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1997년 12월 1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양문화의원외5인)
(10시00분 개의)
○의장 최규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철 의사계장 이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 12월 11일 박위호의원 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위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발의로 97년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였으며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양문환의원 외 5분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양문화의원외5인)
○의장 최규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양문환의원, 정영순의원, 박위호의원, 김우열의원, 조행전의원, 조영재의원, 이상 6분입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양문환의원, 정영순의원, 박위호의원, 김우열의원, 조행전의원, 조영재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후 해당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 발언순서는 질문하신 의원이 1회에 한하여 먼저 질문을 하고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은 각 의원마다 2회에 한하고 다만 발언횟수에 제한에 있어서 의장이 허가할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문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존경하는 최규해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동 양문환의원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자치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오신 김규택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온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이루어놓은 국가경제가 아주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환율과 주가폭등 등으로 주민의 경제불안 심리는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IMF구제금융으로 인하여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락함은 물론 경제주권을 상실하는 국치의 수모를 당하고 있으며 시시비비 내정간섭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제현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이러한 국가총체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지난날의 잘못된 소비행태의 개선과 근검절약등을 생활화하여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는 지난 95. 96년도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었고 또한 금년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각종 주요시책 6개 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에 본의원은 이러한 관점을 배경으로 2년 연속 전국최고의 자치행정기관으로써 명예와 면모를 중단없이 이어가 보자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를 알차고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는데는 무엇보다도 민선구청장으로 책임의식과 확고한 소신이 우선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여 과도하거나 무리한 요구사항이 매우 많았으며, 이로 인해 구청장께서 직무를 원만히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애로를 겪어 오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또한 시장경제체제의 지역현안은 무엇보다도 재정의 자립도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튼튼한 배경위에서 만이 구정을 원만히 수행해 나갈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간의 지역관료로서 풍부한 경험과 어느 타 구청장보다 남다른 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려운 사항에 대처해 온 능력에 일부는 인정되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대민선 구청장으로써 취임하여 최우수 자치구의 영예를 드높이신 만큼 보람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구정을 수행해 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과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집단이기주의 님비현상등에 편승한 무분별한 요구사항 등으로 인하여 입후보하실 때 공약한 사업들이 현재까지 얼마나 추진하였으며 재정부족등으로 아직까지 실천하지 못한 공약사업이 있다면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활환경이나 경제적 윤택과 더불어 인류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것이 건강이요, 수명의 연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진국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잣대가 되는 것이 바로 수명이라고 할 정도로 건강과 수명이 관심의 집중이 되고 있는 세계적 시대적 추세속에서 유독 우리 수성구의 취약점이 복지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령 주민건강을 담당할 변변한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독 북구와 수성구만이 종합병원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는 머지않아 칠곡지역에 제2의 경북대학병원이 건립된다고 하면, 우리 수성구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대병원이 종합병원이라고 하며 정형외과를 주로 하는 명문상으로만 종합병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는 그동안 구청장께서 46만 주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향후 대학부속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유치할 계획은 없어선지 유치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구청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의 3자 구도하에서 관선부구청장으로서 업무수행이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결재권의 상한선 문제도 대두되었을 것이며 의회와 구청간의 힘든 조정 역할도 감당해야만 하였을 줄 알고 있는데 그동안 부구청장으로서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었다면 민선구청장과 관선부구청장이라는 구조상의 문제개선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되리라 사료되오니 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하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양문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존경하는 최규해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도 정기의회를 맞이해서 연일 속개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양문환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441^!첫째 민선구청장으로서 구정업무 수행중에 느낀 애로점과 집단이기주의에 편중한 다양한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출범이후에 다양한 주민의 욕구가 분출되었습니다.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하게 요구되는 민원을 구청장으로서 긍정적으로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시켜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 주민의 욕구는 과거 관치주의에 시대에 비롯해서 민선자치제가 되고 나서 고질적인 민원, 복합적인 민원, 법으로 애매한 사항들은 한꺼번에 내어 놓았습니다.
제가 95년 7월달에 구청장으로서 취임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에 밀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 지역의 해제, 도시계획 변경 등 이런 법으로 금지된 사항들을 우리 주민들께서 꼭 해결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흔쾌히 들어주지 못한 점이 아쉬웠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해 오신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민원이나 또 우리 주민들이 직접 요구하는 숙원사업들을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한꺼번에 다 해결을 못해 주었을때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예산을 보면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법정경비 필수경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한 지역개발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약 200억원 정도 됩니다.
