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1997년 10월 3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조용택의원,구일회의원,박갑규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최규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철 의사계장 이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택의원님 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조용택의원,구일회의원,박갑규의원)
○의장 최규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장 제1항,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조용택의원 구일회의원 박갑규의원, 이상 세 분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해당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4조1항 규정에 의거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이상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조용택의원, 구일회의원, 박갑규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조용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택의원 존경하는 최규해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택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동출신 조용택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수성구의 거리는 다른 구의 비해 매우 깨끗한 거리입니다. 본 의원은 거리를 다니면서 몇가지 느낀 점이 많습니다.
관내 간선도로를 걷다보면 보차도허가를 받지 않는 곳에 철판, 각목 등을 이용한 차량진입시설을 설치하여 인도에 차량이 진입하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인도를 파손함으로 보수 등에 따른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인도와 보차도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보차도는 인도로킹과 차도부럭 등 두가지 종류로 설치되어 있는데 미관이 좋고 견고한 인도로킹으로 개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둘째 관내 보차도는 허가한 곳이 몇 개소나 되며, 1개소 평균 허가면적과 년간 사용율 징수 교부금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보차도를 일제 조사하여 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은?
세 번째 횡단보도 낮은 연석부분을 이용 인도로 차량이 진입하여 인도를 파손시키고 있는데, 차량진입 방지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조용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평소 도시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조용택의원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현재 보차도는 인토로킹과 차도부럭 등 두가지 종류로 설치되어 있는데 미관이 좋고 견고한 인터로킹으로 개체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차도는 조용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가지 종류로 설치되어 있으며 차도블럭은 제곱미터당 28,000원, 인터로킹은 25,000원 정도로 소요됩니다.
따라서 차도블럭은 설치비가 인터로킹보다 비싸며 미관도 인터로킹보다 좋지 않아 최근 3년전부터 설치비가 적고 미관도 좋은 인터로킹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차도블럭 보차도를 인터로킹으로 개체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됨으로 일시적으로 개체가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보차도의 파손 및 보수시에는 사용자에게 인터로킹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보차도는 허가한 곳이 몇 개소나 되며, 1개소 평균 허가면적과 년간 사용률 징수 교부금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보차도를 일제 조사하여 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보차도는 1,142개소에 면적이 32,561제곱미터 설치되어 있으며 1개소 보차도의 면적은 약 25내지 30제곱미터입니다.
보차도 사용료 징수는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거 구청에서 징수하며 징수교부금은 당해 징수금액의 30%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97년도 보차도 사용료 금액은 1억6,880만원이며 97년 9월말 현재 보차도사용징수 금액은 6억9,890만원으로 징수교부금은 2억960만원입니다.
참고로 보차도설치 허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로법 제40조 및 대구광역시 보도횡단차량 시설허가 지침에 의거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절차는 신청인에게 신청서를 접수하면 위치, 보차도, 폭, 설치여부등을 검토한 후 현장실시하여 주변여건, 및 미관상 조화등을 확인 후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조회하여 설치가능 회시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무허가 보차도에 대하여는 해마다 일부 지역에 대해 보차도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96년 4월에 들안길 전 구간을 실태 조사한 결과 총 144개소로 기 허가 보차도가 128개소 무허가 보차도가 16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미허가 보차도 49개소는 파손등으로 정비를 요하여 점용자에게 보수토록 조치하여 96년 6월경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무허가 보차도 16개소중 3개소는 허가 조치하고 13개소에 대하여 원상복구 통지를 하여 96년 6월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6년 6월 수성못 입구에서 지산목련 시장입구 구간을 조사하여 총 10개소 중 기 허가 보차도는 4개소 무허가 6개소로 1개소는 허가 조치하고 5개소는 96년 7월에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 지역을 일제조사하여 기준에 적합한 보차도는 허가조치하고 기준에 부적합한 보차도는 원상복구하여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횡단보도 낮은 연석부분을 이용 인도로 차량이 진입하여 인도를 파손시키고 있는데, 차량진입 방지시설을 설치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진입방지 설치는 도심교통난과 더불어 주차난이 극심한 현실에 있어 일부차량이 보차도 허가된 곳 외에 인도를 통행하거나 주정차 함으로써 인도를 파손하는 경우가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에서는 중구관내에 일부 설치한 것을 볼수 있으며, 필요성이 가끔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차량진입방지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이며 금년 10월 14일 시청에서 보도블럭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차량진입방지턱 설치 지시가 있었으며, 문제점이 많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통행이 불편이 되며 특히 시각장애인의 통행에 큰 지장이 있고 부딪히거나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시 대응할 수 없으며 도시미관 저해 요인이 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진입방지턱 설치는 일개소당 130,000원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조용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조용택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택의원 의석에서-중구청관할을 다녀보니 연석부분에 높이 39센티미터에 직경 24센티미터의 돌기둥이 있는데 그 돌기둥이 원형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다칠 염려가 적다고 봅니다.
