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
| 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6년 6월 26일(수)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행전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분은 조행전 의원, 양춘학 의원, 이용걸 의원, 김경동 의원, 박용하 의원 이상 5분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해당 의원의 보충 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이상의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질문 요지서 접수 순으로 조행전 의원, 양춘학 의원, 이용걸 의원, 김경동 의원, 박용하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조행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3동 조행전의원입니다.
2001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유치활동 계획과 함께 대구시에서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 기획단을 발족하였으며, 또한 2002년 월드컵 경기 대구 유치 계획으로 수성구 대구공원, 종합경기장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국제대회를 앞두고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지역 특유의 음식을 선보일 수 있도록 들안길 먹거리 타운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조성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기존 들안길에 많은 식당을 중심으로 향토 음식을 선정하여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편의시설로서 수성못 유원지 입구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며, 수성못 주변 가로등 증설과 들안길 인도 접안에 공중전화 증설, 그리고 수성시장에서 들안길로 지나는 노선버스를 증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거기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맛있고 신선한 음식과 종업원의 친절과 깨끗한 위생복 착용 등, 그리고 고객 모니터 제도를 도입하고 1개월에 한번씩 모니터 요원의 평가를 실시하며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구청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 및 포상을 하여 관광명소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방안이 있으시다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문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할 발달과 차량이 홍수처럼 증가하여 교통 체증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 사정이 원활하지 못할 때에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조심하고 양보를 해야만 교통 사고를 줄일 수 있는데 서로 먼저 가려는 이기심이 앞서 교통 사고는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도로는 보행자가 우선권을 가지고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통 관행은 인권보다 차권을 위에 두고 있어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방해도 방지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억울하게 인명의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우리 나라는 도로는 차가 다니는 것이 원칙이요, 사람이 다니는 것은 예외처럼 되어 있는데 차가 우선이라는 의식 구조부터 고쳐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발만 차도에 나와 있어도 차량은 일단 멈추고 사람이 먼저 지나가도록 양보하는 것이 상식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하여 차권보다 인권이 앞서는 교통문화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대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행량이 많은 횡단로는 사람이 많은 횡단보도에는 노약자나 자동차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횡단보도 신호기의 시간을 조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물론이요, 서울이나 수원, 내무부연수원 앞에도 설치하여 편리함을 높이고 무단횡단의 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수성구에도 법원 앞 등의 횡단보도의 길이가 길고 횡단인이 많은 곳을 면밀히 조사하여 시간을 조정하는 장치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범어네거리의 교차로에 보행차선이 있고 편의시설, 휴지통, 의자 등이 있어 도로를 지나는 사람에게는 안전감과 쾌적함을 준다고 합니다.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확대하여 두산오거리 등에도 보행자 선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조행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이종복입니다.
조행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성교 및 북편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의 도시 계획은 기 시에서 계획해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01년이나 2002년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중전화 증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위치를 면밀히 조사해서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증설하도록 협조 및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거리 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2001년,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유니버시아드 월드컵 대회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 분야에서 노력하여 성공적으로 치룸으로서 우리 민족의 새로운 도약의 장으로 삼아야 할 이 시기에 위생접객업소 수준 향상 등 위생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손님맞이를 위한 먹거리 타운 조성은 우리 지역 특성으로 보아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대구로에 접한 황금로, 두산동, 상동의 들안길이 91년부터 먹거리로 조성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이 지역에 280여개소의 음식점 및 45개소의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업소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음식점 264개소와 유흥음식점 11개소, 단란주점 5개소, 기타 여관 등 40여개소이며 일반음식점 중 대부분이 탕반류, 일식, 기타 구이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먹거리 타운으로서 기반 조성은 되어 있으나 특색 있는 전문 업소가 발굴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위생업소 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노후된 시설은 개선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종업원의 친절 봉사 자세를 교육을 통해 향상시킴으로서 고객의 만족도에 기여토록 하고 업소별 특색 있는 식단, 즉 전통 추어탕, 곰탕, 일식, 한식 등 전문 음식점을 발굴하여 육성함으로서 한번 찾아온 손님이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 직능단체와 연계하여 지역번영회 등을 구성하여 위생 접객 문화 선진화를 위한 시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토 음식 및 고유의 별미 음식을 깨끗하고 맛있게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함으로서 외식의 명소로 손 꼽힐 지역 내 산재된 음식점을 먹거리 명가로 선정하고 업소 고유의 음식과 특색을 발굴,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홍보함으로서 지역 음식 업계의 발전과 접객 문화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문화 정착을 위한 고객 모니터 제도 도입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니터제는 부정불량식품, 불법 영업 등 법 질서 확립을 위한 신고 모니터 제도로서 통, 반장 및 대형 접객업소 업주 중에 약간 명을 위촉하여 교통 환경 등 다른 분야에도 모니터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신고 저조 등 운영에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안하신 고객 모니터 제도를 신중히 검토하여 손님에게 불편한 사항 시정 등을 통해 접객 문화의 질을 높이고 선진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생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조행전 의원님께 평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행전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조용한의원 의석에서 - 의원 조용한입니다.
조행전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들안길 먹거리 식당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행 조건이 현재 그 길은 30m 도로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전용지역이 해제된 지가 약 1년 수개월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과거 주거전용지역으로 되어 있을 때 전부가 단층 건물로 토초세를 면하기 위해서 했는 건데 본 의원이 상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단층 건물이 납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해줄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조용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용한의원 보충 질문하신 내용은 조행전 의원의 들안길 향토음식점 전문화와는 거리가 먼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 다음 기회에 그때 보충 질문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조용한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주거전용 지역 외의 주거지역으로 푼 지가 1년 반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활성화 시킬려면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용도 변경을 함으로서 활성화가 안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조행전 의원의 질문에 앞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국장입니다.