이 2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종 개발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재정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자립도는 약 42.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2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주시는 각종 주민의 숙원사업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직원의 사기앙양과 관계되는 인사 문제나 후생 문제들을 흡족하게 해결하지 못할 때 정말 구청장으로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한꺼번에는 될 수 없어도 차차 단계적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해결하겠다는 구청장의 결의를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두 번째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한 각종 민원에 대해 구청장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점입니다.
제가 95년 7월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고 나니 그 당시에 10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산변전소 이전문제, 또 정화여고 이전반대, 범물동 동화백화점 주차빌딩 건립반대, 이런 등등 10가지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그동안 관계 기관과 우리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성주택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또 입주자들이 재산상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많은 진정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 후에 현재까지는 크고 작은 집단민원이 163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역시 내용을 보면 이웃간에 서로 엇갈린 주장입니다.
한쪽에서는 꼭 이것을 되도록 해 달라, 한쪽에서는 해 주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상반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이것을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대화와 설득으로서 협조를 구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 두가지 민원이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수렴을 해서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원칙에 의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처리한 결과 163건 중에서 161건 완료가 되고 남은 것은 범어4동에 목련아파트 주변에 도로 개설반대, 지산2동에 대우아파트 신축에 따른 고층화반대, 이 두건이 남아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행자나 시에 협의를 해서 주민의 뜻을 최대한 관철시키고 또 이로 인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단민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 우선 민원이 집단화 되기 전에 사전에 사업계획 설명도 하고 현지 대화도 하고 해서 우리가 예방행정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집단화를 사전에 막아가면서 이해당사자에게 대화와 설득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 집단민원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실적과 해결하지 못한 공약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75년 6월 구청장 입후보당시 주민에게 제시한 공약은 10가지입니다. 그중에 몇가지 소개드리면 수성구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역개발을 해 나가겠다, 그 다음에 4차 순환선을 개설해서 고산과 지산 범물을 연결시키고 고산을 대구동남권 부도심으로 개발을 하겠다,. 등 10가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9가지는 다 이루어지고 남은 것이 공공도서관 시설의 확충문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성구장기발전계획일차년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현재 2천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확정지어 놓았습니다.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데는 약 100억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급한 지역개발사업인 소방도로 개설에 우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도서관 시설을 우리 지역분포에 따라서 현재는 동북쪽에 효목도서관이 있습니다.
동남부쪽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그쪽지역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2000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종합병원인데 장기발전계획에 두군데를 해 놓았는데 한 곳은 지산지역에 일개소, 고산지역에 일개소 양지역에 종합병원을 유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고 가까운 거리에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계획을 세우고 현재 고산에는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이 그 쪽으로 옮겨오도록 합의를 해서 부지매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대외적인 보안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치나 사업자 설명은 보안을 하겠습니다만 고산지역에 일개소에 이미 부지확보를 해 두고 그쪽에 도시계획상 문제가 하나 있어서 이것을 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행자측에서는 기본설계를 완료를 해 놓고 도시계획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산지역 현재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 대학의 부속병원입니다. 부속병원과 합의해서 지산에 꼭 병원을 설치해 줄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그 의료기관의 의견은 오히려 지산보다는 사업성으로 고산이 유리하나 해서 꼭 우리수성구로 병원을 옮겨온다면 고산지역에 하겠다 현재 고산에 위치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확정이 되면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사항은 할 모양이나 이쪽에 꼭 와 주면 좋겠다, 그래서 거의 고산쪽으로 기울어져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의료기관이 고산으로 확정을 짓는다면 지산지역에 대해서는 재벌기업에서 의료원을 개설해서 우리 지역에서 의술을 베풀어주도록 이렇게 모재벌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병원 유치문제는 이미 고산은 용지매입까지 확정이 되었고, 한군데는 시내있는 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에서 옮겨올 계획에 있고 남는 것은 지산이 남게 되는데 현재 고산이 거의 두군데로 되는데 곡 기간내에 되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이렇게 해서 구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 우리 지역 주민과 직결되는 개발문제 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이런 것을 제가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완성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때는 계획이라도 확정을 지어놓고 뒤에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이 점을 잘 헤아려주시고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해 양문환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초대민선구청장으로서 주민의 불편사항과 구정에 많은 노력을 기우려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부구청장입니다. 