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1998년 4월 1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ｏ 개방화장실과범물동대덕지현장확인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ｏ 개방화장실과범물동대덕지현장확인결과보고
(11시00분 개의)
○의장 최규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철 의사계장 이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98년도제1회추가결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3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정식의원, 간사에 조영재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으며 개방화장실과 범물동 대덕지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최규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이정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식의원입니다.
3월 31일 제5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가 지난 연말 외환부족 사태로 마침내 IMF의 긴급규제금융을 지원받는 등 엄청난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고 국가경제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지방세수 결함 등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됨으로서 당초에 승인된 예산을 초긴축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버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전체 세입부분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73억7,000만원이 감소한 999억3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79억원 감소로 90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300만원이 증가된 91억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7억2,000만원, 세외수입 4억4,000만원, 조정교부금 72억9,900만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보조금 5억5,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9억원이 줄어든 90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부족경비 추가계상 6억8,500만원, 경상경비 절감 25억2,900만원, 투자사업 감조정 60억4,600만원, 투자사업 감조정 60억4,6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증액 5억5,900만원, 예비비 감액 5억6,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국·시비보조금 4억9,6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의료진료비를 삭감 조정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징수교부금 등 10억2,600만원의 세입증가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최근 우리의 경제가 금리상승과 환율불안, 주가하락 등 실물경제를 압박하여 투자와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만은 실어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경제난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각종 소모성 경상경비를 과감히 삭감하여 사업비 재원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인도정비 등 급하지 않는 투자사업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98년도 정부의 경상비 부문 절감 방침에 의거 편성내역에서도 예산절감 권고 기준에 충실하였다고 보며, 업무수행에 과소비 억제 및 근검ㅈ절약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 당초 승인된 예산을 초긴축 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이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98년도제1회추가결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자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개방화장실과범물동대덕지현장확인결과보고
○의장 최규해 다음은 현장확인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운익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손운익 안녕하십니까?
어제 범물동 소재 대덕지와 대동로, 청구로에 위치한 개방화장실을 현장확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1925년에 조성되었으며 하천, 유지임야, 국유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고 총 저수량은 15만톤으로 95년 2월 24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에 의거 농업용수로써 용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번 현장확인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덕지는 현재와 같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대덕지 상류계곡은 급경사이며 약 4㎞정도의 깊은 계곡으로 집중호우시 홍수를 조절하여 하류지역 수해예방에 큰 몫을 하고 있으며, 둘째 산불진화용 방화용수로 범물동 주변의 산세는 험난하고 숲이 우거져 산불발생시 인력으로는 진화가 어려우므로 소방헬기의 이용이 부득이한 실정입니다.
셋째, 다가오는 21C는 경제, 문화, 환경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것임을 예상할 때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수성구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적정하게 조화된 지역으로써 대덕지 현장방문 후 의견을 아래와 같이 개진합니다.
대덕지가 위치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주변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건조기에는 지산, 범물지역의 아파트 단지내에 적정한 습도유지와 주변산불 발생시 방화용수로써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우수기 폭우시에 깊은 계곡 경사지에서 일싱 급류하는 강수량을 적절히 조절 방류함으로써 범어천 주변 수해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대덕지는주변경관이 수려하여 인근의 많은 주민이 즐겨 찾는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대덕지는 대구대공원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자연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며 저수지내에 있는 사유지는 가능한 한 대구시가 매입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도시게획 측면에서 재조정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대동로에 9개소, 청구로에 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97. 10. 1일부터 98. 9. 30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방화장실은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대로변에 화장실을 지정하여 이용케 함으로써 보행자 등일반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개방화장실 관리비로 지원되는 10만원은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시설유지 및 청소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주민의 편의성 제공과 화장실 이용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방화장실을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확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개방화장실및범물동대덕지현장확인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손운익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모든 업무를 추진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역점을 두시고 구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구정질문 및 조례심사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트겹ㄹ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개방화장실 및 대덕지현장을 확인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기중에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것으로 제5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최규해 양춘학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진유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조용택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조영재 김우열
○결석 의원
허수용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의안제의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21. 구청장 제의)
원안가결
○현장확인결과보고
장소 - 개방화장실(대동로, 청구로)
대덕지(범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