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1997년 6월 21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최규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춘학부의장 외 4분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계속)
○의장 최규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으,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순서는 양춘학부의장, 박위호의원, 양문환의원, 이용걸의원, 이경로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양춘학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부의장 안녕하십니까? 고산3동 양춘학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에게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산 지역은 현재 8만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신개발지로서 앞으로 2001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02년 월드컵대회 유치에 대비하여 건설될 종합 경기장과 대구 대공원 조성에 따라 앞으로 고산국도의 교통량이 폭증하리라 예상되며 현재 공사중인 지하철 2호선 공사로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지하철 2호선 공사 완공시기는 언제이며 공사방법은 어떤 것인지요.
둘째, 현재 고산국도의 통행량은 얼마나 되며 공사기간 중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착지점의 교통소통 대책은 어떤 것인지요?
셋째, 지하철 2호선 즉 수성구를 통과하는 관내 정류장의 수와 위치는 어디인지요?
넷째, 종착역인 사월동에 경산, 청도 그리고 자인 방면의 주민이 이용할 승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의 승용차 주차장에 대한 대책은 향후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고산3동의 숙원사업인 매호초등학교와 동서보성아파트 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주민들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에 매우 불편한 실정이므로 도로개설 진척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양춘학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구청장입니다. 양춘학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2호선 개설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과 매호초등학교 개교에 따른 남편도로 개설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지하철 2호선의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교통대책과 매호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은 구간이 우리 수성구 사월동에서 시작해서 달성군 다사면까지입니다. 총 연장은 28.7㎞이고 공사비는 약 1조8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금년 6월에 착공해서 2002년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약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수성구 구간은 연장이 11㎞이고 공사비는 5천3백억원 소요됩니다. 주요시설은 11㎞구간 중에 지하철 역이 10군데가 들어오고 환기구가 23군데 설치가 됩니다.
지하철 역의 10군데는 수성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산, 사월까지가 저희들 구간인데 대구은행 본점앞이 수성역이고 범어네거리가 범어역입니다.
그 다음에 경남타운 입구 네거리가 수성구청역이고 만촌네거리가 만촌역, 금탑앞이 있습니다.
이것이 담티역이 되고 거기에서 넘어가서 5군지 사령부 옛날 검문소 있던 부근에 연호역이 됩니다.
연호역에서 조금 올라가면 송정고개가 있습니다. 송정고개는 대원역사를 유치해서 대원역이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서 대구 대공원과 새로 만드는 경기장 진입로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가면 현재 고산2동사무소, 시지 제일 소재지인데 거기에는 고산역이 되고 천마타운 입구에 신매역이 생기고 종착역이 사월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산시와 우리 수성구의 경계인 사월동이 종점역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달성군 다사에서 시작해서 우리 수성구 사월동까지 약 28.㎞구간에 대해서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수성구 구간은 11㎞이고 역은 10군데가 들어가고 환기구는 23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시공방법은 전체 구간 11㎞중에서 80%는 터널공법으로 하고 20%는 개착공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 개착공법으로 하는 부분은 주로 지하철 역사가 설치되는 지점입니다. 지하철 역이 10군데가 있는데 이 10군데 전부 땅을 파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개착공법은 지하철 1호선처럼 도로 전부를 굴착을 해서 덮개를 씌우고 통행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지금 이 11㎞구간중에는 수성교에서 만촌네거리까지는 편도 5차선이고 만촌네거리에서 고산 경계까지는 편도 6차선입니다.
그래서 5차선 지역과 6차선 지역, 중앙에 2차선, 양쪽 4차선이 편도 2차선만 굴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통행을 시키면서 공사를 합니다.
1호선과는 달리 도로상에 굴착지점이나 도로상에 건설 자재를 적재를 한다든지 중장비를 대기를 시킨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바로 왕복 2차선상에 4차선만 중앙분리대 까지 포함해서 4차선만 개착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통행을 시키니까 대동로쪽은 3차선이 통행이 되고 고산로는 편도 4차선이 통행이 되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2년뒤에는 지하철역사 부근도 완전히 덮개를 씌워서 정상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참는 것이 2년을 참아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은 지하철 역이 열 군데 들어가니까 실제 도로를 굴착하는 것이나 열군데 굴착하는 것이나 교통체증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통소통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원래는 지하철 공사가 착공하기 전에 이면도로를 개설해서 통행로를 확보를 한 후에 공사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2001년에 유니버시아드, 2002년에 월드컵, 이 양대회는 거의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또 2001년, 2002년,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다보니까 거기에 절대적인 설계상의 공기가 4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먼저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마는 그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장 공사와 지하철 공사를 동시에 하다보니까 이면도로를 미처 개설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고산로에 1일 통과 차량은 약 10만대로 추정이 됩니다.
작년 10월에 조사를 한 결과 1일 통과 교통량이 10만대로써 대구에서는 통과 교통량이 제일 많은 도로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대한 교통소통을 우리 구에서는 현재 고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와 고산을 연결해서 경산으로 가는 도로는 현재로서는 단선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통하지 않고는 갈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을 이면도로를 확보를 해서 분산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북쪽은 고산에거 가천, 고모역으로 해서 파크호텔쪽으로 빠지는 현재의 도로를 부분적으로 확장을 하고 직선화 하고 이렇게 해서 왕복 2차선을 완전히 확보를 했습니다.
철도청과 협의도 해서 왕복 2차선을 확보를 해서 고산에서 파크호텔쪽으로 빠지는 도로를 확보해서 현재 그 쪽은 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쪽은 현재 고산 소재지에서 내환, 삼덕으로 해서 범물동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도로는 편도 1차선입니다. 과거에는 농로를 이용하던 길인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손을 봐서 통행을 시키는데 이 도로는 사실상 1차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너무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차량이 집중화 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은 저희들이 봐서 통행량이 몰리면 시간대 별로 일방통행을 시킬 계획을 경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시간에는 고산에서 시내로 오는 쪽을 일방통행을 시키고 저녁에는 반대쪽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일방통행을 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고 현재 그 노선은 또 4차순환선 개설계획에 의해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으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보상금이나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설 예정 노선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남쪽은 임시 도로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현재 고산로에서 체증이 일어나는 지점이 만촌네거리 부분입니다.
만촌네거리에 체증이 생기니까 출근시간에 담티고개를 넘어서 포병학교 입구까지 차가 밀리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만촌네거리 통과 교통량은 어떻게 하더라도 분산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담티고개에서 만촌네거리로 오다보면 안기부 들어가는 길이 있고 대구산업전문대학교 들어가는 네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성식당 앞에서 만촌2동사무소로 해서 무열로 쪽으로 분산을 시키면 만촌네거리에 교통량이 줄어진다.
