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1997년 12월 1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ｏ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이경로의원외4인)
ｏ 휴회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최규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로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이경로의원외4인)
○의장 최규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이경로의원, 김정식의원, 김경동의원, 이용걸의원, 허종만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경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의원 존경하는 최규해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로의원입니다.
또한 더없이 긴축재정의 한파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 수성구민의 발이 되어 지역발전에 정열을 쏟고 계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연일 신문지상을 가득 메우고 있는 국가상황은 지금 본 의원이 재론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스런 나라 상황의 심각한 국민적 동요속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꼭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와 가까이에 살고 있는 구민에 대해 훈훈한 복지증진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허물어지고 있는 민심을 슬기롭게 수습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부터 주위의 타 구로 나아가 대구광역시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 지금의 국난을 잠재우는 선봉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들어가면서 모일간지에 사설 하나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내 모 유명인사가 미국에 연수가서 몇 개월 머무는 동안의 경험입니다. 인근 교포가게에서 물건을 하나 샀는데 한 블록 떨어진 미국인 가게보다 값이 비쌌다고 합니다.
같은 동포가 운영하는 가게라고 해서 일부러 여기에 왔는데 어떻게 값을 더 받을 수 있느냐고 불쾌해 하며 한 집에 사는 교포에게 불평을 했더니 가게가 다른 데 값이 다른 것이 당연한 것이고 값이 비싸면 그 가게에 안 가면 되지 않느냐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게마다 위치가 다르고 임대료가 다르며 물건의 공급가가 다르고 서비스가 다르며 주인의 가게 운영방침이 다른데 어떻게 물건값이 모두 같을 수 있느냐는 논리였습니다.
담배값도 맥주값도 그리고 라면값도 가게마다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일제의 영향인지 오랜 군사제복 문화탓인지 모두가 하나같이 같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직장에서는 출퇴근시간이 같아야 하고 동기생이면 봉급도 승진도 같아야지 그렇기 못하면 당장 반발이 따르고 불화가 발생됩니다.
사람마다 나이가 다르고 얼굴모양, 자란환경, 그리고 성격과 능력이 다른데 어떻게 모두가 같아야 하는가, 다른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치판도 공무원 사회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맡은 부서가 다른데 어떻게 같아야 직성이 풀리는가, 색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도 용납되고 다양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고 그 속에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곤혹스런 세상에 다른 것이 아름답다라는 모일지간의 사설을 음미해보며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의 중앙 정부는 조직개편이 초미의 과제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위 군살빼기라는 이름으로 공무원 수는 대대적인 감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바로 어제 발표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9,600명을 시작으로 3년간 지방공무원 24,000명이라는 대대적인 숫자를 감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 등 광역자치단체도 최근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업무가 중복되거나 혹은 운영이 과소한 부서는 통폐합하여 산을 깎는 구조조정에 착수하였고 공무원 결원율도 2%에서 5%까지 단계적 감축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나 상급기관들의 조치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 공직사회가 흔들림없이 안정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본 의원이 지난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맡아 느낀 부분입니다.
민선자치단체 출범과 동시에 국내외 자치단체간 교류와 자매결연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외국과의 자매결연의 경우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출시장 확대와 문화, 체육 교류등의 취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와의 자매결연 경우는 향토특산물 시장 확보와 지역 사회정보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교환 등으로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간 이익이 수반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이익은 경제적, 문화적 또는 행정적으로 평가가 발생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타 시·도 및 시·군·구의 상황을 보면 상당수의 단체가 자매결연후 이렇다할 교류 성과가 없어 관계자들의 해외 나들이용 명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는 비판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비록 형식적이거나 1회성 행사로 치루고는 있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 민간 차원의 교류로 확대하여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성구청도 자매결연 현황을 재검토하시어 민간차원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살리기로 확대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민족은 국난이나 국치를 당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슬기로움은 더욱 빛을 발하였다는 역사를 되짚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이경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이경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448^!첫 번째가 공무원 감축계획에 대해서 구청장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고 이러한 인력의 감축 등으로 인해서 안정된 직장 분위기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금융구제지원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 각 분야나 우리공직 내부에서도 감량 정책을 다각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5일 내무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해서 인력감축의 계획에 대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에서 지방청의 각급 행정조직과 정원을 동결을 시키고 2001년까지 24,000명의 인원을 감축을 하고 또 10,000명 이하의 소규모 행정동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원칙으로 한다는 세 가지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우리구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조직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조직진단에서는 최근에 와서 각 부서의 기능이 쇠퇴된 부분과 또 신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불필요한 기구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고 정원도 과감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기구와 인력 또 사무의 재분배, 정원의 적정관리 이렇게 해서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인력의 감소문제입니다. 