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1997년 7월 2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2. 현장방문의건
ｏ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2. 현장방문의건(의장제의)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최규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철 의사계장 이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행전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 그리고 7월 26일 현장방문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최규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조행전의원, 손운익의원, 박위호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해당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도 10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도 질문하신 의원이 1회에 한하여 먼저 질문하고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각 의원마다 2회에 한하여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행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3동 조행전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연일 보도되고 있는 『학교폭력이 도를 넘었다』라는 여러 기사를 살펴보면 학교친구 집단구타 후 암매장기도 담뱃갑번호와 같은 출석번호학생 집단폭행, 훈계교사 집단린치 등 폭력사례는 그 도가 점점 심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형사정책 연구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96년 기준으로 중·고교의 남학생폭력 피해자가 무려 75%에 이르고 여학생도 45%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의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마치 폭력이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가를 보려면 그 나라 청소년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곧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이요 국가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청소년의 폭력문제는 정부, 사회, 학교, 가정의 공동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일탈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바로 이 일탈현상의 근원은 우리 가정교육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의 가정 형편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그동안 성인들은 이래서는 안된다. 정상이 아니다 하면서도 결국 우리의 가정은 위기의식으로까지 진전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핵가족화로 인한 인성교육의 부족, 부부간의 갈등, 가족간의 연대의식 결여 때문이며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사회구조 속에서 가족이기주의와 기회주의의 만연으로 전통적 미덕이나 윤리가 무너지면서 이를 대체할 미래지향적 가치관과 새덕목이 자리잡지 못한 이른바 『가치관의공동화현상』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날 권력과 황금만능주의의 탐닉, 경쟁위주의 교육환경은 우리의 청소년들을 공존보다는 대결구도로 의식화 시켜 왔으며 가족간의 대화단절과 부모로부터의 무관심 또는 과잉보호 그리고 입시지옥이라는 경쟁의 중압감에 시달리다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일부 학생은 인터넷, 비디오, 일본·미국만화의 모방에서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폭력을 아무런 죄의식없이 휘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있으므로 어른들은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결코 자라나는 청소년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한한 꿈을 가진 청소년에게 가정, 학교, 사회, 정부에서 마음을 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일찍이 우리의 가치관인 선비정신은 어린시절부터 부모님의 덕행과 『밥상머리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왔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의 의미는 생산자의 땀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하고 가난한 이웃 등 남의 처지를 생각해 주며 음식을 잡는데서부터 절제의 습관과 위계질서를 알게하며 음식 안남기는 버릇, 절약의 생활화를 몸에 배게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소비, 공동체의식, 웃어른 공경 등 성숙한 인격형성은 『밥상머리』의 훈계와 대화로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부모의 언행일치가 가장 중요하며 청소년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사랑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경찰,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인 구청장님께서는 청소년의 범죄예방과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의 구성과 행정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조행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조행전의원님께서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청소년의 범죄예방과 자질함양을 위한 구청의 방안과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의 구성과 행정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산업화, 도시화 현상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은 전국민들의 우려가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은 가정과 그리고 사회교육을 통하여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그 역할이 각각 분담되어 있다고 봅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잘 되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가족간의 격의없는 대화와 사랑을 주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 사회교육 및 사회제도 등이 조화를 잘 이루어나갈 때 학교폭력은 점차 근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범죄예방과 자질함양을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구청에서는 위생업주 등 관련업체대표 또는 주민들에게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을 위해 수차례의 교육과 간담회 등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124회에 1,242명을 투입해서 단속하고 위반업소 41개소를 적발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8건, 영업정지 12던, 고발 1건, 시정, 경고 등 20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가요주점, 유흥업소 등 436개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을 부착하여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업소라는 것을 알리고 후미진 곳과 취약지에는 방범등 210등을 수선 개체해서 밝은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불법 음반·비디오테이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150개의 불법 음반·비디오테이프를 수거하고 20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3건, 영업정지 7건 등 총 20개소에 행정처분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구청과 청소년수련관을 통하여 청소년 고층상담과 청소년하계수련대회, 자연체험활동, 체육교실,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청소년어울마당, 모범청소년 발굴표창, 불우청소년 자매결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공간을 제공하면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15개 경로당에는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서예, 한문, 예절 등 청소년들에게 전통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훈장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산하 전공무원과 주민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 폭력 장면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나서서 선도하고 집단구타 등 청소년들의 범죄적 행동을 목격하면서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범국민적 동참을 바라는 내용물을 별도의 안내서와 수성소식지 등에 게재해서 전 주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지난 7월 22일에는 구청장님께서 관내 청소년 지도위원 및 관련업소대표 400여명을 초청해서 청소년보호법의 주요내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가정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의하시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구성과 행정추진사항에 있어서는 지원협의회 구성은 '96년 5월 31일 내무부지침에 의거 구청장님께서 위원장이 되며 구의회의장, 수성경찰서장, 동부 교육청 교육장: 초·중·고 학교장, 단체장, 언론인, 상공인 등 30명으로 구성 발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지원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경찰서 단위로 구성된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의 운영에 따른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그간 공무원과 사회단체에서 126회에 1,347명의 단속인력을 지원하였으며 매월 각 기관단체장 회의와 2회에 걸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고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10개 시민단체에 보조금 2,6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내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추진토록 적극 협조를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7월 14일에는 관내 68개 초·중·고등학교별로 학생, 학부모, 기관단체, 일반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폭력 추방 범시민 캠페인도 전개하였습니다.
