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1998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철 의사계장 이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학관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전반에관한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관한질문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마학관의원, 손운익의원, 조영재의원 이상 세 분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이상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마학관의원, 손운익의원, 조영재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마학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4동 마학관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국내 전체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경제가 IMF구제금융으로 외국자본에 의존하는 등 경제주권마저 상실되고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실업 등으로 서민들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 근검절약하고 씀씀이를 줄이는 등 과거의 소비행태를 완전히 바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수성구의 경제살리기를 위해 알뜰SOS운동을 전개하여 생활용품알뜰시장을 개설하는 등 우리 수성구가 먼저 경제 살리기를 솔선수범하여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내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IMF시대에 걸맞지 않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행정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최근에 폐자재값이 크게 올라 가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재활용품들을 고물상에서 서로 가지고 갈려고 하는데 우리 수성구에서는 분리수거를 위해 인력과 재활용차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리수거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소요되는 인력장비 등을 절감할 용의가 없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줄이기 시책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한 결과 쓰레기발생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발생량을 97년도 수성구 통계연보에 의하면 94년 33만1,000톤, 95년도에는 15만8,000톤, 96년도에는 12만4,500톤으로 94년도에 비해 96년도까지의 쓰레기발생량은 약 50%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 6일자 언론매체인 매일신문에 의하면 청소업무가 수입보다 지출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보도된 내용과 3월 18일 보도에서 대구시내에 금년 1월과 2월 2일까지 음식물 안남기기 운동을 전개해서 지난해까지 평균 319톤이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133톤으로 줄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우리 수성구의 98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세입액 40억원에 비해 세출은 11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70억원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 94년도 이후 쓰레기량의 감소에 비해 예산은 얼마나 절감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최근 쓰레기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고 쓰레기종량제도 정착되어 가고 있으므로 청소차량 장비 등을 감축하여 비효율적인 청소행정 전반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세번째 IMF한파로 인하여 한 달에 3천여개의 기업이 쓰러지고 하루에 1만여명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우리 수성구 범물동 시영용지아파트의 경우 전체 2,600여 가구의 관리비 체납액이 1억원이 넘고 4개월 이상 관리비를 내지 못한 가구도 70여 가구에 달해 관리사무소측이 이들에 대해 단수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달성군 월성3단지 주공주택공사측이 8개월이상 관리비를 미납한 네가구를 이미 강제 철거시켰으며, 5개월이상 18가구도 퇴거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저소득주민의 마지막 삶의 근거지인 임대아파트에서 조차 내몰린다면 거리에 나 앉을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수성구에서도 상당한 수의 실업자가 생길 것으로 보는바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마학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사회산업국장 서진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학관의원님께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분리수거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지금 현재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를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 업무라는 것은 쓰레기와 재활용품 두 가지로 현재 재활용품 위탁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IMF 경제난 이후에 고금리와 환율의 상승 등으로 원자재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인하여 재활용품의 가격이 비교적 값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고물상에서는 일부 재활용품에 대해 서로 가지고 갈려고 하는 현상은 일시적으로 이와 같은 것은 질문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재활용품에 대해 값이 되는 종이류와 고철류를 제외하고 플라스틱이나 P.T병과 스치로폴 그외에 발생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매립할 수 없고 재활용을 해보아야 경제성이 없는 재활용품에 대한 것은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수거를 거의 다하고 사실상 경제성이 없는 그러한 재활용품을 작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4,180톤을 수거해서 선별하고 분류작업을 거쳐서 보관해서 수효처를 찾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96년도, 97년도에 원자재 가격이 낮을 때에는 저희들이 보관할 장소도 없고 이것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 쓰레기를 제외한 재활용품에 대해 민간 위탁했을때 문제점이 무엇이냐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이 가치가 있는 것은 수거를 잘 할 것이나 가치가 없고 수익성이 없는 것은 수거하지 않음으로 해서 시가지 환경이 굉장히 불결할 것으로 걱정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게 위탁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위탁료가 어느 정도이냐, 사실 우리가 일반 쓰레기는 매립장에서 개량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수료를 주는데 재활용품은 어떤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산정할 것이냐,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적정한 인력과 장비는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사실 객관성과 공정성, 경제성있는 위탁수수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당장에 시행하기는 곤란하나 마학관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구조조정과 감량을 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가면서 인력장비를 감축하고 또 민간 위탁하는 방향 등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쓰레기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가지고 배출양의 감소에 따라서 장비와 인력도 거기에 따라 감소해서 운영하지 않고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으로 인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질문하신 마의원님 말씀대로 쓰레기 량은 94년도 이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는 했으나 감소함과 동시에 그 청소환경과 여건이 달라져 갑니다.