인력의 감소는 현재 적극적으로 평균 결원이 정원에 대한 2%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01년까지 3%더 상향을 시켜서 정원에 대한 5% 결원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어느 날을 기해서 갑자기 감원을 했을 때는 조직의 대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자연 결원에 대해서 신규 충원을 억제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감량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발생하면 신규충원을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인력을 감축시켜 가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비정규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환경미화원 등 연 300일이상 근무하는 상용직급직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인력만 확보를 하고 감축을 시키는데 이것 역시 결원에 대해서 신규충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직장의 동요가 없이 정리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정된 직장 분위기를 유지를 하면서 몰표달성을 할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색된 직장 분위기를 유지하기 보다는 안정된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량 정책에 의해서 줄여야 할 인력을 줄여서 최대한 인건비 부분에서 지출을 억제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도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소 동에 대한 통합은 기준이 만명이하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우리 구에서는 만명이하의 행정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만 과소통에 대해서는 대단위로 확대해서 재편성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2001년까지 현재 정원에 대한 5%감원은 무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직장의 분위기를 보다 안정된 가운데에서 우리 동료직원들이 전체가 뜻을 모아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조직이 일을 하는 직장분위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구청장이 소신을 가지고 또 우리 지역의 특성이나 우리 공무원 개개인의 사정,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직접 피해를 주지않는 그런 방향으로 인력감축과 기구의 통폐합을 한다면 우리는 가장 내실있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는 구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방향에 어긋남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매도시결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자매결연을 국외 한 군데, 국내 한군데, 두 개 도시에 대해서 결연을 맺었습니다.
국외 자매결연은 호주에 있는 블랙타운시와 94년도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국내결연은 금년 5월 15일에 경상북도 영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교류실적을 보면 호주블랙타운시와 우리수성구는 우리가 호주를 두 번 방문하고 또 블랙타운시에서 시장님과 시의원, 경제인, 이렇게 우리 수성구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얻어진 성과는 첫째 양도시간에 국제적인 우의를 다짐하고 또 현재 호주에는 우리 교포가 35,000명정도 살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에 대해서 사기를 앙양시켜주고 또 양지역의 경제와 문화 이런 교류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경제인이 같이 동행을 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양도시간에 그 지역의 실정과 또 어떤 방향으로 교류를 했으면 좋겠는가 여기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영주시는 금년 5월에 결연을 맺어서 영주는 잘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이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유산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고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이나 우리 구민들이 직접 자매도시인 영주와 교류를 해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하를 배우고 또 그쪽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우리 지역에 직거래판매장을 마련해서 좀더 값싸고 신선도가 있는 농산물을 공급시키고 또 우리는 앞으로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영주와 불과 한시간 반이면 갈수 있는 그런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영주지역을 많이 이용해서 정서적인 면에서 우리의 조상의 얼과 우리의 역사의 현장을 되돌아보는 그런 도시로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한다면 양 지역이 균형된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민간차원에서 교류를 시키기 위해서는 저 역시 동감입니다. 민간단체를 과감하게 많이 참여를 시켜서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이런 분야에 까지 확대를 해서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단 지금 호주 블랙타운시는 시기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면 2000년도에 올림픽을 유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림픽 시설을 갖추고 외국에 많은 자본가들은 그쪽에 유치를 해서 지역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블랙타운시에 있는 대학에서는 최근에 한국어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우리 교포나 현지 주민이 우리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대학의 한국어과를 신설했는데 그들의 요구가 이왕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바에는 우리 한국에다 그쪽 지역 학생을 교류를 시켜서 우리 수성구에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은 호주를 가고 호주에서 한국어를 배우로 싶어하는 학생은 우리 수성구에 와서 민간차원에서 교류를 해서 학생과 학생 상호간에 민박형식으로 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한 달정도 교류를 하면 양도시가 상당히 어학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호주에서 그런 희망사항을 요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신뢰할 수 있느냐 협조를 구했더니 교육청에서는 그만한 자원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단 그것이 수성구에 국한해서 대상자를 선발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대구전반에 걸쳐서 선발한다면 50명, 100명이고 충분히 할수 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협조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호주에서 시드니올림픽 준비가 끝이 나면 그쪽에서 틀림없이 우리 지역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방문을 해서 마이클코빈시장과 함께 그 문제를 만찬석상에서도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학생교류를 해서 언어교육에 대한 소통을 시키자. 