양문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민선자치단체장과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 또 주민, 이 삼자의 구도속에서 행정관료로서의 부단체장의 애로와 문제점이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행정관료인 부단체장을 많이 위해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문은 지난 6월 21일 제53회 임시회 때 박위호의원님 질문하실 때 양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질문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이후 일반적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전혀 행정에 관여치 않았던 분들이 자치단체장으로 들어섬으로써 주민을 의식해서 주민의 인기에 영합해서 행정의 원칙과 관행을 무시하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따라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관료인 부단체장이 많은 애로를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서는 김규택구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청장님은 행정가로서의 풍부한 경륜을 지녔고 평소에 공직안이 원칙과 정도를 걸어나오신 분이라는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구민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단체장으로서 그런 앞서 전제한 애로라든가 문제점은 하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단체장 이하 전공직자가 구청장님이 제시한 방향으로 직무만 성실히 수행하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오히려 활발한 지역행정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결과가 95년, 96년, 연속 두 차례 전국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로써 평가받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민선자치단체장과 의회가 출발함으로써 변한 것이 있다면 자치단체장의 입장에 있어서 종전의 행정관료의 입장에서 국가 목표 수행을 최우선으로 했던 것이 이제는 주민의 대표로서 국가 목적 수행보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이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한다는 것이 더 우선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서 앞서 청장님께서 답변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95년도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이래 저희 구에 집단민원이 163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0명이상이 제기한 집단민원이 76건이고 그리고 그 중 40%가 집단시위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종래에 관임명 자치단체장 시절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민원입니다. 이것은 큰 변화가 아니었는가 말하자면 우리 주민들이 물론 지역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의 성향도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 주민의 주인의식이 그만큼 높아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에 의해서 뽑힌 단체장이나 주민에 의해서 뽑힌 여러 의원님들이나 모두가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지역 주민의 이익과 행복과 편의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를 지니고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민선단체장인 구청장님을 보좌해서 일하는 단체장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아무런 문제점이나 애로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이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양문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부구청장님 답변하신 중에서 우리 수성구는 행정경험이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협조가 원만히 되어서 일 수행이 잘 되어 왔습니다.
타 구청같은 경우에는 행정에 경험이 없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 삐거덕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마찰도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그래서 제가 좀전에 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직접 그러한 부서에 몸담아서 일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어느 구청의 경우가 이렇다, 저렇다,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해도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문환의원 의석에서-그런 뜻에서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알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양문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2동 정영순의원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추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차가워진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어느 한 곳이라도 따뜻한 온정의 횃불이 켜지는 바램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가 복지를 부르짖으며 매년 일정액의 예산으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장애인복지 부분에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고 더욱더 소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요즘은 큰 건물을 신축할 때면 반드시 휠체어 다니는 길이라든가 화장실, 주차장 등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소외감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60년대만 해도 선천적 장애가 많았지만 이제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으로 후천적 장애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속에는 다같이 아픔을 느껴야 할 장애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은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과 공간을 활용할수 있는가를 같이 연구하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4개동을 감사하면서 수성구 관내에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 수가 엄청난 수인 3,553명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중에서 국시비로 보조를 받고 있는 1급 장애자가 1천여명이나 되는 가운데 또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장애자에게는 본 구청에서 휠체어를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청이 복지행정에도 전국 1위를 하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행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3개의 코트를 가진 구민테니스장을 한 면을 활용해서 장애인 전용테니스장으로 이용하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용하는 장애인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꾸준히 홍보를 해 나간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휠체어 테니스는 본 위원이 알기에 '7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유례되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고 많은 장애인들이 즐기고 있는 장애인 스포츠의 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기 규칙은 일반경기와 비교해 몇 개의 규칙이 다를 뿐입니다. 공의 바운드를 두 번까지 허용하며 휠체어를 신체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 외에는 모든 규칙이 일반 테니스와 똑같습니다.
일반인과 자연스레 같은 운동장에서 어울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휠체어 테니스 뿐입니다.