인도에서 걷다보면 도로 넓이가 있기 때문에 부상이 염려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횡단보도 연석부분도 도로폭에 맞게 돌기둥을 하나만 세우고 인도폭이 넓은 곳이 2개를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견인차가 인도에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차주들이 인도에 차를 세워두면 견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인도블럭이 깨어지는 원인은 인도에 차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입구부분에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도로높이 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차량의 진입방지 설치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의장 최규해 도시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영화 신중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곳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영재의원 의석에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감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코자 하는데 도로에 인터로킹 시설물을 하기 위하여 건설과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요.)
○도시국장 김영화 예 허가를 받습니다.
(○조영재의원 의석에서-허가를 받고 시설물을 도로에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지반을 다지지도 않고 블록을 깔아서 내려앉는 경우가 있고 원상복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복구하고 난 뒤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케이블이나 상수도는 우리구에서 복구를 하게 되고 가스관은 가스공사에서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용걸의원 의석에서-조용택 의원으로부터 보차도에 대한 차도블럭 및 인터로킹 개체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차도로 블록보다 인터로킹이 모양상 낮지만 둘다 좋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미 보차도에 중차량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인도나 차도나 차량이 가면 지반이 내려앉고 강우시에 침하가 되는 꼴불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차도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에서 인도블럭이 파손, 등 침사로 인해 수시로 교체하는 현장을 많이 목격하고 있는데 장차 신년도 수성구관내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예산이 수립되지 않느냐 봤을 때 외국의 사례는 인도나 보차도에 유색아스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약간의 붉은 색을 띠도 있고 어떤 나라는 푸른색을 띠는 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전용도로에 자전거가 다닐때도 노면이 고르기 때문에 차감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로킹보다 단가가 높지만 유색아스콘을 처리하면 한 곳에 적은 물량을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진국과 같이 완전무결한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이용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색포장은 투스콘인데 시공비가 제곱미터당 31,000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대구에서는 투스콘 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굴착하고 복구할 때 문제점이 있고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많게 되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시에서 지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걸의원 의석에서-업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대구라는 도시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라고 주문을 한다면 대구에 회사가 설립이 자동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전면적으로 바르면 좋고 인도에 50%정도 아스콘처리를 하고 나머지 인도는 단계적으로 하고 보차도에서 굴착
때문에 안한다는 것은 명답이 될 수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택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일회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5년 민선구청장 출범이후 현재까지 각 분야 업무추진 평가에서 4차례나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진 사항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금년 6월 20일 제54회 임시회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관내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것을 질문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 지하철 2호선 건설이 착공됨에 따라 관내 교통혼잡이 극심한 실정에 있고 또한 구청내에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민원인들의 불편과 구청에서도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규해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0월 4일 자전거타기운동 행사를 가지게 됨으로서 자전거문화정착에 많은 성과를 이루게 된 데 대하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월 29일 대구일보에서 전시에 그칠줄 알았던 것이 막상 의원님들이 자전거를 타고 등원하는 모습을 보니 존경스럽다는 시민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되지 않아 불의의 사고가 발생될 까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전거함께타기운동이 조기에 정착되어 많은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수성구관내 50미터 이상 도로가 동대구로와 대동로가 있습니다. 동대구로를 접하여 8미터이상 소방도로가 접한 곳이 40개소 있고, 대동로를 접한 곳도 41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자전거 이용자가 인도를 이용할 경우 동대구로와 대동로를 접하며 8미터이상 소방도로와 접한 횡단보도를 블록이 깔려 요철이 심하여 자전거 이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과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해 우선적으로 횡단보도의 연석턱 높이를 낮추게 하고 인도로킹 즉 작은 블록으로 인도를 정비할 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시한번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A436^!