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1997년 12월 24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19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ｏ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19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양춘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철 의사계장 이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회기는 12월 17일에서 12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영순의원 간사에 이경로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께 보고되었으며 또한 금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부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순입니다.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제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기회 제4차,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체 세입부분에서 기정예산대비 8억4,400만원이 감소한 1,155억6,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세외수입 17억3,200만원이 감액되고 조정교부금 4억원, 보조금 5억4,100만원이 증액되어 순세입액은 7억9,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주민소득 및 영세민생활특별회계 5천만원, 주차장특별회계 6,200만원이 증액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6,500만원이 감액되어 순 증감이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규모에서는 일반회계는 집행잔액 48억1,100만원과 예비비 17억8,500만원을 합하여 65억9,600만원에서 세입감소에 따른 7억9,100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58억500만원을 인건비 및 법정경비에 3,500만원, 경상적 경비 7억4천만원, 투자사업비 19억7백만원 신규투자사업에 6억5,1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예비비 24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이자수입 1백만원 과년도수입 5,900만원이 증액되고 융자금회수수입 1천만원의 감소에 따라 주민소득지원융자, 영세민자금융자를 증액조정하였고 의료보호기금에 국고보조, 시비보조금이 1억6,500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의료보호진료비를 감액조정하였고, 주차장에 세외수입 6,2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인건비 1천만원 경상적 경비 4,600만원 사업비 1,2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1억3,000만원을 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공원관리 시설비 공원유원지 편의시설물 보수 1,191만5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기타 부분은 97년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필요한 법정경비 등 연내에 꼭 지출되어야 할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고 기타 불용액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였으므로 불요불급한 경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양춘학 정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부의장 양춘학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존경하는 최규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수성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구정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의거 중기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21일 구의회 의원님과 직능대표,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 확정하였습니다.
본 계획 수립당시 발전 지표는 상부 지침을 인용하여 설정했습니다만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과 지난 97년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지원이후 저성장 긴축재정에 의한 여건 변동분은 향후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해 나가겠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수립하게 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5개년으로 하고 1차 연도인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2차 연도에서 5차 연도인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발전계획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써 경제, 사회 등 여건변동분을 매년 수정, 보완시켜 나가는 연동계획입니다.
본 계획기간중 종합적인 재정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구 의무사부지 대단위아파트 건립계획 등에 따른 취득세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재산세 등 지방세 전반에 걸쳐 세수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나 IMF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긴축 분위기 등으로 세수 증가폭은 다소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 분야는 미개설 소방도로의 연차적 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우리 모두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실현등의 재정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복지분야에 중점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 세액에 매년 변동되는 과표신장율을 적용하여 전망해 본 5개년간 세입총괄 규모는 총 7,137억9,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658억5,700만원, 특별회계가 479억3,800만원이며, 일반회계인 구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2,389억6천만원으로 전체 세입규모의 35.9%를 차지하고 의존수입인 국, 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은 4,268억9,700백만원으로 64.1%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경상지출은 5개년간 총 2,526억8,400만원으로 전망되며, 이중 경상예산이 2,386억6,400만원으로 전체 경상지출의 94.4%를 차지하고 채무상환과 예비비등이 140억2천만원으로 5.6%를 차지하겠습니다.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투자 가용재원은 총 4,131억7,300만원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중점투자 방향은 낭비적, 비효율적인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주민복리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 투자하겠으며 대규모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적 균형배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개년 부문별 투자계획은 사회복지 부문에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등 60개 사업에 1,717억2천만원(41.5%)을 투자하고 보건환경 부문에 청소종합단지 조성 등 11개 사업에 207억5,800(5.0%)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 부문은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등 총 11개 사업에 127억9,200만원(3.1%)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 부문에는 원활한 교통소통에 중점을 두고 총 169개 사업에 1,560억6,500만원(37.8%)을 투자하여 주민 수혜도가 큰 사업을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하수도 및 하천 부문에는 범어천 복개공사 등 4개 사업에 249억5,400(6.1%)을 투자할 계획이며 산업경제와 문화체육 부문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등 7개 사업에 7억9,900만원과 동네체육시설 설치보수 등 2개 사업에 1억3천만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부문에는 화생방 장비구입 등 5개 사업에 46억6천만원을 투자하고 일반행정 부문에는 보건소 및 두산동사무소 통합청사 신축을 포함해서 17개 사업에 212억9,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특별회계재정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수립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사업추진의 효과성과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통계자료와 상위계획과의 연계등 제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립하였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경제사정 등 여건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2월 24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보고)
대구지방재정계획보고서
(구청장 제출)
(별책)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장 양춘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12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별 부의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최규해 양춘학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진유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조용택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조영재
김우열
○결석 의원
허수용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12. 10. 구청장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의안제의
휴회의건(의장제의)
12. 25일(목)∼12. 26일(금) (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