종전과 같은 인력과 장비로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도로건설이 이루어 지고 그에 따른 30㎞는 도로인부 약 25명 증가요인도 있고, 이와같이 감소의 요인도 있고 증가의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요인이 있지만 저희들도 감안해서 청소장비 및 인력감축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현재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95년도 341명이던 것이 98년도는 자연감소되는 인원에 대해 보충을 하지 않아서 319명으로 22명이 나간 후에는 신규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약 4,0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었고 이것을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가능하면 수지와 지출의 균형이 맞도록 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소차량 대·폐차할 것을 지금 현재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들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청소차량 5대에 대해서는 올 3월달에 저희들이 폐차처분을 하고 그외 새로운 차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1억7,500만원의 차 구입비와 그 다음에 대당 운영비 800만원 5대 4,000만원 해서 올해 약 2억2,000만원 가까이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2000년까지 인력을 17명 연차적으로 감축하고 차량도 2대를 감축해서 계속해서 인력과 장비를 감축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동시에 마의원님과 같이 장기적으로는 현재 대구시에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6,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한국폐기물학회에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시 문제점 이러한 것에 대해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6월쯤 되면 대구시에 전반적인 쓰레기에 대한 처리운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다 하더라도 시와 연관해서 하고 그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구에서 함과 동시에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때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경량화시킬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IMF한파로 인한 우리구의 실업대책과 어제 신문에 난 영구임대 주택 아파트에 현재 입주자들의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관리규정에 의한 단수조치 또 퇴거조치 이러한 것이 우려되고 있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셨는데 용지아파트 등 임대아파트는 1,150세대가 입주해 있는데 지금 범물아파트하고 지산아파트는 사실 독촉만 하고 단전조치는 하지 않고 또 이때까지 관리해온 중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동과 구에서 응급구호비를 주어서 임시조치로 방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거의 영세민인데 우리 구에서 긴급히 쓸려고 나온 응급구호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 한 사람을 지원했을때 소득의 하락으로 단계적인 계층이 현재 무너지고 있는 실정에서 보호를 하는데 전부 다 보호해 달라고 했을때 구재정도 추경예산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당초 1,000억원에서 그 이하로 세입결손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할 입장에서 그 만큼 그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외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은 의원님과 저와 다같이 의논해서 그에 따른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행정방향으로 나가기는 어렵다. 어제 신문에 용지아파트에 40세대를 단수해 놓았는데 15세대가 생보자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15세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은 해 줄 수 있는 돈이 있지만 계속 새로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검토한 후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섣불리 그 사람을 지원했을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MF이후에 실업자가 매일 1만명씩 나오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 취업정보센터가 있어서 올해 들어 계속 상담을 하는데 이전에는 하루에 5명정도 찾아왔는데 이후에는 20명정도 취업정보실을 찾아오는데 저희구에도 산업기반이 취약해서 사람을 구하는 업체는 한 건도 없습니다.