처음에 먹거리 조성 질문에 답변이 있었던 내용 중에서 들안길 버스 운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안길에 버스는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387번 버스를 7월 1일부터 들안길로 수성못 밑에서부터 청구로를 따라서 들안길을 따라서 대구은행 본점 쪽으로 운행하도록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행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우선적인 교통 정책을 탈피한 인명을 중시한 교통문화로 자리잡기 위한 방안과 교차로 교통과 지역의 보행자 편의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인명 피해 방지에 최우선을 두고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하는 데 있으며 그 대책으로는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확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역으로는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의 개선을 위해서 MBC네거리, 지산삼거리 등 8개소에 횡단보도 위치 조정, 교통선 설치, 다각 처리 등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과 범어로타리, 구청 앞, 국민은행 범어동 지점 앞 횡단보도 등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요 교차로와 간선도로에 주차를 위한 횡단보도, 교통안전 차도용 홍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학교 입구에서 반경 300m 이내에는 신호기, 과속방지턱, 교통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94년, 95년도에 7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시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동천초등학교 외 12개 학교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상반기 중에는 학교 주변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횡단 거리를 피해서 신호 쪽에서는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노약자, 어린이 등 보행자 위주의 신호 체계로 적극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기관과도 협조를 통해서 뉴스 속보관 등을 이용, 신규 차선지구 등 교통안전 이용 체계를 분기별로 선언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교차로 보행자 교통선 설치는 교차로, 횡단거리 단위별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MBC네거리 외 7개소에 교통선을 설치하였고 앞으로도 교통 사고가 많은 주요 교차로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선의 설치 때는 편익 시설 설치는 범어네거리는 모두 교차로 규모가 큰 의자, 휴지통,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도록 구조상 불가능한 곳에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설치 가능하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보행자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질문하신 들안길의 상업지구 지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안길 있는 지역은 아시다시피 주거전용 지역으로 있었다가 지난 94년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높이 제한을 했습니다.
최고가 9m, 3층 이하로 높이 제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높이 제한을 한 사유는 주거전용 지역으로 2층 이하 건평으로 50% 미만으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 달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의 기반 시설이 확충되면 점진적으로 도시의 이용 밀도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지금 고도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구의 설치 문제는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노선 상업 지역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노선상업지역으로 선정했을 때 상업 지역으로 노선을 따라서 11m나 25m 노선상업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 당시에는 주택이나 일반 시민들의 이해가 많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선상업지역을 지양을 했습니다.
지정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노선상업지역으로 지정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상업 지역으로 일부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만 집단상업지역은 현재 동대구로에 면해서 들안길은 아닙니다만 동대구로에 면해서 집단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성 황금네거리, 어린이공원 앞쪽에서부터 수성, 두산오거리까지 오른쪽에 가면서 집단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상업지역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행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저는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 서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소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먼저 조행전 의원께서 제일 먼저 제1안으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물론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먹거리 시장을 좋은 안이 나와서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하고 관련된 관계로 지금 수성못 주위에 많은 잡상인들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곁들여서 이런 시장을 했을 때 당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서 잡상인들을 단속할 수 있는지, 관련이 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도 수성못 주위에 저녁에 가면 평지에 앉을 장소가 없을 정도로 잡상인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민선 자치단체장 취임 이래 행정의 마비 상태가 아니냐, 인심만 얻을려고 하는 것이지, 또 구의회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 이런 여론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산업국장에게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지금 가면 평지에 앉을 장소가 없을 정도로 잡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면 문제가 있는데 또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잡상인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니 그럴 때는 어떻게 단속을 하겠는가 이런 것을 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마학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마학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잡상인 단속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성유원지 일대에 잡상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많이 있고 저희들이 단속을 지금 96년 들어서 수십차례 단속을 했습니다만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문제가 포장마차나 잡상인을 단속할 때 잡상인이 단속하는 날은 안 합니다.
우리가 12시까지 하면 12시까지 안 하고 새벽 1시까지 하면 새벽 1시까지 안 합니다.
또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례 고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장비도 회수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잡상인이 많은 것은 문제가 원천적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단속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태는 아시다시피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단속은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곳과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건축주나 영업하는 사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인적사항 파악도 대단히 어렵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직원들에게 불량배들이 많습니다.
그 잡상인 중에는 상당히 불량배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불량배들하고 좋지 않은 불상사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얻어맞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단속 직원이 고발합니다.
거기에 경찰서라든지 검찰에 고발하려면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원천적으로 문제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칠성시장 잡상인 수십년간 단속을 했지만 현재까지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한 근절대책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직 당국에 경찰이나 검찰에 합동으로 해서 고발해서 단속을 하고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도시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아까 제가 질문 중에 조금 대답이 미약한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수성못 유원지 입구에 지금 현재 2차선 도로거든요.