이달에는 각 동단위로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지역 1개소와 각 학교주변의 청소년을 지켜주는 자치주민 500여명을 위촉해서 배치하고 신고요원화 할 계획이며 7월 26일 토요일에는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주민 결의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학교폭력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조행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단속방안을 말씀해 주신 가운데 모임에서 한 실적 밖에 없는데 좀 더 청소년과 시민들이 다같이 가시적인 효과, 눈에 보이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한번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학교순찰단 자원봉사대를 만들어서 유흥가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폭력없는 안전지역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자원봉사대를 만들용의, 자원봉사대는 민간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에는 바르게 살기, 청소년선도위원, 기타 자율방범대 등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분들을 민간단체라고 보는데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청소년지침이라는 표어를 만들어서 각 점포 창문에 부착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과 연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먼저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주민의 결의대회나 이런 문제는 수차례 해 왔고 초청교육도 여러번 해 왔습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단속보다는 예방적인 선도활동에 협조를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는 대대적인 주민결의대회를 할 계획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단 자원봉사대 문제는 이미 타 구에 비해서 많은 단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새마을지회 봉사단,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율방범대연합회, 생활체육협의회, 무공수훈자회, 자연보호협의회, 해병대전우회, 대회참전전우회,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10개 시민단체에 순찰활동이나 예방활동을 위해서 협조를 강구하면서 보조금도 2,600만원 지급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이 더욱 성과가 있고 더욱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간담회도 하고 앞으로 더욱 협조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 지침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주변이나 동마다 취약지역이나 위험한 지역은 안전구역으로 설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각 단체에서 순찰을 돌고 또 지킬수 있도록 지역을 선정하도록 각 동에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지역을 선정해서 보호하도록 이달중에 선정이 되고 주민은 학교주변의 각 업소나 연계해서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누구든지 비행탈선이나 폭력이 있을 때는 말린다든지 선도를 한다든지 경찰관서에 신고도 연계해서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하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 의석에서 - 조행전의원께서 오늘날 정말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도있게 구정질문을 해 주시고 따라서 총무과장께서도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조행전의원님 질문 내용에도 사랑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님 답변에서도 사랑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사태가 날이 갈수록 도가 더해가고 수가 더해가는 요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관서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다 강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 다 동원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불량청소년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그 요소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요소를 줄이는 것이 바로 불량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대단히 외람스럽습니다만, 제가 구청이나 경찰서나 대구시 경찰청에서도 학교폭력사태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여고생 두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2∼3시간 제과점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들이 오늘날 왜 이렇게 불량한 청소년이 되었는가 하는 결과를 분석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마침 역앞 지하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고생 두 명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아저씨 집에 갈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잔돈 몇 개만 주십시요"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애를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점심을 사 먹이고 2시간 정도 데리고 다니면서 원인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오늘의 불량청소년들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첫째 원인이 가정입니다.