구직신청을 노동부 전산고용망에 수록을 해서 맞는 직종이 있나 전국 구인상황과 맞추어 알려주고 하는데 올해 약 750명 취업상담을 했고, 58명이 취업을 했지만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구인하는 곳은 없고 구직이 많아서 노동청에 알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외 실업자에 대한 우선 응급조치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구로서는 과연 어떤 일자리를 마련하느냐 호구지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 사실 아시다시피 현재 영세민 취로사업이 있는데 이 문제도 지금 국가 추경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실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현실적으로는 실업자가 많이 쏟아지고 조금전에 용지임대아파트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우선 저희들 구에 있는 예산 1억5,000만원을 가지고 노임은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우선 취로사업을 시켜서 노임도 작년 수준으로 주고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거기에 따라 정산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이 사업을 착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실업자들을 더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시청에다가 시비를 더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실업자 우선 응급책으로 그러한 대책을 세울려고 하고 있고 그외 새로이 발생되는 실업자하고 그 다음에 직업을 가졌다가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취업이나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실업자, 주부 등 올해 약 600명을 대상으로 훈련계획을 수립해서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직종으로는 자동차정비나 중장비운전, 전기공사, 컴퓨터 산업디자인, 요리 등 기능직종과 주택관리사, 사무서비스 직종까지 해서 훈련인원과 직종을 올해는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된 훈련생을 4월 1일부터는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훈련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저희들 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시행할 각종 건설사업 약 71건에 154억900만원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빨리 발주해서 침체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 건설작업으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지금 빨리 발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금 기존에 남아 있는 중소기업도 가능하면 쓰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쓰러지면 거기에서 새로이 실업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중소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사자 5인이상인 기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약 2억원을 한도로 해서 금년도에 약 22개 업체에 35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약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또 각 구에서 출연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써 융자해준 금액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은행이자의 약 3% 내지 4%를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써 중소기업에 융자할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소나마 그 기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줌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잘 돌아감으로 해서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취업알선을 좀 더 실업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다소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인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과연 그 직장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느냐, 사람을 구하면 어떠한 사람을 구하고 어떠한 조건으로 구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달말쯤 되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완료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산망에 수록을 해서 사람을 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람을 알선을 하고 그 다음에 직업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맞는 직업을 알선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 구인업체에 대해서도 사람이 필요할 때는 어디로 이용을 하라는 취업정보실 이용안내 스티커 전화번호를 약 2천매를 만들어서 구인업체에 배부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력은행 등 취업알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저희들 관내 약 18개 유료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아까와 같이 여기에 접객업소가 많다보니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직만 주로 많이 이 사람들이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폭을 넓혀서 이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종도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외에 또 국가적으로 하는 고용안정과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이 실업자들에게 널리 알려줘서 정부의 시책이나 저희들 시책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 부서가 합심해서 취업고용안정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학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수고하셨습니다.
마학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수성구 통계연구에 의해서 94년도는 3,310t이 96년도에는 1,245t으로 50%가 절감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정도 절감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답변이 없는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아까 말씀에 95년도 기준에 23만3천t 했을 때 97년도 12만5천t 아까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우리가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쓰레기가 반이 줄었으니 인원을 반을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새로운 도시기반의 확충과 도로건설 이러한 것을 다 감안해서 감축을 것이 95년에 341명이던 것을 약 22명을 줄여서 지금 319명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약 4억4천만원이 줄었고 올 3월에 저희들이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므로 차량구입비와 운영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절감효과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2000년까지...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겠느냐를 묻고 있는데 인원을 이야기 할 것은 없고 곁들여서 재활용품차에 사람이 네명씩 타고 다닙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과정은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민들이 가지고 나와서 그 차에 얹어줍니다. 그런데 과연 네사람의 인력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94년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그건 놔두고 재활용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예산이 절감이 되고 있느냐는 것을 물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절감이 됐다는 답변이 없었고 인력감소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재활용품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네사람이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는 주민들이 가지고 나와서 얹어줍니다. 그런 인력이 필요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하는 차량이 29대이고 인력은 68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동마다 차량이 한 대씩 있는데 거기에 운전사하고 2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명이 한다는 것은 어느 동인지 몰라도 자기네들이 일을 하다보니 임시적인 조치로 그렇게 했을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할당을 재활용차량에 4명씩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당장 조정을 해야될 것이고 앞으로 감축을 해나가는데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허종만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허종만의원입니다. 국장님, 장황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행정 자체가 우리 일반구민을 상대로 하는 청소차량 운영이 있고 특수지역인 공단지역이라든지 용역에 의해서 청소업무를 대행하도록끔 하는 그런 청소행정을 하고 있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차량인부가 본 의원이 듣는 바로는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이 과거에는 새벽 4시에 출근을 해서 퇴근은 거의 11시, 오전 중으로 모든 업무를 끝내고 귀가하는 걸로 그렇게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의해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청소종사원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새벽 4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4시 내지 5시까지 일을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역에 의한 청소인부의 불만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차량인부는 과거보다도 쓰레기 배출량이 줄음으로 인해서 근무시간이 현격하게 줄어 들었다, 용역업체는 과거와 지금과 똑 같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청소인 부에 대한 인건비와 용역업체에서 운영 되는 청소차량인부의 인건비는 동일하다,