이렇게 해서 그쪽을 지금 2차선 일방통행을 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달말에 그 노선이 준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성식당 앞에서 만촌네거리로 통하지 않고 만촌2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무열로로 차를 빼서 무열로에서 시내로 분산하도록 하면 만촌네거리에도 큰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하철 2호선의 개설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고산에서 파크호텔 쪽으로 오는 도로, 이것은 8미터 폭으로써 편도 1차로 해서 2차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노선에 차가 집중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가천, 고모 이 지역 주민들이 아주 불편을 느낍니다.
거기에는 인도도 없고 현재 노폭이 8미터이니까 사람이 다닐 수 없습니다. 차가 두줄로 그대로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학생들이 통학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쪽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왜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좁은 도로에 차를 많이 넣느냐, 이래서 그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 폭 20미터 도로로 해서 시에 올려놨습니다.
시에서도 다급한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당초 우리 구에서 올린 안대로 확정을 지어주겠다.
우선 그쪽 지역에 반대적인 의견도 있고 하니까 시에서 이번 추경에 설계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금년에 모든 설계를 완료를 하고 내년에 부분적인 착공을 해서라도 가천, 고모 그쪽 지역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내년에 우선 고모역까지라도 20미터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설계를 하고 내년에는 착공하는 방법으로 시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진정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설계비를 확보하고 내년에 부분적으로 확장을 해서 불편을 해소 해 주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하철 2호선 개설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고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내환, 삼덕, 범물쪽으로 이동하는 1차선 도로가 있고 북쪽은 고산에서 파크호텔로 가는 2차선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만촌네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성식당에서 무열로로 2차선 일방통행을 시키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7월초에는 개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산로에 체증은 공사를 하기 전보다는 아무래도 못하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월 환승역에 대단위 주차장 확보문제는 사월역은 지하철 2호선의 종점역입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경북도에서 개설하는 경북 전철과 대구전철을 바꾸어 타는 환승역이 됩니다.
이 환승역은 현재 경산방면이나 청도방면에서 출퇴근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대단위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타당성 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집에서 사월역까지는 승용차를 이용하고 거기에 주차를 해 두었다가 지하철을 이용해서 볼일을 보고 집에 갈 때는 자기 차를 타고 가는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단위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단위 주차장 확보 문제는 현재 그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시켜서 사월역 역세권 개발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대단위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시에 건의를 했고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지역에 토지 용도변경과 또 지하철 2호선의 사월역 역세권 개발계획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호초등학교 남쪽 진입도로를 언제 개설하느냐 하는 것인데 매호초등학교는 금년 3월 5일에 개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1회 임시회때도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현지 답사를 하고 실지 그쪽 지역에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보성 사월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매호초등학교 남쪽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학교로 오는 직선도로가 없기 때문에 고산국도를 통해서 약 1㎞정도 우회를 하고 다닙니다.
거리로 우회를 할뿐더러 고산국도변에 차가 많이 다니니까 아주 위험한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하더라도 매호초등학교를 통하는 진입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월 보성에서 매호초등학교까지의 직선도로 구간은 도시계획선 도로가 폭이 15미터이고 총 연장이 350미터입니다.
그 중에 이미 20억원을 투자를 해서 180미터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70미터가 남아 있는데 170미터 부분은 일부 편입 토지 지주가 토지를 기증한 부분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도로를 개설한 부분도 있고 해서 길이는 170미터이지만 예산은 10억원 정도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의 재정으로는 추경에서도 10억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시에 협의를 해서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주는 지역개발기금이 있는데 이 지역개발기금을 우리가 10억원을 차입을 해서 사업비에 충당을 하고 뒤에 갚아주는 방향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개발기금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서 연리 8%의 저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보상비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차라리 차입을 해서라도 먼저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3년거치 5년 균등산환이니까 3년 뒤에는 저희들이 이러한 정도의 기채상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기채를 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을 하고 뒤에 빚을 갚는 상환을 하는 방향으로 매호초등학교 남쪽 도로는 개설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해 양춘학부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춘학부의장 의석에서 - 구청장님 너무나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문 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 2호선을 공사기간 중에 책임 업자들이 그것을 설계대로 안하기 때문에 교통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현재 1호선 문제만 하더라도 공사 업자가 규칙을 안 지켜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한 교통소통이 더 잘 되도록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호초등학교 문제는 아마 저도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상당히 상세히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저희가 볼때는 올해 하면 10억원 들어가지만 그 지역이 완전히 변화된 이후에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면 현재 가격에서 3배 내지 4배는 줘야 확장이 된다고 봅니다.
역시 구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특히나 학생들 문제가 많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일회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호검문소에서 고모로 내려가는 길이 아마 그 도로가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범물동에서 넘어오는 길하고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현재 8미터 도로를 20미터 도로로 해서 예산 낭비하기 보다는 5군지 사령부 그 도로를 가본적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연결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양쪽으로 다 이용을 하면 예산 낭비가 안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구청장 김규택 연호검문소에서 고모역으로 가는 도로는 민자를 동원해서 개설하는 4차순환선 도로입니다.
이것은 준 고속도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의 신호등이 논스톱으로 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접속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구 5관구 사령부 앞 도로를 이용을 할려면 도시계획을 새로 입안해야 됩니다. 현재 고산소재지에서 구 5관구 사령부 뒷담으로 고모역으로 해서 통하는 길은 8미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미터로 넓히는 문제는 이것은 남북을 소통시키는 문제이고 범물에서 연호검문소로 해서 반야월로 해서 팔공산으로 가는 동서를 소통시키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남북을 통과시키는 이면도로는 현재 계획이 고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고산에서 파크호텔까지 20미터 도로로 하고 남쪽은 황금아파트에서 담티고개로 가는 길을 따라 오다가 중간 지점에서 반공포병학교 쪽으로 해서 연호동으로 해서 이천동으로 해서 내환, 삼덕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경기장 쪽으로 해서 새로 생기는 대구, 부산 간에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고 앞으로 경산까지 통행을 시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50미터의 도로가 새로 생기고 북쪽은 20미터 도로가 새로 생기고 이렇게 해서 고산, 경산 방면으로 3개 노선을 가지고 동서간에 통행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산이나 경산을 이용하는 차들이 어느 도로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불편없이 거기에 지하철까지 생기면 완전히 4개 노선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범물에서 가는 것은 순환선이기 때문에 우리시 외곽을 한바퀴 도는 순환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면도로를 접속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산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연호검문소까지 구 5관구 사령부 앞까지 와서 또 고모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지 소재제에서 바로 20미터 도로를 타고 파크호텔 쪽으로 빠지는 그런 문제인데 파크호텔 쪽도 파크호텔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파크호텔로 오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공사비나 경부선의 통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파크호텔 오기전에 경부선 앞에서 경산에서는 강변도로하고 T자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경부선을 굴착하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무열로 2군사령부 북쪽에 북문이 있습니다.