그 다음이 학교이고 다음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제가 두 학생을 데리고 가서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부터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그 학생들은 성주가 고향이고 성주여고를 다니고 있는데 집은 어제 나왔다고 하는데 모습이 아주 초라해 보였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여러 날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가정을 뛰쳐 나오면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길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더욱 잘 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부모와 자식간의 인간관계와 윤리관계가 건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가정의 부모가 학생의 성적이 나쁘다고 호되게 꾸짖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안식처를 찾아야 되는데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싫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부모와 자식에 대한 교육문제에 대해서 어떻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자식의 성적이 60점 정도 되면 호되게 꾸짖기 보다는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60점 잘했다, 내가 학교다니던 시절에 60점도 못맞았다, 60점 맞은 학생이 70점, 80점 못맞겠느냐, 이렇게 격려를 하고 사랑으로 교육을 시킨다면 그 학생이 그보다 더 못한 성적을 맞았더라도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가정을 뛰쳐 나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육청부터 학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자료를 모은다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중에는 정말로 제자를 사랑으로 대하는 선생님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제자나 스승의 관계가 사랑으로 연결되지 못한 관계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도 사랑이 없고 학교에 가서도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을 뛰쳐 나오기 마련입니다. 또 사회전체를 말씀드리면, 남자들은 뛰쳐나오면 사실 갈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다가 가다가 폭력서클쪽으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집에 안 돌아가면 가는 길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12∼13살만 되면 갈 곳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겠습니다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찰청에 가 보니까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행정관서와 경찰관서에서 물리적인 방안,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인 불량청소년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물리적인 방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가정과 사회의 학교가 사랑으로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 근원적으로 그 요소를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행정관서에서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이전에 부모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정과 학교, 사회의 모든 기성세대가 공동책임의식을 가지고 오늘날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때 근원적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불량청소년들을 줄이는 해결방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영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먼저 조행전의원님께서 학교 폭력근절과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학부형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우리 수성구는 교육의 도시오, 또 우리 수성구자치구가 구청에서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므로 인해서 우리 수성구가 타 구나 타 시에 비해서 학교 폭력은 거의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지도위원회 보조를 보면 4개 단체에 비해서 아주 미약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중점적인 소관이 아니시겠지만 청소년지도위원회도 많은 보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행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이 우리 수성구가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수성구가 되는데 일조를 기히리라 믿고 질문겸, 건의겸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박용하의원님과 조영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은 참고해서 행정업무 추진에 더욱 더 열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 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다음 년도에 가능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영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산2동 정영순의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선도 문제라는 것은 사실 학교교육 문제가 먼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본 의원이 전반기에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총무국장이신 이국장님께서 사실 우리 수성구에는 그런 유래가 많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도지상에서 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극소수를 무심하게 넘어가기에는 정말 아쉽습니다. 사실 각 관변단체에서 청소년선도위원회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것은 구청산하 밖에 없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서는 회원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지만 구청산하에서는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쓰는데 있어서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얼마만큼 정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과연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선도위원회라는 것은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 살기, 전부 다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갈 곳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 예산이 나간다면 좀더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도 1시에 프린스호텔에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서 대구시 행사가 있습니다만, 학교폭력이 너무 요즘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 세태에서 좀더 우리가 선도할수 있는 방법도 물론 강구해야 되겠지만 정말 청소년들이 쉬고 안정되게 놀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번 전반기에 본 의원이 질의한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본청에서는 한번 더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정영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상담을 해서 선도하고 고충상담 실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전체 230여명이나 되고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기대심도 크고 또 많은 협조를 연계해서 받아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쉼터 문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계속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빈약한 재정관계로 일시에 많은 좋은 시설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중앙부처의 유력한 인사들과 협의도 하고 지금 청소년 수영장이라든지 더 좋은 체육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관계기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쉼터가 많이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저희 구청 명칭은 청소년지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원이 230명 됩니다.
이번에도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추방을 위해서 단속업무라든지 지도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정기적인 보조금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저희들 이번 학교폭력근절과 관련해서 특히 청소년지도협의회와 많은 협조를 협의해서 구청에서도 그 협의회를 도와줄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선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해 정영순의원 답변됐습니까?
