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1997년 12월 13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일반회계수정예산안승인의건
2. 19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일반회계수정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위호의원외8인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최규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중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내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12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19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1998년도 수정예산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당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으며,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경동의원, 간사에 조영재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사한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으며, 1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과 박위호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12월 15일과 16일 양일간 구정질문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일반회계수정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최규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회계수정예산안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동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동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8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청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음을 이 자리에 계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12월 5일 '98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을 경유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는 일정계획에 따라 국, 실, 과, 소장에게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치면서 IMF시대 우리구청이 솔선수범하여 절약한다는 자세로 관련법규, 예산편성, 지침 그리고 현실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981억원, 특별회계 85억7천3백만원 총 예산 1,066억7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새마을운동단체 및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이 임의 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 단체로 변경된 내용으로 '98년도 본 예산액의 변동이 없었으며, '98년도 본 예산 총 1.066억7천3백만원의 방대한 예산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 225억8천6백만원, 세외수입 213억7천8백만원, 조정교부금 313억4천5백만원, 보조금 224억9천1백만원은 '97년도세입예산 999억원에 비해 1.8%가 감액된 98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0억1천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1억6천3백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세입예산 68억3천7백만원 대비 17억3천6백만원(25.39%)증가된 85억7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는 인건비 220억8천2백만원, 경상경비 439억9천8백만원, 투자사업비 244억8천만원, 법정경비 75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4억원, 의료호보기금 50억1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1억6천3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예산규모 1,066억7천3백만원이 내년도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예산임을 같이 인식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와 소모성경비 등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을 다음과 같이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관리 일반수용비 의회수첩 2백만원, 의원해외연수 수행 9백만원, 의원의정활동 국외여비 1천8백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기관공통운영임의보조 단체지원 4천만원, 기획법무 자치법규집추록 1천만원, 자매도시 초청체재비 8백만원, 국제자매결연도시방문해외여비 1천만원, 종합전산망구축에 따른 사무실환경개선 1,496만원, 예산홍보책자 1천만원, 지방자치경영협회기금출현 3천만원, 문화공보실소관 구민축제행사보상 1억원,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지원 9백만원, 동소관 주민계도용신문 2,188만8천원, 총무과 소관 초과근무확인 전자시스템 설치비 63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4,125만4천원, 공무원해외연수 3천만원, 직원위탁교육연수비 5천만원, 소형승합차대체취득 2,460만원, 소형승합차(15인승)대체취득 1,400만원, 세무과소관 우편료 3,834만원, 위생과 소관 다기능 사무기기 90만원, 보건소소관 보건소 안네 팜플렛 120만원, 청소과소관 공동주택쓰레기 수거용역비 산정수수료 8백만원, 공동주택 음식물고속발효기 설치, 4,5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처리비 부담금 1억원, 사회과소관 모범근로자해외연수 1,200만원, 가정복지과소관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비 300만원, 청소년수련실냉난방기 3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개인서비스인상요금 인하대책 보고서 50만원, 수성구물가정보지제작 200만원, 고급육생산거세장려사업비 2천만원, 도시개발과소관공원유원지감시인부 2,309만8천원, 어린이공원제초작업인부 424만9천원, 어린이공원 모래부설 650만원, 공원유원지화장실보수 4백만원, 지산2동 한라어린이공원내포장 395만원, 조경지및가로수수목관리인부 1,276만5천원, 조경지제초및잔디깍기인부 1,699만8천원, 지장수목이식인부 1,139만7천원, 묘포장조성공사 3천만원, 불법개간지복구조림 2,115만원, 산불진화장비구입 2,925만원, 특별회계 지역교통과소관 시설장비유지비 990만원, 해외교통행정 선진지시찰 1천만원으로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 8억4,479만9천원, 특별회계 1,990만원이며, 제2대 2기 의정활동 사항을 정리할 의회보 발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2,800만원 증액하여 순수삭감액 8억3,669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경제현실로 세계금융기관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다소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년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라의 경제 살리기에 우리모두 동참합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일반회계수정예산안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김경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1998년도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회계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존경하는 최규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해 오신 열정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제안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세입 변동분과 국., 시비보조금의 변경 또는 추가내시분을 조정하고 지출은 연내에 꼭 필요한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164억6백만원보다 8억4천4백만원이 감액된 1,155억6,200만원이 줄어든 1,074억1,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300만원이 줄어든 81억4,7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상사업비를 포함해서 건설사업에 필요한 국·시비보조금 총 76억원이 예년과 달리 많이 지원되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구정살림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종합토지세가 6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지방세증 면허세등 대부분 세목은 증가되어 지방세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의 감소등으로 17억3,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 12월에 청소년 수련관 시설확충 등 11억원과 유성스포츠프라자 남편 도로건설에 필요한 시비특별교부금 4억원 등 총 15억원이 추가지원되어 조정 계상하였으며 또한 소모성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불요불급한 경비를 곽마히 삭감한 48억1,100만원고 예비비 17억8,500만원 등 총 58억5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및 법정경비 부족분 3,50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비에 지원된 국·시비 보조금 7억4,000만원을 경상경비에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금년내에 완공해야 할 사업중 부족분 10억5,800만원과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으로 15억원이 지원되어 총 25억5,8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6억8,700만원이 증액된 24억6,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등 5천만원이 증액되어 영세민 융자금등에 전액 계상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1억6,500만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의료보호진료비는 삭감조정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의 세입 증가분과 경상적경비 절감분 1억3천만원을 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까지 말씀드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법정경비등 내년에 꼭 지출되어야 할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추운날씨에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7일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제6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며 수성구의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내무위원회 추천은 구일회의원, 이용걸의원, 김정식의원, 정영순의원, 박실경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추천할 의원은 박용하의원, 전진근의원, 손방남의원, 이경로의원, 양춘학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할 의원은 김의웅의원, 조용택의원, 조용한의원, 최창주의원, 손운익의원 모두 15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일회의원외 14인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위호의원외8인발의)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위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의원 박위호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한 9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의 열분이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파악하여 궁금한 점과 불편한 사항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12월 15일, 16일 제4차 제5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사회과장, 청소과장, 지역교통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9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박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위호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16일 제4차 제5차 본회의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사회과장, 청소과장, 지역교통과장, 출석을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최규해 양춘학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진유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조용택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손운익 조영재 김우열
박실경
○결석 의원
허수용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의안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15인)
구일회 이용걸 김정식
정영순 박실경 박용하
전진근 손방남 이경로
양춘학 김의웅 조용택
조용한 최창주 손운익
○의안발의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구청장, 부구청장,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사회과장, 청소과장, 지역교통과장
○의안제출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97. 11. 21 구청장제출)
1998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승인의건
(97. 12. 5 구청장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1997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 12. 10 구청장제출
(예결특위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