구일회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자전거함께타기운동이 조기에 정착되어 많은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촉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전용도로 개설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도 1월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본청에서는 지난 '95년 6월에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에 내무부의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정비추진계획"시달에 따라 우리 구 관내에 대한 정비 추진 계획을 시 본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거 우리 구 관내의 기본 계획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의 노폭 15미터이상 도로 중에서 동신로네거리에서 두산오거리간, 동대구로 4㎞등 총 26개 노선에 113㎞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소요 예산사업비는 113억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1단계를 '98년도에서 2002년까지 국가시책 추진 기초 여건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단계는 2003년에서 201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추진 생활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계획에 대해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는 시 본청 계획에 의거 시 본청에서 예산이 보조되거나 계획된 구간중에 우리 구에서는 자체 구간을 일정 구간을 인도 정비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실적으로는 동신로, 저희들이 190m는 시공완료하고 동대구로 130m도 올해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두산오거리에서 지산 화성맨션 도로건설에 940m하고 명동로, 대봉교에서 제2범어교가 되겠습니다.
인도 정비공사에 1,100m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성로 대구은행 본점에서 대동은행 본점까지의 대한 양편 인도에 4.1㎞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 본청에 8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과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서 횡단보도 연석턱 높이를 낮추게 하고 인터로킹으로 인도를 정비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연석턱 높이가 불편해 위험한 장소는 우리 관내 총 99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150개소는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847개소는 정비를 요하는 실정입니다. 847개소의 전반적인 총 사업비는 5억원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에 2억원정도를 편성해서 330개소를 정비함으로써 자전거 이용활성화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예산편성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도블럭으로 포장된 인도를 인터로킹으로 정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전노선을 인터로킹으로 개체하는데 총 사업비가 153억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일시에 정비하기는 우리 구 재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 본청에서 예산이 보조되거나 우리 구 자체의 계획에 의거 점차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와 인도 정비를 병행 시공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도시환경 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구일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구일회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일회의원 의석에서-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여러 의원님들이나 또는 주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시 본청에 요청한 것이 8억 2천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소급을 해서라도 금년도에 12월까지라도 우선 급한 곳에다가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했으면 합니다.
그러한 의안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저희가 8억 2천만원은 본청에 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예산도 98년도의 본청 예산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일회의원 의석에서-알고 있는데 그건 외상으로는 할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외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시 본청에서 저희들이 8억 2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얼마를 줄는지, 최대한 부탁은 했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웠다가 보조가 안 되면 집행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 타는데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일회의원 의석에서-실제 의원님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불의의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한 염려가 되어서 한번 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장 최규해 의원 여러분! 다른 의원 보충질문 전에 청장님께서 행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 의석에서-박용하의원입니다. 자전거타기 문제는 범국민운동으로 전개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민적인 공감대도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일회의원이 자전거타기 권장 문제와 아울러서 전용도로 설치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통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답변한 그 계획대로만 추진이 된다면 본 의원이 덧붙여서 질문할 요지가 없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아마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94년도에 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문제와 아울러서 자전거타기 권장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나라를 다른 이유로 해서 방문하는 중에 특히 자전거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 나라가 가까이 있는 일본, 그리고 서양쪽에 있는 네널란드 이런 두 개 나라를 방문하면서 특히 일본에는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차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 찾아가서 알아보고 사진도 많이 찍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그 당시에 정식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있는 고산지역에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자전거전용도로를 선만 그어져 있지 자전거전용도로로써의 활성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 자전거 도로 선안에 주차를 해 놓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전거전용도로에 차들이 내왕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의 앞으로 설치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타기 권장에 앞서서 어느 한 지역이라도 뚜렷하게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해서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한해서는 대대적으로 자전거를 주민들이 많이 탈수 있도록 한 곳이라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주지역에 자전거를 많이 탄다고 해서 가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방문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산지역 같은데 대구시내 중심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일본이나 네덜란드 지역보다 인도가 훨씬 넓습니다.