(○정영순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관계를 말씀드린 것은 더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청소년지도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거의 다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깨띠, 완장이라도 할수 있는 조금의 예산이 나간다면 예산의 적절성을 더하기 위해서 사실 청소년선도 하는데 어깨띠도 하고 완장도 하면 전시 효과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위원을 정말 두고 싶으시면 월로 하든지 연 분기별로 하시든지 해서 정말 교육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조행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운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기 위해 참석하신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물동 손운익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방의회 구성에 이어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체재의 출범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우리 수성구청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상을 받았고 올해는 각 부분에서 많은 상을 받게 되어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있기까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산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앞서 처리장 상류 지역인 지산2동 구획정리지역과개발에서 제외된 지산본동지역, 범물동 본동지역은 전혀 우·오수분리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택지개발지역 중 아파트 지역은 별 문제가 없으나 단독택지 지역의 미비한 우·오수 분리시설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우·오수 분리시설은 하지 않고 400억원이나 들어가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하는 것은 사업 우선 순위가 다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지산, 범물 지역에 우·오수 분리 시설을 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하수종말 처리 기능을 할수 있으나 장마시나 폭우가 왔을 때는 기능이 마비되어 공장에서 폭우시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 가동중에 있는 지산 하수종말처리장과 기능이 같은 경산 남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지, 옥산지구 택지개발 당시 우·오수 분리시설이 잘 되어 별 문제없이 가동중이니 지산, 범물지구에도 지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병행하여 우·오수관 분리 시설을 정비해 줄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도 건설하지 않고 지산, 범물지구에 근래 허가되는 건축물에 정화조 설치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산오거리 인공폭포 공사가 착공된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공사는 진척이 되지 않고 또 현장 주변에는 절토로 나온 많은 잔토를 쌓아두어 미관상 보기 흉하다고 많은 주민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계약상 준공 예정일은 언제이며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이 수주회사에 있는지 아니면 발주자인 구청에 문제가 있는지 두산오거리 인공폭포는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발주한 중요한 공사인데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정확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 잔토를 그냥 쌓아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지 소공원 지하주차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구청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견인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산, 범물 소공원 지하주차장도 구청에서 인수하여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흉물화 되어 있는 지하주차장도 관리하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견인차량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아주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손운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도시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손운익 도시건설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산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에 앞서 상류 지역인 지산, 범물지역의 우·오수관을 분리 시설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4개소로써 달서천, 신천, 서부, 북부의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소규모 처리장 설치는 하천유지수를 확보해서 쾌적한 수련공간 조성을 위해 지산지구에 4만5천톤, 안심지구에 7만톤 규모로 2천년까지 건설 계획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96년말 1일 하수발생량은 145만톤이며 처리 용량은 109만톤으로 처리율은 75.2%이고 우리 구의 처리율은 98%이며, 99년도에 가면 우리 시의 허수처리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지산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은 지산, 범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산동 585번지 일대 8,500평에 2000년까지 1일 4만5천톤 처리 규모로 사업비 687억원 투자하여 지하에는 고도 처리시설과 지상에는 공원조성 계획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코자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상정중에 있습니다.
우·오수 분리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미 지산지구 21만평과 범물지구 22만평에 대하여는 92년과 94년도에 각각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우·오수 분리시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4년도에 완료한 지산 구획정리 사업지구 11만평에 기타 기존부락 약 10여만평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하수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시에서 용역 중인 지산 소규모 하수처리장 기본계획에 우·오수 분리토록 과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40관거 35㎞ 사업비 90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기본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의하여 하수처리장 건설과 병행하여 우·오수관을 분리시설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면을 통해서 하수관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이 적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처리장을 시설할려는 자리가 수성못 밑에 두산오거리 서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치를 하는데 현재 택지개발 지구가 지산지구 21만평 그 다음에 범물지구 22만평, 여기에서는 우·오수 분리관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범어천에 좌안과 우완에서 두산오거리까지 현재 와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장을 바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처리지구에 11만평에 대해서는 분리가 안되어 있어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하수 구간이 이렇게 와서 범어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택지지구 10만평에 대해서는 분리시설이 안되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범어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산 처리장에다가 분리를 해서 유입을 하도록 관망을 건설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 참고로 지산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방류수는 전환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천을 유지용수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두산오거리 인공폭포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 및 계약상 준공 일자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산오거리 인공폭포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포 규모는 총 면적 1,500㎡, 높이 10m, 길이 45m, 폭 17m이며 광장은 360㎡, 연못 390㎡, 조경 750㎡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3천5백만원으로 시비 9억1천7백만원 구비 1천8백만원이며 사업 내역별로는 공사비 6억6천6백만원, 보상비 2억2천4백만원, 설계비 및 감리비가 2천7백만원, 전기 수도인입비가 1천8백만원입니다.