이것을 활성화 시키고 유원지로 만들려면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성구청의 계획이 있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수성유원지 입구의 어떤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남쪽편)
○도시국장 김세곤 들안길로 가는 길입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수성못 남쪽편 도로)
○도시국장 김세곤 그 도로가 협소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확장 계획도 없고 도시계획도 현재로서는 확장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도로보다는 지금 수성유원지 남쪽에 계획되어 있는 50m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도로를 확장해서 주 출입 통행로를 수성유원지 쪽으로 차를 많이 넣는 것보다는 유원지 앞쪽으로 들안길로 50m 차량들이 소통시킬 계획으로 도시계획 자체를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의 확장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조행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춘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관계 공문원 여러분,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에 양춘학의원입니다.
여러분!
지방자치가 잘 되고 우리 수성구사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행정의 조화와 주민이 화합하고 다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구석구석에 불합리한 곳이 상당히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발전의 근본이 되는 수익성도 보장되도록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는 고산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건을 조성하여 수익성이 높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만약 이 수익성을 타 구나 타 도시에 빼앗길 우려가 있어 구청이나 의회에서 수정 보완하여 책임 있는 행정이나 의회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산 지역을 부도심 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업 지구의 확장을 주민들이 크게 희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요.
현재 6백만평의 대공원이라든지 70여만평의 국제적인 주경기장을 비롯하여 11개의 운동장 설치 등 국제적인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부대시설을 위한 대단지 상가나 호텔, 여관 등 여가선용할 시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수많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모여올 것은 확실한데 수용할 시설이 없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의 확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월 30일 대구시 전체 도시계획 공청회 시 본 의원이 고산에 상업지구 확장 지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 전체 2.2%의 상업지역에 비하면 고산은 0.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 전체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나 수익성을 위해서라도 상업 지구 확장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머지 않아 인구 10만명으로 발전될 아파트 대단지에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상업지구가 없어서 시내 중심 생활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할 뿐만 아니라 생활의 균형 모든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산지역은 사람만 살고 있지 상업권이 형성되지 않아 자체 발전은 물론 저녁에 들어와서 잠만 자고 가는 공동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상업지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장기발전계획을 보면 특별히 좋은 조건이 없으면서도 안심은 부도심 지역으로 현재 지정이 되고 고산지역은 부도심권에서 제외된 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시에 구청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는지요.
만약에 참고한다면 시와 협의를 하는지요.
그리고 물론 도시현상도 좋지만 그로 인한 자체 발전도 도모하고 수익성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산을 부도심으로 지정하고 상업지역을 확장하여 수성구의 발전을 생각할 수 있는, 수성구 전체 장래의 발전상과 그리고 고산의 장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부도심과 상업지구 확장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 문제는, 물론 교육청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으로서 고산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전문한데 구청의 입장은 어떤지요.
고산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현재 초등학교가 6개교 있고 다수의 중학교가 있으나 고등학교는 실업계 대구농고를 제외하고는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할 곳도 현재 마땅하지 않습니다.
당초 아파트 단지 계획 시 약간의 부지만 확보했을 뿐 충분한 부지를 선정하지 않은 것이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수는 늘어만 가고 학부형들은 승용차로 등하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은 물론 시간적으로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개최되는 고산지역의 아파트 단지 대표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고등학교 유치 건의를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에서 한 것을 보았는지요.
또는 좋은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지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 내에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세 번째,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은 해놓고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요.
시행할 위치와 언제쯤 시행할 수 있는지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산국도 하나타운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96년 4월 22일 본 의원 참석 하에 심의하였고 곧 좌회전을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시행통보와 그 시기를 시로부터 통보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산 1,3동에 신매초등학교 등 과속 방지턱이 하나타운, 신매, 시지 등 각 학교 학생이나 주민들의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언제쯤 설치할 수 있는지요.
이상 3가지는 주민의 절실한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의 심혈을 기대하면서 주민의 큰 희망이니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4분)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양춘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용 부구청장 이재용
양춘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고산지역의 부도심 설정과 상업지구의 확장, 장래 개발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대구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 양춘학 의원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한 대구 도시기본계획안에 보면 대구의 공간구조를 6개 권역과 11개 생활대권 및 37개 중심생활권으로 분류를 하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고산지역은 부도심권 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안심지역과 더불어 공간구조의 권역상 동부대권에 포함하는 동시에 대생활권 계획상으로는 안심대권으로 고산이 자체 분류가 되어 있어서 부도심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과 고산을 연계하여 부도심으로 개발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수성대생활권이 고산생활권을 일단 도시계획선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로에 생활지역 확장 순환선이 연결이 되어서 수성구와 동구 율하동권이 앞으로 개설이 된다면 오히려 수성권에 포함되는 것보다는 도시개발상 안심과 고산이 같이 발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데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지역이 부도심권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고산지역을 편리한 교통망 구축으로 대구·경북권의 남부지역 중심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확장공사중인 고산로가 금년 상반기 중에 완전히 정리되어서 준공이 되고 성서, 고산, 경산으로 연결되는 지하철 2호선이 금년 하반기 착공에 대비해서 지산, 범물에서 연호검문소, 동구 율하동으로 이어지는 35m 폭의 4차 순환선 도로 중에 범물동에서 연호검문소 네거리까지 연장 4,050m가 되겠습니다.
설계까지 13억원이 이미 실시 설계까지 마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금년 10월경에 약 1,006억원의 사업비로 착공을 해서 99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덕동에서 대구대공원, 체육공원, 시지택지개발지구를 가로지르는 폭 35m에서 50m의 도로폭, 길이 3,650m의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대구시가 역시 시비 770억원을 투입을 해서 착공될 예정입니다.
