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를 주고 예산을 소비해 가면서 하니까 동장님께 내가 건의를 했습니다.
자리라도 하나 해서 바쁜 곳에 능력이 있으면 배치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청소를 시키든지 민원안내를 한다든지, 은행 같은 곳에 가면 띠를 두르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든지 하루종일 근무자세를 가져야되지 아침에 나와서 한 바퀴 돌고 하루종일 바깥에서 놀고 있으니까, 예산낭비 해 가면서 그런 것을 하느냐고 하니까 참고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갑규위원 첫째로 동장이 제일먼저 순찰을 돌면 하루종일 일할 것이 이런 종이에 적어도 한 장은 나옵니다.
제가 안 해 봤습니까?
골목골목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돌아서 메모해서 어디 가니까 쓰레기 장롱이 나와 있더라,. 의자가 나와 있더라, 어디는 파묻고 어디는 실어내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안 하니까 일거리를 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열심히 하는 곳은 하는데
○위원장 마학관 우리 동네는 잘 하고 있습니다.
○박갑규위원 기획실에서 환경순찰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런데 우리가 동장 순찰을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국장이 각 동으로 다니면서 순찰일지를 점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장은 순찰이 기본업무인데, 잘 안되어서 그런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동에 나가있는 인력, 기획실에서라도 근무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내가 그 사람들 일하는 것을 봤는데 아침에 한바퀴 돌면 쓰레기가 어디 있다. 안 그러면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지적해서 단속을 하고 전주에 붙은 것을 제거도 하는데 한 두시간을 하고 나면 동에 돌아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항상 바깥에만 있으니까 남들이 매일 다니면서 노는 것으로 봅니다.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재위원 기 배치된 지도원의 평균연령이라든가 자질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공무원의 인력관리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조영재위원 형편없는 사람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렇지는 않고 학력도 고졸이 상당히 있고 자질이 좋은 인력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에 배치하고 과에 배치하고 나서 7월 초에 1차 점검을 해볼 때 부서장이나 동장들에게 물어보니까 근무를 착실히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낙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나태해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점검해서 그런 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자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업무가 단순업무거든요.
쓰레기나 도로, 기타 전봇대 청소 등 단순업무인데 구청 관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체납세가 있는데 체납징수업무 보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기획을 해 보시면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 점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체납세 징수는 정규직원이 전부 개인별로 맡아 있습니다.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전부 개인별로 맡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도 하고 추진 사항을 소재파악을 해서 독려하고 받을 것을 구청, 동 직원, 과장인 저도 맡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금관계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은 그렇고, 지도하고 계도하고 단속하는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체납세까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좋은데 내무위원회에서 방법론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동료의원인 박위호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남는 인력이 있으면 자동차 검사소라든지, 기타 이런 곳에 한 자리에 앉아서 비싼 인건비도 아니고 검사할 때 돈 안내면 검사 못 받도록 고함을 한 번 질렀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 방법론도 연구해서 정말 고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지금같이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될 길이라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일이 없는데 한 명씩 준 것은 아닙니다.
○박갑규위원 한 명 가지고는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래서 단순업무를 동에서 담당하라고 해서 준 것인데 사실상 그런 사람들에게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맡기기는,
○위원장 마학관 제가 실장님께 얘기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동에 가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 갑니다. 하루종일 바깥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어디 가서 앉아 노니까 책상이라도 줘 가지고 일이 없으면 민원인도 안내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므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오전에 한번 돌고 오후에 한번 돌고 제자리에 앉아 있으면 공무원답게 근무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하루종일 돌아다닐 수는 없고 오전에 한바퀴 돌고 하면 어디 가서 앉아 노니까 민원이 생깁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사람들 자리를 빈 책상이라도 주어서 기능직공무원이라도 공무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자리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동장들에게 당장 지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동에 가도 앉을 자리가 없고 해서 문제가 되니까 참고로 하시고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잘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실장님!
아까 이 사람들이 한시 직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전진군 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정년을 연장해 주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 사람이 종사하는 한은 정원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가면 정원은 자동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진근위원 동에 정원의 수는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갔을 때는 한시 직으로, 나갔을 때는 자동적으로 정원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보충은 안 시킵니다.
○전진근위원 TO가 없어집니까?
동네에 한 사람 받았다가 오래 근무하는 동은 유익하고 또 금년에 배치되었다가 내년에 나가면 그 동에는 일 할 사람이 한 사람 줄어드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공평한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런 점은 예산이 됩니다.
○전진근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책상이라도 주어라. 그런 것도 안 주면 내일이라도 당장 사표내면 그 동네는 인력 한 사람 손해봅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불공평한 인사를 하지말고 가능한 한 공평한 인사를 해야되는데 다음에 모자라면 7명 있는 사람 중에서라도 보충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어야 되지 7명은 구청에서 그대로 쓰고 23명만 배치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맞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래서 23명중에 가정사정이라든지 개인사정이 있어서 사표를 냈을 때는 한 시직이가 때문에 그 TO가 없어지는데, 그 동네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으면 구청에 남아 있는 7명이라도 보충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심사한 결과는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전진근 신철수 박갑규 조용한
조영재 손운익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 ○출석공무원 | ||
|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
| 【보고사항】 | ||
| ○의안제출 | ||
|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
| '96. 10. 17(구청장 제출) | ||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