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1996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조행전의원 외 6인)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진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행전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손방남의원께서 제출한 서면질문은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67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이송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조행전의원 외 6인)
○의장 김진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원은 오늘 조행전의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순서를 바꾸어서 또 조행전의원께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럼 양문환의원부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병자년도 저물어 가는 아쉬움 속에 존경하는 김진유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산1동 양문환의원입니다.
세월에 매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내는 것은 언제나 아쉽고 맞이하는 것은 늘상 새롭기만 합니다.
먼저 언제나 두터운 애향심으로 자치구정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지역역량을 결집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규택구청장님과 평소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추대 자치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구청 산하 870여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한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변혁과 시련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한해를 마감하는 뜻깊은 자리를 빌어 1996년도 수성구 자치시대를 운영함에 있어 대부분 사하행정감사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두 번씩 차지한 저력이야말로 실로 보람찬 발전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해결의 민원과 불투명행정에 오해의 소지가 남아있어 본 위원은 각 분야에서 구 행정의 병폐를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로 평소 김규택 구청장께서는 너무나 잘사는 정의로운 복지사회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신진사회, 문화사회라고 늘 생각하며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성구 올해 제1회 추경복지예산이 대폭 반환된 배경과 향후 문제에 대해서 구정을 펼쳐나갈 대책이 있으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구청장으로서 그간 복지수성을 향한 문제들을 얼마만큼 처리하셨는지 소상히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국·공유지 및 일반 나대기 일반 주거지역 등 무허가 건물을 방치해 두었다가 보상협의 문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시킨 이유가 어디 있으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문제로 구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이원화로 인하여 각 실과별로 업무파악 및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이 제때에 집행되지 않고 엄청난 업무차질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일관성 있는 행정업무를 펴기 위해 예산 집행하는 업무부서와 시행하는 부서간의 일원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건설행정의 뿌리깊은 난맥상으로 인하여 업계, 공무원간의 유착, 인허가를 둘러싼 먹이사슬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는데 도시계획 결정 등 건설공개 행정을 펼칠 의향을 없는지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넷째로 수성구 도시계획 결정사항 중 국가안보 또는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일반에게 행정을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지 공개하지 못할 도시계획 시설은 몇 건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수성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기본 계획의 수정 등 획기적인 발전 구상을 해볼 용의는 없는지 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감회 속에 그동안 구정발전에 훌륭하게 공헌해 온 구청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여러분께 삼가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끝으로 정축년 새해에는 더욱도 용기와 지성과 열정을 다해 수성구 복지수성을 만드는 의정활동상을 다짐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양문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하철 2호선 기공식 관계로 현지에서 관계관 회의가 11시에 있기 때문에 순서을 바꾸어서 답변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문환의원께서 우리 사회복지 분야와 수성구의 도시계획, 장기발전분야,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예산에서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우리 구민에 대한 수혜적 부분에 속하는 예산은 총 25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243억2백만원을 집행을 하고 이번 추경에서 6억9천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아동복리시설 신축비 3억3천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대구광역시에서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아동시설비 신축비로 3억3천만원을 보조 내시해 주었는데 이것이 착오로 동구로 가야할 예산이 우리 수성구로 잘못되어 와서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3억3천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수관 정비사업비 1억3천7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교부세자금 중에서 1억3천7백만원을 예산편성 당시에 우리 구에 보조내시를 해줬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보조내시를 받아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결과 지방 양여금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1억3천7백만원의 보조내시가 3천1백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1억6백만원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보조내시는 어디까지나 문자 그대로 내시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일단 보조내시를 영달해 주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사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보조금이 확정되면 추경에서 바로 잡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 지방양여금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당초 보조내시보다 1억6백만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2억8천9백만원의 예산 삭감 이것은 주로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이런 돈입니다.
이 돈은 인건비와 공공요금은 항상 가변성이 있고 유동적입니다.
예를 들면 전화요금이 한 달에 10만원이 될지 15만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조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남는 돈은 정산을 해서 다시 시나 국가에 대해서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8천9백만원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집,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나 공공요금을 100% 다 지급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 남은 돈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타 용도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투자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납은 금년도 96년도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결산이 되고 나서 내년도에 가서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할 때도 당초 국·시비 투자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부분 예산이 약6억9천8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구로서 손해를 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는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조금은 항상 유동적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와 보조금 확정 이 두 단계를 다 거쳐야만 보조금 수입이 정확하게 얼마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항상 추경예산에 가서 증감된 내용을 추경에서 수정 내시 삭감을 하는 절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는 돈을 왜 다 받아쓰지 못하고 반납하느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앞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어떻게 구청장으로서 수행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46만 구민이 다 함께 잘 살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도 민선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항상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우리 주민이 바라고 또 주민이 원하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현장을 뛰고 이렇게 해서 가변성 있는 행정, 또 시대흐름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금년에도 우리는 250억원의 예산을 반영시켜서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정책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또 내년도에도 310원이라는 예산을 사회복지분야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해야할 사회복지 정책은 첫째가 저소득 주민의 자림자활 정책이고 둘째는 노인복지 향상 셋째는 장애인의 지원, 장애인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보장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장애인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문제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문제 또 우리 46만 구민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염병의 예방이나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31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생기게 되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복지정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민선청장으로서 그간에 복지수성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려했느냐 이점에 대해서도 저는 항상 우리 구민이 더불어 잘사는 복을 받고 사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또 그런 행정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항상 현장을 뛰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두사주택 부도로 인한 주민의 피해구제문제 또 지산, 범물지역 주민들의 소망이었던 변전소의 안전지대 이전문제 등 항상 그 주민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주민이 걱정하는 문제를 같이 노력을 해서 꼭 이것을 시정해줄 필요가 있고 또 우리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을 시행과정에서 수정 내지 정정을 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고 해결해 주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중점적으로 노력한 것은 저소득 주민 중에서도 자활의욕이 있는 20세대를 선발해서 기능인으로 양성을 해서 기술면허를 취득하게 해서 영세민에게 독립을 하여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고 또 우리 지역에 2,500명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노인잔치 또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각종 지원 그 외에도 경로당 9개소, 어린이집 11개소, 12군데의 경로당에 훈장교실을 만들어서 노인정과 지역주민과 연계를 시켜서 주민을 이 노인정으로 끌어넣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돌봐주시고 거기에서 한문, 서예, 예절 이런 것도 주민들이 배우고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뒷바라지를 해주는 그런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청소년 수련관도 준공을 해서 개원을 했고 2억3천만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을 받아서 어려운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청장으로 취임을 해서 특히 어려운 서민 또 구민이 가지고 있는 고충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줄 것인가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펴나왔습니다.
두 번째, 구유재산상에 무허가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보상문제로 인해서 공사를 제때에 하지 못하고 이월시킨다든지 또는 우리 구의 세수를 방지하는 요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런 내용인데 이 문제는 주로 두산오거리에서 화성맨션으로 들어가는 지산동 진입로 개설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내용들입니다.
이 두산오거리에서 화성맨션으로 가는 지산천 복개도로의 포장공사는 출발이 시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대구시의 재정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1차 년도에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채무부담 사업으로 하되 96년, 97년 양 년도에 걸쳐서 계속 사업으로 하라 그러면 시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토지나 지장물이 편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상협의를 했는데 현재 보상승낙은 72%에 달해 있고 공사는 15%에 달해 있습니다.
이래서 준공 예정일인 97년 10월 28일 이전에 이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필요한 과정에서 국·공유지상에 있는 지장물권 또 개인의 무허가 건물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공사하기 전에 먼저 철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한다면 시비나 구비의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시행 결정이 되는 그 날 현재로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일단 별개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건설공사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리고 공공재산취득및손실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상당한 저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보상할 것은 보상해주고 도로사업을 시행하는데 단 그 국·공유재산 관리상에 허점이 있는 부분,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사용료나 무단임대 이런 것을 제때 감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전부 마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하게 물을 계획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계법에 따라서 제가 잘못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하게 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사업시행 부서와 또 그런 공유재산 부서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각종 재산의 대부라든지 계약에 의해서 사용하는 물권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사전 통보제를 시행해서 한 달전에 미리 당신의 이 재산에 대한 계약은 언제가 만료이니까 그 전에 계약을 하라는 사전 통보제를 내년부터는 시행토록 해서 이런 착오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상업무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무허가 철거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서 행정적인 낭비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건축과는 각각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 직제나 사무분장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일을 분업화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래서 건설업무는 어디까지나 도시개발사업에 치중하고 건축업무는 문자 그대로 건축의허가, 무허가건축물의 관리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 기능의 배분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단 운영과정에 있어서 부서간에 협조가 잘 되지 않고 행정의 누수현상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건설과와 건축과간의 업무배분은 현재 상태대로 유지를 하면서 좀더 부서간에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제일 어려운 것이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문제입니다.
이 무허가 건물의 철거는 시공 도중에 그것이 발견이 됐을 때는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이라도 일단 완공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철거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예방 위주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기 않도록 조기에 발견을 해서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이 업무배분의 잘못으로 행정적인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설과에서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는 그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이 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건축물 관리대장과도 대조를 하고 또 국·공유재산관리 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그런 대부재산에 대한 문제 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을 해서 도시계획 사업시행 결정 이전에 그런 필요한 조치는 다 하고 이미 도시계획 사업시행 결정이 된 후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해줄건 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도시계획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기능배분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적인 낭비에 대해서는 부서간의 협조로 인해서 행정의 누수현상을 막아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 승인절차와 건설행정 공개문제 인허가 업무로 인한 구조적인 비리예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토지형질 변경으로 인해서 불미스런운 일이 생겼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비리관계는 지금 대체적으로 구조적인 비리보다는 민원인과 공무원간에 1대1로 연결이 되어서 개인적인 비리가 간혹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수성구는 구조적인 비리, 한과가 이 부조리에 휩쓸려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저로서도 드릴 말씀이 없고 고개를 들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기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통보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엄하게 다스리고 제가 이것은 일벌백계주위로 다스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 12월중에 조회석상에서도 제발 이런 비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 또 지난 12월 5일, 6일 이틀동안에 걸쳐서 우리 전직원을 2교대로 해서 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고 또 이번 사건의 경위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돈을 받은 계장보다도 그 돈을 얻어먹는 과장이 나쁘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청장이 과장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일을 한 내 자신이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일을 해야한다.