거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들어보셨다면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현재 아까 마학관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동에서 분리수거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중에 97년말 이후로 IMF한파로 인해서 고물수거량이라든지 이런게 일반 고물업자들에 의해서 수거가 많이 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각동마다 저녁만 되면 일반고물상, 소규모고물상을 하는 분들이 쓰레기를 내놓은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청소쓰레기 배출량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분리수거에 대한 배출량도 상당히 감소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개동당 한 대의 분리수거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대의 분리수거차량에 운영되는 예산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 예산이 연간 어느정도 되며 또 그 분리수거로 인하여 수입되는 예산은 대충 어느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 현재 작년말부터 청소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한 개동당 한 대의 분리수거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신속하게 현실에 적응해서 몇개동당 한 대의 분리수거차량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허종만의원께서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과 용역하는 업체의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솔직히 이야기 해서 그 사람들하고 저희들하고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보는 관점이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은 수거, 운반만 하고 또 우리로서는 온 시가지 환경을 해야 되는 가로와 노동, 승차,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자기들이 4시에 한다고 하지만 환경미화원이 일찍 나오는 데는 2시에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몇시에 나오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자기 눈에 비칠때는 상호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이 관에서 공용하는 것하고 사용하는 것하고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춘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노동시간이 길어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노동시간에 있어서는 협의해서 그 시간안에 최대한 이 업무를 마치는 걸로 해서 다른 모든 기업체에 모범적인 근로를 시켜야 하는 것이 저희들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용역업체와 비교해서 그런 근로시간을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운영에 있어서 모순되고,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면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아까 본 질문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앞으로 청소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를 계속해서 감축해 나가는데 있어 그러한 사항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IMF이후에 재활용품이 많이 감소됐는데도 계속 할 것이냐, 어떤 조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아껴쓰다 보니 재활용품이 조금 나오는 것이 주기가 달라지기는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또 배출된 재활용품도 전하고는 달라서 지금 현재 보면 새벽에 수거해 가는 사람, 또 요즘 실직자가 많으니 그것이라도 주워서 얼마라도 벌려고 주워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고가품이 크게 줄었다고 해서 그러면 과연 우리는 수지균형을 맞추는게 목적이냐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소를 하는 목적은 이 관내를 깨끗이 하고 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으로써 이러한 청소를 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용역업체에서 영리추구하는 목적과 우리가 하는 행정의 목적을 부합시켜서 물론 우리 행정에도 그런 경영의 마인드를 도입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점은 우리가 상호 목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건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점차 그러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활용품 차량에 대한 대당 1년 예산이 얼마냐, 기사 한 사람하고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두 사람으로 계상했을 때 환경미화원의 수당하고, 한 사람당 2,000만원해서 두 사람이면 4,000만원, 기사가 2,500만원하면 6,500만원, 운영비 800만원 하면 약 7,300만원, 이렇게 한 대당 운영비가 현재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감축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좀더 강도있는 그러한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허종만의원 답변 됐습니까?
보충질문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하고 또한 답변 역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시간 10분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보충질문도 본 질문보다 길었는 것은 사실이고 국장님 답변도 상당히 많이 깁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과정에서 용역업체하고 구청 환경미화원 사이의 작업시간 관계는 우리 구는 공익을 위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95년 이전 과거와 현재의 작업시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분리수거에 대한 것, 차량운영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대당 7,300만원, 거기에서 수입되는 금액이 분리수거로 인해서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수입되는 금액도 아울러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개동당 한 대의 분리수거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몇개동당 한 대씩으로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그걸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매각대금이 얼마나 수익을 봤느냐, 이것은 양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재활용품 가격이 높을 때는 수익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이 미리 다 수거해가면 사실상 저희들 수익이 적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저희들이 약 3,300t 수집을 해서 1억4,25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96년도에는 양은 많은데 4,660t인데 7,787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양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분리수거를 하고 해서 7,455t을 수거해서 1억2,630만원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재활용품 수입양은 많아지는데 가격은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익가격보다도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현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획일적으로 재활용차량을 한 동에 한 대씩 지금 현재 배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 동별로 배출량에 따라서 재활용차량도 재배치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생각으로 허종만의원께서 물으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동별로 배출량이 획일적으로 한 대 되는 곳도 있고 또 안되는 곳도 있고 조금 넘치는 동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지금 일반쓰레기 수거차량을 올해 5대 줄임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 차량배치를 다시 했는데 지금 재활용차량도 동별로 배출량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재활용차량도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서 허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허종만의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면답변도 충분히 됩니다.