북문 옆에 그쪽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경부선을 통과하지 않고 무열로로 빠지게 되면 역시 파크호텔 앞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름을 속칭 가고파도로라고 합니다.
가천, 고모, 파크호텔 이렇게 해서 가고파도로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파크호텔까지 가지 않고 경부선 앞에서 강변도로하고 T자로 연걸시켜서 무열로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최규해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조용한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조영한 의원 의석에서 - 조용한의원입니다. 지하철 2호선 공사를 기 착공하는 과정에서 공사추진 과정에서 많은 흙과 돌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흙을 어디에다 버리는지 어디에서 매립을 하는지 아시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규택 지하철 공사에서 나오는 토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고산 팔현부락 앞에 팔현들이 있습니다.
팔현들은 상습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200미리 이상의 비만 오면 주민을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현재는 논과 밭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이 포도밭입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재난대비 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을 성토를 해서 남쪽보다도 높게 성토를 하게 되면 아무리 비가 와도 걱정이 없고 전천후 농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지하철에서 나오는 흙을 모두 받아서 팔현들을 높이자, 그렇게 하면 비가 와도 걱정이 없고 지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해서 대다수 주민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돈을 받고 평당 얼마씩 계산을 해서 돈을 지주가 받고 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진해 보니까 동네 주민들 중에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무슨 이권이 달렸다고 해서 두 패로 갈라져서 서로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지주들이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제일 문제는 흙을 넣어주겠다는 사람들의 가격문제입니다.
한 차에 얼마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의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계속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면 대부분의 흙은 그쪽으로 받아넣고 나머지는 운동장에서 나오는 흙들이 도로를 개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장 진입로 또 경기장과 관련된 관련도로 이것을 개설하는데 많은 토양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또 산을 깍아서 나오는 일부 지역도 있지만 그 토양으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황금아파트에서 경기장으로 해서 고산으로 가는 도로, 범물동에서 고모역으로 나오는 도로, 또 담티고개로 오는 도로, 거기에도 파낸구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토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나오는 흙을 두 쪽으로 하나는 팔현부락 앞뜰을 성토하는데 쓰고 나머지 흙은 새로 개설되는 도로 축조용으로 쓰고 이렇게 하면 거의 소화가 됩니다.
○의장 최규해 충분히 답변됐습니까?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양춘학부의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위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의원 지산2동 박위호의원입니다. 오늘 53회 임시회 구정질문의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6월의 날씨로는 사상 유래없는 38년만의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구정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와 시의 협조관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건설, 건축, 교통영향심의, 학교부지 선정 등 시와 교육청에서 인·허가하는 제반의 일들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인·허가 해주기에 구에서는 민원이 생기고 있으며 또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니 구가 있어야 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구와 시의 협의가 없었다고는 볼수 없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미흡한 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범물지구에 용지봉을 따라 20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으며 남동쪽이 막힌 지산, 범물지구에 10만 주민은 20층이란 고층아파트 공사로 인해 대기오염 문제에 시달릴 것이며 범물동 주택가에 주민은 생활권 침해를 당해야만 하는 실정이니 이런 경우 아파트 층수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대기오염 문제는 산바람과 봄바람을 생각한 아파트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97년 4월 2일자 대구 매일신문을 보면 두산동에 신축한 늘봄예식장에 당초 예식실을 3개로 신고하여 교통영향심의를 면제 받은 뒤 지난 5월 용도변경 신고를 내어 종전 102대의 주차면에 23면만 늘리는 조건으로 교통영향심의를 통과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용도변경으로 늘어난 예식실 2개는 당시 착공했을 때는 회의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범물, 시지 간 도로 개통으로 야기될 교통사정이나 지난 4월 지방경찰청에 지산1동으로 이전한 이후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대란이 일어날줄 뻔히 알면서도 시에서는 편법으로 교통영향심의를 하였음은 우리 구와 긴밀한 협조가 없었다고 보여지며 늘봄예식장의 교통영향심의시 시에서는 우리 구에 어떠한 공문을 보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협의를 하였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정화여고 이전으로 인한 민원사항 또한 한예입니다. 현재는 민원해결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가 미흡하였으므로 앞으로 협성고등학교가 이전하겠다면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이 외에도 두산동 하수종말 처리장 등 많은 사항들에 대해 시와 좀더 긴밀한 협의를 부탁드리며 차후 더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에서 하는 사업이든 구에서 하는 사업이든 주민이 알 권리가 있으며 주민의 참여 유도와 대화을 통해 시 사업은 반드시 구청과 협의하여 계획 시행토록 하여 우리 구에 알맞은 사업을 펼칠 의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박위호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부구청장입니다. 박위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늘봄예식장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시와 구간에 어느정도 긴밀하게 협의처리 되었는지 그 내용을 밝혀 달라는 말씀과 두 번째는 협성상업고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이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달라는 질문과 세 번째는 앞으로 우리 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시 사업에 있어서 우리 구가 긴밀하게 시와 협조를 해서 주민의 의사와 주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할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가 없느냐, 이 세가지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선자치단체의 장 출범이후 우리 자치 행정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시장과 구청장과의 위상변화가 컸습니다. 종전에는 시장과 구청장과의 관계는 수직관계 즉 상하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마는 민선 자치단체의 장 출범으로 단순한 수직관계에서 벗어나서 주민이 뽑아준 단체의 장이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따라서 지역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독자성과 자율성을 많이 보장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민선자치단체장이라 하더라도 행정을 수행하는 즉 법을 집행하는 그 위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의견을 다 수용하고 그리고 주민의 이익을 다 추구하는 것을 보장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민선자치단체의 장으로 주민의 이익을 보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서 역시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해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늘봄예식장 용도변경을 통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시와 우리 구 간에 어느정도 긴밀한 협의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늘봄예식장은 95년 6월 10일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 건축허가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해 6월 21일에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용도변경은 회의실과 휴게실 예식장 3실을 예식장 5실로 용도변경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대상이 되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을 네 차례나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리고 관계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고 또 동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의 의견을 네 차례나 전달했습니다.
그중 저희들이 전달한 의견 내용은 예식장이 5실로 늘어남에 따라서 주차공간 확보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당초 주차공간 104대의 주차면수를 140대로 늘려주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장내 도로가 폭이 10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3미터 더 넓혀 달라고 개진을 했고 인도 설치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출입구가 5개소로 되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이로 인해서 교통 흐름이 헝클어질 우려가 있어서 3개로 축소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이 의견은 전부 다 수용됐습니다. 그래서 늘봄예식장 용도변경에 따른 우리 구의 의견은 100%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받아들여 졌습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늘봄예식장이 문을 열므로 인해서 이 지역의 교통체증이 많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박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역시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산오거리에서 화성맨션간에 복개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다가 하루속히 해 달라고 촉구를 해서 현재 복개공사는 연말되면 개통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경찰청이 들어섰는데 경찰청 앞 진입로 폭이 현재 20미터입니다.