이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도록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과 건설행정은 지금도 우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업무는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공람, 의견정취, 도시계획심의, 이런 절차를 걸쳐서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된 사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도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내서 이해 당사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주고 있고 또 이것이 확정이 되면 우리 시보에 게재를 해서 고시를 해서 완전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도 당해 건설사업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언론을 구하고 반회보, 해당지역 주민에게 계획의 설명, 이런 방법으로 해서 건설행정과 도시계획 업무는 완전 공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도시계획 사업 중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사안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 역시 도시계획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절차에 의해서 확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 공개하지 못하고 보완에 붙일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해서도 확정고시를 했고 지금도 도시계획 확인원이나 토지대장 등부에는 도시계획에 관한 재증명을 공개적으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인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은 우리 수성구에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획기적인 장기발전계획을 해서 수성구가 정말 비전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 역시 공감합니다.
자나깨나 제가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던 차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1억원의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2천년대를 향한 수성구의 장기발전 계획을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수성구의 장기발전 계획은 구청장 혼자 힘으로 하기보다는 이것을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보다 더 폭넓게 또 더 이상적으로 이렇게 한 장의 청사진으로서 우리 구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발전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연내에 제가 이것을 공청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정리가 너무 산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용은 그 속에 담겨있는데 표현하는 방법이 대학의 박사나 석사 논문발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공청회를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조정을 해서 계획년도와 목표연도의 수치를 개발 지표로서 나타내고 예를 들면 현재 우리 수성구의 인구는 얼마인데 목표연도인 2006년에 가서 인구는 얼마이고 도로는 지금 없는 도로가 2006년까지 생기는 도로는 어떤 도로가 생겨서 우리 구에 도로율이 얼마로 향상이 되고 주택보급율, 포장율 이렇게 각종 우리 도시개발 지표를 나타내서 이것이 이렇게 달라진다.
그 다음에 이것을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해서 목표연도에 가서는 꼭 이렇게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청회를 해야 이해가 쉽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에 참석한 분들이 개별 추진의견 자기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을 모아서 보완을 해서 확정을 짓는다면 이 계획은 알찬 계획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줘서 연초에 가서 이 공청회를 하도록 하자.
연말에는 우리 주민들도 시기적으로 바쁘고 하니까 연초에 가서 하도록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발전계획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우리 수성구가 가야할 목표를 설정해서 훌륭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문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주민들을 위한 지원, 그러니까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잘 살수 있도록 복지정책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한 것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 지역에는 군사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젠가는 이 군사지역이 수성구를 떠난다고 볼 때 장기적인 수성구의 발전계획을 구상을 못했고 지금 의무사 부지가 현재 떠났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시설 부지 부적지 개발계획의 수립이 어떤 절차를 밟고서 이루어졌는지 또 현 부적지계획 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구청장 김규택 의무사부지는 전체면적이 7만8천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지 7만 8천평중에서 약 5만평을 공공주택단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3만 8천평을 공공용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1일자로 군부대가 완전히 이전을 하고 현재 관리는 우리 수성구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의 입안은 대구시가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원칙이 7만 8천평중에서 약 5만평은 주거용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나 공공청사 부분으로 사용하는데 단 우리 구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제시는 나머지 2만 8천평의 공공용지에는 우리 수성구 여성문화회관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이 되면 우리 구에 의견을 물어옵니다.
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할려고 하는데 수성구의 의견이 어떻냐고 의견을 묻기 때문에 그 단계에 가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또 입안과정에서도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서 우리 구가 꼭 이 기회에 거기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 계획은 실무적으로 반영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부분이 수성구의 여성문화회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늦어도 내년 2월말까지 도시계획안을 확정을 지우고 3월부터는 분양에 들어갈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진유 양문환의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위호의원 의석에서 - 박위호의원입니다.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인건비 등 96년도말 결산 후에 반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와 경로당운영비 2,400만원은 1회 추경시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말 결산 후에 반납을 했어야 할 것이 왜 1차 추경에 반영을 하였는지 또 전액 삭감된 것이 97년도에 재배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예산상에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현금을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예산상에 계수정리만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의 반납은 회계연도말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회계연도말을 지나서 당해연도의 예산을 결산해서 투자비율대로, 반납도 무조건 다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몇 %, 시비가 몇 %, 구비가 몇 %, 이렇게 공동투자가 되었을때는 투자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해서 그 잔액을 비율대로 나누어서 반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액이 1억원이 남았다고 할때 국비가 70% 투자가 되었다고 하면 7천만원을 국비에 주고 시비가 20% 투자되었다고 하면 시에 2천만원 주고 구비가 10% 투자되었다고 하면 1천만원이 자체 예산잔액이고 남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계수정리상에 왔다갔다하는 것이지 현금은 전체적인 결산의 반납은 연도말이 지아야 됩니다.
○의장 김진유 박위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 김규택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행사관계로 이 자리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양문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행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3동 조행전의원입니다.
한때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현재는 고비용, 저효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다같이 해결하여야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잇따르면 세계적으로 동서양과 선후진국 구별 없이 실력 있는 국가만이 살아남는 맹혹한 무차별 경쟁시대로 돌입했다며 앞으로 수년 내에 경쟁을 이겨내는 국가와 탈락하는 국가가 확연히 구분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아르헨티나,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세계 각 국에서도 나름대로 경쟁력 높이기에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고비용, 저효율로 압축되는 우리 경제의 불안사항을 복구하기 위해 지금 범국민적으로 벌이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관공서와 민간부문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일하는 방법, 생활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에서는 건전한 소비생활과 저축10% 늘리기 운동으로 경쟁력을 10% 높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비10% 절감 생산성 10% 높이기 등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자는 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10%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과 통폐합을 할 것이며, 두 번째는 일반행정비 절감을 위해 각종 행사를 줄이고 세 번째, 경상경비 절감을위해 사무용품 10%이상 절감운동과 네 번째,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개인능력 개발, 교육 등을 함으로써 고비용, 저효율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과의 레인역학을 하는 총무과장님으로서 경쟁력 10%높이기 운동의 방안과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자주재정확보와 주민욕구 충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97년도 총예산은 1,028억 3,700만원으로 일반회계 960억원, 특별회계 68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주재원은 409억 2,100만원으로 42.6%인 반면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550억 7,900만원으로 57.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4.3%인데 비해 우리 수성구의 재정자립도는 95년에 42.5%, 96년에 43.7%, 97년에 42.6%로서 3년간 계속 신장되지 않고 여전히 전체 예산에서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 지방자치 구현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와 경상경비 635억 3,100만원을 제외하면 복지사업이나 투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68억 2,500만원으로 2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민복지증진, 도로개설 등 각종 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은 한도가 있으므로 재정자립 확충을 위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가 최대의 과제입니다.
지방세의 증대를 위해서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표인상이나 신규세목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은닉세원이나 탈루세원을 발굴하며 또한 지방세목에 있어서의 불합리성, 비과세 감면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세를 증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등을 현실화하고 수성구 전체 면적의 78.9%나 되는 녹지지역의 구릉지개발과 유원지 조성을 통한 입장료 수입,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자치복권 판매, 납세고지서 광고 등 경영수익 사업을 개발하고 또한 수성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특색 있는 상품을 선정하여 신토불이 상품생산, 생수개발 기타 타워설치 등 부족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제3섹트 사업을 개발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마디로 지방자치의 관건은 재정확보에 있다고 볼 때 지금까지의 안이한 중앙재원의 의존적 관념을 버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민간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자주재정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특수시책은 물론 이미 수립된 중장기계획의 성공으로 살기좋은 수성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의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조행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조행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 각 부문에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타파하는 방안의 하나로 경쟁력을 10%높이기에 있어서 우리 구의 추진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과 통폐합,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사무용품 10%이상 절감,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개인능력개발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미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계획을 책자로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먼저 두 가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내부적으로는 생산 지향적인 조직관리를 추구할 계획입니다.
첫째, 공직사회의 고정관념과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자치 경영행정과 전문성 제고 등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제도, 결재제도, 보고절차 등 관행을 간소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문서량을 감축하고 사무경비 절약 및 각종 행사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업무의 전산화 등 사무의 능률화를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구청의 경우 부서 신설을 억제하고 관리부서보다 사업부서에 인력을 우선 배치해서 도로개설사업 또는 민원사무, 주민과 관련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며 동의 경우에는 아파트건립 등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되는 동에 있어서는 현재의 각 동의 기존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또 기동배치 등의 운영으로 지원해서 민원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조직은 앞으로 구역이나 조직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통반조직에 있어서는 광역화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를 증대하고 경상경비를 10%이상 절감하며 다만, 일용직 사무보조 인력을 감축하며 청소차는 한편 수익사업으로는 각종 고지서에 유료광고를 게재해서 연간 1억원정도의 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기업활동의 지원과 사회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기업활동의 규제완화와 기업육성 자금을 알선하고 노사화합 안정대책 및 인허가 업무의 부조리 척결과 신속한 업무 등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건전소비문화의 생활화와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및 저축증대제도 재해재난 예방 및 대책 등 의식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과제를 각 부서별로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서 절약되는 예산과 수익사업의 예산을 합쳐서 재투자하여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에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행정의원 총무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총무과장 먼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경쟁력 10%를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 중에 사무용품을 구입할 때들은 바에 의하면 예산 10%는 공제를 하고 각 과에서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10% 남은 돈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것을 직원사기앙양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회의서류라든지 보고서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과거 같으면 장황하게 워드로 쳐서 보고를 하지만 전화나 구두, 메모로 보고토록 하고 또 이면지를 재활용해서 뒷면에 기재해서 사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10%를 사전에 절감하는 것은 예산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10%를 과에서부터 목표를 정해놓고 사용함으로써 긴축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전 계획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감된 10%의 예산은 연말에 예산절감 목표액도 있고 또 연말 추경시에 예산을 감해서 결산추경에 지역개발비나 사회복지부문에 필요한 예산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를 한다는 계획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계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각과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금액의 율과 절감율, 여러 가지 기준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제도가 좋기는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봐서 평가하는데 어렵지 않나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조행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영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조행전의원님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질문 중에 본 의원이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진유 조행정의원님께서 네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조행전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은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의웅 부구청장입니다.