현재 휠체어 테니스는 시대적 붐을 타며 전국적으로 많은 장애인들에게 전파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이곳 대구에서 영남일보가 주최하여 전석복지재단의 주관으로 제1회 코리아컵 국제 휠체어테니스 대회가 개최되어 대구지역 장애인들 사이에 휠체어테니스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의 장애인 휠체어테니스 선수들은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여 오히려 지금의 실력이 점점 뒤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수성구청은 금년초에 구민테니스장 3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중 한 개의 코트를 배려해 주는 데는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니스동호인 여러분께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것이나 장애인에게 스포츠는 단순히 즐기는 차원을 넘어서 신체적, 사회적으로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부 타 구청에서는 장애인 선수를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테니스선수로 선발하여 훈련비, 교통비 등으로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구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다시한번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정영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사회산업국장 서진찬입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정영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건강증진과 소외감 해소를 위해 시책의 일환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민테니스장 일부를 장애인 전용 테니스장 설치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해서 구청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정신박약, 시각, 청각, 언어, 지체장애인 해서 3,527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지체장애인이 2,2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들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시책으로써는 제가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정기 무료건강검진, 생계보조수단과 자녀학비를 지급하고 1급 장애인 특별지원과 저소득장애인에게 자립자금융자와 휠체어 의료보장구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와 LPG연료 사용을 허용하며 공영주차장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으로 후천적 장애인 수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 먼저운동 추진, 편의시설 확충, 재활시설 지원, 사회적응력 향상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문화, 체육활동지원 등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전환에 노력은 하고 있으나 우리구 관내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로써는 파동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 체육관이 있어 많은 장애인들이 탁구, 배구, 휠체어테니스 등을 즐기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시비 3억원의 예산으로 대대적인 보수를 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어서 우리 구의 장애인들은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타 구에 비하여 좀 나은 환경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휠체어테니스를 하는 회원은 전석휠체어테니스 단원으로 대구시내에 약 1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로 장애인 복지관의 체육관과 두류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영순의원님께서 구민테니스장에 대한 개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무료로 개방되어 있어 누구라고 사용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테니스장이 장애인전용 테니스장 시설이 안 되어 있고 또 장소가 여유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해서 편의시설 미비로 장애인 전용테니스장으로 바꿀려면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현상태에서 사용가능한 장애인은 우선 공동 이용토록 하고 장애인 전용테니스장 설치는 향후 동호인들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되면 장애인들의 접근과 이용 등을 감안하여 보다 더 편리한 장애인테니스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장애인의 복지수준과 균형되게 체육시설도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도 장애인 복지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 중증 장애인 결연사업,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 및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능력을 배양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정영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정영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영순의원 의석에서-국장님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본 의원이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구민테니스장이 무료로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민테니스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반인이 몇십명이 공을 치고 있는데 장애인 한사람이 치기 위해서 한면을 활용한다면 더욱더 이용될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시면 금싸라기 같은 땅에도 큰 사무실을 지을 때 사무실은 협소하고 공무원들이 장애인 몇사람을 위해서 휠체어 다니는 길을 만듭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인이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배려를 했을 때 일반인이 쓸수 있는 한면을 장애인 전용이라고 표시를 해 놔도 장애인이 안 나올 때 일반인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왔을 때 일반인이 거기에서 감히 칠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배려해 달라는 부탁이고 홍보가 된다면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그 문제도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 했지만 장애인 먼저 사용운동 추진과 병행해서 가능하면 장애인들이 오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차후 동호인들이 많을 때 한면을 할애하는 것으로 하는게 안낫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최규해 정영순의원 답변됐습니까?
(○정영순의원 의석에서-차후 동호인이 많을 때도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우리구청에서는 구민전용 테니스장이 무료로 개방되고 있으나 홍보차원에서도 수성구 복지행정을 위해서라도 장애인을 위해 한 면이 있다고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있는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작은 배려지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실경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의원 의석에서-박실경의원입니다. 정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3가지로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장애인 통계문제를 하나 질문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방금 핵심적으로 질문하신 테니스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 주차장 시설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우리 수성구청에 약 3,500명의 장애인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3% 통계선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수성구 구민이 47만이 되면 실질적으로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정상적으로 계산을 하면 약 5만명정도의 장애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애인 등록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조금전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수혜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할증료 문제도 있고 수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에 의해서 등록 수치가 최소한도 전국 평균치는 나와야 안 되겠단 이런 견해를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조금전에 테니스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전용구장을 일반인이 쓰지 못하도록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애인이라고 공기관에서 개설된 테니스장에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구민전용 테니스장에는 안내문 표시라도 장애인이 왔을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를 해 주시면 좋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동에 있는 종합복지관 체육기관에는 지금 현재 농구시설, 배드민턴시설, 배구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물론 테니스도 할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청에서는 굳이 돈을 들여서 전용구장을 만들지 말고 현재 파동복지회관에 사격장이 있습니다.