이 폭을 35미터로 넓혀 달라고 청장님께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비공식적으로 시장님께 요구를 하셨고 저희들은 또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 본청 확대간부회의가 있을 때도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시장님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대응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 추경시에 설계비 42억원이 계상 요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에서 예견되고 있는 교통체증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걱정하신 협성상업고등학교 이전문제인데 당초 남구 봉덕동에 있는 협성상업고등학교를 범어 목련 동편에 이전하도록 예정 부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 2월에 공람공고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협성재단에서 93년 9월 14일자로 이 계획은 포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협성상업고등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가 주민의 이익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할 의향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청장님의 본연의 뜻이 그렇게 또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제도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그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주민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음으로 양으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지역 이익을 확보할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힘을 얻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박위호의원님 질문에 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박위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위호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범물지구 20층 고층아파트인 경우는 물론 시에서 인·허가 했을 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구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그리고 아파트 배치도 문제고 또 대기오염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늘봄예식장 같은 경우 제가 예식장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교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처음 예식을 허가해서 신축했을 때는 예식실을 3실로 했고 3개는 회의실로 했는데 지금 현재 교통영향심의를 거치면서 2개를 회의실, 2개를 예식실로 바꿨습니다.
본 의원이 96년도초에 구정질문 시 도시개발과장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식실 3개이상을 허가 안하지요?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답변이 허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교통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입구로 들어가는 교통난도 문제이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있을 때 좀더 우리 구에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지금 늘봄예식장하고 식당하고 중간에 사용하던 일반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부적절하게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늘봄예식장에서 사 들이는 방법을 했으면 어떻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중간에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도로가 주민들이 쓰기에는 불가능하고 예식장 손님이 통행을 하다보면 그 도로에 주차도 해 놓고 합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그 도로는 원래 저희들이 13미터 확장해 달라고 해서 인도까지 양쪽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아마 인도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걸 양의원님께서는 예식장에서 그 도로를 사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라는 이 말씀입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예식장에서 도로를 다 쓰고, 저희들은 부지를 확인하지 않았지요?)
○부구청장 김의진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바가 없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어차피 많은 예식손님만 다니고 일반인들은 거기에 다니기가 불가능합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허종만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방금 양문환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늘봄예식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10미터 지금 도로가 사실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현지에 가 보면 제 자신도 그렇겠지만 누구나 그 도로는 늘봄예식장 소유로 인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우리 구에서 늘봄예식장측에 이야기해서 사들이라고 해서 구비를 확보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결론은 양문환의원님과 똑같은 말씀이지요?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예.)
○부구청장 김의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최규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문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수성구 살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김규택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화와 지방화가 요구되는 시대정신에 부응하면서 우리 구민의 역량을 총 집결하여 무한경쟁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해 나가고자 제언하는 지산1동 양문환의원입니다.
예부터 우리 고장 선인들은 남달리 활발한 기상으로 의리를 소중히 여겨왔고 또한 법도를 존경하면서도 풍류를 즐기는 멋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찬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성숙한 시민다운 올바른 양식과 행동으로 자유와 민주의 기반을 튼튼히 하여 찬란하게 전개된 지방화시대의 향토문화를 꽃피워 가는데 흔쾌히 동참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수준도 많이 향상되었으며 생활양식도 서구적인 형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소중한 우리의 전통문화유산과 미풍양속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 모두가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사회이며 이상사회일 것입니다.
한편 우리 수성구청이 자치시대를 운영함에 있어 내무부에서 평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이어 전국에서 수위를 지켜온 저력에도 불구하고 보람과 아쉬움의 소리가 교체하는 감회속에 주민들의 소리를 집약하여 본 의원이 몇가지 내용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수성구의 가로수 등 시가지 조경은 타지역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만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조상의 얼과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과 마을의 전통마저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400년 묵은 당상목을 비롯하여 노거수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옛 향수와 전통의 맛을 지녀온 이런 노거수들의 관리상태는 어떠한지, 또한 조상의 혼과 얼이 깃든 노거수들을 잘 보존하고 보호수로 지정하여 팻말을 부착하고 자라나는 2세들에게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지산, 범물지역에서는 소공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공원들이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조성되었습니다만 관리소홀로 인하여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역 내지 탈선장소로 탈바꿈하여 악취와 쓰레기로 인해 주변환경이 어지럽게 변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거진 나뭇가지치기 등 이 모든 제반관리 운영에 대해서 관할 동사무소로 책임업무를 이관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범물∼고산간 도로개설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소신은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91년 범물택지지구 23만평을 조성하면서 범물∼안심간 순환도로 7.8㎞중 일부인 범물에서 삼덕동까지 3.3㎞를 도로개설비 명목으로 아파트, 상가 등 입주민들로부터 거두어 들여 무려 2년동안이나 자체 관리해오다가 대구시에 이관했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수성구청 관계공무원은 확인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범물∼안심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1천억원을 훨씬 넘는 공사로 대구시와 도시개발공사가 일관성없는 행정집행으로서 범물지역 주민들만 도로개설비를 미리 내 놓고 또 통행세를 내야 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민자유치로 인한 유료화 도로가 된다면 도로개설비 명목으로 거두어 들인 200억여원을 대구시에 건의해서 입주민들에게 되돌려 줄 용의는 없는지, 또한 민자유치라는 말은 대구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이치에 맞지 않는 사안이며, 현재 공사추진 사항과 업체선정은 어느정도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수성구에는 용기와 지성과 열정을 다해 복지수성구를 위하여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의정활동상을 다짐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내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양문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도시개발과장 박재출입니다. !^A424^!양문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보호수 지정현황과 그 관리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보호수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은 8개소에 총 15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역으로는 은행나무 1본, 모과나무 1본, 느티나무 8본, 이팝나무 5본이며 보호수 지정은 산림법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51조에 의거해서 시·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이 지정합니다.
우리 관내에 지정된 보호수는 82년 10월 30일자로 시장이 지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본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관리내용으로서는 노거수 수목으로서 고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중 5차례에 걸쳐 계절별로 병충해 방제를 예방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잡초제거는 주위환경은 저희 과에 순회일용직으로 하여금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육상태가 불량하거나 노목으로서 유지할수 없을 경우에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과수술 한 내역을 보면 95년에 범물동 소재 느티나무 2본을 나무종합병원이 서울에 있는데 거기에서 외과수술을 하고 96년도에 지산초등학교 앞에 느티나무 1본을 500만원을 들여서 외과수술을 마쳤습니다.