그래서 블랙타운시장도 적극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셨고 금년에 호주에서 꼭 우리 수성구를 방문해서 이것을 구체화시키자, 이런 제의도 있었는데 블랙타운시의 시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쪽의 시의회 의장님이 시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시장이 바뀌고 올림픽준비를 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수성구 방문계획이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이라도 다시 초청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문제는 구체화사켜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민간차원의 교류문제는 경제단체나 사회단체 중심으로 분야별로 서로 결연을 맺던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개척을 해서 양지역이 균형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매도시와 교류문제는 앞으로 우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체육, 이렇게 다방면으로 추진을 하되 우선 손쉽고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가시적인 효과가 큰 부분부터 착수를 해서 구체화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해 이경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경로의원 의석에서-구청장님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성구가 조금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 1월말까지 감축계획을 완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또 지금 IMF의 한파속에서 체감온도보다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청의 공무원들이 수성구전체의 모든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것에 더 체감온도가 떨어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정된 공무원사회의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대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해 이경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걸의원 의석에서-방금 이경로의원께서 공무원감축조치에 따른 구청장의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자연감소 2% 2001년까지 5%를 하향해 보겠다고 한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뒤에 계시는 공직자께서는 오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자 보도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알뜰경영이 공염불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대구의 구, 군청에서는 인력감축을 외면하고 대구시 구청은 기업형 사고 방식의 결핍에 대한 내용은 작년 11월달에 대구시장 경쟁력 10% 높이기 계획의 일환으로 산하의 사업소인력을 180명 줄이고 기구를 통폐합한다는 의미로 인구가 1만명 이하의 동은 전면 통폐합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업소는 2개소 통폐합을 해서 직원은 일반직 37명 보조인력 70명 감축에 그치고 기관조정수준에 머물렀다는 이러한 진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에 있는 소속공무원을 말하는 기사를 요약해서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력이 너무 많다, 상당수가 놀고 있는데 20%정도는 줄여도 될 것이다. 내부업무 형식만 개선하면 엄청난 인력절감을 가져올 것이다.
다음은 똑같은 기구별 시기별로 다르게 요구하는데 겹친문서가 많다, 동통합에 수성구와 관련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것은 구청과 사업소에 계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계장은 단속 업무는 없고 결제간부로 생각한다는 내용입니다. 모 대구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이것은 익명입니다만 나라가 경제위기에 있는데 공무원들은 "강건너불구경하는 꼴이다" 두 번째 기업경영방식이라는 구청의 경우는 현인력의 절반 정도로도 업무는 추진이 될 것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인력의 절감이 없다 두 번째 예산을 절감을 해야겠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이웃의 선진국의 위기극복하는 공무원 감축계획을 보면 전체 공무원의 3분의 1을 감축을 하겠다, 네델란드는 5분의 4.80% 공무원을 감축을 했고 일본의 경우는 23개 부처를 12개 부처로 감소조정을 하였으며, 이와같은 심각한 경제난국을 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2002년까지 24,000명을 절감함으로써 국난을 극복할수 있는지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신규충원을 축소하고 자연감소 2%를 2001년까지 5%절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규충원을 억제할 때 앞으로 각 대학에서 나오는 신규인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대단히 어렵고 그렇다면 금년과 내년도 대졸자에 대한 자질이 없다는 것을 풀이하면서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년도에 예산을 다루면서도 인건비나 소비성경비가 전체 52%를 차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인건비가 8.3%에 거치고 일본동경의 예입니다만 우리 수성구는 52%가 인건비와 소비성경비가 예산에 편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내년도에는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과감히 절감하는 자체적인 계획이 없고서는 난국을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무원들의 감축문제 따라서 현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함께 계상해야 할 줄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해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이용걸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현실을 어떻게 타계할 것이냐 하는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첫째 경제위기를 우리 공무원도 어떻게 하더라도 사회 전반이 그러한 위기 상태에 봉착해 있는데 어떻게 남의집 불구경하듯이 할수 있겠느냐 11월에 보도된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상황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절감사항을 마련해서 과단위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관에서도 이달에 받는 상여금도 반납을 하겠다.
연간 휴가보상금도 반납하겠다 또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버스를 이용하겠다., 식사를 외식하지 않고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또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경제위기를 살려나가겠다 등등의 시책방안을 마련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위태로울때는 어느 계층보다 솔선수범해서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도 평소에도 다소 좀 해이한 것이 있지만 국가위기관리 능력에도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직장의 분위기가 전부 근검절약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원조정 문제는 어떤 기준을 가지지 않고 무조건 감원하는 방향으로 해서는 안되고 먼저 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한사람이 하루에 8시간 근무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동안 어떠한 일을 했느냐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 한건을 처리하는데 오늘 내가 몇시간이 걸리고 결재를 하는데 얼마가 걸리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기구가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내년 1월까지 해서 정원에 대한 조정 기구에 대한 통폐합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 준비단계가 필요하고 선진국에서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감원했다고 하는데 실정이 다릅니다.
저희들도 민간기업에서 근로인력을 줄일 때는 줄이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노동집약적인 수동으로 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동화가 되어서 자동기계가 설치됨으로써 인구가 감축이 된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대적인 인력을 감축할려면 먼저 사무기계의 자동화나 현대화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기계하나가 할수 있는 행정체제가 갖추어졌을 때 감축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인력을 감축을 했을 때는 소기의 목적을 다 이룰수가 없습니다.