허종만의원이 생각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수입과 지출에서 어느정도 큰 차이가 나느냐, 그럴때 우리가 개선점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진유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진유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시고 질문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배부된 질문요지내에서 질문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 이를테면 덧붙여서 하실 말씀은 계수같은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마치고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마학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3가지인데 벌써 한 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효율적인 회의가 아닙니다. 답변과 질문자간의 명확간략하고 물론 답변은 간략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김진유의원께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역시 간단명료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허종만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답변 받으면 되겠지요?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의사진행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생각하기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정활동입니다. 그리고 아까 숫자관계는 국장님께서 제가 물었을 때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 보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답변이 안될것 같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답변이 나왔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그러면 답변 됐습니까?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그럼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박실경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박실경의원입니다. 지금 두분 질문자에 의해서 수치 관계가 몇번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본 의원 소견으로는 행정에 기업경영을 도입해서 행정비를 절감시키는데에는 뜻을 같이 합니다. 특히 청소문제는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을 깨끗이 하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촛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답변도중에 지금 일반청소차량 5대를 폐차처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폐차처리를 했다면 향후 대체를 시키지 않고 과연 우리가 청소를 하는데 지장이 없겠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폐차개념이면 폐차장에 그냥 간걸로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경매방법이나 우리구에 다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처리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차량 문제가 몇번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수거차량으로 수거하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반청소차량은 특수차량으로 청소목적 에 맞게 처리된 차량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차량은 일반차량으로 예전에 행정관서에서 재활용품 수거한다는 문구만 옆에 있는 것이 일반차량입니다. 그래서 A지점에서 수거하고, B지점으로 이동할 때 뒤에 문짝을 잡고 그냥 발만 올려놓고 매달려서 이동하는 모습이 가끔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걸이식승차용안전대" 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게 수거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A지역에서 수거를 하고 B지역에 이동을 할 때 하차해서 승차하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용의 한 대를 걸이식으로 부착을 해서 올라타고 붙들고 벨트를 한다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겠는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 제가 어떻게 건다는 것을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박실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질문 중에 첫째, 노후된 차량이 5대 감차후에 관내 쓰레기 수거에 지장이 없이 지금 현재 대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대 폐차처분 후에 각 동에 쓰레기 배출량이 현재 있기 때문에 매립장에 동별로 들어가는 양을 알기 때문에 그 동의 양에 맞춰서 그 인근에 있는 차량을 그쪽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감차돼서 빠진 차량에 대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각 동에 지금 현재 그것이 하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동에서는 종전에 편리하다가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일부 동에서는 항의하는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과 같이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만약에 동의 주민들이 그러한 건의가 있으면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폐차한 차량의 처리방안인데 폐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건 아마 총무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쟁입찰에 붙여서 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차처리장에 가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것은 총무과 경리계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수거시에 작업방법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한 지점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한 후에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사실 앞에 타기도 그렇고 뒤에 매달려서 가다가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험방지를 위해서 걸이식안전대 설치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인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면을 주셔서 어떻게 활용을 한다든지, 가능하면 저희들은 사실 조금 경비를 아낄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작업을 하다가 다친다든지 여러 가지 사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을 다해줘야 되고 인력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의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그 사람들이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항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답변 됐습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행전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조행전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마학관의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 실업자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것을 물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계획이라는 것이 수성구청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의하면 모집기간이 98년 2월부터 3월 20일까지 되어 있는데 어저께 신문보도에 의하면 실업자 3천명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천명이 지금 자리가 다 찼고 정원이 다 되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성구청에 배정된 것이 60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수성구청에 몇명이나 모집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뭔가 훈련기관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이런 제도가 마련되었고 3천명이 다 찼다고 하면 이건 수성구청에서 건의해서 인원을 더 늘릴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조행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용촉진훈련생이 지금 현재 저희구에 600명이 할당되었는데 그중에서 현재 신청한 사람이 몇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새로이 자꾸 발생하는 실업자들이 이 직업훈련수요를 더 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본 질문에 대해서 얘기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600명을 목표로 해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3월 20일 현재 512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512명중에 대상별로 보면 실업자가 321명이고 주부 154명, 생활보호대상자 29명, 장애인 29명 기타 3명 이렇게 해서 512명 접수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훈련을 원하는 직종별로는 자동차정비 77명, 중장기운전 24명, 이·미용 129명, 간호조무사 56명, 컴퓨터산업디자인 38명, 요리 32명, 정보처리기사 62명, 전기공사 15명, 봉제 15명, 주택관리사 21명, 기타 43명 이렇게 해서 자기가 훈련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접수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아시다시피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서도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훈련을 받기 위해서나 그 다음에는 생계수단으로써 어떤 기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가선용을 위해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능한 배제를 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재산세 납부액과 훈련이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안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중에서 선발해서 위탁훈련을 시킬 계획으로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현재는 600명 중에 512명이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점차 각 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더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는데 따라서 직업훈련생 소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새로이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여기에 따른 대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훈련에 대해서 더 많이 배려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능하면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이 자기 생계수단으로 필요한 직종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조행전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마학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운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업무에도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김규택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물동 손운익의원입니다.