사격장에는 사격대하고 표지판 사이에 시에 요청을 해서 전용구장을 만들고 사격을 할때는 테니스장을 이용하지 말고 평상시에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곡 필요할 때 쓸수 있는 구장개설을 건의 용의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애인 주차시설문제는 사실상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교통과에 건의해서 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내에 사용하고 있는 구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면도로 표시를 할 때 장애인 중에서 집앞에 도로를 소지한 장애인을 파악해서 그 집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장애인 주차료시라든지 마크를 표시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줄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가 이면에는 상당히 주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늦게 왔을 때는 빈곳에 주차를 하고 자기 집까지 가는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등록된 장애인 중 집앞에 빈자리를 소지한 사람이 있다면 이면도로에 장애인 주차마크를 표시해 준다면 실질적으로 경비도 많이 들지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교통과에 건의해서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해 사회산업국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박실경의원! 수치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불으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섯가지 장애인 중에 3,527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체가 2,103명이고 그 다음에 시각 151명, 청각 언어가 292명, 정신박약이 978명으로 3,527명입니다.
물론 전국적인 평균 통계가 전국 인구의 약 5%가 장애인인데 저희 인구가 47만이 됩니다.
거기에 5%라고 하면 약 23,500명쯤이 되어야 우리 인구수준에 상응하는 장애인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사실 저희들도 등록을 할때는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권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권장을 합니다만 이것을 몰라서 하는 것 보다도 자기 자신의 자존심으로 등록을 회피하는 사람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자기가 장애인이면서 등록을 하고 싶으면서도 못하는 그런 장애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장애인등록에 있어서 좀더 홍보를 해서 모든 장애인이 등록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장애인전용 테니스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정영순의원님께 답변한 내용을 갈음하고 종합복지회관의 사격장에 사격대와 표지판 사이에 전용구장 설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시에 건의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공간을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변경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을 검토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것을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주차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전용주차시설을 지금 현재 제가장애인들이 사실 차량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여러 가지 세금도 지원해 주고 합니다마는 공공기관 외에는 사실 장애인전용 주차장이 없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지금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장애인에 있어서 장애인 자립기반조성과 편의시설, 그리고 장애인 먼저운동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행정청의 업무만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용주차장은 거의 자기 집앞에 자기 차량을 주차할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지금 현재 제가장애인이 자기 집앞에 도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소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만 집은 여기 있는데 남의 집앞에 가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긋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시민공감대를 형성해서 다같이 힘을 써서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박실경의원 의석에서-주차시설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요구해서 실지 이면도로에 인접한 등록된 장애자차량의 경우 표시하자면 이웃주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통계문제는 현재 우리가 47만 육박하기 때문에 과거의 선진국 통계를 보면 10%에 육박하고 우리나라 통계가 3%로 나와 있습니다.
일본이 약 3500명 정도이고 우리나라가 3%가 안 되기 때문에 홍보한다면 많은 인원들이 등록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 번 홍보를 해서 통계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수성구청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구시에서 종합복지관이 수성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시설이 좋습니다.
수성구청에서는 앞으로 특별한 프로그램 장애인 프로그램은 종합복지관이나 민원실등에 타 구보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예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영순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1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최규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위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의원 박위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자리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오늘 본 의원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7회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축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이때에 우리는 엄청난 경제난으로 국가부도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부도위기에 직면한 현 시점에 98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97년 한해의 예산을 결산함에 본 의원이 느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성구에서는 97년 올해 경영수익사업으로 경영수익추진기획단을 발족하여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범국민적 10% 절감운동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관급건축공사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건축단가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동네 경로당과 동사무소 건축에 건축비 평당 단가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이나 들어가는 실정이니 일반시민이 짓고 있는 평당단가는 150만원에서 180여만원이 들어가며 아파트 표준단가가 170만원 안팎에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관급공사 단가는 엄청나게 높게 책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요 고층건물도 아니며 일반주택처럼 고급자재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관급건축공사가 정부노임단가와 표준설계서에 산출내역을 반영하고 있으며 부실공사를 없애고 튼튼한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겠지만 평당 단가가 180만원에서 190만원인 주택이나 아파트도 부실이나 하자보수에 이상이 없도록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중에 일반 건축비 단가보다 40내지 60%높은 단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것입니다. 바로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우리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구가 모든 예산을 내것이라는 아끼는 마음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드립니다.