대구·금호간 고속도로 그리고 금호강변을 따라서 성동, 사월, 고모, 만촌동 동촌유원지를 잇는 강변도로 등 주요 5개 간선도로가 연결이 되면서 청도, 밀양 등 대구·경북권의 남부지역의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서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둘째, 대구대공원 및 대규모 스포츠 시설의 설치는 수성구 범물, 삼덕, 내환, 욱수동 일대 약 531만평에 이르는 대구대공원을 사업비 2,900억원을 투입, 2011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대구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식물원 자연학습지구, 가족학습지구, 가족휴식지구, 문화 및 오락시설지구 등을 설치하여 휴식, 문화, 오락을 겸비한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자연 공원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또한 대공원 북편과 대구농고 남편 내환, 삼덕동 일대 약 58만4천평 부지에 2002년 월드컵 등 국제 대회 개최를 위한 경기장 시설을 설치하며 여기에는 종합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시설을 2000년까지 시설 완료하고 계속해서 야구장, 공내수상장, 경마장, 테니스장, 수영장 등의 시설을 함으로써 종합 스포츠 시설 지구로 발전될 전망입니다.
셋째, 고산지역은 대구시민의 기대가 가장 큰 지역 중의 하나로서 대구대공원 및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도로망이 완전히 정비되면 위락 업무 및 레저 스포츠 시설 지구로 발전될 전망이며 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전체 대구시민에게 더없이 좋은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은 물론 쾌적한 전원 도시로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고산지역의 발전 전망을 고려해 볼 때 위락 및 업무,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상업지구의 확대는 필요불가결하다 할 것입니다.
상업용지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주거지역 또는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97년도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산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산지역은 대구 동남권의 관문지역으로 83㎢의 면적에 인구 8만명으로 우리 구에서도 독립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잇는 지역으로써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고산지역에는 초등학교가 6교, 시지 남녀중학교 각 1개교, 대구농림고등학교 등의 학교가 있으며 앞으로 고등학교 1개교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지 택지개발 지구 내의 욱수동 325번지 일원 11,017㎡(3,300평)의 부지를 90. 11. 9 고등학교 부지로 시설 결정해 놓고 교육청에서는 98년 경에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다 조기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을 하도록 교육청에 적극 건의함은 물론 인문계 고등학교 용지 3,300평으로는 규모가 작으므로 다른 지역에 1개소 정도를 추가로 지정해 줄 것도 동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구도시재정비계획에도 반영되도록 그 필요성을 시 당국에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머지 신호등 설치 등 교통 시설 건에 대하여는 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춘학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정말 상세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오늘 답변은 시원합니다.
앞으로 고산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에 건의를 하든지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린벨트 내에 학교를 유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만, 사실 저도 안 될 줄은 압니다만, 현재 그린벨트 내에, 전국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봐서는 이것이 건의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부연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상세한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만, 고산, 시지 일원은 머지 않아 하나의 구가 탄생하지 않나 할 정도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우리 구의 계획은 교육장, 학교, 숙박시설 등 아주 상세하게 잘 구상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가장 중요한 시지 주민 보건을 위한 종합병원 계획은 누락이 되었는지, 기본 계획에 안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국청장 이재용 이부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산지역 종합병원에 대한 시설 결정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병원은 없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택지개발지구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병원 시설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종합병원 계획은 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고산의 녹지를 일부 해제를 하더라도 종합병원 시설이 들어서야 되지 않나 이런 점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제가 조금 전에 양춘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에 해당하는 교육문제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수성구의 학교 분포를 보면 특히 남부정류장 주위에서부터 황금아파트로 올라가면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위를 보면 남자학교가 5개교, 여자학교가 3개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주위에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인해서 출퇴근 시나 등하교 시 상당히 교통혼잡이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선스포츠 건너편 쪽에 보면 프랭카드가 붙어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동에 있는 정화여중고가 경북고등학교 뒤편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이미 시교육위원회의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또 이 지역에 학교가 편중되어 있는데 학교를 고르게 분포시킨다는 의미로 양춘학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고산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다는 질문 내용과 본 의원의 생각이 일치하기 때문에 정화여중고가 지금 현재 이전 예정지를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시청이나 시 교육위원회에 건의나 대안을 제시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용 이경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한 답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양의원님께 건의하겠다는 뜻만 전달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공원맨션 뒤편에 설치하게 될 정화여자중학교 문제는 이미 수년간에 걸쳐 문제가 되어온 사항입니다.
민선시장에 들어서기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주민의 반발, 특히 공원아파트 주민의 반발 등이 심하게 되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미 시설 결정을 완료를 하고 그 시설 결정을 하는데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시설 결정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잇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년에 들어와서 학교를 이전하는 문제가 대구시 교육청에서 인가된 것으로 알고 이것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상급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모르고 잇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의 원성을 모르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도 이미 결정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구청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하면 말만 귀찮게 생기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에 지금 학교 문제가 아주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지구를 구하다가 보니까 변두리 쪽에 남아 있는 쪽으로 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수성구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만, 앞으로 완전히 도시가 발전이 되고 다시 재정비가 되지 않는 한 고산은 현재로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탈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박실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박실경 의원입니다.