2대의회가 개원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대의회 임기도 3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잘못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을 되새겨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수성구관내 수용아동시설과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실태를 말씀드리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용아동시설은 대성보육원, 대구신망애원, 대구혜육원, 애활원, 애활원(직보) 등 다섯군데 수용아동시설에 수용정원은 450명인데 현재 수용하고 있는 아동은 243명으로 수용시설 정원의 50%정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연말 수용아동시설을 방문하였을 때 느낀 점은 수용아동시설이 현대화 되어 있었으며 수용아동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었고, 일상생활수준 및 아동교육환경이 사회의 중류가정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아동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시설유지 및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현황을 보면 현재 수성구관내 소년소녀가장은 총 69명이며 취학별로 보면 초등 12명, 중등 25명, 고등 25명, 대학 2명 기타 중퇴생 5명입니다,
주거환경별 현황은 전세 7세대, 월세 5세대, 임대 8세대, 친지 16세대, 무료 10세대이며, 보호자 없이 15세이하 아동들로 구성된 세대가 9세대로 단독 4세대, 친족동거 5세대입니다.
현재 소년소녀가장 생활실태는 후견인 및 각종 단체의 지원으로 식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만 가정교육 및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아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아 발생실태를 보면 결손가정에서 자란 아동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설명드린 아동수용시설에 제도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을 수용하게 되면 문제아 발생도 줄일수 있고 수용아동시설도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무조건 아동수용시설에 수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조·부모님이 보호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은 그냥두고 현재와 같이 지원을 하고 일반 친지 및 보호자 없이 생활하는 소년소녀가장들은 아동수용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법상으로도 수용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법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법적·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범물동은 8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개발로 아파트가 숲을 이루는 거대한 신도시로 변모하면서 빽빽이 들어선 아파트 후면 개발에서 제외된 본동 120여 호와 단독주택 약2,500여 세대 주민 1만 여 명이 살고 있는 TV 난시청 지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개발이 완료된 후부터 고층아파트로 인한 인위적 난시청 지역이 되어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는 TV를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서 제외된 본동 120여 호가 대구도시개발공사측에 난시청 해소를 호소하여 대구도시개발공사측에서 수신용 케이블을 설치하여 주어서 아쉬운대로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후 얼마가지 않아 수신용 케이블 마저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유선방송에 의존하여 TV를 시청하고 있는 실정이며 단독주택지는 유선방송을 설치하지 않으면 TV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TV 시청료 월 2,500원, 유선방송 설치비 30,000원 및 수신료 월 4,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삼중의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으며 혜택도 받지 못하는 TV 시청료를 월 2,500원씩 2,500세대가 연간 7,500만원의 거액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손운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운익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가정복지과장 최옥자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증진 및 가정복지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손운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소년소녀가장들을 제도적으로 아동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들의 책정·보호는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하여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이혼, 가출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만18세이하의 소년소녀가장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에 대하여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책정하며, 이들이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발전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책정·보호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은 46세대에 69명으로 주거상태별로는 전세 7세대, 월세 5세대, 임대 8세대, 친지 거주가 16세대, 무료거주 10세대로 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보호자 없이 15세이하 아동들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장은 9세대에 16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들은 성장과정이 다양하고 자활의지가 있는 세대도 있어 획일적으로 시설수용을 하였을 경우 자립의욕 상실 및 집단화로 인한 기존 수용아동들과의 갈등표출 등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비행으로부터 사전예방하고 훌륭한 시설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중에 상담을 통하여 성장환경, 주변여건 등 자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제반여건에 따라 시설입소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동시설의 수용아동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훌륭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시설에 소년소녀가장들이 많은 혜택과 보호아래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부터는 소년소녀가장들의 선정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실제로 18세이하의 아동이 생계를 이끌어가는 경우만 신규책정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 없이 15세이하의 아동들로만 구성된 세대는 소년소녀가장 지정을 제한하고 시설입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입소 아동의 확대를 위해서 종전에 생활보호아동 위주에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정의 아동들에게도 보호비용(영아 270천원, 육아 194천원)을 징수하여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증대를 통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적근거 마련과 제도개선에 따라 소년소녀가장들의 시설입소 확대와 이들의 삶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운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손운익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구청에서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용시 설아동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들을 관심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운익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과장 김형문입니다.