조행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총무과장의 질문과 저희질문이 전부가 다 일관성이 있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조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효율성, 고비용, 실제 우리 경제가 이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한때 소비가 미덕이다. 저희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을 넘어서 시점에서 우리도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분별 없이 과도한 소비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소위 말해서 졸부심리가 작용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자초하지 않았느냐, 그 일단의 책임이 여기에 서 있는 저에게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 순간 그런 심정으로 반성도 해봅니다.
조의원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내용은 현재 지방자치의 성패의 관건이 되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또 앞으로의 전망은 무엇이냐는 질문인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저희들에게 권하신 것이 경영수익 사업을 높이고 우리 지역에서도 3섹타 사업을 할 용의는 없느냐는 부가된 질문인 것으로 압니다.
사실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 살림살이에서도 자기 수입가지고 자기 가정을 꾸려나가지 못하고 부모나 형에게 손을 벌려서 살림을 살아간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형국이 아니겠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현상을 없애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역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소위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살림을 꾸려가면서 시에 손을 벌리고 의존해야 되고 국가에 의존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무엇하나 소신 있는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형국이 발생합니다.
그런 충정심에서 나온 질문으로 보고 다 같이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 재정자립도의 개념이 상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43.3%라고 하는데 97년도 예산안이 약 1천억원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43.3%하면 약 430∼440억원이 됩니다.
우리가 430억원 그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직원 봉급이나 주고 구정을 꾸려가는데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하고 재정자립도가 100%라고 하면 재정자립도가 100%가 됩니다.
우리가 해야될 건설사업도 안하고 하수도도 안하고 공원 안 다듬고 나무 안 심고 구행정 유지하는데만 충당하고 공무원 월급 주고 경상적경비만 충당하고 다른데 보조 안 받고 손을 안벌리면 재정자립도가 100% 되었다, 그렇게 해서 재정자립도 100%를 이룬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의존자원이라고 해서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대구시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성격차이는 보조금은 어떤 사업을 해라하고 지정해서 돈을 내려보내 준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지정된 사업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돈이고 조정교부금은 현재 우리가 지방세를 시세와 구세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세를 실제 누가 징수하느냐, 시세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징수해서 시에 올려보내면 시에서는 각 구마다 재정형편이 다르니까 재정형편에 따라서 조정해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저희들 욕심 같으면 시세, 구세 구분 없이 구세로 전부 징수를 해서 광역시를 꾸려 가는데 필요한 돈만큼 올려주는, 우리가 시세를 주어서 내려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액을 구세로해서 일부를 시에 올려주어서 시는 그것으로 살림을 사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가장 편합니다.
현재 우리 지방세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시세와 구세를 나누어서 시세를 거두어서 시에 주면 시에서는 각 구청의 형편을 살펴서 조정교부금을 내려줍니다.
그 돈은 구청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본청에서 이것을 어느 사업에 쓰라고 지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의 52%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내려주기로 되어 있으나 그렇게 했을 때 취득세, 등록세가 많은 구청은 이득을 많이 보고 그것이 없는 구청은 그야말로 살림살이를 꾸려 나갈 수 없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각종 기준을 만들어서 조정해서 내려줍니다.
그것이 조정교부금입니다.
사실 오늘날 와서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해서 지금은 재정자주도라는 말을 씁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정교부금, 이것도 자체 재원을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현재 올해의 경우 조정교부금이 367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약 38.3%를 차지하는데 구세와 합하던 약 82.8%. 그러니까 재정자주도는 82.8%선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보조금.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구의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상당히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에 올려서 조정교부금 받는 것은 역시 우리 자주재원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한 저희들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재정 자립을 위한 확보방안, 아까 조행전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면서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방안 이외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은닉 탈루세원이 안생기도록 하는 것, 기 체납세를 철저히 징수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경영수입사업, 공익사업을 하는 것, 그 다음에 3섹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 적극적으로 검토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도록 당연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조행전의원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세외수입 문제입니다.
세외수입은 각종 수수료인데 이것이 올리면 구민에게 그만큼 부담이 갑니다.
약 252종으로 많습니다.
이번 회기에 세외수입 관계를 정리해서 조래개정안을 여러의원님들에게 심판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의 세외수입 현실화가 약 36%밖에 안됩니다.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현실화 100%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워낙 물가와 민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화를 선뜻 못합니다.
현재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 36%인데 이번에 조례에 내놓은 것은 36.1%정도 현실화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물가문제를 걱정하시고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시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3섹타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저희 구청의 현재 형편과 또 전망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3섹타 사업은 1909년 미국 시카고시의 도시개발 사업에서부터 발상이 되어서 체계화 되고 정리된 것이 일본에 건너와서 70년대에 3섹타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 시행되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80년대입니다.
제가 달서구청에 '92년도에 근무할 때 역시 의회 쪽에서 구정질문이 나왔습니다.
달서구에서 3섹타 사업을 할 의향이 없느냐, 역시 달서구에서도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3섹타 사업이라는 것이 민간부분과 공익부분, 소위 중간지대, 겹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 부분에 민간자본을 끌여 들여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구상입니다.
상당히 여건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곳은 그런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동강변에 있다고 하면 모래 채취를 부존자원으로 해서 민간자원을 도입해서 같이 모래 채쥐사업을 해서 수익성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마사토 산이 하나 있어서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다든지, 특수한 농산물이 풍부해서 생산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서 그것을 기업과 손잡고 진흥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전제로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3섹타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약 16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경상북도에서 능금주스 만든 것이 농협과 경상북도와 같이 합해서 하는데 3섹타 사업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문경에 펑튀기, 사과콘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 단위에서 3섹타 사업을 성공적으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조의원께서 근원적으로 저희들에게 한번 해볼 의향이 없느냐고 제언을 하신 것은 건설적인 제언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3섹타 사업을 구석구석 뒤져서 우리 지역에서 도입해서 이것을 성공시킬수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요인이 있으면 서슴치 않고 3섹타 사업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 사업도 역시 조행전의원께서 방법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서에 광고문안을 넣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폐기물 잔류처리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겠습니다.
이 점 조의원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자립에 대한 전망이 어떻냐,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전망이 밝다든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정자주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우리 구의 재정형편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재정자주도 100%를 이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행전의원께서 제시해 주신 탈루세원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그 다음에 현재 많은 노력을 해서 체납세 일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이 분야에 힘을 쏟아서 한푼이라도 체납세를 더 거두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재정자립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자주도는 100% 달성할 수 있는 쪽으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간단하지만은 이상으로 조행정의원 질문에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행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부모로부터 같이 살 때는 몰라도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살아나가는 방법과 모든 재정을 가장이 책임지고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자주도는 80%다. 자립도는 42.6%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만 저는 납득이 안됩니다.
우리가 큰 곳에 가서 자꾸 구걸하는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해서 스스로가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떤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면 그 가정이 가장이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해결하면 스스로 잘 살고 아버지보다 더 잘 살아서 아버지를 보태줄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지 어떻게 구걸하는데는 자신 있고 스스로 살아나가는데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을 예로 들어서 형님이나 아버지에게 보조를 요청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조행전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가지고 저 역시 재정자주도 시에서 받는 그것도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제가 앞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세는 시세, 구세 구분할 것 없이 구에서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부서가 구니까 구에서 징수해서 구에서 살만큼 떼어놓고 시에 거꾸로 올려주어서 광역시는 받은 것을 가지고 광역시의 살림살이를 살아가도록 하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큰집에 손 벌리는 형국이 아니고 큰집에 보태주는 형국이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실제 자식이 많은 수입을 한다. 부모하고 같이 있는데, 내가 100만원을 벌었는데 아버지가 80만원을 챙겨가면, 내 수입은 20만원밖에 안 생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100만원은 내 손으로 다 버는데 아버지가 80만원 챙겨가서 그 중에 20만원은 다시 내려주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런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하면 다소 늘어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서에 광고수입을 하면 약2억정도 생각합니다.
2억정도 가지고 시 혹은 국가에 손을 안 벌리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시본청이나 정부에 손을 안 벌리고 우리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되면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세를 시세, 구세할 것 없이 몽땅 거두어서 본청에 거꾸로 아버지, 어머니 살아라 하고 보태주고 그렇게 하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 사업하는데 이것도 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공공성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무차별적으로 민간에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되면 민간 기업체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민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이 할 수 없는 사업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것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 가운데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이것이 기업경영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성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행전의원의 견해나 제 견해나 서로 어긋날 수 없는데 다만 재정자립도라는 측면에서 제가 재정자주도라는 개념을 제시한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조행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저는 조행전의원님의 재정자립 확보를 위한 대책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기업 인근 자치단체에서 각종 공사 발주 시에 자재는 이 지역 개인업체 공급을 우선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경유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업자 보호도 하고 세수확보도 하고 고용증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도 각종 공사 발주 시에 이 지역업체의 자재를 우선 공급받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잘 알겠습니다.
