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1998년 3월 2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최규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철 의사계장 이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위호의원, 박용하의원, 이경로의원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의장 최규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박위호의원, 박용하의원, 이경로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박위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위호의원입니다.
2대의원의 남은 임기기간중 마지막 구정질문이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IMF라는 큰 한파속에서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IMF의 엄격한 자금지원 조건으로 금융개혁 산업구조의 조정가속화 규제 및 통화긴축 등으로 국가경제는 IMF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금리상승과 환율불안, 주가하락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국가경제활동에 크게 영향을 끼쳐 기업의 연구활동 투자와 생산활동의 위축으로 매일 1만명의 실업자를 양산하고 소비자 물가는 크게 오르는 등 심각한 경제난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과 절망속에서 오늘의 경제사정을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기회를 모으고 고통을 분담하여 현재의 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가경제가 이처럼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심한 고통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얼마전 중앙일간지 신문에 행정자치구에대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IMF한파로 지방세 수입이 저조한데다 국세감소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잉여금이 대폭 삭감되는 등 최악의 재정난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번에 제출한 우리구 추경예산을 보니 지방세가 7억2,000만원, 세외수입이 4억4,000만원, 조정교부금이 72억9,900만원 등 약 84억여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 당초 계획한 모든 사업을 어떻게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지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난을 우려하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본 의원은 질문하고자 합니다.
IMF의 영향으로 우리구 지방세의 세수목표 미달과 조정교부금 등 많은 세수결함이 발생하여 세출예산이 크게 삭감됨으로 해서 당초 계획한 각종 사업추진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정을 원활히 수행해 오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박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박위호의원님께서 IMF로 인해서 지방세의 세수목표 미달과 재원 조정교부금의 부족으로 인해 금년도에 구에서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잘 아시다시피 IMF 경제체제로 인해 국가나 국민 모두가 감량 정책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돈을 적게 쓰고 또 긴축재정을 운영해서 국가 살림을 원활하게 살아가느냐, 다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지금 정부예산도 당초 75조4,60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으로 인해 12조4,000억원의 결손이 생겼습니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광역시와 도단위에 지원되는 각종 국고보조사업이나 교부세 이런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정부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시도 얼마만한 타격이 있느냐 하면 당초 2조4,000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부동산의 장기 경기침체 또 정부의 보조금 교부세, 이런 부분에서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2,247억원의 세수결함이 생겼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시에서 구청에 주는 재원조정교부금도 511억원이 삭감이 되었고 우리구의 경우 313억원의 당초 교부금이 있었는데 72억9,9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다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당초보다 313억원의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았는데 72억9,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체의 세수결함과 조정교부금의 결손으로 인해서 저희들 구에서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모든 부분을 우리가 긴축재정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금년도 한해 살림살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시세 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첫째 우리 구세가 7억2,000만원이 결손이 되고 세외수입이 13억원의 결손이 생길 예상이고 시에서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이 72억9,900만원이 삭감되어 전체 93억5,200만원의 결손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9.5%가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긴축예산 내지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모든 분야에서 절감을 하지 않으면 금년도 사업집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93억5,200만원을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이냐 이렇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예산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새로 편성하면서 대원칙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금년 당초에 계상되었던 지역개발사업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대로 해야된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이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되어서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은 구체적인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놓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약속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때 주민들의 기대와 꿈이 깨어지고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금년도에 계획한 동단위 개발사업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추경했습니다.
그러면 93억5,200만원을 어떻게 보충해 내느냐 첫째,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8억4,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예산으로 조정하고 예비비에서 법정예비비를 확보하여 여유가 있고 5억6,900만원을 금년도 부족된 재원으로 돌리고 또 모든 경상경비는 20% 내지 30%선에서 절감함으로 해서 25억9,900만원을 경상경비에서 할애를 했습니다.