또한 지산동 경찰기동대 앞 도로개설로 인해서 느티나무 1본이 노후화되어서 그 주변에 노후된 축대를 허물어 내고 화강석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육의 증진을 위해서 지난 목요일에 객토와 생명토, 영양제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보호관리를 하고 있고 또 가지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썩어가고 있는데 내년도에 외과수술도 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팻말부탁 질문을 하셨는데 팻말이 부착되어 있는데 해마다 보완을 해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호수 관련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양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산, 범물동 소재 소공원이 19개가 있습니다만 수성구 관내 소공원 관리를 동사무소에 이관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이관할 용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소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구 관내 어린이공원이 65개소가 있는데 공원법 제5조에 의거해서 구청에서 일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라든지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동에서는 필요시에 지시를 받아서 보조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양을 구청에서 일괄 유지관리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전 동에 산재한 어린이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동에 이관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해 본 결과로는 동구와 달서구에는 기 동에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공원 관리지침을 관내 실정에 맞도록 대폭 재정비해서 동에 이관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와 충분한 시행준비를 거쳐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양문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보호수를 몇 년전에 시에서 팻말 부착을 하고 거기에 연도를 새겨놓은 일이 있는데 이것을 붙여놓고 관리소홀로 인하여 팻말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잘 관장하시고 한번 더 재점검하시고 그 동의 전통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외부 사람이나 2세들이 나무 밑에서 글귀를 읽어보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선조들의 혼을 위해서라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일회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양문환의원께서 노거수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보호관리 측면이 아니고 개인 사유지 땅을 노구수가 있을 때 그러면 주인이 노거수를 뽑아주시오, 하는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노거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땅을 매수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구일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수지정은 법에 의거해서 지정하는데 여기에는 천년림이라든지, 천년림이라면 유전자나 생태계로 인해서 이것은 보호를 해야되겠다 할 경우에 동시에 지정을 하고 또 사유지에도 지정을 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험용으로 즉 이 보호수는 특히 종자로 활용해서 번식한다든지 다른 종자를 만들어 낸다든지 할 경우에 또 내병성이 강하고 내충성이 강하고 냉해에 강하고 한해에 강한 그런 나무종자가 있을 때에는 보호수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지정된 것은 노거수, 노목, 희귀목, 정자목, 당상목 이렇게 마을의 상징적인 것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이든 개인이든 국유지든간에 이러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법에 의거해서 지정을 합니다.
지금 개인 사유지 땅이 범물동에 있는데 범물동에 보면 느티나무 2주가 있는데 그 소유가 최명희로 개인소유입니다.
이래서 본인이 국내에 없고 일본에 있는데 느티나무 2주가 자기 땅에 있는데 이것을 옮기지는 못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예 땅을 구에서 매입을 해서 보호토록 하는 것이 옳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작년에 매입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 본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서 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해 구일회의원 됐습니까?
(○구일회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영순의원 의석에서 - 지산2동 정영순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게서 말씀하시기를 지산, 범물에 19개 어린이공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산, 범물이라면 주변환경이 수성구에서 타동보다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19개 어린이공원이 다 필요한지 아니면 어린이공원 하나의 평수는 얼마나 되는지,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다름이 아니고 금번 5월 1일 북구 노원동에 있는 해바라기 어린이공원을 본 의원이 직접 가 봤습니다.
약 327평되는 작은 규모에 어느 한 부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농구골대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노인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앉아서 놀수 있는 원두막이라든지 미끄럼틀이라든지 청소년에서 어린이,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놀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도 TV에서 보고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19개 공원이 얼마나 잘 쓰여지고 있는가 싶어서 본 의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고 무용지물이고 그냥 공원부지로 만들어 놓은 형상으로 되어 있는 곳을 두군데 발견했습니다.
사실 낮에 공익요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0여 분동안 상세히 면담도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토요일은 오전까지 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노는데 이것이 어린이 부터해서 어른들까지 다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만 행여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노인들이 기동력이 불편하니까 직접 근무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지산, 범물 19개 어린이공원이 평당 얼마정도인지 묻고 싶고, 어린이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소요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정영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전체 65개소가 있고 지산, 범물에는 어린이공원이 19개소가 있습니다.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심지에 이런 소공원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연경관이나 생활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 평수에 대해서 지역에 따라 되어 있는 것이지 일정한 기준은 없고 시설금액도 역시 시설에 따라서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 무엇에 얼마하라는 기준은 없고 다만 시설하는데는 이 공원에는 부지가 어느정도 되니까 어떤 시설을 하면 거기에서 설계를 맞추면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관리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도 일요일은 근무를 안하고 일용인부도 일요일은 쉽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안은 동사무소에 이관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와 아울러 현재 고산지역에 10개 어린이공원에는 관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인근주민이나 사회봉사단체에서 관리위원을 총무과에서 봉사단체로 주관을 해서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이관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개소마다 관리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앞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절대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해 정영순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영순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각 동마다 평수도 틀리고 예산금액이 틀린다고 말씀을 하시고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다는 말씀인데 최근 지산, 범물에 19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평수와 소요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알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A425^!양문환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범물택지개발사업 기반시설 부담금을 주민에게 환불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범물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범물에서 시지간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사업비 233억 8천만원을 '93년 12월에 대구시에 납입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범물에서 고산국도간 도로는 그 당시에 대구시에 부담금을 납입받고 바로 범물지구 고산간의 도로를 착공할 것이 안 되어서 93년 12월 당시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착공이 되는데 그 실시설계가 되지 않아서 공사비의 불가피한 실정으로 인해서 우선 고산국도 확장사업에 투자하고 범물∼고산간의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는 부담금을 대체해서 시비를 223억 8천만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사업시행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고산국도 확장사업에 사용하고 다음에 고산국도가 저희들이 96년 8월 2일자로 시 본청에서 기본 및 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거나 부담금과 시비가 투자로서는 단기일내에 건설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범물지구에서 고산국도를 경유 안심국도까지 총 연장이 7.25㎞의 건설사업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물에서 안심국도간 도로건설 사업비가 1,997억원이 들었습니다. 1,997억원을 전 구간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할때 사업성과 경제성과 투자비 회수기간, 통행료징수금액 등을 분석해 본 결과 1,997억원을 전부 민자유치로 시행하기에는 사업성이 너무나 낮아서 민자유치가 불투명하여 1,997억원 중에 보상비하고 설계비, 설계비가 들어가는 것이 569억원이 들어갑니다.
이 569억원은 시비로 투자하고 공사비 1,428억원은 민자로 시행계획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물에서 안심국도간 도로건설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자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범물지구에서 고산국도까지는 금년도 7월에 착공해서 99년까지 완공하고 고산국도에서 안심국도간은 2000년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택지개발부담금 환불문제는 범물지구에서 안심국도간 도로건설사업에 민자가 1,428억원 이외에 보상비 및 설계비가 569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569억원 중에 시비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시비 335억 2천만원하고 고산국도에 사용한 것을 시비에서 돈을 내야 되니까 그 돈 233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공사가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으므로 해서 환불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양문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양문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지금 민자유치로 하든지 시비로 하든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결국 도로가 유료화가 된다면 범물 주민들이 통행료를 내야 됩니다.