기본 설계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김영대교수에게 용역 의뢰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시설결정 및 공사입찰 사항은 96년 7월 31일 도시계획 인공폭포 시설결정을 하였고 토목공사는 96년 10월 4일 공개 입찰하여 중동소재 송산조경이 설계금액의 89%인 5억9천7백만원에 낙찰하여 96년 10월 17일 공사착공 하였고 전기공사는 96년 10월 30일 세일전공이 설계 금액의 87%인 6천9백만원에 낙찰하여 96년 11월 4일 공사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입 토지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폭포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는 3필지, 443평입니다. 그 중에서 두산동 614-1번지는 96년 9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동 612-1번지는 종화양씨 문중토지로써 평수는 371평인데 문중의 협조가 있었으나 등기상의 이해관계자가 50명이 넘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느라 97년 2월 협의하였고 두산동 613-1번지 토지는 보상가 문제이고 96년 12월 3일 토지수용 재결 신청해서 수용 조치함으로써 금년 6월 협의가 완료되어 96년 11월 8일에서 97년 3월 14일까지 부득이 1차공사 중단이 되어 공기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둘째 설계변경 사유 발생입니다. 옹벽 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를 시행한 결과 지반선 2∼3m, 암반위에 5∼7m 옹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암반의 지반이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평과 수직으로 절리가 지표수 유입시 붕괴의 우려 등 안전에 문제가 있어 영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권혁문교수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지표수가 흘러 퇴적암에 유입되면 윤활유 역할을 하게되므로 설계 변경을 해서 안전한 구조물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연못 바닥까지 4∼5m 더 파서 옹벽을 9∼12m 높이로 설계 변경을 위하여 97년 5월 1일 2차 공사를 중단시키고 추가 사업비 1억원을 시에 건의하여 97년 7월 11일 특별교부금 1억원을 교부받아 금번 추경에 상정하였습니다만 공기가 약 3개월 지연되고 있습니다.
셋째, 공사장 매장문화재 발굴입니다. 공사장 절토 중 삼국시대 유구로 추정되는 고분군이 97년 6월 9일 영남대학교 민속박물관 양도영씨가 발견해서 신고함에 따라 문화재 훼손 및 도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대구박물관 등 4개 전문기관에 조사계획서 제출을 97년 7월 3일 요청하였으며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계약상 준공 일자는 당초 계약 기간이 96년 10월 17일에서 97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공기였으나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96년 11월 8일에서 97년 3월 14일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공기가 97년 7월 22일까지 연장되었고 옹벽 구조물 설계 변경과 매장 문화재 발굴관계로 97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고 있어 변경 설계 후 추가사업비 부분 재계약부 공사를 재개하면 금년 10월말까지 공기가 연장되겠습니다.
그러나 매장문화재 발굴이 공사 완공의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성유원지에 자연 경관과 잘 조화된 폭포를 조성하여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폭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지산, 범물, 시지 등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관리 계획과 견인대행업소 위탁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산, 범물 시지지구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은 모두가 해당 지역 택지개발시에 필요 주차공간으로 의무적으로 조성된 주차장으로써 주차장 설치현황은 지산 지하주차장 197면, 범물 지하주차장 147면, 시지 지하주차장 143면으로 총 487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재산 소유는 시 소유로 현재 관리 기관은 지산, 범물 지하주차장은 대구광역시 시설관리 공단이 맡고 있으며 시지 주차장은 97년 9월 17일 수성구청으로 관리 이관되었습니다.
시지 주차장의 경우 관리 이관 후 구청에서 시설 개방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였으나 본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하고 주변 개발이 아직 덜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수요가 많지 않아 개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지 주차장은 지하시설물로 설치되어 있어 주차장 개방시 유료화하여 시설 기본관리비 이상의 수입이 가능하여 시설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시지 지하주차장 최소 관리비가 인건비 3천만원, 전기료 등 2천만원, 연간 약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년간 운영비와 주차 차량관계를 분석을 해 본 결과 년간 5천만원 경비를 충당할려면 1일 3백대가 되어야 되고 인건비를 제외한 전기료 등 관리비만 충당할려고 하면 1일 1백대 정도가 주차가 되어야 합니다.