행정은 인체에 있어서 동맥과 같습니다.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출근하면 해야할 일이 있고 어제 없던 일이 오늘 있을 수도 있고 잠시도 공백을 두어서는 안되고 행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중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력감축이나 기구의 통폐합은 충분한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자료를 가지고 여유를 두면서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고 두 번째 인력감축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생목숨을 짤랐을 때는 대 혼란이 옵니다.
그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경직된 직장의 분위기보다는 좀 더 일하는 그런 분위기를 유지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결원에 대한 신규정원의 억제방안입니다.
아까 이의원님의 말씀대로 신규배출되는 인력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정부에서 인턴사원제라고 해서 대량실업이 생겼을 때 신규배출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수습사원제를 해서 정부가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어느 기간 훈련을 시키는 방향으로 인력을 관리한다는 정책발표가 있었습니다.
신규로 배출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결원에 5% 감축 목표가 달성이 되면 또 그것이 순환이 됩니다.
자연감소에 의해 정년퇴직이나 이직을 할때 결원이 생기니까 항상 어느정도의 순환이 됩니다. 2001년까지 5%를 감축시키는데 그 사이에 배출되는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훈련 수습을 시키는 계획으로 나가겠다는 정부계획이 있습니다.
시 산하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그렇고 방만한 인력을 어떻게 줄여서 최소의 인력으로 어떻게 최대한의 효율을 올리느냐 이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섵불리해서 시행착오를 일으키기 보다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완벽한 행정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한 기초조사를 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겠다는 여기에 대해 다시한번 밝혀 둡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경로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속개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최규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제가 질의순서가 첫 번째가 되었어야 되는데 두 번째가 되다 보니까 앞에 동료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께서도 보충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구청장의 포괄적인 구정에 대한 구제금융지원 사항에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실시되는 제15대 대통령선거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에 대한 특별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근무시간 내에 모든 일을 처리함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비절감 방법과 근무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는 매년 예산이 증액되어 왔습니다., IMF구제금융지원 전에 예산이 편성되 게 얼마전 13일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구제금융지원 상황하에서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가정주부들도 사교육비 절감, 에너지 절감 등으로 이 경제위기의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예산절감의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어느 분야에 어느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김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449^!첫째 지금 실시하고 있는 대통령선거 또 내년에 선거하는 지방선거에 편승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복무를 단속을 해서 기강을 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이나 전국적인 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제는 과거처럼 관권선거라든지 부정선거 이런 혼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15대 대선과 내년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공직자는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자체 감사기구를 동원해서 불시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한 건도 선거에 편승해서 공무원이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15대 대선은 물론이고 내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는 철저하게 우리가 중립을 지키면서 본연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또 아울러서 선거철에 편승해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소지, 예를 들면 그린벨트 지역에 형질변경이라든지 심야영업이라든지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 인력을 최대 행정의 보조인력으로 활용을 해서 불법 사례가 일어나지 않고 공무원의 기강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구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위를 걸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의 절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량 정책 시행에 따라서 우리 자체도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력도 최대한 감축을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도 지출을 억제해서 첫째는 우리 구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삭감되는 예산을 가지고는 최대한 지역개발 분야에 투자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의 삶을 높여주는 복지분야에 투자를 하든지 해서 최대한 절감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업무성격상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될 분야가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절적으로 시행하는 업무를 보면 산불예방을 위한 대기근무라든지 심야영업의 단속,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새벽 2, 3시까지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요불급한 부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서의 인력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퇴근시간이 되면 정시에 퇴근하는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최대한 억제를 해서 수당지급이 되지 않도록 절약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야간당직이나 이런 데서도 시간와 근무를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직접 과에 가서 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시간외 근무특근을 할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오늘 어느 과는 무슨 일 때문에 몇 명이 몇시까지 남아서 일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각적인 분야에 걸쳐서 최대한 예산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절약을 해서 할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절약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예산편성 당시부터 내년도에 예산은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중앙정부나 시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상의 지침보다는 35억원을 줄여서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저희들이 35억원을 당초 기준보다 줄여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 예결특위에서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서 약 8억6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로써는 당초 예산편성보다 약 19%의 예산이 삭감 또는 절감이 됐기 때문에 현재 짜여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짜여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승인이 되면 내년초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10%를 절감하는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각 예산항목별로 10% 절감 목표를 정해서 연초부터 집행을 억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초에 우리가 절약을 하겠다, 긴축재정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소기의 목적은 다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경제위기에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군살을 빼고 한푼이라도 우리가 절약을 하고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양심에 입각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해 김정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정식의원 의석에서-구청장님 한번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신문지상으로 어제도 모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지 내년도에 예산도 동결이 되고 또 인원도 전면 동결됩니다.