방금 양춘학 의원이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산지역에 기술계인 대구농고 외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과 그린벨트 내에 학교 부지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과 건의요망 이런 구정질문이 나온 김에 우리 구청에서 파악을 하셔서 교육청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도시개발공사에서 고산지역 범물동 지역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고산, 범물동, 상인지역을 부지로 현재까지 학교를 짓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고산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학교부지로 지정을 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용도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지 않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또 우리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래서 택지개발조성지역이 유사한 성질이기 때문에 같이 건의할 의사는 없으신지를 묻겠고, 다음 현재 학교 부지로 범물동, 고산동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범물동이 현재까지 학교용 터로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구청 차원에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를 아울러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이재용 박실경 의원께서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지구를 개발하는 가운데 앞서 주거 시설에 아파트를 짓는 공동주택 부지 또는 단독주택 부지는 분양이 어렵고 또 집을 잘 짓고 있는데 공공시설인 학교 시설만은 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돈 문제입니다.
범물, 시지, 상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게 되면 도시개발공사에는 경영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교육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우선 부지 선정이 협의가 없어 아직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계획이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개발을 해나간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학교시설과 택지개발지구 계획에 지정을 알리고 앞으로 학교가 들어설 것입니다마는 지금 당초에는 관련 입주하는 정도에 따라서 학교의 수용 현황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입니다.
교육재정이 빈곤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세가 거두어지고 정부에서도 많이 확충을 한다는 방침이라고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러한 아파트 지역 택지개발 지구에 있는 학교 부지가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범지대화 되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인지구에 1개의 학교부지 또는 시지에 아까 이야기한 1개의 학교부지에 더욱 그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서 그 장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선 다듬어서 그것을 10평이면 10평, 5평이면 5평, 분양할 계획을 가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용지가 개발될 때까지 미개발 도시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설을 하겠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고 특별히 조사를 해서 한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는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양춘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고산로 하나타운 좌회전 신호등 설치 시행시기 및 시경에서의 처리와 두 번째 1,3동의 소형 신호등과 과속 방지턱은 언제쯤 설치되느냐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산로 하나타운 좌회전 허용은 지난 5월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교통규제심의 회의 시 가결 되었는데 빠르면 7월 초순경에는 좌회전을 허용할 예정으로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노면표시등 안전표지 설치와 신호체계 조정에 대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매초등학교 진입 네거리 신호등 설치 또한 5월 교통규제 심의 시 의결되어서 대구광역시 신호등 설치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서 설치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바 저희 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타 교통사고가 많은 교차로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경찰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 설치와 관련 하나타운 앞 도로는 경찰청에 협의 결과 가결된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겠으며 신매초등학교 주변은 94년도 3개소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바 있으며 96년도에도 신매, 시지초등학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신매초등학교에 신호기 1개소 교통안전표지 4종 62개, 도로표지 6개, 과속방지턱 3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전수조사 후 필요 시에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춘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학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춘학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양춘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업무 추진에 수고를 하고 또 구민의 복지 증진과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구청장님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날로 높아지면서 삶의 질도 이에 비교해서 향상되고 있으나 사회보장제도는 몇 개 운영소를 제외하고는 구미 선진국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게 해야 하고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분야가 바로 노인복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그간 몇 개 국가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방문국마다 노인복지 문제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와 GNP가 같거나 비슷한 중진국들도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한 연령에 도달이 되면 노령 수당을 지급하여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노후를 걱정 없이 지내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국가예산 중 엄청난 예산이 국방비에 충당되어 평화를 구가하는 선진국처럼 노령수당이나 다른 수당 등 개인에게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인분들이 여가를 즐기는 경로당 문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조금만 절약하면 노인수가 많은 경로당을 운영하는 경로당의 애로와 불편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에 가장 어려운 난방에 필요한 유류대에 대해서 지난 날에는 연간 60만원씩 지원된 것을 작년 95년도에는 9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지난 겨울은 모든 경로당이 따뜻한 겨울을 지냈기에 보기에도 흐뭇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은 불행하게도 95년도에 비하여 30만원이 절감된 60만원으로 계상하여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95년도 비율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구청장님을 비롯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다 함께 이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에는 경로당 운영비는 95년도에 비해서 1만원이 인상된 6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6만원은 경로당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이상적으로 경로당에 필요한 수도사용료, 전화료, 전기료, 유선방송료, 취사도구 구입, 경미한 경로당 보수 등 다양한 곳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간 경로당 경비 사용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수도사용료, 전기료의 이용비까지 요금만 해도 월 5만원에서 7만원 정도가 평균치로 나왔습니다.