보건소 신축비로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채무부담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거기에서 20억원을 부족 재원으로 돌리고 금년도에 계획했던 골목단위의 조그마한 사업 즉, 인도를 정비한다든지 도로포장 덧씌우기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일단 안하는 것이 아니고 보류를 하고 거기에서 약 8억
4,000만원 정도를 부족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추경에서 여유가 나오면 이 부분은 일부를 보류를 시키고 8억4,000만원을 돌리면 전체 부족액이 대체가 되어 당초에 계획했던 지역개발 사업은 꼭 약속대로 실천하고 경상경비와 세계잉여금 또 예비비, 우리 보건소 신축비 이런 예산들을 돌림으로 해서 부족재원이 충족이 되면 금년도 계획했던 일들은 차질없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우리 공직자들은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내부 경비인 수용비라든지 사무비라든지 여비, 이런 예산을 직원에게는 정말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30% 정도 우리가 절약을 해서 예산을 돌리는 방향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한해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역개발 사업은 개발사업대로 추진하고 또 우리 구청이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주요시책은 그대로 추진을 하자면 우리 직원들과 주민들이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지 않고서는 해낼수 없다, 이런 비장한 각오로 긴축재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느 지역보다도 내실을 다지면서 모든 허실을 우리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또 앞으로 일어나는 지방조직의 개편, 인력의 감축, 이런 부분에서 절약되는 예산도 부족되는 재원을 충당하는 쪽으로 해서 계획된 일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위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박위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위호의원 의석에서 - 예,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규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 박용하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기 종료일이 가까워졌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중에 얻어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국가가 당면한 어려운 경제 현실에 따라서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제살리기운동과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를 오늘 이자리에서 우리 함께 한번 짚어보고 생각해 봄으로써 그동안 우리 수성구청이 구정운영에 탁월하신 김규택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여러 분야에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도 거기에 못지 않게 그동안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셨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해 드리는 몇가지 문제와 아울러 함께 생각해 봄으로 해서 앞으로 수성구청이 보다 더 전국에서 앞서가는 훌륭한 구정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 주제를 경제살리기운동으로 해서 식생활개선운동, 자동차적게타기운동, 폐활용품효과적 수집운동, 이 세가지 분야에 대해 제가 국회의원쯤 되었으면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장시간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에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럴 처지는 못되고 다만 허용된 시간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오늘 질문을 마칠려고 생각합니다.
혹여 말씀드리는 중에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 줄이기운동과 같은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자주 예식장을 찾아갑니다. 예식장을 가서 주변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본 의원이 예식장을 자주 드나들면서 식당에 가서 밥도 먹어보고 주례를 자주 하기 때문에 대구시내 예식장 전문업체가 아닌 겸업해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업소들이 대구시내 많이 있고, 구청관내만 하더라도 신라뷔페식당이나 교원공제회관 다래뷔페라든지 그외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갈때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일반음식점 주방을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 봅니다.
반대를 무릎쓰고 눈으로 보고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뷔페식당도 찾아가서 주방에 들어가 보곤 합니다마는 뷔페식당과 일반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의 양은 말씀드릴 여지도 없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더러는 우리 일반음식점 가운데에는 자율식당이라고 해서 대구시내 더러 있습니다.
우리 구청관내에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황금동에 가면 놀부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자율식당, 셀프서비스라고 이런 식당도 우연하게 두 서너번 가봤습니다.
주방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직접 눈으로 음식쓰레기 남은 것을 확인도 해봤습니다.
엄청나게 일반식당하고 쓰레기의 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음식쓰레기 줄이기 문제를 구청에서 보다 더 연구를 하고 계획을 해서 식생활개선운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두번째는 자동차적게타기운동이 되겠습니다. 10부제 운행을 여러해 전부터 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같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공직자는 공직자 나름대로 실천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구청마당을 벗어나면 10부제 운행이 과연 되고 있느냐 할만큼 10부제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적게타기운동의 일환으로 자전거타기 권장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문제를 놓고 본 의원이 지금부터 약 5년전에 여러 가지면에서 심도있게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4∼5년이 지난 오늘날 그때 질문을 할 때보다 조금도 진전된 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자전거전용도로 문제를 놓고 본 의원이 일본에 여러번 다녀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전거를 많이 탄다는 네덜란드도 다녀왔습니다.
국내만 하더라도 대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시설이 대구보다는 훨씬 앞서 있습니다.
경북 상주시에서 자전거타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한다고 해서 일부러 갔습니다.