거기에는 도로개설비를 안낸 시민도 있는데 통행하는 범물주민이 이중부담을 안게 된다는 말입니다.
범물주민들한테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통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이 사업의 승인이라든지 납입금액에 대한 협의라든지 건설사업에 대한 관계는 전부다 본청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받아들여서 서면으로 본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양문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의원 평소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날 기초자치단체는 수많은 세목이 있습니다만 거의가 국세 및 시·도세로 되어 있고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재산세 등 4개 종목반이 구세로 되어 있어서 예산의 내강을 보조금 내지는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데 반해서 세입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어서 자립도는 하향선을 이루고 구정의 살림살이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상금의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전국의 기초단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구 노력으로서 독자적인 경영수익 사업에 손길을 뻗치고 자립도를 높여 보자는 소리가 연일 지상에 소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성구의 경우 고산에 1조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대단위 체육시설을 설치를 한다고는 하나 이 또한 지역개발 차원에서 득실을 따질 문제일 뿐이고 사실상 구 세입증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와같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대구중심권과 경산시의 요충지에 위치하면서도 시내중심권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특히 수성구민의 45%가 아파트 주민이면서 많은 임야와 골짜기 및 오지를 포용하고 있는 특색있는 곳으로 판단을 하고 이곳에 가장 알맞은 경영수익 사업은 장례예식장을 구비로 건립을 해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처음있는 사업이고 서울에서는 성업을 이루고 있다고 하니 한번 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와같은 사업을 직영을 했을 때 구세입의 증대에 일조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와같은 사업에 대해서 구청의 복안을 밝혀 주시고 만약 이와같은 사업은 마땅하지 않다고 여기실 때 여타 경영수익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를 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이용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용걸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걱정하시고 우리 수성구의 특색에 맞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장례예식장으로 구비로 건립 직영하여 구세입을 증대하는데 일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 외 경영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행정경륜이 높으신 이용걸의원께서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용걸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구의 재정사정은 구세 신장이 다소 둔하기도 하며 금년도 조정교부금도 부동산 경기부진과 경기침체 등으로 21억원이 감사되어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만 기반시설 확충과 복지수요 등 행정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정을 꾸려 나가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재정여건을 다소나마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부터 경상경비 10%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또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경영 수익 사업에 눈을 돌려서 지난 6월초 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영수익 추진기획단을 발족하고 이 사업의 장·단기 대책을 구상을 해서 각 소관 부서별로 일부 사업은 추진중에 있고 또 시일을 요하는 사업은 연구 검토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먼저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지방세 고지서와 쓰레기 봉투 여백에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료광고를 하기 위해 관련기관 또는 업체와 협의중에 있으며 시일을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는 장례예식장 건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우리 수성구의 특성상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52%나 되고 앞으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그린벨트 지역이 많은 입지적 조건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고 장래를 전망해 보면 주빈에 대한 공적구조와 편익제공은 물론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용걸의원의 의견과 같이 한번 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기도 고양시와 평택시에 있는 장례 예식장이 성업중에 있고 서울에 종합병원 부설 장례예식장도 1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사용할수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선진국인 일본, 독일 등에서는 불황이 없는 고소득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어려운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땅값이 싸고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진 그린벨트 지역에 이 시설이 가능하도록 건설 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문제가 있고, 둘째는 입지선정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는 물론 민간단체에서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정서는 이 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정이 되어 인근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입지선정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이 사업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리의 융자금과 보조금으로 충당하면 구비는 얼마 들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까지 본 사업이 구상단계에 있고 입지선정이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두가지 난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므로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조금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하철 2호선 개통이 되면 고산 사월 환승역 지역에 대단위 공영주차장을 건설을 하고 앞으로 수성구 여성회관 건립이 되면 수영장, 헬스클럽 등을 해서 수익사업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용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늘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의 감사자로서 늦게까지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동 이경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언제나 이러한 만남의 장소에서 당근과 채찍과도 같은 구정질문을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수성구의 발전과 더불어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모든 생활에 질적향상을 기할수 있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치시대의 주인공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향해 뛰고 있는 최종주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 각종 국제적인 지위나 통계적 서열상은 상위그룹에 속해 있으면서도 아직도 조금만 의식구조를 개선하여 노력한다면 선진국 수준에 올라설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중에서 특히 정부가 본격적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 도입은 정말 국민의 의식수준을 높이 끌어올린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전국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종량제실시 이전보다 29.4%나 줄어들었고, 재활용품 배출량은 28.5% 증가한 것으로 밝혀 졌으며 대구지역 쓰레기 발생량은 전국 평균은 밑돌지만 22% 감소한 것으로 1인당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1.06㎏으로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은 환경부가 지난 95년부터 2년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재정자립도를 보면 그 열악한 재정사정을 수차례의 행정보고를 통해 널리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우리 수성구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량 대비 쓰레기 배출량의 함수관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규격봉투판매 수입액은 쓰레기 톤당 2만 8,400원으로 자립도가 35%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를 고쳐가며 97년도 4월 현재 톤당 3만2,200원의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평균 30%이상 규격봉투 값을 인상시킨 값을 정리해 보면 배출쓰레기 톤당 최소 3만6,900원의 규격봉투판매 값이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함수관계를 대비해 볼 때 선량한 수성구민의 가계 부담이 현재 톤당 4,700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부담에 대해 주무부서장인 청소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그 원인이 첫째 불법쓰레기 투기자에 있고 둘째 이러한 불법쓰레기를 방관 회수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제출된 96년 97년 쓰레기 배출량의 자료를 보게 되면 계절적으로 배출감소 원인 1월 2월을 제외하고는 구직영쓰레기 배출량이 6,200에서 6,700톹으로 배출되다가 청소과에서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단속한 97년 4월은 공교롭게도 5,900여톤에 전년도 대비 250여톤이 감소 배출되었으나, 지금 현재 단속이 없어진 5월의 배출량은 다시 6,385톤으로 급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쓰레기규격봉투 미사용 투기자들이 주로 검은 봉투를 사용해서 버렸습니다.