조영재의원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도로를 낸다면 밑바닥에 까는 쇠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 안에서 생산하는 업체 것을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다른 구에서 할 때도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면 백 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극단적인 이기적인 사고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다른 구도 역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현재 대한민국 국토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 좁은 국토 속에서 현재 자기 지역의 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한 입찰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입찰제도를 하면 다른 구 역시 제한입찰제도를 합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일단 조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에게 주는 건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조행전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다.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질문한 의원이 없으므로 조행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 11시 25분이니까 10분간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진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의원 존경하는 김진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청객 여러분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진근의원입니다.
지난 95년 6.27선거로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1년여만에 우리 수성구는 발전을 거듭하여서 전국에서 최우수자치단체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무부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명실상부한 살기 좋은 수성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간 구청장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구정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슬기롭게 잘 살아주신 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47만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불편 없이 잘 살수 있도록 더욱더 슬기로운 계획이 필요한 때입니다.
좋은 계획과 무한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은 주인된 의식으로 소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기초적인 문제로 시급한 당면사항이 산적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중 본 의원이 먼저 지적한다면 범사회적인 문제의 기초질서를 지적하겠습니다.
그 기초질서 중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자동차의 주차관리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5일 우리 의원간담회시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당면사항을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5항을 보면 이면도로주차질서 확립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정비현황에 주차계획선 설치, 주정차금지선 설치, 사후조치,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의 대상 방법까지 계획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별다른 실천의 결과는 없고 더욱 심각한 사태에 처해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계획을 용두사미격으로 계획만 하시지 마시고 현실정을 지방자치단체 격에 알맞은 사업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구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 95년 말에 5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대구에만 하루에 평균 150대 이상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4천대 이상이 등록되는 형편입니다.
이 같은 사정에 보면 금년 말에 58만대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앞으로 매가구당 한 대 꼴인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시설은 확보하지 못하고 거의 세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내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부설주차장이 20만3천806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에 22,476대, 노외주차장에 18,620대, 주차계획선 설치한 곳에 50,2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총 주차 가능대수는 295,257대로서 약 50%가 주차할 수 없다는 공식 결과입니다.
주차실정은 현재 이러한데 지난 11월말 현재 우리 대구에 등록된 차량만 57만 3,61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의 실정을 모르고 주택가에서는 주차를 둘러싸고 이웃 간에 갈등이 빚어 지는가하면 이웃 간에 폭력이 오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차문제의 시비로 이웃간에 이런 폭력이 오간다면 우리 사회는 인정이 메마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파손과 각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근본원인은 주차장 공간이 절대 부족한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주차질서 의식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실정을 무시한채 내차만 완전하게 주차하겠다는 이기주의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점입니다.
대낮에 주택가에 텅빈 골목길에도 집집마다 어김없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내놓고 통행에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주차를 일삼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차사정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문제는 어제오늘의 실정이 아닙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간에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웃 간에 서로 돕고 마음을 합하여서 이해하는 슬기로운 이웃이 되도록 널리 홍보하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되겠습니다.
남의 짚 앞에 부득이 주차를 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양해를 구하고 연락처를 표시하는 등 남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주차질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질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가 골목길에 통반 단위로 주차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볼 의사는 없으 신지, 두 번째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비롯하여 각종 장애물을 철거하고 명랑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꿀 수는 없는지 세 번째, 돌출간판과 고정시설한 장애물을 철거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지 네 번째, 간선도로상에 주차하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계획은 있는지 묻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학교 주변에 주정차 질서를 철저히 단속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불편을 해소해줄 방안은 없는지 여섯 번째, 학교주변에 교통안전 표지판을 재정비해서 확실하게 잘 보이도록 설치해 줄 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구에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는 계획 다시 말하면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전진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입니다.
지역교통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구정질문을 해주신 전진근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전진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골목길 주차관리 협의회 운영계획 등 7가지 사항에 대해서 각 내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골목길 통반 단위로 주차관리 협의회를 운영해볼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골목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까지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는 골목단위 주차관리 협의회를 주민자율로 구성운영토록 각 동에 지침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참여 주민의 관심미약 등으로 현재 운영 면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 내년에는 각 동별로 주차질서가 문란하여 주차관리 협의회 운영이 긴요한 한 개 골목을 지정해서 10내지 20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시범 운영토록 하고 협의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등을 적극 수렴해서 처리해 나가는 한편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 검토한 후에 전지역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금지판 및 각종 장애물을 철거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가 골목길은 차량 급증에 따른 주차공간의 부족과 간선도로 정체로 인한 통과계통 이면도로 증가 또한 통행 지장물 과다 등으로 교통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다수의 주민들은 자기 집 앞 도로를 개인주차장으로 인식하고 외부차량과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이 발생하는 등 지역 정서를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면도로주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97년도에는 특히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지역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집중 단속 철거토록 하고 그렇지 않는 곳은 규격, 모양, 색깔 등이 통일될 수 있도록 이동식 주차금지판 모델을 선정하여 각 동을 통해 홍보함으로서 해당 주민들이 제작 설치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실시계획인 이면도로 주차허가세와 병행하여 주택가 골목길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돌출간판 및 고정시설 장애물 등을 정비한 후에 주차공간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면도로 점포앞 각종 입간판 수퍼앞 평상, 천막등 도로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 동을 통하여 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한편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지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강제적으로 철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여건 등을 감안 주차구역선을 설치하는 등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도 상에 주차하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계획과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동로, 동대구로 등 도로여건이 타 지역에 비하여 다소 넓고 인도폭도 넓은 편이어서 금융기관, 병원, 자동차영업소, 또는 시장 입구 등에는 인도를 무단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방침은 편도 3차선이상 도로 및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는 예고 방송 후 즉시 단속하고 편도 3차선 미만 직선도로 등에 대하여는 계고장 부착 5분 후에 단속하는 등 도로여건에 따라 구분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상의 차량에 대하여는 보행자 통행확보와 공공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견인위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적으로 단속원의 눈을 피하여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명단을 작성하여 협조공문 발송 등 특별 관리토록 하여 근절시까지 집중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행이 아주 혼잡한 지역에는 차량통행을 차단하는 차량진입금지봉 설치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주변에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여 학생 등의 등하교시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의 무질서한 주차문제는 무엇보다도 학생자가용 등하교문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의 자가용 등하교를 자제토록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동부교육청 및 각급 학교와 긴밀히 협의를 하는 한편 각 학교마다 구성되어 있는 녹색어머니 질서봉사대와도 협조하여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 중점적으로 지도 계몽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앞 무질서한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단속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학교주변 교통안전 표지판 재정비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앞 교통안전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2의 규정에 의거 지방경찰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설치장소는 구간 내에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인 시작과 끝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과 동에서 수시 환경순찰을 통하여 파손된 불량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에 신속히 정비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동부교육청 및 해당학교 그리고 지방경찰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학교입구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94년도에 범물초등학교를 시작으로 95년에 6개교, 96년도에 13개교 등 저희들 구역에 초등학교 총 25개교 중 20개교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학교주변 통학로에 신호기, 주의표지, 도로표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와 기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능동적으로 정비할 대상을 전부 조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지방경찰청에 건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설치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주차장은 96년 11월말 현재 3,265개소에 47,403면으로 그중 노상주차장은 2,693면, 노외주차장은 2,474면, 부설주차장은 42,236면이 확보되어있고 주택가 등 이면도로 520개 노선에 12,776면의 주차구역선이 설치되어 총 60,179면의 주차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차량등록은 96년 11월말 현재로 약 11만대로서 그중 차고지가 있는 사업용차량 4,300여대를 제외한 105,000여대에 대한 주차장 확보율은 약 57%정도 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중단기 계획으로 점진적인 주차공간을 확충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계획으로는 이면도로 및 신설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고 97년도에는 동별 1개소 이상 유휴공안지를 적극 활용한 동네 주차장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매입한 192평의 주차장 부지와 현재 추진중인 범어천 복개도로의 도외노상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중기계획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을 활용하여 주차수요가 폭증하는 지역이나 지하철 2호선과 연계하여 환승주차 가능지역에 적절한 주차부지를 확보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교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전진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진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교통과장님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으로 끝내지 마시고 사실 실행할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성소식지나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에게 이런 것을 알려야 됩니다.
차 한 대 공간을 가지고 서로 싸움할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미덕을 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있는 곳을 한번 다녀본 실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인도상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중구의 예를 들어보면 중구청과 경대네거리사이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지봉을 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때가 늦었습니다.
일찍이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중구에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리고 가장 우리 지역에 중요한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 예산을 반영해 두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간판은 경찰만 들먹거릴게 아니라 우리가 경찰에 협조를 해서 빨리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남산여고 앞에 있는 간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방지턱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그렇게 속도를 내서 차가 많이 다닙니다.
방지턱도 봤겠지만 거기에 일어나는 경미한 사고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것을 그냥 보고있을 수 없고 그래서 방지턱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전진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 가지 교통시책이 주민들한테 적절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정소식지 또는 반상회나 지회홍보를 통해서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통 불편해소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리고 주민들의 협조도 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이면도로 골목길에 돌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해서 동을 통해서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동단위에서 교통소통이 아주 어려운 지역에는 꾸준히 계도단속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적이 다소 미흡한 상태라고 저도 봅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행정력을 쏟아서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간선도로 인도상에 차량이 진입 못하도록 금지봉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해야 안되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간선도로 인도상에 인도가 주로 넓은 데가 미관지구 건축상 후퇴지역이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일괄되게 주차하는 지역은 드뭅니다.