아침 저녁 러시아워 시간을 비롯해서 하루종일 시가지를 돌아봤습니다.
시청에도 가 봤습니다.
과연 듣던대로 어느 시·군·구보다 상주시는 자전거타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 포항시는 일주일에 하루씩 자동차 없는 날로 선정을 해서 『자동차 안타는 날』 『자전거 타는 날』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동차적게타기운동 IMF시대가 막 시작될 무렵부터 두달간은 길거리에 눈에 띌정도로, 피부로 느낄정도로 교통량이 줄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서 기름값이 떨어지면서부터 다시 IMF이전으로 환원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매일같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적게타기운동은 자전거타기운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다행스럽게도 수성구의회가 전국에서 자전거타기 시범 의회로서 발족을 해서 지금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만 그래도 모범적으로 시범 의회로서 발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도 더 발전을 시켜나가고 아무튼 자동차적게타기운동에 구청에서 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수성구민만이라도 자동차적게타기운동에 앞장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폐활용품 수집운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수집운동을 전국민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경제성이 높은 폐처리라든지 폐휴지라든지 이런 것을 좀 효과적이고 대대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구청에서 계획이 세워져서 이 운동으로 활발하게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범어1동에 동서경로당이 몇 년 전부터 폐지를 노인들이 수집해서 1년에 수 백만원씩 수입을 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촌1동같은 경우는 빈병종류 혹은 깡통종류 이런걸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폐활용품을 대대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세 가지 경제살리기운동과 병행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더러 시골이나 산골에 가보면 물방울이 한방울씩 떨어지는 곳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방울 한방울의 힘, 백방울의 힘,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 한방울이 10년을 떨어지고 100년을 떨어지고 수 백년을 떨어지다 보니까 그 밑에 딱딱한 바위돌이 움푹하게 패인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볼때마다 저는 느낍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게 되면 그 결과는 위대한 힘을,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것을 느끼고 또 한가지는 작년 여름에 잘 아시는대로 인도에 마더 테레사수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두사람이 세상을 떠나자 세계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해서 10일간에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결론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한 생애를 짧게 살다가고 또 한 사람은 길게 살다간 두 사람의 생애야말로 정말 우리 인류에게 사랑의 실천자로서 사랑의 모델로서 살다 갔다, 그렇게 결론을 지은 것을 봤습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알파해서 그 두 사람의 생애야말로 정말 훌륭하고도 행복스러운 한 인생을 살다가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경제난국에 처해 있으면서 몇 가지만 안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한 번하고 그칠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게 멀리 바라보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사랑의 그 마음으로 실천을 한다고 하면 보다 더 좋은 결과가 오지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도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박용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박용하의원님께서 경제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써 알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이 현재 우리는 IMF 경제체제하에서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음식문화를 개선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음식문화의 실태를 살펴보면 우리는 예로부터 손님을 대접할 때는 항상 음식을 푸짐하게 대접하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관습에 의해서 정말 자기 경제사정이나 형편에 맞추지 않고 허례허식에 의한 손님을 대접하다 보니까 음식문화가 지금에 와서는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음식문화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고객들이나 손님들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갈때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반찬을 먹으러 가는 경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도 어떻게 하면 식당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해서 오시는 손님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좀더 챙겨드리고 손님들은 즐겨서 잘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식당음식 문화를 유도해 가다 보니까 음식쓰레기가 예상외로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분석해 본 자료에 의하면 1년간 음식쓰레기로 인해서 일어난 비용이 약 8조원이 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랜 관습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의 전통 음식문화로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IMF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모든 생활방법을 국제수준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 국제수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물자를 절제하고 특히 음식쓰레기를 줄이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시책을 펴나왔고 지역의 주민이나 업소에서는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첫째 음식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예식업소 대표, 음식점의 대표들과 각종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여러번에 걸쳐서 음식쓰레기를 줄이는데 협조를 해달라는 구청과 업주대표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업소로 하여금 스스로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결의대회도 갖도록 음식업조합이나 예식업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종전에 15가지정도 차려놓은 음식을 일곱가지 이하로 반찬을 줄이라는 표준식단도 개발해서 