견인 대행업소의 임차 관계는 관계법규 검토결과 본 주차장은 반드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임차가 가능하나 주차장법 시행령 1조2에 의거 견인대행업소에 임대는 가능하나 사용면적의 제한을 받게 되며 사용 면적은 전체의 30%는 견인업소가 사용할 수 있으나 70%는 주차장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구조상 문제를 검토한 결과 현 시설의 출입구 높이가 2.8m로 견인차량의 높이는 3m로서 출입이 불가능하며 주차장내 견인된 차량의 주차 문제도 용인치 않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구조상 법률상 문제는 물론이고 연 4천만원 정도의 임차료 등으로 견인대행업소 임차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차 관리문제는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 추세에 있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이관을 하는 문제와 향후 지하철 2호선 개통시 환승 주차장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주차장 주변 개발이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인건비를 제외한 전기료 등 기본 시설운영비 년간 2천만원 충당 정도의 최소 주차수요 대수 1일 1백대정도가 있을 시 개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운익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손운익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한 중에 근래에 허가되고 있는데 정화조를 억제하는 방안의 답변이 없었고 택지지구에 우·오수관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잘 되어 있는 것은 아파트지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 택지 지역에는 분명히 관로는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만 우·오수관에 우수가 들어가고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산오거리 절토를 하고 난뒤 잔토를 쌓아두었습니다. 현장관리 차원에서 잔토를 깨끗이 치워주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두산오거리 인공폭포를 지반이 약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최소한 토목설계 변경을 한다면 겉으로 보고 토목 변경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손운익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설치는 합류식 구역에는 정화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식 구역에는 정화조 설치를 안하고 바로 분뇨를 우·오수 관로로 바로 투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분리식 구역에는 안합니다.
범물, 지산 택지 구역에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지만 하류에 분류식으로 받아줄 관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두산오거리에서 중앙상고 앞까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화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지나 노변택지 지구는 남천 처리장으로 바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정화조 설치를 안합니다.
그 외에 지산지구에 분류식으로 안되어 있는 곳은 합류식이기 때문에 정화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코오롱부지 사랑마을에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고 또 우·오수관이 신천하수 우·오수 차직 관거에 집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 설치를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신천변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해서 직유입이 가능할 때는 정화조 설치를 안합니다.
다음에 인공폭포의 설계문제입니다. 설계를 하면 반드시 지질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6월 14일에 가서 보니까 설계비가 7백만원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잔토처리 문제는 잔토량이 전체 잔토를 쌓아놓은 것은 구조물을 다하고 난 뒤에 도로를 고르기 위해서 잔토를 쌓아 놓았습니다.
그 양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손운익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손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정화조 관계가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시지지구는 우·오수분리가 잘 되고 있는데 지산, 범물은 근래 허가된 건물 몇동은 지산하수종말 처리장을 건설하기도 전에 정화조를 면제해 주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청소과에 관련자에게 물어보니까 현재 범물, 지산지구는 우·오수장치가 되어 있는데 정화조를 설치를 하는데 다시한번 확실하게 물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정화조를 면제받는 것을 보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의장 최규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용걸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이용걸의원 의석에서 - 이용걸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지산인공 폭포가 지연되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서 지하에 많은 문화재가 묻혀 있는데 그것 들어 각 종 공사로 인해 파손되거나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지하에 다시 매장되는 사례가 여러번 지상을 통하여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산에 인공폭포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문화재가 될지 안될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문화재를 조기에 나름대로 조사의뢰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물론 대구에 있는 박물관에도 많이 아는 분이 있겠지만 국립박물관이나 각 대학에 가면 고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학회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판단을 해서 보존가치가 있는지 조치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한탄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사가 1년 늦어지더라도 지하에 문화재를 완전히 발굴을 해서 그것에 대한 가능성을 따진 다음에 전문기관의 답변에 의해 시공을 계속해야 할줄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어제도 뉴스를 보니 준공 10일만에 통행이 차단되어 새로이 재 시공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외국에(구라파)가보면 가정주택 짓는 것도 3년내지 4년씩 걸리고 우리나라는 건평이 백평이나 이백평이 되어도 3개월이면 착공해서 준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장에 눈앞의 이해관계만 따지기 때문에 수백년 미래를 보는 적어도 3, 4개월만에 준공되는 주택은 불량주택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산 인공폭포가 연내에 준공하는 것에 너무 개의치 말고 내년말까지 하더라도 문화재 발굴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이용걸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과 건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의뢰한 전문기관은 경대박물관과 영대박물관, 영남만장문화재 연구소, 국립대구박물관 4개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기관은 문화재관리국에서 허가를 얻었고 다소 공기가 지연되더라도 부실공사를 하지말라는 말씀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기 보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에 질문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규해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최규해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위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의원 박위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더위에도 불구하고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은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구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해 얼마만큼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기관이며 살기좋은 문화교육의 구로 수성구를 우리 스스로가 뽑을 것입니다.
