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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1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8일(금)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2차내무위원회)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어제 우리가 늦도록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계수조정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관계공무원만하고 전부다 바깥으로
○위원장 마학관   포괄질의를 해주시고 마치면 계수조정할때는 구일회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주십시오.
구일회위원   실장님 나오신 김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3억이 올라와 있는데 95년도 총소요예산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2억5천정도 나갔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당초 95년도 예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올라온 것을 일부 삭감하고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2억5천에서 3억정도 예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태여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있겠습니까?
   3억을 이번에 조금 삭감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주면 안됩니까?
○기획감시실장 박건홍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가능하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최규해위원   몇 페이지 뭐 말입니까?
○위원장 마학관   95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금해서 3억해 놓았는데
○전문위원 허경   환경미화원뿐만 아니고 일용직이 전부 포함됩니다.
   작년도 예산에 환경미화원 퇴직금만 2억 5천인데 일용직까지 합치면 3억정도 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연금지급금해서 3항에 보면 일용직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고로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셔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한 후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박위호간사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위호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계수조정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대로 기획감사실 90페이지, 기관공통운영 구정추진보상금 2천만원, 95페이지 사회단체경상보조 1천5백만원, 일용인부퇴직금 1억, 101페이지 무선호출기 사용료 1,080만원 103페이지 무선호출기 980만원, 145페이지 총무와 명예퇴직수당 1천만원 189페이지 재무과 청사시설비 1천5백만원, 213페이지 민방위과 이동식발전기 88만원, 총 1억 8,148만원을 삭감하겠으며 수성구장기발전 용역비를 1억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박위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위호간사 보고중 수성구장기발전계획용역비 신설 1억원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 1억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동의합니다.
전진근위원   장기계획이 필요한 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수성구장기발전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완전 지방자치화가 된 이후에 수성구발전에 균형을 가지도록 균형적인 발전과 건설을 해나가야 되는데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매년 단기계획에 의해서 계발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면 차후 몇 년 후에는 새로운 상황에 부딪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한 토대위에 매년 단기계획에 의해서 수성구 말하자면 모든 건설사업이나 도시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하고 방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아니까 공무원의 능력으로서는 한계가 있고해서 학계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차원 높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신설에 대하여 이의
최규해위원   이의보다도 제안설명중에 물어볼것이 있는데 물어봐도 됩니까?
○위원장 마학관   예.
최규해위원   수성구에서 장기계획을 하는데 시로 반영되어서 역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기계획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연간 도시계획변경이 5년마다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최규해위원   그런데 수성구 장기계획을 기획을 해서 준다로 하면 그대로 100%통과는 안되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시청에서 종합적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내용과 수성구자체의 장기발전 계획을 연계를 해가면서 수립을 해나가고 저희들이 만약에 고산지역 도심권, 부도심권, 동남권의 부도심권 도시화 현상이나 천변지역의 낙후된 개발계획이라든지 종합계획을 하면서 시청의 계획을 참고해서 같이 검토가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본청에 건의를 해서 여기의 안을 반영을 시키는 내용도 가미가 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각 구청별로 장기계획을 해서 올린다면 시에서 마지막 종결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구청자제체서 볼 때 종합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규해위원   그것을 용역을 주는데 행정적으로 하는것이지 시설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참고로 해서 볼 때 지금 4등분을 해서 동서남북을 갈라서 볼 때 과연 수성구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는가, 어느 지역은 어떤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는가,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잡고자 하는것입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위호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소관 '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삭감한 부분이든 삭감한대로 그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전진근   신철수   박갑규   조용한
   손운익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허경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강성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총무과장   이양해
   시민과장   박진방
   재무과장   성환욱
   징수과장   조옥환
   민방위과장   박재출
   부과1계장   이수현
【의안제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수정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