또한 단지 아파트 내에 경로당 중 상당수는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하여 노인분들에게는 부담이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은 1개 경로당 운영비를 현행 6만원으로 할 때 부족한 형편을 고려하여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하는 경로당을 제외한 타 경로당에 대하여는 1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이 되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경로당 유류대도 95년도 수준치인 90만원 정도로 그리고 경로당 운영중 현실화 인상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시행한다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이용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이용걸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난방용 연료비 및 운영비의 현실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현재 121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20평 미만이 28개소, 20평 이상 40평 미만이 65개소, 40평 이상이 28개소로써 회원 수는 7,09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난방용 연료비는 국·시비 보조금 300,000원으로는 부족하므로 구비 특별지원금 300,000원을 더 확보하여 1개소당 연간 600,000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전화, 전기 사용료 등에 쓰이고 있는 운영비도 국·시비 보조금은 50,000원이나 구비 특별지원금 10,000원을 합하여 월 6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에 대한 난방용 연료비 및 운영비에 대한 소요액 현황을 규모별로 구분하여 검토해 본 결과 연평균 난방일수 180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평 미만 경로당은 연간 연료비 354,500원 월 운영비가 22,000원이었으며 중간형인 20평 이상 40평 미만 경로당은 연간 연료비가 775,770원, 월 운영비가 38,14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경로당 운영비가 연료비가 20평 미만 경로당은 지원액보다 적게 소요되며 20평 이상 경로당은 지원액보다 더 많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시설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액이 실지 소요액보다 남거나 모자라는 사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사회과장 답변에 이용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용걸의원 의석에서 - 예,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연간 경로당의 난방을 하는 일수를 180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난방은 9월이 되면 이미 보일러를 땔 시기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보면 사실 9월이면 연료를 때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봄에는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보통 4월 중순 늦을 때는 6월 하순까지 불을 땝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달로는 7개월반, 일수로는 235일을 사실은 불을 때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6개월인 180일을 기준으로 해주시면 난방하는 기간을 너무 짧게 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게 연간 6개월을 안 땔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이용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걸 의원님께서 연평균 난방일수가 저희들 표본 조사한 바로는 약 180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용걸 의원님께서 220일 내지 240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평균치를 내서 또 경로당마다의 그 특성을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마학관 의원 질문하십시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조사한 경로당 수를 보면 20평 미만이 28개소, 20평 이상 40평 미만이 65개소, 40평 이상이 28개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평 미만일 경우는 이 예산 60만원으로써 된다고 보고요, 20평 이상 40평 미만일 경우는 연간 연료비가 644,500원, 40평 이상은 775,770원이라고 했는데 이 조사를 보니까 이런 표차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0평 넘는 경로당은 93개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작년도 900,000원, 금년도 600,000원으로 나왔으면서 20평 이상 40평 미만이 65개소, 40평 이상이 28개소로 모두 93개소인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비중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실지 경로당이라는 것이 항상 노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운영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지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로당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곳은 경로당 회비 가지고 조정이 되고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비를 봐가면서 회비를 못 내는 노인은 경로당에 못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도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한 예산이 허용된다면 좀 현실성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마학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이용걸 의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관심이 있어서 연료비, 운영비 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석해서 노인네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바탕으로 연료비 또는 운영비를 조사를 해서 부담을 갖지 않고 마음대로 경로당에 오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이 조사한 결과에 20평 이상 40평 미만이 644,500원, 40평 이상이 775,770원 소요된다는 조사를 했는데도 왜 95년도는 90만원의 예산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현 모든 물가지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는 인정을 해도 왜 60만원으로 낮추었는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예,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노인복지 문제가 가정복지과에서 있으면서 지난 2월에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사회과로 확정 분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90만원이 96년도에 60만원으로 했다는 근거에 대해서는 그 뒤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만원으로 모자라는 그런 경로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9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 전부 심층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답변이 20평 이상 40평 미만이 644,500원, 40평 이상은 775,770원이라는 이야기 아까 말씀 하셨던 거요.
그런 조사가 있었는데도 왜 하필 이런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조행전 의원 말씀하십시오.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사회과장님!
발표하겠습니다.
방금 사회과장이 표본조사를 금년에 했습니까?
과거에 대한 이런 20평, 40평이라는 것이 경로당의 평수가 그리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95년도 일괄적으로 90만원에 하고 96년도는 60만원 이렇게 차등이 있게 한 것과 77만원 이상 가는 돈이 소요되고 과거에 95년 이전에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불했습니까?
그 지불했는 데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이렇게 예산을 비합리적으로 집행하는 데 대한 책임의 소재는 누가 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영식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사회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는 과정에서 저희들 받아보니까 60만원씩으로 95년에 비해 30만원이 모자란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더 성실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마학관 의원 말씀은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편성했느냐는 것이고 우리 이용걸 의원 말씀이 180일 일수가 너무 적다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이 60만원으로도 충분히 돌아간다고 보고 이런 사정을 봐서 구태여 보조금을 구청에서는 60만원으로 30만원을 낮추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 의원님 질문도 많고 하니까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구청장 김규택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연료비 집행은 과거에는 94년까지는 일률적으로 1개 경로당에 30만원 분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 지침에 의해서 그 경로당에는 규모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수급 대비를 해 가지고 30만원씩 했는데 작년도에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의원님들의 결의에 의해 30만원이지만 자체적으로 60만원으로 보고를 해서 9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90만원은 조금 많다 그래서 임의 조정했는 것이 1개 경로당에 60만원을 이렇게 금년도 예산에 보고됐는데 우리 사회과장의 표본조사를 그 결과에 대해서 이미 차등 지급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6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1개 경로당에 지급하는 60만원의 예산으로써는 부족하다는 답이 표본조사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맞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은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김의웅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의웅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 서서 질문하겠습니다.
연료비, 운영비 논하는 것도 좋지만 난방기구의 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과연 난방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최창주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회에서 예산 가지고 그러다가는 회의시간만 길어지고 그리고 경로당이라는 것이 불우이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60만원이고 90만원이고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불우이웃으로 생각하지 말고 1백만원이 필요하면 자기네들도 우리도 조금씩 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질문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용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동 의원 질문 선시입니다만 오늘 결석을 하였으므로 박용하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의원 존경하는 조용택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구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규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특별히 방청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만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수성구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실적 심사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언론기관에서 선정한 최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는 등 정말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오로지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책임을 다한 그런 결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성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경하를 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수성구가 전국에서 최우수 행정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유지,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앞으로 많은 점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시정을 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오늘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노숙하고 있는 대형 차량들, 불법 주차화로 인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노숙하는 대형 주차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차종별로 그간의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노숙 주차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는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빈번한 대형 주차로 인해서 도로 노면이 훼손이 되고 도로의 가장자리가 파손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대형차량 주차로 인해서 마땅히 주차를 해야 될 소형 차량들이 제대로 주차를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숙 대형 차량 주차를 정식으로 구청과 동이 지난 6월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간에 단속을 하기 이전부터 그간의 단속기간 중에 여러 차례 어제 저녁에도 오늘 아침에도 관내를 돌아보면서 그 실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단속하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눈에 뜨일 만큼 단속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단속이 지나면 단속기간이 끝났습니다만 어째서 단속하고 있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미미한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형 주차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청소차량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에 청소차량들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마련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범어1동의 경우를 보면 1동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차량이 복개천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오늘 아침에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청소차 앞에는 어디서 구했는지 폐냉장고를 그 청소차 주차해 놓은 앞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있습니다.