설계에서 건축 감리까지 우리구에서 일반건축단가가 하향조정될 수 없는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박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의원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우열의원 고산2동 김우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의 질문을 할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규택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는 금년에도 3개소의 경로당을 신설했습니다. 이처럼 증가하는 노령인구의 심각성을 알고 노인복지 문제를 위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신데 대해 본 의원은 지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경로당이 노인들에게 장래비전이나 목표를 두고 재충전의 공간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노인들에게 단지 일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동되고 있다는 점이 심히 아쉽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우리 헌법에 평생교육과 노인복지를 각각 국가의 의무로 규정지어 진 것을 감안한다면 본의원은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를 가질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우리구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보다 유익한 프로그램하에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문제 시책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청에서는 노인을 위한 어떠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소상하고도 희망찬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김우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평소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우열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우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또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문화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는 점차 늘어나 60년대 보다 무려 3배가 증가하여 이른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97년 현재 대구광역시 노인인구는 119천명으로 인구대비 4.8%이며 우리구 노인인구는 23.300명으로 구자체 인구 대비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노인여가 시설로 등록된 경로당이 현재 145개소이며 회원은 7,985명으로 경로당 이용율이 34%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과 관련한 노인복지 사업으로는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주부등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취미활동을 돕기 위해 15개의 경로당에 훈장교실을 열어 서예, 한문, 예절교육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훈장교실 서예작품 전시회를 마련하여 그동안의 갈고 닦은 작품을 우리구민에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안전요원, 소공원관리, 골목길 정화 작업 등 사회봉사와 관련된 직종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 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용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수성구 노인지회에 노인교실을 개설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후건강유지,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기차고 즐거운 노년 생활을 갖게 하는 한편 구슬꿰기, 나무젓가락, 옷핀포장 등 노인의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제공하여 용돈을 마련해 주기 위해 공동작업장을 6개 경로당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우리구 보건소와 한의사회의 협조로 각동 경로당을 순회하여 노인성 질환 등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종합복지회관과 4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건강 강좌, 취미활동 그룹지도 노인특기 개발지도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로당 이용활성화를 위한 복지시책으로는 현재 15개소에 운영되고 있는 훈장교실을 계속 확대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다양한 사회경험과 연륜을 쌓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회원으로 구성된 노인자원봉사단을 덩별로 운영할 계획이며 취미활동, 건강, 교양강좌, 재활용품수집, 봉사활동 등 경로당 특성에 맞는 1경로당 1사업을 추진하여 경로당이 삶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한의사회, 의사회, 보건소 등을 통한 경로당 순회검진을 강화하여 노인 건강관리에 힘 쓰겠으며 그 밖에도 경로주간행사를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며 효행자를 폭넓게 발굴 표창하므로서 전통미풍 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겠습니다.
이상 김우열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김우열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우열의원 의석에서-과장님 서예나 훈장교실운영과 공동작업장 운영과 여러 가지 하는 중에서도 앞으로도 노인을 위해서 독서동호인과 컴퓨터교실등도 조금씩 생각하셔서 수성구내에 노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하의원 의석에서-사회과장님께서 노인복지문제에 대해 구청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여러 가지 훌륭한 프로그램 개발을 생각하고 운영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 전체 노인들이 얼마만큼 현재까지 직접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대충 밝혀 주시고 둘째 지금까지 성과와 계속해서 프로그램 추진에 거두고 있는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에 노인들이 3시나 4시에 일어나서 동네전체를 돌면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일년에 6백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진 수익금으로 불우한 노인들을 돕는 일에서부터 청소년돕기 등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환경을 정비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예 먼저 질문하신 노인과 관련한 프로그램 참여율은 일일이 수치상으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일거리 제공과 건전한 운동 취미 여기는 경로당별 또 대다수 활동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이 게이트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폐품수집과 관련한 일거리 제공입니다.