업소의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강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대로 또 우리가 유도한대로 그대로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떤 시책을 펴가지고 음식쓰레기를 줄여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자체 계획을 세워놓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첫째,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음식점의 쓰레기를 구분해서 우리는 줄여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은 각 가정단위로 가정 실정에 맞는 식단을 개발해서 가족들이 즐겨먹는 찬 종류를 가지고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음식점은 지금까지 예를 보면 전혀 손님이 건드리지도 않은 그런 음식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는 주방장과 주인이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하고 나가면 밥상을 점검해서 어떤 음식을 즐겨먹었고 어떤 음식은 전혀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해서 소외되는 음식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밥상을 차릴때 그 반찬을 올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가지수를 줄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정된 반찬을 가지고 손님들이 즐겨먹는 그런 식단이 개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과 음식점을 구분해서 식단을 개발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두번째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4일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개정된 내용이 15시부터 17시까지 하는 혼인에 대해서는 가정이외의 장소에서는 절대 음식을 접대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안은 14시부터 16시로 되어 있는데 한시간 연장이 되어서 15시에서 17시, 두시간 사이에는 가정이외의 장소에서는 어떤 혼인이라도 음식을 대접할 수 없도록 법제화 되었기 때문에 오는 5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음식쓰레기를 줄이도록 하고 세번째는 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각종 음식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재활용으로 처리되는 비율은 약 3.3%밖에 재활용으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폭 재활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인근지역에 있는 농·축산 가정하고 사료제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음식쓰레기를 수거해 가서 재활용해서 사료나 퇴비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업소는 427군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 시행을 해서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토록 하고 또 대형음식점에는 자가 쓰레기 처리기계를 설치하도록 적극 펴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대형업소 중에는 13군데에서 자가 처리기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시행하고 그 다음에는 음식분리수거 지역을 지정을 해서 전용수거 지역과 부분적으로 분리수거되는 그런 지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용지도 지원을 해주고 적극 홍보를 해서 음식쓰레기를 대폭 줄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내에 음식쓰레기재활용촉진조례를 제정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도 저희들이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기다리지 않고 저희들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행정적인 홍보도 하고 업소에 대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도 하고 정지처분도 하는 방법으로 해서 물리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음식쓰레기를 가능하면 줄이고 또 그렇게 해도 만부득이 나오는 쓰레기는 재활용하는 쪽으로 전환을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쓰레기 줄이기 문제와 식생활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보충질문은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난뒤에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자동차적게타기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는 전체 자동차를 약 68만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의 경우는 11만대가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등록이 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적게타기를 위해서 10부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10부제 운행도 사실상 법으로 이것을 제재할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10부제 운행은 행정기관이나 정부 투자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의를 해서 10부제를 운행하자, 이렇게 해서 자율실천방안으로 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은 호응도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10부제 운행을 우리가 하면서 정문에서 출입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차량이라도 10부제에 해당되는 그 번호는 안에 넣어주지 않고 되돌아 가게 한다는지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직원들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다수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거리상, 가정형편상, 부득이한 몇몇 직원들은 예외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10부제에 해당되는 날 우리 구청에는 못들어오니까 구청주변에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는 차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10부제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따져보면 그 분들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아주 먼거리, 경산이나 하양, 영천 이런 지역에서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가족 단위로 차 한 대를 가지고 자기 배우자, 자녀, 학교문제까지 한꺼번에 처리를 하다보니까 차 한 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버스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편리하고 이점이 많다, 이렇게 해서 아주 소수의 직원들이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권장을 하고 전체 결의를 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를 하고 주의를 시키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10부제나 자가용을 덜 타게 할려면 법적으로 차량운행을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 중에서는 차량의 운행제한을 할 수 있는 법은 두 가지 법밖에 없습니다.