간선도로 인도상에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건축선 후퇴한 건축주들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자기 차라든지 자기 건물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의 주차를 사실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히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거나 사람통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조사를 해서 금지봉 설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지봉 설치는 인도상에 통행인 불편해소를 위해서 금지봉 설치를 많이 한다고 해도 시책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면밀히 분석을 해서 과연 설치해야될 것인가를 검토한 후에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금지봉 설치를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뒷받침되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금번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설치할 부분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때 허락을 해주신다면 올해 안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학교앞에 간판 등이 잘 안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계속 경찰 쪽에만 책임전가를 하지말고 개선해 나갈 수 없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통표지판은 저희 구의 권한이 아닙니다만, 학교 앞에 교통표지판을 일제 조사를 해서 불량간판과 더 설치해야 될 곳을 가려서 지방경찰청에 협조를 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과속방지턱 문제인데 과속방지턱 설치는 경찰청과 협조해서 저희 구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경찰청의 허락을 받고 난 뒤에 저희구에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히 학교앞같은 곳은 학교앞에 간판조사를 할때 같이 조사를 해서 꼭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같이 설치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전진근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진근의원 의석에서 - 답변내용이 충실합니다. 답변하신 내용대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전진근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구정질문때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 당시에 다음 96년도에는 주차선을 긋고 설치를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답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청색선, 백색선을 그어서 주차선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후에 단속이나 그 당시에 답한 것을 시행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마학관의원님께서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이후 집중적인 단속을 계획보고를 하고 아직까지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말부터 '96년초까지 이면도로 총 520개노선에 12,776면의 주차구획선을 1억4천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설치는 시 정부 차원의 지침에 의해서 각 구별로 이면도로 주차허가제를 대비해서 시행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허가제에 대해서는 시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고뇌 깊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허가제를 실시를 해야 되겠는데 실시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 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허가제를 실시하게 되면 첫째, 단속원 문제가 뒤따라야 됩니다.
이면도로 주차허가제를 하면 주차하는데 대한 주차료를 받아야 됩니다.
주차료를 받고 난 뒤에는 개인이 주차료를 낸데 대한 주차권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원 확보 문제가 경쟁력 10%높이기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공무원 증원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차량대수와 주차장 수가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이 시책이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그 문제가 가정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96년 11월말현재 차량대수가 약 11만대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수는 약 6만면으로서 약 57%의 주차확보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3만여대의 차가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긋지 않은 부분에 사실은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3만여대의 주차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시 정부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고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책이 어떤 형태로든 시행은 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책이 시행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이면도로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선을 긋고 아직 단속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면도로 주차허가제를 대비한 기초 전단위시책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마학관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전진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이 12시가 지났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시간 30분 동안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회의가 속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민방위훈련으로 인해서 15분간 지연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종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종만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①통반설치 조례 및 구성에 대한 문제와 ②행정, 기술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수성구 관내 통수가 736개 통, 반수가 4,213개 반, 세대수가 140,10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각 동별로 실태를 파악해 보면 적게는 70여세대가 1개 통으로 구성되어 있고, 80여세대에서 90여세대, 100여세대에서부터 200여세대. 많게는 300여세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로 각각 1개의 통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설치조례에 따르면 1개의 통은 4∼6개 반으로 구성하고, 반은 20∼40가구로 구성하고,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현재 조례상 최저 하한인 80세대가 되지 않는 통도 다수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은 과연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통계상으로 현재 수성구 전체로 봐서 1개통이 평균 200여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통 조직을 적절히 조정하여 200세대미만인 통의 세대수를 200세대 이상으로 조직을 재편하게 되면 전체 736개 통중 약100여개 통을 줄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서 그에 따른 예산절감은 년간 약1억 2천여만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대 수가 많아지면 통장의 업무량이 배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은 현재도 300세대 이상인 통이 상당수가 있고, 또 과거주민의 전출입시 통장 확인도장을 날인하고 통적부를 비치 정리하여 통민들의 전출입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어려웠던 업무는 벌써 전산화 시스템으로 인하여 없어지게 됨으로서, 통장으로서의 업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통 구성을 재검토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만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북구에서 올해 처음으로 APT단지에 여러 개의 통을 통합하여 광역통으로 조정하여 통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수성구도 현재의 3∼5개 통을 통합하여 광역통으로 조정하여 대동제 정부 시책에 따른 효율적이고 원활한 동행정 수행과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둘 의향은 없으신지 덧붙여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직제상 몇 안되는 행정, 기술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동장, 과장, 계장직에 전문선을 지닌 기술직공무원을 보임하므로서 기술직공무원의 사기앙양은 물론 해당업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성구내에 직제상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면서 행정직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부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산2동 동장, 도시개발과장, 도시행정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공무원중 행정직과 기술직의 인원구성 비율에 비해서 현 직제상 과·계장의 비율은 기술직이 행정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 보직들마져 행정직으로 보임되어 있는 현실은 특정상 일선에서 가장 고생이 많은 기술직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전문성을 지닌 기술직을 우대하는 현 사회실정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 아닌가 봅니다.
시간관계상 한 부분인 도시개발과 도시행정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계에서 담당하는 분장사무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 토지형질 변경의 허가 및 개발제한 구역 관리 등. 도시의 장기적인 미래상과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도시발전의 기본골격에 관한 계획, 구상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수성구직제규칙 제20조에 의하면 도시행정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업무에 전문성이 결여된 일반행정직으로 보하여 업무처리케 하므로서 작금의 형질변경 허가 및 개발제한지역 행위제한 허가 등과 관련한 크고 작은 여러 건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 구청의 이미지 실추 및 주민의 행정신뢰도가 반감되는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물론 결정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청장님의 고유권한인 인사문제를 간섭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행정, 기술 복수직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렬로 보임하므로서 사고예방은 물론 기술직공무원의 사기도 올려줄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펴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의 불성실한 수감자료 제출에 대해서 어제 김경동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언급되지 않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집행부의 수감자료 제출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자체가 행정에 관한 한 전문가가 아닌 의원님들이 봐서는 도저히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근속한 공무원들조차도 설명을 듣지 않고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수 게재되어 있으므로 해서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했고 때로는 뜻과는 다른 질의답변을 하다보니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도 발생했고, 여러 부분에서 서류작성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통계수치조차 맞지 않았고 또 동일한 통계치가 이루어져야 할 수치가 과와 과의 보고자료에서 서로 상이한 점, 그리고 보고 자료 내용누락 등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미비점 때문에 공무원여러분들이 몇 날 며칠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며 작성한 수감자료가 물론 성실한 부분도 많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불성실한 자료라고 평가받을 수 밖에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취지인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 집행부의 시책 운영과정에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존중되어 있는가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적발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물론 어제 기획감사실장이 대표적으로 재발방지 및 사과발언을 했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각하고 반성하여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결코 발생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다짐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허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허종만의원님께서 광역통 조정문제와 행정, 기술복수직의 기술직 보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통 조정문제입니다.
현재 조례상 통, 반 설치기준은 1개통에 반은 4∼6개, 1개 반에 대해 세대수는 20∼4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통은 허종만의원님 말씀대로 736개 통, 반은 4,213개 반이 있습니다.
평균 1개 통에 5, 7개 반이 되고 1개 통 평균세대는 200세대가 되겠습니다.
허종만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1개통에 조례에 규정한 4∼6개 반으로 되어 있는 4개 반미만이 현재 736개통에 23개통이 있습니다.
또 7개 반 이상 통도 다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개 반에 80호 미만도 17개 반이 있습니다.
300호 이상도 31개 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통반조정을 하는 기준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소 과대 총, 과소 통, 또는 통, 반이 생긴 것은 현재 통, 반 구역 조정을 할 때 경계를 도로나 하천, 지형물, 자연부락단위, 아파트 동단위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조례에 규정된 4∼6개 반, 또는 20∼40호의 기준을 살리지 못하고 다소 과소 통이나 과대 통, 과대 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 반 조정은 지역적으로 불합리한 통, 반을 다소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구역 광역화 흐름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통·반을 대동제로 조정토록 적극 검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행정, 기술복수직에 기술직을 우선 보임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과장수는 19명입니다.
그 중에 행정직이 보임하고 있는 것이 11명이고, 기술직이 위생, 건축, 건설, 지적과장 등 4명입니다.
복수직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개발과장 등 4명이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금년 7췅 10일 민방위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가 새로 생기므로 해서 금년 7월 10일에 복수직화가 되었고, 지역경제과장은 행정, 농업으로 복수직화 되어있는데 현재 저희 구에서는 급속한 도시화 등에 따라서 농지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가지고 행정직으로 보임하고 있고, 특히 지역경제과장은 지역 경제문제라든지 물가문제, 절출 문제 등을 농업직이 수행하기에는 곤란한 여러 가지 업무가 더욱 더 중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행정직으로 보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행정, 환경직인데 현재 5급 환경직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과장은 행정, 토목, 임업으로 복수직화가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구청 이외의 6개 구청은 모두 제가 알기로는 행정직으로 보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임업직이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금번 11월 14일 인사발령으로 행정직을 보임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과장의 중요성에 비추어 행정직으로 점차 바꾸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은 현재 23개 동장 중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고산2동 동장 1명입니다.
작년에 당초 본청에서 7개 구청에 1개 동장정도는 구청에서 보건, 위생, 토목, 건축, 농업, 임업, 지적, 환경 등에 따라서 1개 구에 1개 기술직 정도를 양보를 해서 복수직화를 본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직도 동장으로 보임해서 승진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각 구청에서 직렬은 다르지만 저희들은 농업, 또는 임업으로 고산2동은 승진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현재 복수직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오면 농업, 또는 임업직도 동장으로 보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장은 총 62명입니다.
그런데 행정직이 현재 31명이 있고 기술직이 2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복수직이 별도로 10명이 있는데 위생감시계장이나 재난관리계장, 안전지도계장, 도시행정계장, 교통지도계장을 비롯해서 10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행정직으로 보임하고 있는 자리가 7자리, 기술직으로 보임하고 있는 자리가 3자리입니다.
통털어서 행정직 31명, 복수직 7자리하고 38자리가 행정직으로 보임되어 있고, 기술직은 현재 21자리하고 복수직 3자리하고 24자리를 기술직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2자리 중에 38자리가 행정직이고 24자리가 기술직입니다.