여섯 개 경로당에 일거리를 제공해서 수입을 보는데 약 6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능력에 맞는 작업량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많은 노인들이 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규해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위호의원 의석에서-좋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지도교수를 위촉하는데 노인대학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전체 노인들이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제가 보기에 5%가 되지 않는 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 대해 노인회회장과 사무장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경로당이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훌륭하게 집을 지어놓고 노인들로 하여금 좋은 자리에 노인들이 알고 올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노인이 너무 없습니다.
휴계시설을 지을수 있는 공간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 그러한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할 수 있느 그런 면에서 구청사회과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김우열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행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행전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57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결의를 다짐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극심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주요원인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로 오는 2005년부터 5만명이상의 도시지역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직접 매립이 금지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등 감량처리후 잔재물만 매립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97년 7월부터 98년 1월까지 단계별로 감량의무화 업소를 지정토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97년 7월 19일에 개정 시행하였습니다.
수성구 관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화 대상업소를 살펴보면 1단계로 97년 7월 19일 현재 바닥면적 200평이상 1일 급식인원 1,000명 이상의 대형업소가 19개소이며, 2단계로 97년 10월 1일 현재 바닥면적 100평이상 1일 급식인원 100명이상의 일반업소가 481개 업소로 예상됩니다.
이와같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 업소 547개소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 준수사항을 이행시킬 대책을 묻겠습니다.
첫째 1단계로 지정한 감량의무화 대형음식점 19개 업소에 고속발효건조기 보유실태와 잔재물의 수분함량이 75%이하로 처리하고 있는 업소의 현황이 얼마이며, 그간 단속실적이 있는지?
둘째 수성구의 매립장 쓰레기 반입량이 월 8,850톤이므로 매립시 부담하는 처리비용은 월 4,3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감량 및 재활용업소에서 수분함량 75%로 처리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매립지 사용연한을 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보호측면에서 침출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98년부터 음식쓰레기 감량의무화 업소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조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신문보도에 의하면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60키로를 고속발효기로 6㎏줄인 뒤 퇴비나 사료로 이용한다는 보도와 같이 우리구에서도 규모가 큰 업체를 선정하여 모아진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나 퇴비로 활용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운영할 용의는?
넷째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예식장에 갔을 때 점심때도 아닌 10시 30분 2시 30븐 3시 30분 등이 이런 시간에 거의 식사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남은 음식은 너무나 엄청난 양이 쓰레기로 처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예식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점심때 이외에는 산불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도록 우리 수성구에서 먼저 계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조행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사회산업국장 서진찬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조행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446^!첫 번째 질문하신 1단계로 지정한 감량의무화 대형음식점 19개업소에 고속발효건조기 보유실태와 잔재물의 수분함유량이 75%이하로 처리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관내 1단계 감량의무화 대상업소는 집단급식소 10개소, 식품접객업소 3개소, 호텔 6개소, 총 19개소가 일단계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19개소 중에서 5개소는 평균 1천만원 상당의 가격인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하였으며 쓰레기 발생량이 비교적 적고 영세한 14개소에는 인근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사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감량기기 사용업소에 설치된 음식물고속발효기는 통상산업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인 생산기술 연구소의 검증을 거쳐 규정에 맞게 제작되어 K마크를 획득한 제품이기 때문에 수분함량에 대한 특별한 검사를 실시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담당직원이 매월 1회이상 현장출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필요성이 발견될 시에는 전문기관에 검사하게 하여 수분감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신문사 주최 환경부 후원으로 실시한 음식물쓰레기 50%줄이기 모범업소 심사에서 대구광역시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관내 제주가든이 모범업소로 지정 11월 10일 환경부장관을 수상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감량 및 재활용업소에서는 수분함량 75%처리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매립지 사용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측면에서 예방하고 그 외 여러 가지 환경보호를 할 뿐만 아니라 98년도부터 음식쓰레기 감량의무화 업소에 대해 준수사항을 위반할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업소의 준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의무화대상업소에서는 자체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 부산물의 수분함수율을 75%미만으로 감량하는 거기를 설치하든지 또는 축산농가와 계약하여 사료화하는 방법으로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관내에는 3단계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상업소는 총 556개소로써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출장하여 지도한 결과 2단계까지인 66개소는 이미 준수사항을 이행하였고 나머지 490개업소가 내년 1월 1일부터 감량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만 현재 IMF시대에 경기불황으로 인해 영업이 어려운 실정에서 고속발효기 가격이 1천만원의 고가품이며 운영상 관리기술 부족등으로 구입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근 축산농가와 계약을 구청에서 직접 알선하여 우선 사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점차적으로 감량기기를 