첫째가 자동차관리법 제25조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 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차량운행을 통제하고 이 자동차관리법 제25조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천재지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일어났을때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법에 의해서 차량통제를 한 예는 두 번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88올림픽때 홀짝제 운행을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제한을 했고 걸프전때 약
2개월간 10부제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제외하고는 국가차원에서 자동차를 덜 타기위한 통제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은 시·도지사가 교통완화를 위해서 1회에 걸쳐서 30일이내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자동차의 종류, 용도, 목적을 조례로 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조례를 정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관리법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단속이나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필요한 제한을 위한 조례도 우리가 제정을 해야 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구가 제일 먼저 하기는 어려우니까 전국 구의 흐름을 보고 저희들도 같이 동조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덜타게 하느냐, 이것을 위해서 첫째 우리 구에서도 금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시범적으로 한 노선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수성로 구간 중에서 대구은행 본점에서 대동은행 본점까지 약 9Km됩니다만 그 구간을 우선 편도 동편지역, 대구은행, 대동은행 있는 동편 인도를 이용해서 금년 중에 시에 예산 지원을 받아서 자전거시범도로를 만들어 보고 그것이 성과가 있으면 우리 지역에 확대시행하는 방법으로 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일차적으로 우리가 개설을 하고 또 자동차관리법이나 도시교통촉진법에 의거해서 통제할 수 있는 법 제정이나 조례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단위로 부과하고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도 10부제를 운행하는 단체나 업소에 대해서는 경감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10부제를 운행하는데 참여하는 자동차는 자동차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을 좀 낮추어 주는 그런 법적인 검토를 동시에 시행해서 국민적인 공감이 이루어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동차적게타기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적게타기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고 끝으로 폐품수집운동을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재활용품이나 폐품수집 실태는 첫째는 우리 구청에서는 동별로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한 대씩 배차를 해서 지역책임제로 해서 자체 수거를 하고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고물상, 이것은 우리 지역에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10군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은 과거에는 없었던 고물상 영업을 다시 시작해서 자가용차량이나 손수레나 리어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이 모아서 가져온 것도 주로 고물상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서 지금까지 재활용품을 어느정도 수집했느냐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작년 한해 동에 배치되어 있는 재활용품 수거차를 가지고 수거한 양이 7,400t에 금액이 약 1억2,600만원이 모아졌습니다.
금년 들어서 구민운동 조직을 통해서 고철모으기운동을 해봤는데 21t을 모아서 120만원의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우리 구에서 재활용품 알뜰시장을 4번 개최해서 1,400여 만원이 모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활용품도 이제는 이것이 자원이고 바로 돈이다, 이런 것이 수거실적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재활용품을, 폐품을 수집해서 자원화 하느냐는 문제는 현재 우리 IMF체제하에서는 유일하게 이 방법이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 그렇게 우리 구에서 생각을 하고 재활용품 수집을 보다 적극적으로 좀더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동별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수거차량을 풀 가동해서 수거계통을 다변화시키겠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폐품을 가급적이면 우리 동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통해서 우리가 맡아서 개인고물상이나 이런 데 빼앗기지 않고 우리 자원재생공사에 납품을 해서 그것이 우리 구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재활용수거 방법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단위에는 임시직판장을 만들어서 국민운동 조직을 통해서 그때 그때 모아놓으면 수거차량을 통해서 운반하는 2단수송 방법으로 수집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 국민운동 조직은 나름대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만촌1동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이 재활용품 수집하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회원들이 공원에 가서 흩어진 캔종류, 유리병 이런 것을 수집해서 손수 정리를 하는데 보니까 이 캔을 전부 발로 부셔서 부피를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딱하고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촌1동 바르게살기협의회에다가 표창을 주면서 부상으로 캔압축기를 한 대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종전에 수집해서 발로 압축시키는 그런 고된 일을 이제는 전부 기계로 처리하게 되니까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이 된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가능하면 우리가 할 수 는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재활용품을 놓치지 않고 다 수집을 하고 또 수집된 폐품은 이것이 자원화 될 수 있도록 해서 폐품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분리수거도 잘 되고 폐품을 자원화하는 데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을 권장을 해서 효율적인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박용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용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최규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민의를 수렴하여 의정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동 이경로의원 입니다.