그리고 9,600명이라는 지방공무원들도 감축이 되는 상황에서 12월 1일자 모 신문에 보면 공직자 무사안일에 대한 감사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을 구청장님께서 한번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인력문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각 동과 긴밀한 협조하에 면밀히 검토해서 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아까 8억 얼마라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제가 볼때는 그 예산자체가 지금 구제금융지원 하기전 작년과 비슷한 예산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번에 12월 13일에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수정예산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아니면 시에서 다시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가 일반수용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수용비 중에서도 물품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는데 10개가 필요하면 5개를 사면서 긴축재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소상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김규택 공무원 기강확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체감사 기능을 통해서 이탈자가 생기지 않고 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공무원 각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인력 감축문제는 물론 동까지 다 포함을 시킵니다,. 구청은 물론이고 동까지 포함을 시켜서 철저한 사전 진단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인력을 줄이고 또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제가 선거과정에서도 많은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일하지 않고 노는 인력이 많다, 간단한 예를 말씀하시는데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불시에 들어서면 직원이 10명정도 있으면 그 중에 일하는 공무원은 한 두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잡담을 하든지 신문을 보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냐 일이 있는데도 미뤄놓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회의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당신이 만약에 구청장이 된다면 과감하게 인력을 감소해서 그런 불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 내부에서도 확대간부 회의나 직원조회때 누누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보는 시각을 놀고 먹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걸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제가 봐도 그것은 어느정도 수긍이 간다 그러니까 우리 인력은 아직도 군살빼기를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평소에 제가 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문제까지 또 우리 구민들이 보는 견해에서 줄일만큼 줄였다, 이 선에 이를때까지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절감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기준보다도 35억원을 줄여서 편성을 했고 심의과정에서 8억6천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법정 예비비보다는 훨씬 더 상이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비비에 그냥 넣어서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더 지역개발사업이나 사회복지 분야로 투자할 수 있는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시키는 것이 도리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임시로 예비비로 돌려 놨다가 1회추경에서 신년도에 가서 약식추경을 해서라도 법정 한도내에 예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있는 예산은 신규사업에 편성하자,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양해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년도에 가서 따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서 집행예산을 다시 우리는 항목별로 10%절감 실행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리고 확정된 예산에서 다시 우리가 10%를 줄이는 그런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을 운영해서 각 항목별로 투자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공공요금, 사무비,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전등도 아껴쓰고 또 상수도도 최대한 줄이고 전화도 적게 걸고 그리고 각종 복사기나 이런 것을 절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 분야별로 10%는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10%를 줄이겠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어느 항목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줄여서 전체적으로 10%를 줄이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각 항목별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확정된 예산에서 다시 10%를 줄여야 되겠다, 이 점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없으므로 김정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김경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존경하는 최규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규택 구청장님과 방청객 여러분! 만촌3동 김경동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도움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IMF의 구제금융은 우리 모두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얼어붙은 현실은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과 성품을 전달하는 독지가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소신있고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호적부상에는 여러명의 자식이 되어 있으나 그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보면 생활이 너무 어려워 부양의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만약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김경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A450^!김경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나 지방자차단체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호적상 가족이 있으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법에 대해서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생활보호대상자는 2,462세대에 5,726명이 거주를 하고 있으면 이 숫자는 우리구 전체인구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신청에 의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그 본인이나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이 생활보호 신청서와 호적등본 그리고 재산 관계서류 및 진단서 등을 구비해서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해서 그 가족의 생활상태라든지 소득, 재산, 건강상태 모든 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가구당 1인 소득이 22만원이하이고 재산이 2,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생계보호 그리고 교육,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호적등본에 의해서 생활보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개개인마다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재산소득 생활정도 등을 조회하여 이들마저도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게 됩니다.
만약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생활상태 등으로 보아서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생활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전혀 부양하지 못하여 생계가 극히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통반장 그리고 이웃주민 부양의무자 등을 통한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보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보호의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 파악이 무척 어렵고 그 다음에는 이 지침이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생활보호법에 규정한 보호보다는 우선한다는 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여 지난 97년 8월 22일에 생활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생활보호법으로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98년 7월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부양의무가 있어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는 대다수가 홀로 살아가는 노인가정이 많습니다. 이 현상은 최근 도시화,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과 핵가족화의 사회적 추세로 인하여 웃어른을 섬기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이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도 저소득주민에 대한 공공부조를 범위를 확대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96년부터 실시해온 "탈 저득주민" 사업을 알뜰하게 추진하여 가난의 세습화를 방지하고 극빈가정 결연사업, 그리고 이웃돕기운동을 내실있게 전개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불우가정 가사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복지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서 주민의 삶이 한층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의원 김경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동의원 의석에서-사회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기회때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구정질문 자료를 내서 질문하게 되었는데 일선동에 가면 새로운 생활보호대상자를 매년 1월에 동에 수합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는데 그건 관계가 없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책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신청조사와 직권으로 조사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신청으로 하든 직권으로 하든 저희들이 전입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방법은 역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부양의무가 있을 경우에 부양의무자마다 저희들이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조회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역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고 또 이상인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경동의원 의석에서-추가책정을 하며 동에서 구청을 올릴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생활보호대상자는 일선 동에서 구청에 올라올 때까지 보면 보통 두달에서 세 달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의 소모가 많은데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영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경동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음은 이경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의원 이용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교통행정은 날이 갈수록 해결책이 거의 벽에 부딪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의 보급률을 매일 늘어만 가는 차량증가를 감당하지 못하여 주행속도는 날이 갈수록 늦어만 가고 설상가상으로 대로변 양면도로는 주차장화 되어 차량의 흐름이 날로 둔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참고로 외국도시들과 차량보유 대수를 비교하여 보면 서울이 금년 9월말 현재 223만8천대 동경이 지난 4월 현재 295만대 또 같은 시기에 뉴욕이 169만대 파리가 85만대 모스크바가 88만대 북경은 같은 시기에 26만대입니다.