설치하는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업소가 없도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규모가 큰 업소를 선정하여 모아진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나 퇴비로 활용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매립장에 매립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현재 대구광역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과 분리수거 방법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보방안, 청소업무 민간위탁 방안 등을 포함한 쓰레기 대책수립을 위해 6천만원의 예산으로 전문기관에 용역하여 내년 5월 내지 6월쯤 이 결과가 나옴에 따라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대구광역시에 용역결과에 따라 수립되는 대구시 계획과 연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나 퇴비화하는 처리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을 포함한 청소시설 종합단지 조성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창구를 개설운영하여 관내식당 55개소와 인근 축산농가 34개소를 연결하여 1일 평균 2.2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또는 퇴비화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 청소시설 종합단지 조성계획 수립시 의회에 보고하고 자문을 얻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반영 등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시민의식 대운동으로 예식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점심때 외에는 선물이나 사은품, 다른 것으로 대체하도록 우리 수성구에서 먼저 계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IMF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절약을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해야 할 이러한 시점에 과소비 예식문화를 바로 잡기 위하여 관내 공공시설, 종교시설, 기업체시설 등에 개발을 권유하여 실비 예식을 하도록 하고 검소한 예식문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식업소에서는 자율정화위원회 결성 등으로 업주 스스로가 건전하게 예식장을 운영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으며 특히 하객들에 대한 식사대접 대신에 검소한 답례품을 제공토록 적극 계몽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예식업소 지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과 병행하여 건전한 예식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시민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과소비 예식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의식 개혁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행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조행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국장님 모든 것을 잘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95년도부터 수성구에 동대구로 주변에 일부 대형음식점에서 음식판매 목적으로 하다가 건물용도를 변경하여 예식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방금 조행전의원님께서 동대구로에 예식장 밀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와 특히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구로에 수성구 관내 예식장이 거의 다 여기에 있습니다. 파크호텔 예식장 외에는 거의 동대구로에 다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교통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에 대한 거론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 없을 때는 음식물쓰레기도 문제이지만 교통문제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13개업소가 예식장으로 있습니다만 여기에 호텔예식장인 그랜드호텔하고 수성호텔, 다래웨딩하고 아리아나호텔, 여기에는 지금 고속발효기가 설치되어서 기계에 의한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아직 업소가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에 앞으로 3단계에 해당되는 그러한 추진사항에 같이 포함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조행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재의원입니다. 사상유래없었던 경제식민지라는 치욕적인 국치를 보면서 가슴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밤잠을 설치면서 경제파장을 줄이고 묵묵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우리의 후손에게는 있는 그대로 물려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우리는 이제껏 산업개발이라는 이름하에 묻혀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자연이 훼손되고 쓰레기 천국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줄이기운동에 많은 캠페인과 구호는 요란하지만 작은 실천부터 이뤄내기 위한 기회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주위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서는 것을 달가워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우리 대구시도 방천매립장의 사용연한이 앞으로 4, 5년밖에 남지않아 또 다시 다른 지역에 매립장 입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쓰레기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연장시키는 것이고 다음은 침출수를 사전에 제거하여 매립장 주위 환경을 개선한다면 장기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의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의식도 또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발생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침출수를 발생시키는 음식쓰레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관건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식당이나 음식점이나 관리가 보다 철저해야 하겠으며 집단 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를 담당하고 있는 위생과와 청소과, 환경보호과 등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공동의 관심을 기울이는 공동 체제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청소행정에는 위생과., 환경보호과와 어떠한 합동체제를 구축해 왔는지 또는 앞으로 어떤 체제를 구축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데 3개과와 힘을 합할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구호나 캠페인에 그치는 일괄성이 아닌 종합적인 행정 부분을 실천하는 대안제시가 필요하기에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의견에 관계공무원께서 동감하리라 믿고 서면답변을 요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조영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조영재의원 질문을 끝으로 6분 의원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이경로의원 외 4분의 의원이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최규해 양춘학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진유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조용택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손운익 조영재 김우열
박실경
○결석 의원
허수용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사회과장 한영식
【보고사항】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6인)
(양문환의원, 정영순의원, 박위호의원, 김우열의원, 조행전의원, 조영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