한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군데 차 한 대 한 대마다 그 앞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청소차만 들어오게 하고 다른 차는 못 들어옵니다.
바리케이트를 쳐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쳐놓아 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 동별로 주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간단한 문제는 청소차 전용 주차장이라고 표시만 해주시면, 선만 그어주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 차량들이 물론 주차법을 보면 주차관리 요원들에게 가끔 물어보면 대형 주차가 여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면 주차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차를 하지 말라고 감독을 하지 않으면 차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차하게 되면 주차료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내 생각에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범어공원 내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어공원은 우리 수성구민의 소중한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범어공원을 찾는 인구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앞으로 우리 구민의 공원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 두 가지만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 내에는 배드민턴장이 여러 군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드민턴장 두 개를 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해 놓은 장소가 산 정상에 설치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나 배드민턴은 공이 아주 가볍기 때문에 바람이 불개 되면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왜 이렇게 제일 바람을 받는 꼭대기에 설치를 했느냐는 그런 원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바람막이라도 설치를 해주어야 될 것인데 바람막이도 설치를 안 해주고 해서 아까운 예산만 들여놓았다 하는 빈축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람막이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왕에 거기에 새로 두 곳을 설치를 했으니까 지금 설치해 놓은 모습을 보면 네트만 거두면 배드민턴장이었는지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구청장님 계십니다만 구청장님께서 오르내리는 범어공원의 통로에서부터 많은 일을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기왕이면 이런 데 설치를 해 줄 바에야 좀 분명하게 지금 거기에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 선을 그었는데 그저 별도로 드문드문 하나씩 선 표시를 했는데 아주 보기에 안 좋습니다.
선을 선명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범어공원 내에 우리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역시 배드민턴장에 관한 얘기인데 아주 제일 오래된 배드민턴장 3코트만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제일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곳에 대해서 그 간에 제가 문화공보실장에게 얘기를 하면서 현장을 가서 살펴 봤습니다.
보고 난 뒤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주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공보실장께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보면 아주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트가 다 떨어져서 그 네트 하나쯤 갈아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매일 새벽 3시에… 이용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선별을 해서 산뜻하게 바람막이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그렇게 개선을 해서 거기에 필요 없는 철봉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것은 옆으로 모아서 그렇게 옮겨주고 주위를 정돈을 해서 아주 누가 보더라도 공원에 설치해 놓은 좋은 체육시설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범어동의 연립주택을 개선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어연립주택은 범어동의 누구나가 다 숙원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제 범어연립주택이 업자와 계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사만 착공하면 될 그런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유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연립주택이 있는 지리적으로, 의원님들 구민운동장 들어가다가 오른쪽으로 언덕받이가 있습니다.
그 언덕에 청구의 담당자도 만났고 현장소장 한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만 거기에 높이를 층 수를 앞으로 짓게 되면 20층으로 높게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뒤쪽에는 선봉주택 일대 일조권 문제가 아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방궁전이 처음에 집을 지으면서 그 당시에 거기에 우방궁전 남쪽에 네 거리가 있습니다.
그 네거리에 신호등 설치를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신호등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의원님들, 구민운동장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우방궁전 남쪽편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높이가 큰 도로보다 높습니다.
높고 폭이 좁기 때문에 신호등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거기 들어가고 나올 때 그것을 감안해서 들어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 구민운동장에 들어갈려면 버스 하나쯤은 비켜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도로폭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높이가 아주 좁으면서 거리가 짧은 상태에서 이렇게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가는 차하고 저쪽에서 들어오는 차하고 충돌하는 위험 부담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제가 듣기로는 그 위에 청구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그때 약속으로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에 연립주택이 갖고 있는 땅의 일부를 도로로 기부체납을 해서 다시 높이고 밑에는 큰 도로가 있는 지역까지 낮추어서 네거리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은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청구 한 군데만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을 때 얘기하고 지금 밑에 뒤에는 우방이 개선작업을 하도록 아파트를 짓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방에 관계되는 사람은 아직까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어차피 이번에 아파트 개선 공사를 할 때 우방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일부를 도로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해서 네거리를 만들고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박용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국장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숙 대형차량 주차실태 및 단속과 범어연립주택 재건축 시에 동수 경로당 주위 일조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궁전아파트 남쪽 네거리 신호등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 노숙 차량의 주차 단속 실태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노숙 사업용 차량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관내 상습 노숙 지역인 지산, 범물, 고산, 범어복개천, 구민운동장 주변 등에 대하여 노숙차량을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20일 현재 18회에 걸쳐서 261건을 지도 단속해서 행정처분과 자진 이동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범어복개천 및 구민운동장 주변의 대형 노숙차량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 노숙 차량의 50% 정도가 중기입니다.