전체 행정직과 기술직 비례로 한다면 기술직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임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행정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저희들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성이 없어서 비리를 저질렀다기 보다는 청렴성이나 도덕성 결여로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보임하면 더욱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보다는 도덕성이나 청렴성 쪽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허종만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직과 기술직을 비율대로 합리적으로 고려를 해서 기술직이 더 빨리 승진해도 안되고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빨리 승진해서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적정하게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매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종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기술, 행정 복수직에 대한 답변은 제가 긍정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통, 반 조정문제는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 조례대로 하더라도 200세대 이상으로 통수를 조정한다고 하면 100여개의 통을 없앨 수 있는 여건이 충분이 된다고 주장하고 싶고, 그래서 20세대 이상으로 통을 , 물론 건물 길이라든지 향후 설정에 대해서 조정하기 곤란한 문제도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조정하고자 하는 위치가 있다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동 경계조정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는지, 만약에 조정을 현재 단계로 조정이 된다면 내년 하반기에 제출되는 익년도의 예산안 제출에 대해서는 통장에 대한 예산이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1억 2천만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도의 예산안이 올라올 때는 통장에 대한 예산이 많이 절감된 예산안이 제출되기를 희망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정부시책도 과대 통을 지양하고 있고, 저희들도 가급적 과대 통이 안되도록 내년도에 검토연구를 해서 지금 현재 허종만 의원님께서 100개 통, 1억 2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될는지는 저희들이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해서 과대 통 200세대 이상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허종만의원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허종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갑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규의원 박갑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6만 수성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출범한 이래 우리 주변에는 빈번한 집단민원, 지역이기 등 구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팽배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우리 수성구가 작년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금년에는 대구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제1의 자치구로 인정받은데 대하여 본 의원도 수성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고 동시에 이 자랑스러운 결실을 이룩하는데 땀흘려 노력한 구청장님 이하 전직원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전국 제1의 자치구라는 영광이 있기까지는 구청장님의 탁월한 리더쉽은 물론이고 전직원이 합심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충만한 사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지금까지 직원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추진해오던 지원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 반영된 예산도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절대 부족한데 본 의원은 직원 사기앙양 재고에 심한 우려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모든 조직에 있어 구성원의 사기진작은 누적된 피로와 불만을 해소하고 내일을 위한 재충전의 원동력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만성적 사기저하로 복지부동의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구청장님의 직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한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21세기 선진복지문화 국가를 이룩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국민들의 참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먹거리 문화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양적으로 풍성하고 또한 손쉽게 먹고싶은 것을 구할 수 있어 여기에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위생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 점포와 건물, 심지어 도로변에까지 전국 어느 곳에나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동판매기는 국민 대다수가 하루에 3잔정도 마시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의 이용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판매기의 관리 실태를 보면 판매기 설치는 판매업자가 신고만 하면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고, 자판기의 커피 제조과정은 모든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아무런 규제도 없이 제조되어 별다른 인식 없이 우리는 마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판매기의 이용 빈도가 많아질수록 자판기내 커피의 유해 여부에 따라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주변의 자판기의 커피가 미지근하고 이물질이 발견되며 함량 미달로 커피 본래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등 판매업자의 무성의한 관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생분야의 행정지도 점검 활동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커피 자동판매기의 관리현황과 지도단속 실적을 유형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규 박갑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박갑규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의 위생점검 내지 불량식품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기를 증천시켜서 행정능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는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산이나 돈을 들이지 않고 내부적인 관리를 잘해서 공직기강을 잘 세워서 신상필벌과 적재적소의 인사운영 등으로 우리의 내부조직을 잘 관리하면 사기가 올라가고 또 반면에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직원들도 타 기관의 공무원 또 대기업의 직원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기가죽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어서 사기를 앙양시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강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다수 우리 공무원들은 제일 불만이 많고 또 그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은 인사운영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인사만 공정하게 운영이 되고 내가 일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고 또 내가 기대했던 대로 승진이 되고 또 희망하는 부서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 내부적인 불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에서는 우리 공직자의 인사를 원칙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운영하자.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인사에 있어서는 내용을 따지면 승진과 전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승진과 전보 이 인사만 잘하면 인사로 인한 불평과 불만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승진인사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직급에 따라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인사권자는 무조건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인사는 부구청장이 인사위원장이되어서 전체 실국과장 또 그 승진자와 관련이 없는 그 직급에 해당되는 일반 직원 여직원까지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승진후보 순위 명부 또 개인의 고가관리에 대한 자료 이런 여러 가지 가점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다 개인의 업무수행자질까지를 포함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발이 되면 구청장은 안보고 결재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승진문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보의 경우는 대원칙을 부서장과 부서장간에 합의에 의해서 인사이동을 하는 걸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 너무 한자리에 오래 있어도 안 좋고 또 어떤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혀 자기 적성과 맞지 않는 그런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수평이동 전보에 있어서는 본인의 희망사항과 또 부서장의 의견 그러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부서에서 다른 데로 보내주겠다.
또 받을려는 부서의 장은 나는 그 사람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그 인사가 합의에 의해서 100%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것은 부득이 인사권자가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인사를 승진과 전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정하게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공직자가 일하는 만큼 인정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자기의 보직이나 직위가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하든간에 이것을 기관장으로서 개인의 실적이나 능력 또는 그 사람이 일한 만큼 인정을 해주면 그 사람은 한끼 밥을 먹지 않아도 사기가 중천 되어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것이 어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러니 잘해도 그만이고 못해도 그만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기강이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상필벌주의로 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 이런 것을 잘 선별해서 인사를 하게 되면 이것도 해소된다.
이런 차원에서 내부기강을 다스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공무원도 집에 돌아가면 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가족이 인정해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생일을 기해서 우리 구에서 생일축하 메시지도 보내주고 생일휴가도 보내주고 또 자기 부인의 생일 때는 반드시 처갓집에 한번씩 다녀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적으로 원만하게 육아관계를 형성하면서 자기 맡은 업무에 충실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 전날 구청장으로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직원이 생일을 축하한다.
그 가족과 함께 즐거운 하루가 되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생일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생일을 기념해 주고 또 우리 가정적으로도 원만하게 지낼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결국 집안이 편하고 잘되어야 밖에서도 일을 원만히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밖에는 돈이 들어야 되는 문제인데 아까 박갑규의원님께서도 취미클럽의 육성이라든지 직원 한마음 단일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좀 오히려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내년도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공직 내부의 단합대회나 취미클럽 육성이나 여기에는 예산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는 15개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한 단체에 평균 1백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등산이나 테니스나 낚시, 바둑, 이런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부활시킬 길이 없느냐 지금 각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은 낭비적 요인이다.
그런 취미생활을 할려면 각자가 회비조로 해서 회비를 내가면서 하라고 하는데 과연 회비조로 했을 때 참여도라든지 현재처럼 그렇게 활성화 될 수 있겠는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다시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후생복지문제입니다.
구내식당을 어떻게 좀더 실속 있게 운영을 해서 점심 먹는 부담을 덜어주자.
지금은 우리 구내식당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직원들이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점심값을 부담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 직원이 현재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감하게 추진해서 우리 직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한다면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소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는 첫째로 사기앙양을 위해서 인사운영을 공정하게 하고 내부기강을 확립을 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원들과 수시로 대화를 하고 또 일선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나 구청에 있는 직원이나 여직원, 기능직, 하위직 할 것 없이 고루고루 다양하게 접촉을 해서 대화도 하고 고충사항도 들어주고 또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고충 상담인을 두어서 개별적으로 상담해서 애로사항을 타개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사기문제는 비예산 부분과 예산이 수반되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우리 구내 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질문하셨는데 현재 우리 관내는 자동판매기가 전부 407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이 우리 위생과에서 590건을 점검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관리면에 있어서는 사용하는 용기의 불결문제라든지 청소가 제대로 안되었다든지 이런 정도의 불미사항이 있고 또 거기에 제공하는 원료의 내용이 어떻냐 이것이 과연 불량식품으로서 인체에 미치는 해가 없느냐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커피, 국산차 원료를 채집을 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해본 결과 전부 합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고 단 거기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청소문제라든지 불량기구를 사용한다든지 또 거기에 사용하는 물이 나쁘지 않나 이것은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엄격하게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판매기 사용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한번 관리자에 대한 교육 문제라든지 사용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가 수걸르 해서 점검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갑규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박갑규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 하시는데 아주 저렴한 식비를 받고 좋은 음식을 직원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해 주시고 자동판매기는 제가 경험한바로는 물온도가 40도 정도 제가 직접 재보지는 않았지만 예감으로 느꼈을 때는 40도, 괜찮은 곳이 50도 정도 되는데 주로 40도 정도 되는데 그런 물로 했을 때는 과연 좋은 수질로 하면 다행인데 수질이 좋지 않을 때는 사용하는 분들의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것을 잘 단속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김규택 구내식당의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우리 직원들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회의를 마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단 자판기의 수온조절문제는 기계의 결함상의 문제인데 이 기계가 계속 가동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일정한 온도가 가열이 되어서 균을 멸균할 수 있는 정도의 가열이 되는데 사용하지 않던 기계를 갑자기 작동시켰을 때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계 제작과정에서 생긴 결함인데 최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인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갑규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마학관의원 질문하십시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인사관리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와 금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동 행정에 대해서 각 동을 돌면서 직원들에 대한 고충문제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일반직에 대해서는 공정한 인사가 잘 되고 있다는 보편적인 견해이고 기능직에 대해서 특 히 잘 아는 사람은 앞으로 승진의 기회를 더 준다든지 뒷받침해 주실 의사는 없으 신지 묻고싶고요. 다음에 일반직만 이동하고 기능직에 대해서는 5년이고, 10년이고 한 동에다 놔두니까 직원으로서 조금 안 좋더라,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기능직도 일반직과 같이 인사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 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규택 기능직 인사문제는 기능직도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법상 신분보장이 다되고 공무원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을수 있고 신분이 보장된 그런 일바직 공무원입니다.
