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일시 1995년 10월 27일(금) 오전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서작성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마학관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의정운영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허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구일회위원 전문위원님!
교통관계가 왜 여기에서 나옵니까?
○전문위원 허경 증원내용이 전임 전문직 공무원이 교통8급 전문직입니다.
○구일회위원 225조에 직급이 서기관에서 사무관으로
○전문위원 허경 이것 1명하고 교통문제 때문에 각 구청이 8급 한 명씩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96년 12월말까지 한 사람이 정책보좌관으로 하고 한 사람은 교통문제로 연구원을 더 둔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392명에서 394명으로 2명이 증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허경 예.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규해위원 도장규격이 3m정도 바뀌는 글씨 하나 틀린 것이 없네요?
도장하나 새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지만,
○총무과장 이양해 크기만 바뀝니다.
○최규해위원 도장파는 사람만 좋은 일이 시켜주는 것입니다.
○총무고장 이양해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우리만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최규해위원 상위법이 그렇습니까?
○초무과장 이양해 예.
○최규해위원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똑같고 글씨 하나 틀리지 않는데, 국문을 영어로 한다든지, 한문으로 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글씨하나 틀리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고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감사요구 자료를 수집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 후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3항 내무위원회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위호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위호위원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전진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같이 짚어가면서 내려갑시다.
그냥 읽을게 아니고,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걸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해야지 지금 현재 이거 다 읽어봐야 그것 아닙니까?
○위원장 마학관 다 읽고 이대로 요구를 합시다.
뺄 것은 나중에 나오면 우리가 안 보내더라도, 자료제출은 이대로
(보고사항)
이상과 같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박위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운익위원 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이 이외에는 감사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마학관 하는데 요구를, 이 자료를
○손운익위원 제가 우리 내무위소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무 과 관계에 대해가지고, 재무과에 대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300평 이상 건축물 안 있습니까?
취득세 납부 신고내역하고 도급계약서를 한번 봤으면 싶거든요.
그것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마학관 이 자료 내에 나올 겁니다.
○손운익위원 그게 없어요.
○위원장 마학관 그 당시에 요구를 하면 될 겁니다.
거기에 안 들어가더라도 제시해 달라고, 감사 당시에 요구하면 돼요.
○손운익위원 그리고 뭐냐하면 입찰은 일단 건축과에서 하지만 전체 공사입찰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잖아요.
재무과에서 하는데 구청에 올해 입찰하고 입찰건수별로 응찰한 입찰된,
○위원장 마학관 거기는 여기 나오잖아.
○전문위원 허경 공통사항입니다.
○구일회위원 여기에 있잖아, 입찰보증금 관리현황 하면서 나오잖아.
○손운익위원 나옵니까?
○구일회위원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300평 이상 하는 것은 세무과소관 아니가.
○손운익위원 세무과소관도 되죠.
왜냐하면 일반취득세는 그냥 과표대로 하지만 큰 공사는 도급계약서에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마학관 150평 이상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도급계약서에
○손운익위원 그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도시 건설 쪽에 소관인데 제가 다니다보니까 꼭 한번 짚고 넘어갈게 있어서,
○최규해위원 입찰 나와있어요.
○손운익위원 입찰말고
○위원장 마하관 그것은 본회의에 가서 하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건설이지
○손운익위원 이것을 상식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범물동, 관심 있게 지나다니다 보니까 느낀 건데 진밭골 올라가다 보면 교량 공사하는 곳이 있어요.
최종 입찰금액이 6,500만원이었는데 얼마 전에 추경에 1,500만원이 올라왔다고, 저는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내무위원회에서 따지고 싶습니다.
이 내역을 재무과로 해서 저는 이 관계를 넣을까 싶어요.
○전문위원 허경 거기에 보시면 감사자료 요구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95년도 주요 업무 했는 것은 전부다 예산집행사항이 다 나옵니다.
○위원장 마학관 거기에 전부다 따라 나올 겁니다.
○전문위원 허경 1천만원이상 공사, 물품구입내역
○손운익위원 자료를 다 줍니까?
○전문위원 허경 그것은 자료가 나옵니다.
○최규해위원 자료는 안나오지, 현황만 나오지 자료는 안나옵니다.
(「자료를 요구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손운익위원 이 공사를 저는 도면부터 시작해서 전부를 한번보고 싶습니다.
○최규해위원 요구하면 됩니다.
○조행전위원 저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일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경노우대권 안 있습니까?
65세 이상 지급되는 우대권이 달성공원 앞에서 사람의 노인이 팔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앞에 이 만큼 내놓고 팔고 있다, 그러면 각 동에서는 제가 상식으로 짐작하기로는 시에서 발행해 가지고 각 구청에서 나가 가지고 동 단위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시에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노인네들이 받았으면 그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사실은 현장에 한번 구경하러 갈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갑규위원 내년도부터는
○조용한위원 명년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행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허경 그것도 저희 분과의 소관은 아닙니다.
○구일회위원 가정복지과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그 자료를 넘겨 가지고
○조행전위원 현장을 사실은 내 눈으로 확인을 안하고는 감사자료가 될 수 없는거 아니냐,
○위원장 마학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전진근위원 끝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오면 가르쳐 드릴게.
○조행전위원 그것이 말하자면 불법복사해서 나올리도 만무하고, 설령 나왔기를 그 정도 양이 어떻게 어떤 계통을 거쳐서 나오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전진근위원 있다가 나하고 대화합시다.
○박위호위원 구민운동장 임대현황
○위원장 마학관 여기 나옵니다.
○박위호위원 동사무소 방범 등 신설현황, 그것도 여기 나와있습니까?
○위원장 마학관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최규해위원 동사무소, 내무위원회에서 동사무소 하거든,
○위원장 마학관 동사무소는 감사는 할 수 있는데 지금 내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 지금현재
○박위호위원 그리고 동자문위원회 지원금 내역을, 그것은 할 수 있죠.
○최규해위원 우리가 동사무소에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박갑규위원 동자문위원회 지원금 내역은 동마다 다 실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따질 것도 안되고,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자문위원회 지원금이 구청에서도 나갑니까?
○박갑규위원 어데요.
○최규해위원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 조례에 보니까
○위원장 마학관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예산편성 해 준거 이것만 생각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95년도에, 조례대로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 감사관계는 앞으로 예산 올라올 때 따질 문제이고 이대로
○박갑규위원 동 자체에서 하는 것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가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가결해 주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11월 3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전진근 신철수 조용한 손운익
○출석전문위원
허경
| ○출석공무원 | ||
|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 ||
| 총무과장 이양해 |
| 【보고사항】 | ||
| ○의안심사 | ||
|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
|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
| (이상2건 95. 10. 20 구청장제출) | ||
| 원안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