단속이나 주위의 눈총 및 여론이 따가워지자 현재 판매되고 있는 봉투와 비슷한 흰 봉투를 사용하여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구청 관할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감독 사항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쓰레기를 대행처리하여 그 수수료를 구청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도에는 2개 업체의 20억 300여만원이 지급되었고 올해도 5월 현재 8억원의 예산이 기 집행되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 수거료 지급 산출근거 및 지급 절차를 밝혀 주시고 각 업체에 차량별 신고된 공차무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입니다. 몇일전 각 언론기관을 통해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구청에 신고된 청소차의 공차무게를 조작하여 쓰레기를 적게 처리하고도 처리비를 그대로 받아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보도를 접하고 주민의 세금 도둑질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한 비리업자의 소행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속담을 떠올리며 우리 구청에서는 유사한 일이 없었는지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이 있었다면 밝혀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실록이 우거지고 만물이 무르익은 하절기입니다. 모든 생물이 기지개를 펴고 그의 번식을 위해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47만 수성구민이 건강한 생활의 역류를 위해 하절기 방역대책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특히 무더우며 장마기간이 길어진다는 기상예보는 우리가 이미 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천유지수 방류로 인해 모기 유충 등 해충의 서식증가가 예상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변화와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소의 방역대책은 특히 특별방역 대상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비 및 약품 확보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또한 방역담당 인부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겠습니다만 일당백 즉 한번의 소독으로 최대의 방역효과를 얻기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기에 질의컨대 방역수의 전문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지속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늦은 시간까지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규해 이경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청소과장 김종덕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경로의원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이경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량 대비 쓰레기 배출량의 함수관계, 둘째 쓰레기 투기단속 계획, 셋째 쓰레기 수거, 운반 대행업체의 지도, 감독사항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로의원께서 말씀하신 규격봉투 판매량 대비 쓰레기 배출량의 함수관계에서 쓰레기 처리비가 봉투 판매량으로 계산하여 1톤당 최소 3만6,900원의 규격봉투 판매값이 산출되어 우리 구민의 가계부담이 톤당 약 4,700원이 추가부담되는 것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판매량과 쓰레기 배출량의 함수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는 봉투 판매량은 동사무소에서 판매업소에 판매된 수치로서 주민이 당월 직접 사용한 양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국토대청결 운동 등 공원, 유원지, 기타 공공 행사장 등에서 발생한 각종 공공성 쓰레기는 현금을 주고 구입하는 규격 봉투와는 달리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불법 쓰레기를 단속하여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철저히 시행하고 각종 행사시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립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규격봉투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연초부터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50건 단속에 11만 8,42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전년 대비 20배 이상의 실적을 올려 국토대청결 운동 심사에 많은 점수를 차지한 바 있으며, 지난 구민축제시는 행사 쓰레기 분리배출 및 1회용품 안쓰기 운동 전개로 효과적인 쓰레기 감량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분기 1회 이상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비규격 봉투 사용을 근절시킬 계획이며 수성소식지 등 각종 행사 및 회의시 홍보활동을 통하여 불법투기 사전 예방에도 힘쓰는 동시에 행사장 쓰레기 줄이기를 위하여 행사계획 단계부터 감량 대책을 수립하여 원천적으로 발생량을 줄이는 등 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한 감독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행업체 수거료 지급절차 및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대행업체의 수거료 지급절차는 매월 업체의 청구에 의거 위생매립장으로부터 계근 통보된 매립량을 근러로 익월 15일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대행수거료 산출근거는 대구시에서 한국물가협회 대구경북지부에 용역 의뢰하여 매립장까지의 거리, 작업시간에 따른 인건비, 장비사용료 등으로 하여 산출된 톤당 단가 5만 8,290원으로 계산하여 96년부터 2년째 각 구청 공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의 공차무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참고적으로 공차의 중량은 업체에서 신고하지 않고 매립장에서 수시 계근하여 쓰레기적재차량 통과시 전체 무게에서 감하여 쓰레기양을 각 구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립장의 출입 차량이 세벽부터 오전 시간대에 집중 출입함으로 계근대가 1개소로서 입출시 계근이 불가능하여 들어갈때만 계근하는 실정으로 나올때는 계근이 불가능하여 수시로 계근하고 있어 공차의 무게가 다소 편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구시에서는 공차무게의 변동에 따른 상시 계근을 위해 계근대를 1개소 추가 설치키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계근대가 추가 설치되면 공차무게로 인한 문제점은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시 매립장에서 공차중량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그 결과가 빠른 시일내에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통보받는 즉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매립장에 주1회 이상 현장확인하여 대행업체의 쓰레기 매립 실태점검을 철저히 하여 공차무게로 인한 구비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청소과장이 평소에 수고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분합니다.
서구청에서 공차무게 조작에 대한 일반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구청도라는 궁금증이 주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관심과 궁금증이 많습니다.
언론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현재 계근대가 상당히 노후되고 아무래도 계근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치를 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이후 처리사항은 사실 여부를 체크를 해서 일제 중량을 달아서 시에서 통보가 되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식의원 의석에서 - 쓰레기 비규격봉투를 사용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면 주민들이 5만원 내는 것도 있고 10만원 내는 것도 있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 과태료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수거함에 보면 검은 봉투는 표시가 나니까 흰 비규격봉투를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종덕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다가 위반될 때는 부과는 동시에 동장이 부과를 합니다.
내용은 10만원은 불법투기를 했을 때이고 5만원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봉투 관계는 현장을 단속할 때 흰 봉투, 검은 봉투 관계없이 비 규격봉투 전체 내용물을 점검을 합니다.
규격봉투 글씨가 없는 것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규해 답변이 되었으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수거에 대해서는 단속 실적이 있는지?
또 불법 수거자에게 강력한 처분을 한다는 지침이 내려야 되는데 과장님 소신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불법수거는 단속한 건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불법수거를 하는 것이 발생하면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조영재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소장 정한진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해 주신 이경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하절기 방역태세를 우리 지역보건소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방역대책은 세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감염원으로서 유해한 주변환경에 대한 대책, 여기에는 방역소독 같은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감염원, 이를테면 전염병 보균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기에 정기적인 예를 든다면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검진을 통해서 찾아내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줌으로써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 이런 내용들이 첫째가 되겠고 둘째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면역증강을 가져오는 수단으로 효율적인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도 조기에 발견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다시 말해서 방역기동반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역학 조사를 하고 환자를 격리 수용하고 접촉자 조사를 하고 주변소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잇따른 조치를 하는 이런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총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방역소독은 현재 지역내에 방역취약지를 각 동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또 현지 확인을 해서 봄철부터 9월 또는 10월 초순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4월부터 잔류분무 6월부터는 위생유충 구제를 위해서 연막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각종 보균자 색출사업을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2개소 각종 병의원 또 약국, 각급 학교 기타 여러 가지 전염병 조기신고 체계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각급 의료기관 또 약국 등등이 자발적으로 질병정보 모니터망에 참여하고 있고 또 각 동을 통해서 통·반을 통해서도 지역의 질병환자 발생의 정보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지역 보건소에 신고가 되도록 체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저한 관리대책이 첫째가 되겠고, 각종 예방접종 사업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TV에 보니까 벌써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사업만 하더라도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6월말까지 관내 3세부터 15세 대상 주민 4만명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84.5%정도 접종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보가 발령이 됐으니까 나머지 아직도 미접종 대상자가 있다면 신속하게 보건소를 이용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방역기동반의 신속한 운영, 또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전염병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첫째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연중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많이 늘어나고 있는 해외여행,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염병의 유입 현상에 대해서도 콜레라라든지 또 열대 말라리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에이즈라든지 이런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칙을 지켜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하절기 뿐만 아니라 연중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에는 각종 병균이 가장 많이 발생해서 이를테면 수인성 전염병만 하더라도 하절기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기타 일본뇌염이라든지 말라리아라든지 전부 여름철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절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방역소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역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벌써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장마철 방역대책으로서 각종 식품의 부패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대책을 우리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만약에 식중독 환자나 또는 기타 전염병의 환자가 발생됐을 때는 즉시 저희들에게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일단 신고를 하면 신속하게 방역기동반이 현지 출동해서 대응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방역대책 역시 수해대책에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고산지역의 팔현마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지대입니다.