단 기능직의 승진문제는 현재 기능직이 10등급에서 출발합니다.
최하위직이 10등급에서 9등급. 이번에 법적으로 8등급을 제정할려고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직은 10등급에서 출발해서 잘하면 9등급에서 정년퇴임을 하는 계급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8등급으로 하게되면 인사폭이 넓어지고 하는데 승진의 경우에는 8등급의 자리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8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퇴직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 신진대사가 빨리 승진이 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기능직에 있는 분들은 대게 정년까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8급을 보통 20년 하다가 나가니까 그 후속인사가 승진과 이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능직8등급을 신설해서 인사의 폭을 넓히는 쪽으로 검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능직 중에서도 예를 들면 건축, 전기, 화공 그런 분야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특채도 해주고 있습니다.
단 기능직이 수평이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능직의 경우는 대다수가 자기 집 근처 동사무소에 근무를 희망합니다.
이왕 내가 동사무소에 근무할 바에야 굳이 버스를 두 코스를 타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것보다는 내 집 가까이 있는 집에 근무를 희망하다보니까 이것이 극과 극의 현상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가고싶은데 그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이 지역여건상 여기에 계속 있고 싶다.
그러니까 이것을 있고 싶다는 사람을 억지로 다른 곳으로 돌려놨을 때 그 사람의 사기문제나 공무원이 또 속이 상하고 심정이 상하면 그것이 반대로 업무로 연결되어서 자기 할 일을 다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잘 해주려고 하다가 다른 한 사람을 서운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인사가 폭넓게 일반직처럼 전보다 이동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신상 고충상담을 통해서 현재도 기능직은 거의가 자기집 주변 아니면 버스로 한 코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근무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들어주다 보니까 의외로 피해를 보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한 지역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순환전보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런 대원칙이 경우에 따라서는 역민원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마학관의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기능직 인사운영에 그런 점을 최대한 반영시키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마학관의원 더 질문 있습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부연의원 의석에서 - 마학관의원의 질문에 맥을 같이 합니다.
구청장님의 권한이신 인사문제에 대해서 절대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특히 일선 동사무소에서만 근무하는 여직원 내지 남직원들이 동사무소 근무현황에 오랜 기간이 지나도 직원들이 시본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래도록 동사무소에서만 근무하는 그러한 일은 없는지 행여 구청장님께서 구청 내에 직원들의 인사 사기진작책으로 인사이동에만 눈을 돌리실 것이 아니고 좀더 넓게 각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서도 한번 더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인사폭을 더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김규택 일선 동직원들의 인사발탁 문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의 재량을남용하기 위해서 방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어떻게 정해놓고 있느냐 하면 전국에 읍, 면, 동에 근무하는 직원을 구청이나 군청, 시청으로 발탁을 할 때는 전입시험을 걸쳐서 발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급별로 동에 근무하는 연수에 따라서 응시할 자격을 줍니다.
현재 우리 9급일 경우는 2년만 근무하면 시험칠 자격이 있고 직급별로 그것이 동에 근무기간이 다릅니다마는 일정한 기간 근무를 하게되면 첫째는 시험칠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오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모아서 시험을 쳐서 거기에서 금년에 우리 구에서 결원이 예상되는 자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를 예측해서 10사람이면 10사람, 15사람이면 15사람을 뽑아놓고 후보순의를 정합니다.
후보순위는 점수에 의해서 시험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1번이고, 2번, 이렇게 후보순위를 정해놓고 우리 구청에 결원이 있을 때 순번에 따라서 발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말 일을 잘하는 것하고 시험치는 것하고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은 우수하고 일 처리도 잘하고 구청에 들어와서 빨리 키워주고 싶은데 시험을 쳐보면 그 사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의해서 탈락이 되니까 아무리 발탁을 해주고 싶어도 시험을 거치지 않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10년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을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내무부 훈령에 의해서 읍, 면, 동 직원의 시, 군, 구 전입전형 시험 이것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각자 개인들은 이런 사정은 압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자기가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시험에 떨어져서 구청을 못 간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추고 내가 동에 10년을 근무했는데 아직까지 만연 동 서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못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이부연의원 됐습니까?
(○이부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럼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갑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3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수성구를 사랑하는 모든 주민의 가슴마다 가지는 애향심의 발로에 대해서 실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하고 선진 자치단체로의 도약을 위하여 우리에게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진정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의회는 의회 본연의 목적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을 위해 양심껏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구청 또한 주민을 위한 행정집행기관으로서 소신감을 가지고 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 있는 책임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소득 1만불시대를 살고있습니다만, 그동안 과소비가 빚어낸 경제적 압박과 경제의 침체로 인한 지역경기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우리 구청은 과연 과소비는 없는가, 전략을 위한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자체사업 및 경상적 자산취득 분야을 살펴보면, 대체취득 및 신규구입에 있어 첫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소유 전체 차량별 대체취득 연한과 대체시 평균 주행거리를 총괄하여 밝혀 주시고 노후차량 유지비증가 대비 신차 대체취득과의 경제성을 계산, 혹은 환산해 본적이 있으면 이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부처별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트기,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냉장고, TV, 캐비넷 등 내구연한과 대체시기를 밝혀 주시고 우리 구의 세입 등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 혹은 전략차원의 개선계획은 없는지, 전례로 내려오는 구습을 타파하고 내가정, 내살림을 알뜰하게 살아보겠다는 주민에 대한 충정어린 의지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유엔회원국에서 비상임이사국에까지 진출하였고 OECD가입 등 경제선진국의 대열에도 떳떳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간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고있습니다.
때 맞추어 중앙정부는 국제경쟁력 강화차원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책 등으로 각종 민간복지 부분과 순수민간주도의 국민운동단체에 대해 많은 예산을 증액 지원토록 하여 지역사회발전의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분 투자강화로 소외계층과 어려운 주민에 대한 배려와 삶의 가치를 충족시키고 자라나는 2세에 대해서는 올바른 교육과 국가관 확립이라는 국민적 사업 목적이 곧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기름길이요. 지역사회 발전에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공감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주도 순수 국민운동은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국민단합의 대전제가 되고 있는 바 이 또한 공감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한 국가보조사업에 우리 구청이 대행 관할하고 있는 국·시, 구비지원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국민운동단체에 대해 우리 구청은 어떠한 감독권이 있는지, 있다면 지원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자본이전비 등이 과연 이러한 사업에 적재적소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에 대한 감사의 역할도 있겠지만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정활동 참여라는 관찰과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에 대해서 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이경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이경로의원님의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각 부서별 사무기기 및 차량의 내구연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의 내구연한은 중형승용차는 의전용으로 5년간이 되고 소형승용차는 6년, 대형승합차는 8년, 소형승합차는 6년, 견인차 6년, 청소차 6년, 화물차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무기기에 있어서는 전자복사기가 4년, 공기청정기 8년, 에어컨 8년, 냉난방기 6년, 항온항습기 8년, 휴대용 전화기 5년, 컴퓨터 3년, 의자 8년, 책상 10년, 카메라 10년, 프린트기 6년, 텔레비전 5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물품은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매각한 차량은 전체 13대가 됩니다.
차량매각 내용은 소형승용차 엑셀, 코란도 벤 그 외에 청소차 등이 되겠습니다.
주행거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밝혀 드리겠습니다.
물품의 내구연한은 책정한 목적은 경제적 사용연한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 중에서 사무기기의 경우에는 그 상태가 양호한 것은 현재 사용가능 시까지 계속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개가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그 기기가 노후화 되어서 비교적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경제성이 없고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되면 기기를 정밀검사를 해서 대체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의 경우에도 운행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운행을 많이 하게 되는 차량은 내구연한이 되면 사고의 우려도 있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체취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적 효율성의 방안은 모든 사무기기와 차량에 있어서 관리를 잘못해서 고장이나 사고로 수리비 등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과 정기점검 등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1년 기간 동안에 확실한 점검을 해서 물품의 정밀검사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거기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경제성을 판단하고 행정기관부터 물품을 아끼고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구입에 있어서는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물품은 구입을 통제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관리운영 해 나가서 절약과 능률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이경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과소비적인 부정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등 이러한 집행기관의 감사를 해본 결과 조금더 경제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우선 조금전의 질문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취득을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내구연한이 다되어서 바꿀 때의 처리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486을 586으로 내구연한이 다 되있다고 바꿀 것이 아니라 안에 내제되어 있는 칩정도만 갈아도 1백만원짜리를 2내지 30만원에 구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경제성관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알뜰하게 살림을 살고 있겠습니다만, 좀더 내가정 내살림을 산다는 식으로 경제성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대체취득물에 대한 물품처리는 중요한 물품은 담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는데는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두 개 감정기관의 평균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또 경미한 물건은 감정가격 수수료보다 오히려 적을 경우에는 전문업자한테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도 시장조사를 해보고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정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매입을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폐기처분을 합니다.
차량에 있어서도 너무 노후화 되어서 차를 살 사람이 없으면 폐차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있어서는 아직 컴퓨터가 도입된 것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586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86은 당초에 들어온 기기인데 대체취득을 하더라도 그 기기를 다시 교육용으로 활용을 해볼려고 해봤습니다만, 286으로 교육을 해서는 현재 586기기를 만지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86은 전문업체에 매각을 할려고 해도 사가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386이나 486은 전체 컴퓨터가 약 전체 2.5인분의 한 대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신규를 구입을 해서 충당을 하고 또 대체구입을 하더라도 컴퓨터를 폐기처분을 하지 않고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김진유 이경로의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이부연의원 의석에서 - 대체취득은 내무부장관 정함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내무부장관 정함은 수 년전 부터 내려오는데, 모든 구청이나 시청에 사용하는 사무기기는 내무부장관 정함은 오래전 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오래전에 예를 들어서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면 지금 나오는 것은 10년도 좋고 20년도 좋습니다.
