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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19일(화)
장소   제2회의식

의사일정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정기회)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천    전문위원 유재천입니다.
   첫째 총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걸위원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위원님 간담회때 의회보 발간에 따른 급량비를 기획실장이 약3백만원정도 약속을 받았는데 바로 이것입니까?
   쓰는 폭이 넓기는 넓은데.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식비를 올립니까.
이용걸위원   전문위원실로 급량비로 올리기는 했거든요?
   이런건 지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급량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3일로 승인이 되는데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아무리 잡아도 안됩니다.
○전문위원 유재천   집행해도 되고 관계 없습니다.
이용걸위원   집행에 무리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유재천   그 보상비가 제일 쉽습니다.
이용걸위원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데 공무원한테 지급이 조금 문제가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공무원한테는 지급 안됩니다.
이용걸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됐고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에도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과 실질적으로 움직인 것과 비교해 보면 조금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연찬, 세미나도 감액이 390만원쓰다 남아서 삭감이 되었고 자매결연 문제도 역시 완도에 가서 360만원이 남았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남기는 것은 미덕입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이만큼 남겼다는 것은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충분히 못했다는 것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은 지나간 일이니까 돌이킬 수 없고 신년도에는 운영비가 금년보다 상당히 상향해서 예산반영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이와같이 불용이 되어서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남는 일이 없도록 그만큼 우리가 세미나도 자주 갖고 여러 가지 연찬을 자주 가져서 말하자면 이 돈이 남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국장님이 신년도에 새로 편성되는 운영위원님들하고 수의를 해서 완전히 연간계획을 짜임새있게 짜서 이 돈을 다쓰고 명실있는 운영을 해보자는 것을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명심하고 진행을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이용걸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때 제가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알차게 계획을 세우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실제로 예산집행 잔액을 감한다는 것은 우리가 10% 절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10%정도는 항상 나두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이용걸위원   10% 남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10%가 아니고 완도간 것은 총예산 800만원 중에서 360만원을 썼으니 60%밖에 못썼다는 이런 계산입니다.
   지금 10%절감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60%밖에 못썼고 세미나도 3,100만원에 39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14%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정도 맞으니까 되는데 완도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가서 상품을 물어볼 상황을 못되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완도의회에 종사하는 공무원들까지 선물을 다줬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주는 것도 좋지만 갔는 의원들도 하다못해 한 가지 거기서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하나씩 주고 이렇게 하면 360만원을 다 쓸수 있습니다.
   다 쓸수 있는데 그것을 너무 절약해서 그 의원들만 우산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예, 우산을 줬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하나씩 주면 이 돈이 남을 일이 없습니다.
   너무 말하자면 박절하게 행사를 했다는 감이 듭니다.
   또 올 때 우리도 하나 사주면 안됩니까?
○위원장 김정식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번에 의사국장님이 안그래도 내년도 예산은 제안설명을 할때 내년에는 세미나도 되고록 분기별로 한번씩 추진하고 내년에는 보다 나은 계획성있게 활동을 하게끔 뒷받침 해주실려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로위원   51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에 상하수도 사용료가 어떻게 전액이 삭감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예, 당초에 의회에 상하수도 사용료는 400만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전부 구청공공요금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구 청사에 일괄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계량기가 구청에 다 되어서 그래서 공공요금이라서 그쪽의 권할이지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경로위원   내년부터는 여기에 안올라 오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내년에는 안올라 갔습니다.
이경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대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안으로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식   박실경   조용택   이용걸
   김경동   박갑규   조용한   이경로
   박위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6. 12. 13 구청장제출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