대구는 9월 현재 61만5000대로서 인구대비 차량보유 대수를 비교하여 보면 서울이 인구 4,46인당 한 대 일본동경이 인구 3.98인당 1대로 서울보다 많고 대구는 3.98인데 한 대로서 인구대비 차량보유 대수가 일본동경과 똑같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도로망은 서울은 대구보다 차량밀도가 낮으면서도 그런데로 지하철이 잘 발달이 되어 도로의 이층적 구조로 지하와 지상이 동시에 운영이 되고 있고 동경은 차량이 대구와 같으면서도 지하철이 거미줄처럼 설치되어 있고 지상에는 철도가 있고 위에는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3층, 4층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대비 차량보유대수가 높지만 도로변을 우리와 같이 주차장화 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체증을 거의 볼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현상을 살펴보면 선진도시들은 풍요로운 국가로 도시가 현대도시로 개발당시부터 100년을 내다보면서 모든 교통시설을 미래지향적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한탓에 오늘과 같은 교통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하겠으며 우리 대구는 개방당시부터 빈약한 재정과 지도자의 근시안적 안목으로 미래를 무시한채 현재에 만족하는 미봉책의 일환으로 설계 및 시공이 되어서 오늘의 교통통증을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대구의 교통정책을 무대책으로 좌시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구단위에서 나마 일단계 조치로 주차난의 일부분적으로 해소시켜 교통의 흐름에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설주차장을 다수 확보해서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점차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구상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현재 수성구의 공설주차장의 현황은 값비싼 위치에 적은 면적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것은 예산만 낭비할 뿐 효과는 적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대구시의 2차 우회선밖에 많은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여고 뒤편 범어공원 구릉지대는 양계 폐사였던 것을 지금은 주택으로 개량을 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공원부지에 불량주택이 미관에도 흉할 뿐만이 아니라 공원의 원래의 기능에도 문제가 있어서 공원부지 구릉지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서 공설주차장으로 이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시내중심부 차량진입을 줄일수 있고 이면도로 등 주차를 극소화시켜서 본래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겠으며 구청재산의 중식으로 미래를 기약하는 튼튼한 구청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주차난 해소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이용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교통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이용걸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용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구여고뒷편 범어공원 구릉지대에 대해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지역의 토지현황을 보면 범어동 374-1번지 등 모두 4필지로 면적은 약 400평정도 됩니다.
해당토지 모두 범어공원내 공원용지로서 공원조성시에 광장으로 시설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토지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본 지역을 주차장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사항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선행되어야 할 행정조치로 공원지역내의 시설결정 변경입니다. 현재 광장으로 되어 있는 용도를 주차장으로 바꾸어야 하며 이 업무는 시 본청소관업무로써 시장님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광장용도 시설은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 도로 및 관리시설과 함께 도시공원법이 규정되어 있어 변동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국유지인 구거의 용폐문제 또 지목이 전인 토지의 농지전용문제 등이 선행되어야 주차장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중에 공원시설용도변경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겠기에 우선 광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시 본청 공원과와 긴밀히 협의해 본 결과 공원의 녹지보존 차원에서 현재 시 방침상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주차장 확충지원에서 시 본청 해당부서와 긴밀하고도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해서 가능한 방향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이용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 의석에서-지역교통과장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도로에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도로상에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과 시간중에 소방도로를 다니다보면 실제 주차가 되지 않는 공간이 더러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공간에 주차금지표지물이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을 보러 9시와 오후 3시사이에 구청관내 몇군데 소방도로를 다녀 보았습니다. 앞으로 공간이 비어 있는 곳도 더러 더러 있습니다.