일본의 인도와 자전거전용도로가 합쳐져 있는 도로보다 우리의 인도폭이 넓습니다. 사실 그렇게 넓은 지역에 걸어다니는 보행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 도로에 기설되어 있는 인도의 3분의 1쯤이라도 활용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앞으로 효율이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자전거전용도로를 한 곳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주민들이 직접 활용을 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되면 차츰차츰 그 도로를 그대로 잘 설치를 해서 앞으로 우리 수성구 뿐만 아니고 범국민적으로 이 자전거 도로가 확산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가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계획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한 지역 만이라도 꼭 그렇게 설치를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때 분명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본 의원의 눈으로 봐서는 발전된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박용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사실상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설도로, 인도 개체할 때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개체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본청에 대구은행 본점에서 대동은행 본점까지 시범 자전거도로를 지정을 해서 본청에 요청했고 저희들도 내년도부터 예산을 요구해서 점차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일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최규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갑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갑규의원입니다. 우리 수성구는 대구광역시 그 어느 곳보다 청결한 도로망과 잘 다듬어진 도시기반 시설 그리고 정성껏 가꾸어진 가로수가 아울려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되어 도심의 전원도시로써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가로수 프라타너스가 심어진 간선도로변에 생활하는 주민들이 무성한 가로수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피해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도로변에서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들입니다.
업소의 소재지와 특성을 알리는 그 간판이 대부분 가로수에 가려 고객유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벌어먹기가 힘들다는 짜증스런 말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구의 연중 가로수 전지 시행 시기와 회수가 몇회이며, 두 번째는 종전에 가로수전지 방법과 현재 시행하는 방법의 변경여부와 변경한 사유, 세 번째는 가로수 전지에 년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이며 금년도 책정된 예산으로 가로수전지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부족되면 얼마정도의 예산이 부족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박갑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도시개발과장 문병달입니다. !^A437^!평소 존경하는 박갑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연중 가로수전정 시행시기와 회수 그리고 종전의 가로수 전정방법과 현재 시행방법의 변경여부와 변경사유, 가로수전정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과 금년도 책정된 예산으로 가로수 전정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부족되는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현황은 동대구로 외 35개 노선에 프라타너스외 8종 1만 5천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식재 수목 중 프라타나스, 백합수, 은단풍 등은 매년 전정을 필요로 하는 수종으로써 18개 노선에 7,70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구의 연 가로수 전정 시행시기와 회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시기는 매년 12월 중순부터 익년 2월 중순까지 3개월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목의 하지를 제거하는 하지전정, 한국전력에서 우리 구와 협의하에 시행하는 전선보호전정,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생활불편을 해소코자 일부 구간의 수목에 대한 전정작업 등은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전정은 연 1회 실시하고 그 외에는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부로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전의 가로수 전정방법과 현재 시행하는 방법의 변경여부와 변경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방법으로는 수목의 생장점, 즉 가지 2, 3개를 남겨두는 강전정과, 가지 일부만 솎아내는 약전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96년도 상반기까지는 가로수 도로여건 및 수목의 성장 상황 등을 감안해서 강전정과 약전정을 병행 실시했습니다만 96년도 12월 17일 가로수 관리에 따른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서 강전정을 지양하고 도시 녹량을 증대시키고 수목고유 원형을 보존토록 약전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노선에는 도로 표지판과 상가 간판이 가리는 등 주민생활에 다소 불편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시에 건의하여 프라타나스는 강전정을 시행토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수전정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이며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으로 가로수전정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족되면 얼마정도 부족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가로수 전정에 소요되는 예산은 강전정이나 약전정시에 동일하게 본당 평균 1만 5천원이 소요됩니다.
