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1996년 12월 23일(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ｏ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구청장)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진유 의원 여러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이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세출되었으며 96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영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영재입니다.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제4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정기회) 제4차,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체 세입부분에서 제1회 추경대비 3억2천만원이 증가한 997억2천만원이며 일반세입에서는 지방세수입 2억8천9백만원, 조정교부금 1억3천6백만원, 보조금 14억2,400만원이 증액되고 세수입 19억8천9백만원이 감액되어 순세입액은 1억4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100만원이 감액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억원은 주차장특별회계 8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순증감이 4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규모에서는 일반회계는 집행잔액 44억6천5백만원과 예비비 13억7천5백만원을 합하여 총 58억4천만원에서 세입감소에 따른 1억4천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57억원을 인건비 및 법정경비에 1억5천9백만원을 경상적 경비에 13억7천만원을 투자사업비에 22억4천9백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예비비 19억2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이 2,100만원 감소에 따라 주민소득 자금융자 영세금 자금융자비를 감액 조정하였고 의료보호기금이 4억원 증액되어 의료보호진료비에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관리비에서 1억5천만원 감액하고 사업비 1억8천6백만원을 증액하여 순증액 8,1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 '96년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고 기타 불용액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였으므로 불요불급한 경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구청장)
○의장 김진유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6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존경하는 김진유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계획은 예산운용의 시계를 1년에서 5년으로 넓혀 단년도 예산의 제약성을 보완함으로써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투자사업의 우선 순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재원 조달방법과 배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매년 사회여건 변동에 따라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써 지금 추진중인 제1차수성구발전10개년 계획과는 그 성질이 다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은 1997년에서 2001년까지 5개년으로 하며 1차 년도인 1997년도는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고 1998년에서 2001년까지는 발전 계획적인 성격을 띄고있는 계획으로써 지난 1996년 12월 11일 구의회 의원님,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계획기간 중 종합적인 재정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구 코오롱 부지 및 만촌3동 대륜고등학교 남편 대단위 아파트에 입주가 되고 또한 고산지역 부도심개발 등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전반에 걸쳐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분야는 민선자치와 더불어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심리가 증가되고 있고 2001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02년 월드컵 대회 유치에 따른 주요간선도로망과 미 개설된 소방도로 등을 연차적으로 개설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직접피부에 와닿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영수익 사업과 신세원 발굴, 체납세 일소 등 지속적인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과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계획재정의 내실화, 재정지출의 합리화 방안 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전년도 세액에 매년 변동되는 과표신장율을 적용하여 전망해 본 5개년간 세입총괄 규모는 총 6,517억9천6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101억8천6백만원, 특별회계가 416억1천만원이며 일반회계중 구세와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2,433억3천6백만원으로 전체 세입규모의 39.3%를 차지하고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의 의존수입은 3,668억5천만원으로 60.1%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세의 세목별 전망은 5개년간의 예상액 1,265억2천만원중 재산세가 356억3천3백만원으로 28.2%, 면허세가 273억8천2백만원으로 21.6%, 종합토지세가 537억2백만원으로 42.5%, 사업소세가 80억3천4백만원으로 6.3%, 과년도수입은 17억6천9백만원으로 1.4%로 구성되어 연평균9.2%의 신장율을 보일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액이 712억5천2백만원이며 이월금과 잡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액이 455억6천4백만원으로 5개년간 총 1,1681천6백만원이며 연평균 8.3%신장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경사지출로 5개년간 총 2,388억2천3백만원으로 전망되며 이중 기본적 경비가 1,664억3백만원으로 69.7%, 경상적 경비가 557억3천8백만원으로 23.3%이며 나머지는 채무상환과 예비비등으로 166억8천2백만원이며 경상지출의 7%를 차지하겠습니다.
이 경상지출 추계요령은 인건비는 매년 처우개선비 9%상승, 기준경비 관서운영비는 금년도 1회 추경 기준으로 동결했으며 경상적 경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 5%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투자가용재원은 5개년 동안 총 3,713억6천3백만원으로 연평균 13.2%로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며 건진 재정을 위해 채무부담사업, 지방채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투자규모를 정했습니다.
중점투자방향은 낭비적, 비효율적인 사업은 지양하고 주민복리증진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대규모사업은 구간별로 연차적으로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지역적 균형배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5개년간 부문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부문에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등 69개 사업에 1,259억1천1백만원(33.9%)을 투자하고 보건환경부문에는 청소종합단지 조성 등 10개 사업에 185억5천4백만원(5%)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부문에는 구민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원시설의 확충과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 등 13개 사업에 30억7천만원(0.8%)을 투자하고 도로교통부문에는 교통소통의 원활과 지역주민의 수혜도가 큰 사업을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 총 118개 사업에 1,636억8천6백만원(44.1%)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수치수부문에는 하수도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범어천 복개공사등 5개 사업에 350억8천6백만원(9.4%)을 투자할 계획이며 산업경제와 문화체육부문에는 농수로 정비공사 등 6개 사업에 7억6천1백만원, 동네 체육시설 조성 등 5개 사업에 1억9천8백만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 부문에는 건물안전검사 용역비 등 9개 사업에 42억2천8백만원을 투자하고 일반행정부문에는 행정사무 현대화 등 24개 사업에 198억6천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 사업별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특별회계 재정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추진의 효과성과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통계자료와 상위계획과의 연계 등 제반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립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재정규모와 사회여건이 변동되면 매년 수정 보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12월 24일부터 12월 25일까지 2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김진유 조용택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최규해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신철수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허수용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양춘학 조영재 김우열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도시국장 김세곤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6. 12. 1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의장제의
휴회의건('96. 12. 23. 의장제의)
12. 24
∼ (2일간)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