연일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 IMF의 위력과 중앙정치권의 북풍위력은 식어들줄 모르고 이래저래 국민들만 언론보도에 따라 좌안우안 옆집의 호박떨어지는 소리에도 깜짝놀라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실업자 1백만 돌파, 대기업에 이어 연쇄부도를 맞는 중소기업들의 도산 그리고 연이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는 실직자들의 자살, 그나마 목숨을 부지한 실직자는 지하철역에서 부랑자와의 노숙생활, 갓 돌이 지난 아이의 분유값을 마련하느라 빚어진 어느 주부의 가계형 절도, 배고픔을 보채는 자식을 위해 남의 집 보릿자루를 슬쩍해서 구속된 어느 실직 가장의 슬픈 이야기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일 신문지상을 매웠건만 이제는 매스컴의 보도대상 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곳이 국정의 장이 아니라 한 지방의회의 구정질문의 장이지만 차마 국민의 한 사람이요, 내 이웃과 친지와 벗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기에 침을 뱉는 심정으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의 이 현실들을 우리 주민과 같이 가슴아파하면서 통탄하고 동감하는 이야기만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움이라는 미학적 언어를 가지고 오늘에 충실하라는 토막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제의 문을 잠궈버려라 그리고 내일의 커텐도 닫아라 그러면 오늘은 안전한 하루가 된다. 내일과 어제를 생각하면 아무리 강한 자라도 오늘 쓰러지게 된다.
미래가 바로 오늘이다, 내일이 아니다.』영국의 대의학자 윌리엄 오슬레의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모든 정열과 시선을 집중하면 바로 새로움이라는 언어는 창조적 현실로 탄생된다는 것이며 이런 오늘의 연속이 또한 미래라고 뜻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움을 위해 오늘에 충실하라, 이것이 바로 미래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며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2월 25일 새로 탄생된 국민의 정부는 이미 그 정부기능을 전면 개편하였고 이제 그 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강제적 개편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그 방향은 지역경영의 효율성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과 집행업무를 분리하여 정책업무는 중앙에서 일반집행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처하고 준비하는 우리 구청에 대해 본 의원이 이미 지난 제57회 구정질문에서 질문한 결과 구청장님께서는 조직진단을실시해서 부서통폐합을 과감히 추진하고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시키겠다는 답변을 우리는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고민도 하고 일을 망치고나 있지 않은지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만 대면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내일을 근심하면서 현실을 도피하고 있지는 않는지, 단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지금의 후세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다시한번 조직진단의 촉구와 아울러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수립이나 주요정책심의의 보조 혹은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각종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그 성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수성구지방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조정위원회 등 27개 위원회와 방위협의회 등 5개 협의회로 구성된 총 3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선자치단체 출범이후부터 이들 지방위원회의 운영실적을 지적해 봅니다.
'96년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8개나 되고 그나마 한 두건정도에 거친 위원회만도 9개 위원회에 이르러 50%가 운영실적이 아예 없거나 미비했습니다.
'97년도 역시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8개 위원회나 되고 한 두건정도 개최가 11개 위원회로 60% 즉, '97년도에는 반이상이 운영실적이 없거나 미비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2년연속으로 미개최된 위원회만도 지방세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 7개 위원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청 관계자께서는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일 것이며 구정의 사각지대인 이들 각종 지방위원회도 운영진단과 함께 구조조정대책은 없으십니까?
