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1997년 7월 28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승인의건
ｏ 현장방문활동보고
부의된안건
1.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승인의건(이경로의원외11인발의)
ｏ 현장방문활동보고
(11시00분 개의)
○의장 최규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철 의사계장 이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운영되어 위원장에 이경로의원, 간사에 김경동의원이 선임되었으며 7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어 위원장에 양문환의원, 간사에 김우열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문환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경로위원장으로부터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춘학부의장으로부터 7월 26일 현장방문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최규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양문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문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문환의원입니다. 지난 7월 26일 제54회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3억원, 특별회계 13억6,300만원 합계 78억6,300만원이 증액된 총 1,159억원이며 주요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1억1,700만원, 특별교부금 7억원, 국·시비보조금 30억8,100만원이 증액되고 지역개발금차입금 10억원을 포함해서 6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에서 불용액 등으로 삭감된 70억원을 포함하여 총 133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세출내역으로는 법정경비 11억 2,300만원, 경상적경비 10억4,000만원, 일반사업 15억4,800만원, 건설사업 46개사업에 89억2,000만원, 국·시비 경상보조금 중 국고보조사업 1억5,400만원, 사회복지시설 5억2,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한 예산 1억7,143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삭감한 내역으로는 기관공통물품 및 도서구입비 1,000원, 구내식당 내 앰프구입비 300만원, 구민테니스장 관리업무 보조인부임 406만 3,000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지원 보상금 774만원, 철새도래지 보호감시요원 340만원, 고산어린이 공원부지애비 감정수수료 173만4,000원, 청소년수련관 매점설치 500만원, 아파트안내 표지판 설치 400만원, 보호수 생립토지 매입비(범물464번지) 7,750만원, 관내일원 하수도관리 조사 및 정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양문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승인의건(이경로의원외11인발의)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이경로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이경로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이경로의원입니다.
지난 7월 24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된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54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구조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생산적이고 뜻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중한 심의나 토론을 거쳐 본 계획안을 마련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조례정비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 능률을 제고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이며 추진방향은 구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비와 구민의견 등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활동기간은 우선 한시적으로 '97년 8월 6일부터 '97년 9월 12일까지로 하였으며 구조례와 관련 상위법규 등을 재검토하여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부서별 계획 일정안에 따라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활동내용으로는 자료발췌,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전문위원 검토 및 자료작성을 한후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료는 구조례 1부(관련있는 상위법규 포함)를 집행부에 요구하고 결과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회 활동결과 내용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에서 의결을 얻은 후 집행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이경로조례정비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승인의건이 이경로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현장방문활동보고
○의장 최규해 다음 현장방문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춘학부의장 나오셔서 7월 26일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양춘학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17분의 의원이 7월 26일 두산오거리 인공폭포 조성공사와 고산3동 하나아파트 방역현장, 그리고 팔현마을 등 3곳을 방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두산오거리 인공폭포 조성공사장의 사업개요는 총 공사면적 1,500㎡에 길이 45m, 폭 17m로써 현지방문 결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사업시행중 문화재발굴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매호동 하나아파트 8동에 1,2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방역소독은 3개월에 각 세대별로 1회씩, 연막소독은 월2회 실시하고 있으나 모든 경비는 아파트 자체 경비로 시행하므로 서민아파트인 매호동 하나아파트 주민들의 방역경비 과다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한 팔현마을의 상습수해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팔현마을은 직할하천인 금호강이 접하고 있는데 축조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호우시 침수로 재산손실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우려되어 신축공사 건립을 위해 관할청인 건설교통붜에 건의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이 있었으므로 의회에서 향후 연구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활동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양춘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팔현제방 축조공사를 요청하는 일부 주민들의 여론은 향후 의회에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작성을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행 조례중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과감히 개선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운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5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폐회)
○출석의원수 29인
최규해 양춘학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진유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조용택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조영재
김우열
○결석 의원
신철수 허수용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의안발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승인의건
(이경로의원 외 11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97. 7. 19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현장방문 활동보고
양춘학부의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