모든 기관에서 물품을 내무부장관 정함이라고 해서 거기에 기준한다고, 물론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내무부장관 정함 그 지침을 가지고 물품을 대체취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의 소비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제 자치제를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것 또한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내무부장관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지침같은 것은 바꿀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법이나 거기에서 내무부장관에게 1년에 한 번씩 물품관리계획을 수거토록 법상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품관리 수급계획을 편성할 때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조달청과 협의를 해서 전문회사와 전체 기종에 대해서 경제성이나 과학성을 분석을 해서 불합리한 것은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컴퓨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되어 있는 컴퓨터가 짧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486이 작년에 나왔고 지금 586이 나오고 있고 386은 재작년에 나왔는데도 벌써 구형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무부에서도 당초의 한 것을 그대로 하지 않고 조달청이나 이런데서 계속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사정에 맞도록 개정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불합리한 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이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로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부구청장입니다.
이경로의원의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로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현재 구비 보조하는 사회단체, 기타 시설에 대한 감독 권한은 어떠냐, 그리고 감독한 결과가 있으면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현재 국비, 시비, 구비로서 지원되는 사회단체와 그리고 복지시설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 지원은 관련법을 바탕으로 해서 수성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정액보조단체는 5개 단체가 있고 임의보조 단체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단체입니다.
이 12개 단체에 우리 구에서 지원된 것은 2억 2,900만원입니다.
현재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각 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사업목적의 타당성 여부 등 조례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해서 보조금 결정을 하게 되고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해서 보조금 결정을 하게 되고 절차를 밟아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하고 난 후에 사회단체에서는 원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난 후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제출하는 경우, 그 다음 연말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정산서를 검토해서 특별한 이상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자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현재 국비, 시비, 구비 혼합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비보조입니다.
국비가 72% 차지하고 있고, 시비가 26%, 구비는 2%에 불과합니다.
지원근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감독 권한 행사는 2년마다 정기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구에서는 연1회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그리고 수시 감사가 있습니다.
수시 감사는 필요에 따라서 감사를 하게 되고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 등 여러 형태의 감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올바로 집행되고 있나 하는 것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소위 지원단체인 국가, 시, 구가 크로스 방법으로 면밀하게 감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결과를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결과는 언제든지 공개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뒤에 감사결과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로의원의 두 번째 항목에 대한 답벼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로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성의를 가지고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각 단체별로 매분기에 보조금 정산시 서면보고를 받고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면보고에 의한 감사만 하고 말았는지 아니면 연 1회라도 현지에 직접적인 감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다면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별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서면감사로 가름해 왔는데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한 것 중에 일부가 회장과 사무국장의 판공비 성격으로 지출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지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지침상은 할 수가 있는데 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직접적인 목적에 사유되지 않았느냐는 견해는 있을 수 있다고 받아들여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집행을 할 때 가급적이면 생활체육회장이나 사무국장의 판공비조 성격의 지출은 억제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지침상 하자는 없습니다.
○의장 김진유 이경로의원 더 질문 있습니까?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현지감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부구청장 김의진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되면 현지감사도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경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2동 정영순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청소년선도 방안의 일환으로서 청소년 쉼터 설립에 대한 건의 및 질문을 드리고 구청 직원들의 체력단련시설 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쉼터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지만 청소년 문제의 난해성과 관련성으로 인하여 단순히 문제 청소년 선도라는 타성에 젖은 말로써 그 해결책을 대신하여 왔습니다.
본 의원은 약 15년 동안 일선에서 직접 중고등학생과 상담활동을 해오면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심리를 조금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80%이상의 청소년들이 가출과 자살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성세대인 우리가 문제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청소년들도 우발적인 충동에 의하여 가출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수성구 관내 가출 청소년의 수가 95년도에 비해 96년도에 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출 청소년들은 탈선 행위에 쉽게 접하게 되고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가하면 범죄행위는 날로 포악해지고 주된 연령층이 10대라는 사실에 더욱더 가슴이 아파 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출청소년들이 단, 며칠만이라도 같이 놀면서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래집단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토론도 하며 전문상담요원과 상담도 하므로서 가정의 소중함과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청소년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진 외국 여러 나라에서는 보이저 타운이라는 것을 10년 전부터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청소년 선도사업은 기성세대의 최우수 과제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말씀드리오니 시와 중앙정부에 상신해서라도 청소년 쉼터가 꼭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운영되고 경제가 열약 하여 지금 당장에 힘이 드신다면 우리 수성구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돼 특수사업으로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직원 체력단련 시설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전 공무원들이 수성구청 근무를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계실적입니다.
또한 수성구청 전직원들도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계신다는 것도,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등에 여가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직원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나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던 가운데 구청 내에 탁구대가 몇 조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7개 구청에서와 같이 탁구장 시설을 갖추어 체력단련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구청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에 청소년 쉼터 마련과 구청직원 체력단련시설 마련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진 정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이종복입니다.
정영순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출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쉼터 공간을 마련할 의향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지난 연도부터 6월까지 가출청소년 발생 수를 파악해본 결과 12명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크게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첫째, 본인의 학업성적이 좋지 않은 것과 둘째는 자기 친구들이 먼저 가출한 친구를 따라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셋째는 가정적으로 편모가정, 부모와의 불화, 불우한 계층,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가출의 주된 원인은 각 가정마다 청소년들의 인성 형성에 가장 기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건이 가정마다 결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상으로 볼 때 가출 청소년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고, 또 발생가능성도 타지역보다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도 크게 나쁜 곳이 없고, 지역적 여건이 그렇게 조성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써 쉼터 공간을 마련하려면 우선 시설투자와 사후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설치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형편상 현시점에서는 구 단위에서 쉼터공간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우선 지금 운영중인 청소년수련관을 쉼터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다방면으로 중앙의 상급기관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정영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영순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은 거의 가출이나 학교 중퇴나 퇴학을 맞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고된 수는 상담실을 많이 찾지 않습니다.
신고된 것은 상담실을 찾아서 부모가 오고, 울고 상담을 하근 쪽만 신고가 되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학교나 동사무소에서 약간의 신고된 사실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물론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가 가출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청소년들과 상담을 해보면 정상적인 평범한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자살이나 가출을 80%이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청소년들의 상태입니다.
우발적인 가출을 해서 순간적인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영웅심의 발로로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절망과 실의에 빠져서 결국은 엄청난 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청소년에 대한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단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장래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2세를 젊어질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부구청장님 답변에서도 청소년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구의 예산으로 집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수성구가 발전하는데 중장기 발전계획에 넣어서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저희들도 재정형편이 가능하면 의원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넣겠고, 상부 기관인 중앙에도 충분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각 가정의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판단되어서 은폐하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정영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영순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정영순의원께서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전에도 청장님께서 직원 사기앙양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청장님께서도 관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체력향상과 사기진작으로 명랑하고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서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까지는 구본청 별관 뒤편에 약40평 크기의 체력단련장을 마련하고 탁구대 2조와 그 외에 체육기종 4종을 비치해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근처에 금년 초에 지적과로 건축과 업무가 일부 넘어가면서 지적과 사무실이 좁게 되고 민원실에 3개 과가 비치되어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업무의 능률성은 물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3개 과를 2개 과로 줄이는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가 체력단련실을 마련하고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구청 현재 건물 내에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성휴게실이라든지 직원의 서예실이라든지 평수가 적게 마련되는 공간을 어떻게 하더라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탁구장 설치는 면적이 약 30평 정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어려웠습니다.
의회 지하에도 살펴봤습니다.
현재 지하에는 두 가지의 창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지적과에서 1년에 7∼8개월 시행하는 토지평가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탁구대 1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내려가서 검토를 하고 지적과장하고 의논을 해봤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작업이 들어가는데 식당을 의회 지하실에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면서 자기들도 또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탁구장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사무실에 공간이 마련 되는 대로 설치해서 직원들의 체력이나 사기앙양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정영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영순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 한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직장생활로 동료가 서로 정보교환도 하도록 하루속히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체육시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탁구대는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동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치를 해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해놓았다가 조립식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영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영순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2일간 12명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사항을 구정업무 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유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휴회키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참조)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수 30인
김진유 조용택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최규해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용만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신철수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허수용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양춘학
조영재 김우열
○결석 의원
최창주
| ○출석공무원 | ||
| 구청장 김규택 | ||
| 부구청장 김의진 | ||
| 총무국장 강성철 | ||
|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 ||
| 도시국장 김세곤 | ||
|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 ||
| 총무과장 박건홍 | ||
| 징수과장 최정이 | ||
| 사회과장 한영식 | ||
| 위생과장 이재윤 | ||
| 청소과장 김영욱 | ||
| 건축과장 김형문 | ||
| 건설과장 김효년 | ||
|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
| 【보고사항】 | ||
| ○의장제의 | ||
| 휴회의 건 | ||
| '96. 12. 17 | ||
| ∼ (4일간) | ||
| '96. 12. 20 | ||
| ○서면질문서제출 | ||
| 중동 광명맨션에서 수성못오거리간 도로확장 조기개설 계획에 관한 질문서 | ||
| 관래 10년이상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년차적 도로개설 계획에 관한 질문서 | ||
| 수성탕 네거리 서편∼상동교 동편 일방통행을 해제할 방안에 관한 질문서 | ||
| (12. 12 손방남의원 제출) | ||
| (12. 13 구청장에게 이송) | ||
| ○서면답변서제출 | ||
| 중동 광명맨션에서 수성못고거리간 도로확장 조기개설 계획에 관한 답변서 | ||
| 관내 10년이상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년차적 도로개설 계획에 관한 답변서 | ||
| 수성탕 네거리 서편∼상동교 동편 일방통행을 해제할 방안에 관한 답변서 | ||
| (이상 3건 12월 12일 구청 제출) | ||
| 이상 3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