손운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위적 난시청지역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전파법 제74조4 동시행령 제119조2』의 규정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당해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수신장애를 받는 지역의 주민들은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신장애 발생 사실을 건축허가일로부터 건축사용검사에 합격한 후 1년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파장애가 예상되는 고층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는 난시청을 해소하도록 승인조건을 부여하며,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중앙전파관리소 대구분소에 의뢰해서 난시청 지역 범위를 확인받아 TV 수신장애를 해소하도록 한 후 사용승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건축물도 수신장애를 받는 지역주민의 신고가 있을 시는 1년이내에 건축주 및 중앙전파관리소 대구분소와 협의하여 수신장애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손운익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 범물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난시청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1년이내에 해야 되는데 현재 5∼6년이 경과되어서 별도로 구청에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고 다만 TV가 잘 나오지 않는데 수신료가 나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KBS 대구방송총국과 협의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수신기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TV를 보지 않고 돈을 낸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한국방송공사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답변 이 범물지구가 5년이 경과되어서 안된다고 했는데 범물 본동 120여 호는 1년안에 이의신청을 해서 대구도시개발공사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전파법에 난시청 해소를 하고 계속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이미 1년안에 신청이 되어서 협조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얘기할 것이 아니고 도 시개발공사에 할 얘기입니다만 주민들 이 집단민원을 일으키면 우리 구청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찾았 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손운익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준 용지아파트에 대해서 아침에 도시개발공사 업자와 협의를 해서 용지아파트에 대해서 장애가 있다면 이 세대에 대해서 다시 손을 봐주기로 내정을 받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답변이 되겠습니까?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허종만의원입니다. 난시청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수성1가 지역 단독주택 부분에 거의 90%이상이 난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원인이 추가로 발생해서 그 뒷편에있는 단독주택은 거의 난시청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난시청에 대해서 진정을 할려고 저한테 몇 번 찾아오기도 했는데 이 문제를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법조항대로 삼우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은 강구될 것으로 안다고 저한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삼우가 부도상태에 있는데 그 진행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TV 난시청은 방송국에서 전파를 내보내는데 그 전파를 수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지역에는 TV 시청료를 면제해 주도록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방송국에 문의를 해봤더니 TV 수신자에게는 무조건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이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방송국에서 시청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더 알아봐 주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우 및 화성쌍용아파트에 대해서는 전파방해를 받는다는 사항에 대해서 화성쌍용아파트는 건의가 되어서 전파구역을 확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한 분이 찾아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유선을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성쌍용아파트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삼우아파트에 대해서는 전파관리소에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치를 하도록 해서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시골지역이나 이런 자연적인 장애가 인정되는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개인이 TV수신기를 소지했을 때는 수신료를 내도록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나 경로당에서 공적으로 사용하는 수신기는 부담이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답변이 되겠습니까?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허종만의원님께서 방금 삼우아파트에 대해서 시 설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1차로는 승인이 났습니다. 삼우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난시청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1차에서부터 겪고 있습니다. 1차나 2차나 서로 장소가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차에서부터 겪고 있는데 1차는 사업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다시 확인해서 삼우주택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지역은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조치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손운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규택구청장님과 국·실·과장님, 또 구정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하신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산1동 조영재의원 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전국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여 그동안 애써 가꾸어온 귀중한 산림자원이 한순간에 소실되므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성구는 최근 총면적이 55%가 산림으로 되어 있고 대단지 아파트밀집 지역과 주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주일에는 등산객들과 입산객의 증가에 따라 산불발생요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동안 구청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합심단결하여 완벽한 산화경방체제를 구축한 결과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대구시 총 2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우리 수성구는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아 모범구청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간의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산림면적은 얼마이며,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예산과 새로운 진화장비는 얼마나 구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근무시간 이외에 구·동직원이 산불대기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근무에 따른 혜택이 있는지, 근무방법 개선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화경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조영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도시개발과장 문병달입니다.