집중호우로 문제가 될 때는 침수가 된다든지 기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저희들은 의료진료라든지 이런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집단 예방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유지수 방류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천에 물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맑은 물이 흘러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정서 함량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중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수가 고여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라든지 위생해충이라든지 유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서식할 우려가 많이 있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대책을 시가 주관이 되고 신천을 인접하고 있는 5개 보건소가 같이 협조를 해서 지난 6월초부터 합동방역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씩 우리 지역의 보건소가 현지에 나가서 저녁 6시부터 인근 동의 소독수하고 장비를 같이 활용을 해서 보건소 차량 2대가 같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맡은 상동교부터 시작해서 밑에 동신교까지 우리가 그 지역에 모기구제를 위해서 대단위 연막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천우완도로 공사 때문에 많이 파헤쳐 놓고 해서 우리 차량이 제대로 진입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수동분무기 연막기를 같이 활용을 해서 현재 합동방역소독 계획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6월부터 9월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매월 1일을 『시민합동 방역의날』이라고 해서 같이 추가로 합동방역을 하니까 7월부터는 월 5회씩 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천유지수와 관련된 모기구제를 위한 방역대책은 대체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방역 대상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역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신천을 포함해서 특별방역 지역은 역시 위생유충이 전염병 매개체로써 중요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현재 저희들은 위생유충의 서식 우려가 높은 신천변, 바로 인근하고 있는 수성4가, 범어3가동과 인접한 미복개 범어천, 그리고 고산지역의 욱수천, 시지천, 그리고 또 황금천 미복개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대충 이런 미복개 하천지역하고 포함해서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도 역시 6월부터 9월까지 우리 보건소가 주관이 되고 그러나 범어3동, 수성4가동이 끼고 있는 미복개 범어천은 차량 진입을 할수 없기 때문에 미복개 500미터 간은 인근 양쪽에 동소독수가 약품지원을 하고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고 해서 같이 매주 토요일에 우리 차량이 나가서 직접하는 고산지역 특별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토요일에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방역 대상지역에서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 미복개 황금천이 문제입니다.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 미복개 지역에 교통량이 너무 많고 그래서 차량 접근이 어렵고 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너무 깊이서 들어가기 어렵고 또 안에는 유지수가 흘러 내려가서 소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 제대로 소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보기에도 다리 교각 밑이라든지 그런 곳은 역시 모기들이 숨어서 또 발생을 하고 서식을 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동 소독수가 수동장비를 가지고 가서 굴 속에다 연막을 소독을 해서 모기를 구제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혹시 그렇게 하더라도 대로에 연막을 형성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은 없는지까지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약품은 현재 방역소독을 수행하는데는 지장없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동력분무장비라든가 연막장비가 여분이 없습니다.
이 가용장비는 전부 차출해서 활용하고 있고 쓰지 않는 장비는 전부 고장이 나서 폐기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는 최소한 여분의 장비를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개체해야 될 장비는 연차적으로 개체해 나감으로써 방역소독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약품은 연초에 저희들이 필요한 약품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기에 조달 구입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활용할 약품을 비축해 두고 있고 특히 방역약품중에는 재해에 대비해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으면 급성 전염병 관리 지침에 나오는 기준에 의해서 살충, 분무, 연막, 살균약품을 같이 비축을 해 두고 유사시에 각종 재해에 대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확보 문제는 현재 보건소 자체방역요원 그리고 각 동에 1명씩 동 소독수가 중심이 되고 동에는 장비 및 약품관리를 위해서 동장 책임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하는데 있어서 지역이 넓은 지역도 있고 좁은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취약요인이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고산2동의 경우에는 지역이 너무 넓어서 2명의 방역소독수를 우리가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균일하게 1명씩 충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의 여지는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큰 문제가 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저희들은 방역소독 예를 들더라도 모든 방역사업이 총괄적으로 유효적절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집행을 하고 절감을 해 나가면서 많은 성과를 올릴수 있도록 각종 예방접종 사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구의 방침에 따라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수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임용전에 각 동에 보건 담당자 그리고 소독수를 모아서 방역약품에 대해서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또 약품은 아주 유독한 화학물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대단히 어렵고 또 잘못하면 중독의 우려가 있고 또 잘못 노출이 될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유해를 끼칠 우려도 있고 장비 관리도 어렵고 이래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또 사용중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어린이 접촉사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약품수거를 할때 교육을 하고 장비수선 할때 교육하고 또 현지 방문지도 교육을 통해서 일선의 방역요원들이 효율적인 방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지역 보건소가 주관하고 있는 방역대책에 대해서 또 하절기에는 가장 중점적으로 강화를 해서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이경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위호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의원 의석에서 - 소장님 특별방역대상 지역에 보면 신천 미복개 하천인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복개하천 같은 곳에도 모기가 살고 있고 사실 복개하천에도 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개하천에 대한 방역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우선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미복개 하천이 역시 저희들 생활하수구가 유입이 되고 거기에 많은 위생유충이 있고 하니까 눈으로 보이는 그런 피상적인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만 복개하천의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구일회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의원 의석에서 -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보충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도로에 보면 매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기가 엄청나게 많이 서식하고 통신공사에서도 전화가 고장이 나서 안에 들어가 보면 모기가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역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역시 저희들이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로나 이런데 있는 문제는 보건소가 접근하기 어렵고 동을 통해서 동 소독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해서 모기가 있는데는 구제를 해 줘야 됩니다.
방치할 수 없습니다. 역시 이런 지역도 포함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일회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경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로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2일동안 9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구정업무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최규해 양춘학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김경동 허종만 김진유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조용택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손운익
조영재 김우열
○결석 의원
김정식 신철수 허수용 박실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세곤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총무과장 박건홍
징수과장 최정이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종덕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건축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보건소사무장 김영욱
【보고사항】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5인)
(양춘학의원, 박위호, 양문환, 이용걸, 이경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