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1995년 8월 24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ｏ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이용걸의원외4인)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걸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이용걸의원외4인)
○의장 김진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 질문하실 분은 이용걸의원, 조행전의원, 박용하의원, 양문환의원, 전진근의원 다섯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방법은 먼저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해당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에 발언횟수는 제2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이상의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으므로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 순으로 이용걸의원, 조행전의원, 박용하의원, 양문환의원, 전진근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이용걸의원 이용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맡아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관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수성구민 상당수가 즐겨 찾는 범어공원을 녹화를 하고 불법개간을 근원적으로 단속을 하자는 것입니다.
범어공원은 범어동민만이 아닌 주변, 황금동, 수성동 등 많은 주민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이며 체력단련의 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공원 정상에는 많은 체육시설이 있어서 산을 찾는 주민은 날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새벽 등산코스로는 수성구 안에서 가장 알맞은 곳으로 높이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아담한 공원이 일부 지각없는 주민으로 하여금 엄청나게 훼손이 되고 자연경관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비록 고급수종은 없지만 자연 숲과 소나무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을 수목사이의 잔디를 파헤치고 채소류 등 농작물을 재배하여 표토는 잔디가 없는 적토로 변화를 하고 소나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한 그루 한 그루 제거가 되고 급기야는 산 정상을 향하여 침식을 당하고 있으며 특히 1991년 초대 수성구의회가 개원이 되고 그 이듬해인 1992년 4월에 수성구의회기념으로 산 정상에 소나무 수백 그루를 기념 식수를 하고 팻말을 세운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시는 재선의원께서는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 또한 상당수 소나무가 제거되고 살아있는 나무는 가지가 모두 잘려진 채 대궁만 앙상하게 남아 있고 표토에는 농작물을 재배하여 공원인지 농지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구민운종장 주변 조경사업으로 운동장 스탠드 뒤편 공원에 잣나무, 백일홍 등 고급수종으로 91년도에 식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 개간자들이 서서히 뽑아버리거나 잘 자라던 나무가 어느새 갑자기 붉게 고사하는 것으로 봐서 약품을 이용하여 고사케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거의 다 제거되고 몇 그루만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남아 있는 수목과 기존 고목들은 뿌리주변에 재배한 농작물에 그늘이 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멋대로 가지치기를 하여서 수목들은 가지는 하나도 없고 순만 남아서 자라고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깝게 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1992년도에 당시 구청장이신 현 김규택 구청장께서 당시 구청주관 국·과장과 당시 범어1동장이었던 본 의원을 대동하고 범어공원에서 1단계 조치로 금년부터 7부선 이상은 불법 개간을 못하게 하고 기 개간된 7부선 이상은 잔디가 살도록 복구를 하되 개간금지 경고 판을 7부 선을 따라서 설치를 할 것이며 향후 개간저지선을 하단으로 연차별로 낮추어서 공원을 복원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 관계과에서는 당시 경고 판만 설치를 하였을 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얼마 후에 구청장께서 이동으로 그 후 더욱 폐허정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금의 구청장께서 당시의 구청장이었기에 범어공원의 복원에 대한 관심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여기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불법개간 지역에 저지선을 설정을 하고 저지선을 따라서 경고 판을 다수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떤지요.
두 번째, 개간부분은 원상복구가 되도록 96년도 춘계에 조림계획을 세우고 공원다운 공원으로 가꿀 의향은 없는지요.
셋째, 개간저지선에서 산 정상사이의 개간자를 단속을 실시를 해서 현재 재배된 농작물은 수확함과 동시에 재 파종을 못하도록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이용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이용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어공원 녹화 및 불법개간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범어공원은 총면적 34만 915평 중 사유지가 24만 5,653평으로서 전체 면적의 72％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65년 2월 2일 공원결정 당시부터 기존농지가 126필지로서 2만 2,500여 평이 경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기존 농지를 연접하여 소규모적으로 10∼30평 정도씩 불법 개간한 것이 현재 범어1동과 4동에 약 36군데에 1,600평, 황금1동과 2동 구역에 46개소에 1,300평정도가 개간되고 있습니다.
불법개간 경작자는 인근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공휴일을 이용해서 소면적에 채소종류를 경작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행위자가 불명확하여 계도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89년 4월 5일 식목일을 기해서 범어4동 지구에 잣나무 1,000본, 91년도 범어1동 지구에 리기다 및 잣나무 1,250본, 93년도 식목일 행사 및 구민운동장 주변 불법개간지에 2,315본 등 총 4,563본을 식재하여 현재 고사되고 활착율이 85％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불법개간지 3,000여 평에 대해서도 96년도 식목일 전후로 해서 식수계획을 수립해서 사후 육림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원 구역 내에 불법행위 금지를 위해서 안내판 13개소를 설치해서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나 취약지를 재검토해서 안내판을 재검토하고 공원결정 당시 기존농지 이외에는 정지선을 설정해 두고 구청과 해당동 4개 동에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단속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 불법개간 필지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추적 조사하여 원상복구 명령 및 계고토록 하고 현재 경작중인 농작물은 수확한 후에 재파종 못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의 불응시에는 고발 및 의법 조치토록 하겠으며 96년도부터 조림계획을 수립하여 수목을 식재하여 깨끗한 공원을 조성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공원 구역 내에 불법행위 금지를 위하여 안내판 13개소에서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하나 전부 주민들에 의해서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 불법개간지 필지법 면적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추적 조사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하겠으며 경작중인 농작물은 수확 후에 파종을 못하도록 재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철저한 공원 사후관리를 위해서 구청과 동 또 단속반을 활용해서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고 청원경찰 1명, 공익요원 3명을 고정배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후 불미스러운 사항이 재발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용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최두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용걸의원 의석에서 - 질문은 없고 참고사항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원 내에 현재 불법 개간자들은 상주와는 무관합니다. 상주는 오히려 개간을 싫어하는 입장에 있고 상주와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하더라도 상주자의 반발은 전혀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이용걸의원님의 말씀을 최두만 과장께서는 겸허히 받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처럼 열심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음은 조행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조행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려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3동 조행전의원입니다.