물론 이들 각종 위원회는 법령과 규칙 그리고 조례 등에서 설치근거를 두고 강제된 것으로써 관련법규가 먼저 정비되어져야 한다는 선행과정이 있어야 합니다만 구정의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진 주민들로 하여금 중복 혹은 너무 많다는 지적과 열리기는 해도 집행부의 의견이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정도의 들러리 역할만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통폐합이나 줄이라고만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출된 자료와 조례 등 규칙규정을 분석해 본 결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악법도 법이다.』아무리 잘못된 법이라도 성립이 되면 지키고 따라야 하듯이 이제껏 시행된 법령과 규칙, 조례 등에 의해 기 설치되고 성립된 각종 지방위원회인 만큼 정확한 판단과 진단을 함께 하여 기능적 보완을 거쳐서 반드시 우리 주민에게 불편해소와 이익증대를 위해 설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대책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IMF시대에 찌든 민심을 위로하고 어려운 주민을 위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우리 수성구청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신 의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최규해 이경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이경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제57회 정기회의시 이경로의원님께서 조직진단 촉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그 추진상 여건변화와 추진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6일 정기회의시 이경로의원님께서 질문할 당시에는 IMF체제하에서 우리 경제, 사회전반에 걸쳐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는 세찬 바람이 불고 있는 때를 같이 해서 그당시 내무부에서 '97년 12월 10일 지방행정조직과 인력감축 추진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하고 또 조직진단을 통해서 유사기능을 통폐합할 것을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 조직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과 구체적인 직무분석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작년 연말 새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중앙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앙정부조직에 대해서만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을 확정해서 금년 2월 28일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이미 수차례 언론에서 보도되었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조직과 인력의 감축은 금년 6월 지방선거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우리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로 조직개편을 연기한다고 발표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구에서 지방행정조직에 대해 개편안을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지방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작년 연말과 지금 엄청난 여건과 상황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구 독자적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중앙과 시의 통제를 많이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시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각종 자료수집과 직무분석은 계속 추진을 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행정자치구에서 작성한 조직개편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해나갈 계획임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점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경로의원님 질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무슨 고민이나 핑계, 현실도피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같습니다.
금년초부터 새정부가 들어서고 작은 조직, 큰 효율의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은 이 시대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지만 우리구의 금년도 조직개편 기본방향이기도 합니다.
이경로의원님께서 조직개편을 미루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어떤 고민이나 핑계, 현실도피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미루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그리고 또 이경로의원님께서 이태리의 유명한 시인 단테의 말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은 다소 심한 질책인 것같기도 합니다만 애정어린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운영실적이 미흡한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를 진단을 해서 구조조정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위원회가 열리기는 해도 집행부의 의견이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들러리 역할만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총 3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은 대부분 지방자치법 제107조와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해서 조언·공고 ·건의·심의 등 자치단체에 자문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하는데 각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설치한 위원회 수가 28개가 있고 구조례로 설치한 위원회는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령에 의해서 설치한 위원회는 2개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특성별로 분류를 해보면 통상적으로 반복된 업무가 아닌 장래 발생될 특별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한 위원회가 12개가 있고 반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설치한 위원회는 22개가 있습니다.
'97년도 위원회 운영 실적은 전체 34개 위원회중 개최실적이 미흡한 위원회는 17개 위원회로서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이경로의원님께서는 7개 위원회라고 했는데 8개 위원회입니다.
또 1회만 개최한 위원회도 이경로의원님께서는 7개 위원회라고 했는데 8개 위원회입니다.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를 예를 들면 『의회의원등보상심의위원회』의 경우 구의원님이 직무상 사망·장애·상해 시 보상금의 지급절차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로서 지난해까지 개최할 사안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외에 『구세심의위원회』와『민원조정위원회』『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등은 민원인으로부터 안건이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아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소위원회격인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 4회에 걸쳐 협의한 결과 상위 위원회인 『물가대책위원회』로 상정할 안건이 없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동안 위원회를 한 번밖에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8개 위원회로서 예를 들면『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안전대책위원회』등 구에서 연말 또는 연초에 수립한 계획을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타 위원회는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수행에 관련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5년도 민선자치 이후에 위원회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당면한 사안에 대해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중지를 모아서 최선의 선택을 함으로써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을 민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위원회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도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수당을 의원님께 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회의를 개최 안하면 예산의 낭비는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설해야하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기능이 유사한 기존 위원회와 통합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이 미흡한 위원회는 통폐합 여부도 이 기회에 아울러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들러리를 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부의안건을 각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고 또 회의중에는 심도있는 토의와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여건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최선의안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편의주의적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거나 집행부의 들러리를 서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이경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경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로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2일동안 여섯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사항을 구정업무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휴회의건(의장 제의)
○의장 최규해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최규해 양춘학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진유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조용택
박갑규 조용한 최창주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조영재 김우열
○결석 의원
손방남 허수용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정시식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영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청소과장 김종덕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건축과장 김형문
【보고사항】
○구정전반에관한질문
- 박위호 박용하 이경로
○휴회의건
(3. 26 의장제의)
3. 27 ∼ 3. 3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