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7년 12월 9일(화) 오후2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전진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많이 수고하시고 또 오후에 운영위원회에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전진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19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극열 사무국장 허극열입니다. 존경하는 전진근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으로 인하여 많은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전진근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위해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예산은 총 12억2,145만8,000원으로 1997년 대비 3,711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보면 의정관리가 2,181만원, 의사관리가 5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정관리에는 제4호 의회보 발간 제3대 의회구성에 따른 의원국외여비 및 경상경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의 예산편성업무에 전문가이면서 탁월하신 식견으로 1998년도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
○위원장 전진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중표 전문위원 홍중표입니다.
(보고)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경로위원 56페이지 인건비에 따른 수당에 대해서 기준액 이외 근무자 4,000원 곱하기 20인 120시간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극열 기준액 외 수당이 원래 시간이 1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인당 13시간을 평균지급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액수당으로 보면 됩니다.
○이경로위원 지급기준의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준액 외의 근무자 하면 가항부터 바항까지 보면 국장님하고 계장님 두분, 인원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예산편성에서 처음보는 사항이거든요.
120시간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사무국장 허극열 종전에는 33시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98년도에는 편성지침에 13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국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이 타 부서에는 없는 새로운 것입니다.
○사무국장 허극열 전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지침에 의해 금년도에는 33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3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올리고 낮추고 할수 없습니다.
○김우열위원 전자구술기는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허극열 의회에서 회의를 할때 녹음한 테이프를 속기사들이 번문할 때 쓰는 기계입니다.
○정영순위원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이네요.
○사무국장 허극열 현재 2대가 있는데 속기사들이 3명이기 때문에....
○이경로위원 이행관계가 얽힌 부분인데 의원해외연수에 6인, 180만원 잡혀있고, 또 그것은 65페이지입니다만 또 60페이지에 의원해외연수 수행에 우리 의회공무원 4명이 9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다녀오시지 않는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해외연수에 달러가 새 나가고 있다.
IMF시국에 국가부도론까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해외여비는 당장 우리가 좀 자제하는 쪽으로 가고, 국가적인 경기가 나아졌을 때 새롭게 거론해 볼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죄송하지만 다른 위원님의 심도있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영재위원 이경로위원님의 발언에 동감합니다.
○이경로위원 61페이지 02항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직원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경비 63만원, 이것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허극열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 가을철에 체육대회나 등반대회를 위해 구청형편에 따라 본청이나 8개 구, 군 공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로위원 저는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각 부서별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사무국장 허극열 구청에서는 풀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종전에는 저희도 풀예산으로 예산을 할당을 받아서 했는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기관이 틀리고 의회도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경로위원 의회공무원 말고 집행부 구청공무원들이 이 항목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허극열 풀 예산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63만원은 나오게 된 근거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허극열 이것은 일인당 3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꼭 3만원으로 하라는 것은 없고 예산의 범위와 상황여건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93페이지 일반보상비 전문가 수당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허극열 금년에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특수한 업무가 있을 때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조용한위원 63페이지 예산요구서에 의회보 발간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본의회에서 회보를 발간을 했고 98년도 예산액 2,800만원이 책정 되었는데 가격은 올라가고 부수는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허극열 구의회 회보를 금년에 발간을 했는데 현재 전체 소요 예산액이 약 2,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 물가상승 요인과 또 필요에 따라서 소요 부수가 더 많을 것을 예상해서 6,000부를 했습니다.
6,000부를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실제 6,000부가 과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000부로 해서 예산을 권당 7,000원해서 2,800만원으로 하면 되겠다 해서 금년보다 200만원 감해서 2,800만원하고 현재 심의하는 예산에는 이 예산이 누락되었습니다.
누락이 되어 지난번에 의장단에서 누락이 된 이유와 편성을 소홀히 해서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 해서 힐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벌써 유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못 올리고 추경에 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수용비이고 이것이 의회에 매 회기마다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추가를 해 주시면 특별위원회에 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이 요구서가 본 예산에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에는 97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98년도 2,800만원이 작게 책정된 이유는 물가는 올랐지만 작년에 5,000원 하던 것이 금년에 7,000원인데 부수가 작년에 6,000부에서 4,000부로 부수를 줄이고 이 요구서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책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의회보가 페이지수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물가가 올랐습니까?
○사무국장 허극열 의회보가 의원님들의 자료나 연구논문 등 제안제도의 원고가 많으면 부수가 알차고 양이 많습니다.
아마 매년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늘 축적이 되기 때문에 책자가 알차고 또한 질적인 면에서 좋아지기 때문에 부수가 늘어날 것을 간주하고 물가도 상승률에 맞추어 가격을 7,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2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진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이경로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간사 이경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이경로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대로 60페이지 국외여비 의원해외연수수행 900만원과 65페이지 여비국외여비 1,800만원 등 총 2,7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수용비로 의회보발간 2,800만원을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이경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경로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계상한 부분은 계상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98년도의회사무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 안으로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전진근 이경로 마학관 허종만
조용한 조영재 정영순 김우열
양문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중표
○출석구청공무원
의회사무국장 허극열
【보고사항】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1. 21 구청장제출)
삭감한부분은 삭감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가결(예결위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