과연 살기좋은 구는 무엇으로 평가 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물질 문명만이 발달한다면 이는 사상누각이 될 것이며 물질문명에 정신적 문화도 필히 병행 발전되어야 살기좋은 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전통문화 유산의 상실이 성인들은 도덕이 무너지고 청소년은 학교폭력이란 크나큰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앞서가는 수성구가 되기 위해 본 의원은 구가해야 할 일과 문제점, 몇 가지 사업을 하실 의향에 대해 질문 드리고져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본다면 선사시대부터 삼한이후 현재까지 수성의 개척과 연혁 선대의 문화유산을 재 조명하고 우리의 현 생활을 토대로 아름답게 가꾸고 윤택하게 하여 문화혜택을 골고루 입혀 다음 세대에 빛나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며 우리 구에서는 보물 1점, 지방유·무형문화재 4점, 지방 문화자료 4점, 기념물 1점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금석물, 전적, 서예, 고장의 유래 전통가옥, 생활도구, 사찰, 산성, 봉화대, 청동기시대 유물과 유적 등 많은 유산이 산재해 있으나 이에 대해 얼마만큼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방 유형 문화재인 영영축성비나 대구부 수성비는 탁본한장 없이 사진 몇장만 있는 실정이며 선사유적의 방치를 본다면 상동에 있는 지석묘는 수성랜드 빙빙스케트장의 주차장 끝에 1기만이 쓰레기 더미화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파손되어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고 사월동 지석묘는 1기가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칠성바위며 그 외의 지석묘 무분별한 APT개발로 영원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만촌동 출토 청동기 유물과 두산동 출토 유물은 어느장소에 보존되고 있는지를 묻겠으며 새로운 발굴에 대한 대비책도 묻고 싶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3만의 조그마한 도시에서 그 지방 문화유산은 그 지방에 보존 관리함으로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후세인의 교육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도 파괴되고 사라져가는 고인돌 몇 기라도 어린이 대공원 같은 장소에 모아 우리 청소년들이 산 교육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몇가지 하실 사업의 의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고유 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자료 수집 보존, 지역 문화 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보급, 지역 전통문화의 구내·외 교류,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등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 사업은 문화유산의 해에 꼭 해야할 사업일 것입니다.
청소년 놀이마당도 역점 사업이며 20여억원의 거액을 들여 여성문화회관을 만드는 일 또한 시급한 문제이지만 작은 예산으로 선인들의 뿌리교육을 통하여 예절교육이며 정신적 문화사업에 치중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들어난 사업보다 내실있는 사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몇가지 질문에 구청장님의 문화유산계승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듣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박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면답변에 동의 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최규해 그럼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의장제의)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26일 현장 방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의원들께서 팔현마을, 두산오거리의 인공폭포와 아파트방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파트 1개소 현장을 방문하기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7월 26일 10시부터 주민들을 위한 생산적인 현장방문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최규해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위해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7월 28일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띤 질문과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최규해 양춘학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진유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조용택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조영재
김우열
○결석 의원
김정식 신철수 허수용
| ○출석공무원 | ||
| 구청장 김규택 | ||
| 부구청장 김의진 | ||
| 총무국장 이종복 | ||
|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 ||
| 도시국장 김영화 | ||
|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 ||
|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 ||
| 총무과장 박건홍 | ||
|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 ||
| 건설과장 김효년 | ||
|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
| 【보고사항】 | ||
|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3인) | ||
| (조행전의원 손운익의원 박위호의원) | ||
| ○의안제의 | ||
| 휴회의건(의장제의) | ||
| '97. 7. 25∼'97. 7. 27 (3일간) | ||
| ○서면답변서제출 | ||
| 문화유산전승발굴 사업계획에 대한 답변서 | ||
| (7. 31. 구청제출) | ||
|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