평소 산화경방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조영재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A457^!우리구의 산림면적은 얼마이며,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예산과 새로운 진화장비 구입상황과 근무시간외 구·동직원이 산불대기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방법과 혜택, 근무방법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산림면적은 4.140ha이며 이중 공원지역 1,968ha 일반지역 2,172ha로서 시전체 49,649ha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관련 예산은 총 111,890천원이며 내역은 산불진화복 29,250천원, 헬기임차료 60,000천원, 산불대기 급량비 7,500천원, 홍보비 및 장비구입비 15,140천원이었으나 이번 제1회추경에 5,528천원 삭감계획되어 106,362천원으로 줄어들 것같습니다. 특히 산불진화복은 전체 직원의 60%만 지급되어 있고, 산불대책본부 급식비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산불진화장비는 칼쿠리외 6종에 2,426점 보유하고 있으며 중요장비는 철칼쿠리 1,600점, 무전기 71점, 신형칼퀴 500점, 등짐펌프 170개, 서치라이트 1개, 망원경 4개, 해드랜턴 80개 등 입니다.
특히 신형칼퀴는 칼날이 있어 작은나무 등이 절단되는 개량칼쿠리이며 야간을 대비하여 휴대용 서치라이트와 해드랜턴을 구입, 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비상근무는 산림청훈령에 의거 산불예보제에 따라 산불경계경보가 발령되면 직원 1/3이상 대기 근무하고 산불위험경보가 발령되면 직원 1/2이상이 대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산불위험경보 기간이라 직원 1/2이상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방법은 구청직원은 각자 사무실에 대기 근무하고 산원동은 사무실과 취약지 순찰근무를 하고 비산원동 직원은 기 지정된 산원동 취약지역에서 현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평일날 근무는 구청 도시개발과와 산원동 직원들만 저녁 20:00까지 근무하고 기타 직원은 토·일·공휴일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에 따라 직원들에게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만 산불근무자에게 급식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비산원동 직원에게도 급식비를 확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휴가 실시와 직원체육대회 등 직원들의 체력단련과 휴식에 대하여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발생 상황을 분석해 보면 이른 아침과 심야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큰 산불은 한 번도 안 났습니다만 총 21건중에 01:00∼08:00시까지 5건, 08:00∼12:00시까지 1건, 12:00∼16:00시까지 7건, 16:00∼19:00시까지 3건, 19:00∼24:00시까지는 5건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야 되겠고 산불발생 지역은 과거에는 논·밭두렁을 소각하다가 발생하는 것이 대다수였지만 요즘은 산 정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갈수록 많이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산림이 많이 우거져서 산불이 났다고 하면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으로는 산불은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진화가 요구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지대가 높은 곳 4개소에 산불관망대를 설치운영하고 산불초소와 취약지역에 물통과 진화장비를 60여 곳에 보관하고 있으며 각 동장과 산불감시요원에게 무전기를 지급하여 신속한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구청이 공동임차한 산불진화용 헬기를 우리구 관내 고산정수장에 계류시켜 산불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대기근무는 1월∼5월과 10월∼12월까지 약 8개월간 공휴일도 없이 근무하고 있어 직원들의 고충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산불은 예고없이 발생하고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서는 취약지 순찰 및 예방활동 이외의 특별한 개선책이 없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기하여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연구하겠습니다.
특히 1년중 가장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3∼4월에는 집중근무하고 그외 기간은 최소인원이 근무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조영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대체로 소신있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조영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박위호의원 외 두 분이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양춘학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진유
김의웅 이부연 조용택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조영재 김우열
○결석 의원
최규해 김광수 허수용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영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청소과장 김종덕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건축과장 김형문
【보고사항】
○구정전반에관한질문
- 마학관 손운익 조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