막상 소방도로에 들어가서 주차하려고 하면 금지물이 표시되어 있는데 불법주차로 인하여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을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앞에 주차선을 그은 주차장이 자기집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끔 주차하려는 사람과 주차하지 말라는 사람이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해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야 할 여지가 다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표시 금지물을 내 놓지 말고 자기집 앞에 세워놓은 차를 한두시간 주차하면서 다른 차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차는 저녁에 들어오는데 미리부터 노파심으로 금지물을 내 놓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도로상의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홍보를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예 박용하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면도로의 주차공간이 저희구에 13,313면이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첫째 전체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제 실시와 우리 구민들이 주차의식 선진화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로인 도로를 자기집 앞에 있다고 해서 사도로 인식을 하고 주차장화 해서 자기차가 떠나면 다른 사람들은 못대도록 주차금지판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에 도로별로 주차관리를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질서계도를 해 봐라고 금년초에 동별로 지침을 시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만 이것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선진주차 의식이 있어야 이런 시책도 성공을 할 텐데 주차문제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0% 완결짓겠다는 것 보다는 주민들을 계도 홍보를 하고 또 각종 시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겠고 주차관리협의회를 좀 더 확대 시행을 하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상회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계도를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차질서가 선진화되는 방향으로 교통과에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용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오늘 예정된 다섯분의 질문을 모두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허종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종만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반관할 재조정문제와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 및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행정전산화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통반관할 구역 재조정에 대해 몇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초 통반관할 구역 재조정 및 통반의 광역화 추진을 위해서 통반설치 조례안을 당초에 한 개통당 4내지 6개반에서 5내지 10개반으로 반은 20내지 40가구에서 25내지 60가구로 구성토록 개정하여 97년 5월 1일 일차 재조정시 통은 65개소 반은 406개소가 축소되었습니다.
이 결과 각각 수성구 전체 통반수가 약 10%의 해당하는 숫자로써 부수적으로 연간 약 1억2,6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는 일선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몇일전 대구시가 발표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중에 이 통 규모를 6내지 7개반으로 한 개반을 30내지 40가구로 광역화 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러한 대구광역시 시책보다도 앞서서 광역화의 일환으로 조례안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통당 5개반을 6개반 이상으로 25세대를 30세대 이상으로 앞서가는 행정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만일 그렇게 된다면 통당 최저 가구수가 80가구가 됨에 따라서 현재 우리 수성구 전체에 678개통 중에 조정되어야 할 180가구 미만통이 약 200여개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한다면 현재보다도 최소한 약 10% 정도는 더 축소될 것으로 보며 그에 따른 예산은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봉사대가 파출소와 협력하여 자율방범을 강화하고 각종 범죄예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이고 사회질서를 이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그 지역의 거주자 및 생계업자들로서 지역치안 유지에 헌신봉사하겠다는 봉사정신을 가진 분들로서 스스로 회비를 납부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거의 매일같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각종 사회단체와 굳이 활동양과 보조금 액수를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타 단체들 보다도 활동량에 비해 지원금이 미약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그 이전에 이 분들이 자체회비만으로는 활동을 하는데 수반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경찰서에서의 예산지원은 물론이고 방범위원회에서 조차 예산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 재정사정이 극히 어려우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이 자율방범봉사대 활동비를 어느때보다도 상향하여 지원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날로 흉포화 해 가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일조를 하고 명랑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청내행정전산화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와 외환위기는 국제경제에서 우리경제 신뢰도가 대외적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과 이유는 많겠지만 그동안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고착화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 것이 그 주된 원인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환경속에서 정부로 부터의 개혁과 책임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 또한 이 개혁의 당위성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무부에서도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제고를 지방자치 10대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직제를 개편하고 인력을 줄이는 일은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임시적인 처방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발전적인 방향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구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21세기를 맞이하는 인식의 변화를 지향하는 정보화에 대한 관념이며 곧 정보가 종국적으로 행정에 구조적인 개혁과 행정능력을 고도화 시키고 새로운 틀을 짜는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행정환경을 감안해 볼 때 차제에 우리 수성구 행정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조직을 점검하고 정보의 불화를 구축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전산연구팀을 운영하는 것이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발빠른 보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허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총무국장 이종복입니다. !^A452^!제일 먼저 질문하신 통반구역조정 및 광역화에 대한 재조정할 의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49회 정기회시 허종만의원님의 질의요구와 시본청 지침이 시달되어 금년 3월 1개반이 당초 20내지 40가구를 25내지 60가구로 하여 반을 광역화하고 통은 4내지 6개반을 5내지 10개반으로 광역화 조정토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5월 1일 관내 전지역의 통반구역을 조례에 의거 조정한 결과 65개통과 406개 반을 감소하여 광역화 하였습니다만 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도로나 농촌 취락지구를 고려할 때 현실과 다소 부합되지 않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향후에 이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통반은 여건변화가 있다든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확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시 본청에서 광역화하도록 추가지시가 있었지만 지난 연도에 질의한 내용과 같이 금년도 시에 지시한 내용에 따라서 조정한 구청이 저희구와 서구 남구만 조정하고 그 외 구청은 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촉구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시 지시한 내용을 보면 현재 25내지 60가구를 된 것을 시에서는 30내지 40가구 하단 부분에는 5가구 상향을 하고 저희들보다 우리는 60가구로 했는데 40가구로 통도 역시 5내지 10개반을 했는데 6내지 7개반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조례대로 시의 지침과 조례는 개정없이 여건이 변동되면 얼마든지 광역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에 여건의 변동이라든가 이웃간의 마찰이 없다든가 필요할 때 광역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율방범대 보조금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지난 96년까지만 해도 1개대 분기별로 20만원씩 금년 97년부터 3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도 30만원 지원하도록 예산통과를 했는데 이 분들의 역할을 본다면 우리 구역내에 우범순찰이나 치안유지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이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법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허종만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국장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시 방침에 우리 조례 자체가 그 범위내에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셨는데 실제 시 방침은 6개 내지 7개반입니다.
