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6년 2월 15일(목)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원회)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실경의원외6인발의)
(11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8일 박실경위원 외 6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실경의원외6인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실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평소 의원들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기를 저하하는 요인의 하나로 생각되었던 회의 수당을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을 회기 중에 포함된 공휴일에도 의안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등을 실질적인 회의의 연장으로 생각되므로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의원들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 및 식비와 국외 여비 중 숙박비 등을 현실성에 가깝게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상위법규인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한 내용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박실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천 전문위원 유재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용걸위원 국외 여비지급 기준 중 숙박비 변경해 가지고 정·부의장하고 의원은 있는데 식비가 없습니다.
국외 여비에 식비가 없는데 식비는 안 먹고 갔다오라는 것인지, 안 그러면 국내 여비의 식비를 준용한 것인지
○위원장 김정식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천 식비 관계는 왜 안 나타나느냐 하면 저번과 동일하게.
○이용걸위원 불러주이소.
○위원장 김정식 종전의 것을 등급별로 해서 다시 한번 불러주이소.
○전문위원 유재천 식비 관계는 저번에 137$로 인상된 것이 107$입니다.
99$로 되어 있는 것은 78$, 76$은 58$
○이용걸위원 가 등급이 얼마입니까?
○전문위원 유재천 가 등급은 107$입니다.
137하던 것이 107$입니다.
그 다음에 나 등급 99$이 78$입니다.
○이용걸위원 무슨 말입니까?
98$이 78$이라는 것은
○위원장 김정식 변경 안 되었으니까 식비관계를 이야기하네요.
○전문위원 유재천 가 등급의 식비가 107$, 나 등급이 78$, 다 등급이 58$, 라 등급이 49$.
○이용걸위원 이것은 변경 없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유재천 예.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는 가 등급에 81$, 나 등급에 59$, 다 등급이 44$, 라 등급이 37$입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런데 여기에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만 다른 것은 인상이 되어서 괜찮은데 식비는 의장, 부의장님하고 일반 의원들하고 차이가 나는데, 먹는 것은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왜 격차가 많이 나는지, 내가 집에서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런 것을 안 느낍니까?
○이용걸위원 입이 다르잖아요.
○박실경위원 의장, 부의장 자리에 대한 예우로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위호위원 지금 현재 이것 같은 경우는 상위법 아닙니까?
우리가 받는다 안 받는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회기 중 공휴일에 의정활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공휴일에 의정활동 하겠습니까?
일반 회사 다니는 분도 공휴일에 하루 쉬기를 원하는데 우리라고 특히 그것할 것은 아닌데 괜히 자꾸 돈 얼마 이래 가지고 누구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문제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것은 실지 맞습니다.
돈을 주면 주는 만큼 주든지 어중간하게 조금 주면서 생색내는 입장인데 그러나 오늘 다루어야 될 공휴일 건 이것은 회기 연장선일 때, 예를 들어서 금요일, 토요일하고 월요일도 하는데 중간에 일요일이 들어있을 때는 그것도 회기로 간주하고, 어차피 회기 기간동안 거기에 대한 자료검토도 연구를 해야되니까 그래서 일정을 잡아놓은 것이니까 그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위호위원 답변은 운영위원장이 다 하시는데, 저의 소견인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저는 몰랐는데 매스컴에 나오고 하니까 동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번에 일요일도 수당 준다면서 한잔 없나, 전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 나는 내가 받는 것이 있으면 당신네들한테 돌려준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실지 박위호 의원 말씀도 맞습니다.
저도 사실 불만스러운 것이 가히 그러면 1기 때처럼 상임위원회를 안 열더라도 의원이라면 회기 내에서는 똑같이 연구한다고 봐야 하는데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분은 드리고 해당이 안되어서 출석을 안 하는 사람들은 공부하지 말라는 것인지 수당을 안 주면서, 일요일만 묘하게 내려와서 주라는 것은 제가 봐도 이상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제 생각인데 상위법이니까 하는 수 없지만 차라리 안 받았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용걸위원 전국 통일입니다.
좌우지간 식비는 나 등급에 59$하면 47,000원 되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빵 한 조각 먹는데 끼니당 보통 20,000원 정도 됩니다.
내가 물어봐서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47,000원 가지고 하루 새끼 못 먹어요. 실제가.
매일 갈 일은 없지만 식비는 현실에 안 맞아요.
20,000원 미만의 식사는 없습니다.
최하로 형편없이 된장국 놓고 먹어도 한 끼에 17,000원, 18,000원입니다.
내가 왜냐하면 가이드가 얼마 주었는가를 질문해서 답변을 해주었는데 식당에 가서 메뉴표를 보니까 하여튼 한 끼에 20,000원 미만이 없습니다.
여러 명이 봤는데 47,000원 하면 현실에는 안 맞습니다.
국내는 18,000원 같으면 한 끼에 6,000원이니까 정식은 되는데 외국 가서는 안 맞아요.
우리는 이런데 공무원들이 자주 나가는데 진짜 현직 공무원들이 이 돈 받아 가지고 밥 못 사먹어요.
○조용택위원 오늘 이 안에 해당하는 것만 결의하고 그 외 것은 다시 다른 순서를 경유해서 건의하기로 하고 이 안만 처리하기로 하입시다.
○위원장 김정식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식 박실경 조용택 이용걸
김경동 박갑규 조용한 이경로
박위호
○출석전문위원
유재천
【보고사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월8일 박실경위원 외 6인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