작업 난이도는 약전정이 강전정보다 더 어렵습니다. 전정대상 가로수 약 7천본을 일시에 전정하면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 사정상 1년에 3천만원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부득이 2내지 3년에 1회씩 윤번제로 전정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전정실적을 보면 96년도에 5개노선에 3천만원 예산으로 2,100본만 전정했습니다. 1월과 2월에 걸쳐 1천만원 예산으로 981본을 전정했고 12월에 남은 2천만원으로 1천본을 정기적으로 전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구시 전반에 약전정을 실시한 결과 가로수가 무성하여 도시녹지공간 확보와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함을 주는 등 가로수 본래의 기능은 달성하였습니다만 박갑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간판이 가려지고 교통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는 등 새로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교통신소장애목과 전선지장목, 상가간판 파손목 등을 지속적으로 전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수목이 성정하고 인건비가 증가되며 작업여건도 갈수록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욕구도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2 내지 3년에 1회씩 전정하여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인부임도 예산 단가에는 하루에 1인 45,000원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격있는 업체의 인부임은 하루에 9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시 전체 흐름이 겨울철 정기 전정은 도급하여 실시하고 여름철 하지전정 등 수시로 민원해소 차원의 전정은 구에서 직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98년도에 실 소요예산 8천만원을 당초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조경업체의 의뢰하여 일제 전정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갑규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수성구가 푸르고 쾌적한 가로 경관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박갑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갑규의원 의석에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중에 전지작업을 못한 간선도로변을 올해 전지작업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현재 노선별로 가로수 식재연도 생육상황 등이 상세하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프라타나스가 가장 무성해서 현재 피해가 많은 지역이 수성로입니다. 교통신호등이 안 보인다고 전정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신호등 앞에만 전정한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잎이 무성하고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시가 예년에 보면 가장 기온이 높았는데 금년도에는 4회정도 제일 기온이 높았습니다.
그 원인이 도시의 녹지를 잘 보존했고 특히 가로수전정을 잘 했고 여름철에 아스팔트 바닥에 물을 뿌리고 신천유지수가 흘러서 기온이 다소 내려갔다고 혹자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을 보면 가로수는 가급적이면 나무 본래의 기능대로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저희 구청에는 프라타나스를 수목한 거리는 가로수 본래의 기능은 좋습니다마는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지를 안 한 곳 특히 수성로, 동대구로, 대동로 쪽에 우선 전지를 하고 나머지 8천만원을 명년에 예산을 주면 명년 1, 2월에 전 구간을 다 하도록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전지를 2년 내지 3년만에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다 줘 놓고 인류 기술자들한테 도급을 줘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 민원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곳곳에 프라타나스가 잎이 무성해서 신호등이 안 보이고 지난 여름에 보니까 비가 오고 태풍부니까 가로수 가지가 간판을 쳐서 간판이 부러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비상출동을 해서 그 가지만 절단해 주는 사례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2천만원으로 12월에 전정을 하고 남는 부분은 명년도에 8천만원 예산만 주면 1, 2월에 하면 전 구간이 다 됩니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갑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김경동의원 외 한분 의원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수 26인
최규해 양춘학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진유 김광수 이부연 조용택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이경로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조영재 김우열
○결석 의원
김의웅 허수용 양문환 박위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국장 이종덕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도시개발과장 문병달
건설과장 김효년
【보고사항】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3인)
(조용택·구일회·박갑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