우리 구 조례는 5개 내지 10개반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반 구성도 역시 우리 조례는 25세대 내지 6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시 방침은 최저치가 30세대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시 방침을 강력하게 내렸을 경우에 이 조례안도 역시 고려해야 되고 30세대 이상으로 개정해야 될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예산절감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시 내년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범죄 발생도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더 증가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치안을 자율방범대가 일부 담당하기 위해서 내년 1차 추경시에 이 예산을 어느정도 반영해서 상향지원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옳다고 생각되는데 그 상향지원금을 내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상향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상향 지원을 하시겠다면 어느정도 하실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추후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과 논의를 하셔서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제가 말씀드린 반은 25내지 60가구인데 본청의 지시보다 밑에는 적습니다. 상향부분에는 시에서는 40가구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첫째, 통도 5내지 10개반이기 때문에 6내지 7개반 본청의 지시 때문에 상향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상 개정이 필요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신축성 있는 운영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둘째, 자율방범대 보조금 상향은 물론 노고에 대해서는 많이 줘도 아까운 게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역여건 특수성은 저희들이 인접한 구청과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를 하나 두고 타구가 있다든가 조그만한 강을 두고 타구가 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의원님들과 상호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만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평소 내무행정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허종만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수성구의 행정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전산연구팀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종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행정 능률을 고도화시켜야 한다고 하신 이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의 능률성을 확보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아주 시기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저희 집행부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하고 행정의 능률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수준높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행정전산화 정보화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주요 내용을 참고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 전산실에 의존해서 처리하던 세무, 급여 등 업무를 금년부터는 우리 구 전산계에서 독자적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정보화 업무추진에 기본이 되는 근거리통신망 LAN을 대구에서 제일 먼저 우리 수성구에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LAN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세무, 인사, 급여, 세외수입 등 각 부서 기능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이제는 전 부서에서 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이 정보를 상호 교환해서 행정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래도 시에서 앞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도 앞으로 주 전산기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전자결재도 가능하도록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LAN시설을 의회에도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모하네트를 내년에 설치를 해서 준부처는 물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간 행정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금년초에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국공유재산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전산화를 우리 구가 최초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하도록 이것도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또 동 행정업무 즉 저소득주민관리 예비군자원관리 등 동행정업무 전산화를 최초로 범어4동 동지원이 개발해서 각 동에 확대파급시켜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외 구청 민원실에 민원접수 창구를 일원화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또 행정홍보용 첨단장비인 빔프로젝트를 구입해서 활용함으로써 전국 최우수자치구 답게 정보마인드를 가지고 행정 현대화에 어느 자치구 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우리 수성구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서 적극 홍보해 나가고 신세대와 청장년 젊은 주부층이 구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열린 행정을 적극적을 추진함으로 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차원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홈통신 민원제를 내년부터 실시해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직접 팩스나 전화를 이용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정 정보 종합센터인 데이터베이스망을 구축해서 언제어디서나 주민이 원하는 민원서류와 각종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96년 작년 10월에 정부에서도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해서 정보화 전략 선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정보화산업에 역점을 두고 정보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건의하신 전산연구팀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기존의 우리 전산계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화에 관심이 많은 직원, 즉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이 전산에 유능한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직원들로 하여금 전산연구팀과 같은 동호회를 구성해서 각종 전산업무에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하고 어느 자치구 보다도 훨씬 앞서가는 행정 현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허종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종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허종만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2일간 11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구정업무 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써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최규해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최규해 양춘학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조용택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손운익 조영재 김우열 박실경
○결석 의원
김진유 허수용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영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사회과장 한영식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보고사항】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5인)
(이경로의원, 김정식의원, 김경동의원, 이용걸의원, 허종만의원)
○휴회의건
12. 17일∼12월 23일 (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