중기로 되어 있어서 중기에 대한 불법 주차 단속 규정이 미흡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물론 주차장의 부족입니다.
저희 관내에 차량은 4월말 현재입니다만 10만 2,20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46,200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노숙 차량 문제가 나오고 있고 공지만 있으면 전부 주차를 하고 이런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입니다만 저희 정부에서 지금 현재 97년에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세부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공용 주차장의 설치를 확대 했습니다.
공용 주차장 5,855㎡에 231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용 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겠고 계속해서 중기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에서도 상습 노숙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청소차량은 생활쓰레기 수거,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모두 6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더불어 청소차 33대, 재활용차 21대를 각 동에 배정해서 동장 책임 하에 운행하고 있으며 각 동에서는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는 복개도로, 신천변, 선별장 등지에 청소차량을 주차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어복개천에 주차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인근 범어1동, 수성2,3가동, 만촌1동 차량이며 금년 6월 20일 현장을 확인한 바 청소차량 주변에 폐냉장고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쳐서 이것을 철거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 동 청소차 종합 차고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예산 및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금년 내 부지를 물색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멀지 않아서 청소차 차고지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범어연립주택 재건축 시에 동수경로당 주위 일대의 일조권에 대한 대책과 우방궁전아파트 남쪽 네거리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어연립주택은 75년 6월 9일 준공 되어서 176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94년 4월경부터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7월경부터 남측 높은 지대에 위치한 1지구 103가구가 청구를 사업자로 지정을 했고 2지구에 대해서는 우방을 사업자로 지정을 해서 재건축을 할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 우리가 연립주택으로 재개발시킨 지역입니다.
현재는 이것이 연립주택이 아니고 다세대주택입니다.
그것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을 바꾸면서 다세대에 대한 단독하고 다세대주택 같은 조건이 됩니다.
다세대주택의 재건축이 추진되자면 붕괴 위험이 크거나 상습 침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경로당 주변 일조권에 대한 대책은 지형적으로 고저차가 심하나 경로당 부근은 사업 시행자 동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북 방향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재의 일조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2지구 동편 블록은 일부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20m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은 법상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공 후의 사업 승인 시에 현재 대지 지반고를 조정하여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업 예정지 북편의 도로는 10m 도로로서 서편 명동로와 도로 규모가 다르고 동편 옹벽 설치 문제 및 주변 도로 구조 등 지형 여건상 볼 때 삼거리 신호체계가 교통사고 예방과 동대구로의 대량 교통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입니다만 교통 신호체계 조정 문제는 사업지의 시설 규모와 실시 설계에 의한 사업지 내 차량 진출, 입구, 위치 선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동 사업지의 사전 교통 영향을 평가, 또는 건축 심의 시에는 주변 교통 여건과 교통량 상황에 따라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용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도시국장 답변에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하의원 의석에서 - 특별히 할 것은 없습니다만 청소차량 앞에 폐냉장고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문제 6월 20일 이후로 개선이,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이라도 범어1동 사무소 앞을 가 보시고 치우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세곤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노숙 대형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조금 모순된 것 같아서 제가 과민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택시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야 허가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차고지에 가지 않고 편리한 대로 자기 집 주위에 노숙시키는 이런 차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이런 차량으로 인해서 길거리가 밀리고 통행에 장애를 입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은 절대적인 주차장이 모자라서 그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도식국장 김세곤 조행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의원님 말씀 대로 우리가 중기는, 대형차량으로 중기는 분류해서 중기는 중기 사업법에 따라서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중기는 특성상 공사장을 따라 다니는 것이 중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률상에 중기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지만 차고지에 주차해야 되는데 주차하지 않는 데 대한 벌칙 규정이나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 건의를 법률 관계라든지 건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갑규의원 의석에서 - 차량 주차에 대해서 질문이 있고 지금 제2대봉교에서 중동교, 상동교를 국장님이 순찰을 해보셨는지 물어보고 싶고 여기 나가보시면 아침 5시에 기상을 합니다.
아침 5시, 10시도 도로가 혼잡합니다.
대구시의 대형차라고 하는 것은 다 모입니다.
차 공사꾼들의 승용차까지 체육시설 부지까지 갖다 놓고 때로는 정비하는 차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으로는 매연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눈도 못 뜹니다.
또 상동교 20m 구간에 위생차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생차는 차고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나 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박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대형차량의 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필요한 규정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동교 부근에 위생차량이 불법 주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갑규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 대형차나 노숙중인 차들이 수성천변 북대구로에 다닙니다.
이것을 국장님 분명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물론 서류 행정도 좋지만 현장 행정을 위주로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위생차량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후 통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문화공보실장 김종덕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어공원 내 기존 배드민턴장 등 석축공사의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어공원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공원지역 내 공공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시 공원과와 사전에 협의하여 시설 결정을 받아서 시행하여 하며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당초의 석축공사 시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이용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자연경관을 고려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석축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시 공원과와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공원 전체의 체육시설물을 전수 조사하여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럼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용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박용하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이경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김진유 조용택 박용하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허종만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신철수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허수용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양춘학 조영재
김우열
○결석 의원
구일회 김경동
| ○출석공무원 | ||
| 구청장 김규택 | ||
| 부구청장 이재용 | ||
| 총무국장 강성철 | ||
|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 ||
| 도시국장 김세곤 | ||
|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 ||
| 사회과장 한영식 |
| 【보고사항】 | ||
|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4인) | ||
| 조행전 양춘학 이용걸 박용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