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1996년 12월 13일(금)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승인의건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경동위원외12인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진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3차 본의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중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내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12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97년도일반회계및특벼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위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조영재의원, 간사에 박위호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사한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으며 12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김경동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12월 14일, 16일 양일간 구정질문을 위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영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7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음을 이 자리에 계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을 경유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는 일정계획에 따라 국, 실, 과, 소장의 설명, 질의 답변을 거치면서 관련법규, 예산편성 기준 그리고 현실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960억원, 특별회계 68억3천7백만원, 총예산 1,028억3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추가요인으로 시비보조금 33억6천만원과 세외수입 5억4천만원이 증액되어 총39억원의 추가요인이 발생도어 구청장으로부터 12월 1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일반회계 999억원, 특별회계 68억3천7백만원으로 '97년도본예산 총 1,067억3천7백만원의 방대한 예산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211억3천3백만원, 세외수입 203억2천8백만원, 조정교부금 321억4천만원, 보조금 262억9천9백만원은 '96년도 세입예산883억원에 비해 13.3% 증가된 99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2천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9억1천7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6억원이며 이는 '96년도 당초대비 29억3천만원(75%)증가된 68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는 인건비 211억4천만원, 기관운영비 134억4천8백만원, 경상사업비 291억9천3백만원, 투자사업비 304억7천5백만원, 법정경비 56억4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2천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9억1천7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6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예산규모 1,067억3천7백만원이 내년도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예산임을 같이 인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불요불급한 부분과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을 다음과 같이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의정관리 자산취득비 중형자동차 대체취득 2천3백만원, 의원 의정활동 국외여비 6백만원, 기관공통운영 기관공통보상금 1천만원, 물품및도서구입비 1천만원, 통신관리 무선호출기 360만원, 공보관리 구홍보위원활동보상 552만원, 구 행정운영 청소청사 대행수수료 1천만원, 아르바이트학생 2,550만원, 아르바이트 학생 간담회 50만원, 관재관리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6천만원, 영선관리 구청사 안전점검 용역비 600만원, 민방위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450만원,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 270만원, 사회복지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복지안심전화 특별지원 2천만원, 저소득주민보호 특별지원 생활보조비 1천만원, 노정관리 장애인 전세주택 전세권 설정비용 111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시설운영비 2,4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원 환경관리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300만원, 청소관리 환경미화원 피복비 우의 500만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야광멜빵 420만원, 청소차 유지비 청소차량 3,900만원, 종량제 실시에 따른 대행업체 위탁금 5천만원, 야간쓰레기 단속용 무인카메라 400만원, 보건소운영 방역용 보호의 41만1천원,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영양제공급 210만원, 영유아 영양제공급 700만원, 무료 예방접종 간염 1천만원, 공원관리 구민운동장 남편 절개지 계단 및 녹화 1천만원, 고산어린이 공원조성 1억9천만원, 동촌유원지 쓰레기 소각로설치 7천5백만원, 시민공원 수목개체 및 보식 1천5백만원, 총 6억4,915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정관리 의회보발간 1천만원, 산림관리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급식 500만원, 지적관리 개별공시지가 감정수수료 1,650만원을 증액, 총 3,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분을 감하고 나머지 6억1,762만 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정차관리 공익근무요원보상 1,200만원, 교통안전시설 이면도로 운영계획 용역비 1천만원 삭감 총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중 고산어린이공원 조성비는 삭제하고 중동시장 북편도로 개설 사업비 삭감 5억원을 6억9천만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부구청장 김의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유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쏟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성립된 이후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의 최종 변경내시와 자체수입의 증감 등 세입의 변동분과 연내에 꼭 지출되어야 할 사업비의 부족분 및 사업시행이 유보되거나 계획이 변경된 사업비의 조정 등 올 한해의 살림살이를 원활히 마루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계상되어야 할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하기 위하여 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6천만원이 늘어난 999억6천만원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억원이 줄어든 945억원, 특별회계는 4억6천만원이 증가한 51억6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당초목표보다 2억8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소로 19억8천9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억3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국, 시비 보조금은 13억6천4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세입분야에서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중 불용액과 사업비 집행잔액 44억6천5백만원, 예비비 13억7천5백만원 등 58억4천만원에서 세입결손분 2억원을 감한 총 56억4천만원을 이번 추경예산 재원으로 하여 부족사업비 충당 등 예산부족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동직원의 인건비 및 법정경비의 집행잔액 10억1천8백만원을 삭감하여 일용인부임 및 퇴직금 등의 부족분 충당에 1억5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경상적경비는 불용액 및 집행잔액 12억2천1백만원을 삭감하고 추가 내시된 국. 시비 보조사업비와 기타 필요경비 등 13억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셋째, 투자사업비는 건설사업비 집행잔액 17억9천6백만원과 일반사업비 4억3천만원 등 총 22억2천6백만원을 삭감 반사업비 4억 3천만원 등 총 22억 2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부족 사업비 22억 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는 세출 조정을 위해 5억 4천7백만원을 증액하여 19억 2천2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억원에서 4억 6천만원이 증가된 51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수입의 감소로 2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시보조금 4억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의료보호 진료비를 증액 조정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견인대행료 수입과 체납액 징수의 증가로 8천1백만원을 주차장 시설비 등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고 기타 불용액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제6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경동위원외12인발의)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경도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만촌3동 김경동의원입니다.
금전 제4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상정 토론하여 궁금한 점과 불편한 사항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4일 제4차 본회의와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징수과장, 사회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청소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김경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구청장,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16일 제4차 제5차 본회의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징수과장, 사회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청소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을 출석요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5분 의원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김진유 조용택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최규해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신철수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허수용 양문화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양춘학 조영재 김우열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도시국장 김세곤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의안발의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경동위원 외 12인 발의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징수과장, 사회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청소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의안제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96. 12. 1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6. 12. 11. 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