민선단체장 취임으로 본격적인 주민자치, 생활자치제 시대가 열면서 지역주민의 애향심을 높이고 자치단체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징물과 구기, 구가, 휘장등을 앞장서서 새로 제작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상징으로 시기, 시화는 목련화, 시목은 전나무, 시조는 독수리가 마련되어 있으나 민선 단체장의 취임으로 대구의 애향심을 더욱 높이고 지역특선을 부가시키기 위하여 이번에 새로이 팔공산과 낙동강을 배경으로 한 상징물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녹지와 생활공간이 잘 조화된 대구 제일의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지역특성을 부가시키며 일상생활에서 수성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과 높이고 자치단체 행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성구민이 모두 인식할 수 있도록 상징물, 즉 심벌을 공모하여 그 심벌을 도안한 배지를 만들어 수성구청 직원이 달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수성구민의 노래는 있는 줄 알고 있으나 애창되지 않는 이유는 가사나 곡이 시대적 정서에 맞이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더 쉽고 가슴에 닿는 구민의 노래를 공모하여 구민체육대회나 일반 행사 때 심지어는 아침 청소차에 노래를 실어 부르게 하므로서 널리 홍보되리라 믿으며 이것은 곧 수성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 구민의 노래를 공모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외부에서 방문하는 고객에게 수성구를 홍보하며 기억하라는 뜻에서 상징물 즉 심벌마크를 만들어서 선물로 줄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조행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태 조행전의원님께서 우리 수성구에도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이 전체 우리 주민들의 사기 앙양과 화합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을 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우리 구의 상징물에 대해서는 실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징물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심벌마크나 배지 등을 제작해서 활용케 하므로서 상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구민의 노래를 제정해서 보급하므로서 전체 애향심을 돋구고 구민을 화합시책으로 이끌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구민의 노래는 이미 92년도에 제작이 되어서 현재 보급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직 보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는 각종 시간을 이용해서 반드시 구민의 노래를 제창케 하고 또 현재 청소차에는 구민의 노래를 카세트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민의 노래를 보급토록 하고 수성구의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검토를 해서 실물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심벌마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방침이 결정이 되면 현상공모 방법을 택해서 많은 시민으로부터 다양한 차원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좋은 상징물을 만들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김규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행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용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박용하의원 김진유의원님, 동료의원여러분, 김규택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 방청객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몇 가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고 아울러서 복지행정과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을 기대를 하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에 쓰레기수거는 많은 개선이 되고 지금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문제는 주민들의 주거생활과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에 다소 미흡하고 보완을 해야 할 그러한 점을 제가 몇 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격봉투 사용을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보면 대다수 규격봉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아직까지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그 봉투를 밤에 몰래 남의 눈을 피해서 적당한 곳에 배출하는,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규격봉투를 앞으로 더 철저히 사용하도록 주민으로 하여금 홍보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집밖으로 배출하는 시간의 개선문제입니다.
매일 아침 쓰레기 청소차가 오는 방송내용을 들어보면 시민여러분, 우리 수성구에서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도록, 만약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쓰레기를 무단 방출하게 되면 100만원이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쓰레기 배출하는 시간은 청소차가 도착하면 배출해 달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종전의 종량제 실시되기 이전에는 청소차가 와서 벌써 뒤에 따라 오면서 앞에 수거 원이 종을 흔들어서 미리 쓰레기차가 온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차가 도착하면 그 종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차가 도착되었을 때 대다수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제가 몇 번 차 뒤를 따라 다녀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찍 일어나서 수거 차의 뒤를 따라 다니면서 봤습니다. 한 사람도 수거 차가 도착해서 갖고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미리 자기 집 앞이나 혹은 적당한 장소에 다 내다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청소차가 도착했을 때 쓰레기를 갖고 나오라는 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쓰레기차가 도착을 해서 주민들 집에까지 들어가서 수거를 해 가면 가장 주민들의 편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경우는 미리 집 앞에 다 내다 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밤에 혹은 다른 시간에 전혀 엉뚱한 장소에 아무데나 자기가 두기가 좋은 장소에 편리한 대로 갖다 두기 때문에 환경을 해치는, 미관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것을 현실화해서 바로 집안에 두었을 때 수거원들이 집안에 가서 수거를 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다 집 앞에서 미리 내놓도록 시간을 현실화 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조치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면 무단방출 했거나 과태료를 물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 액수가 지금까지 얼마나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참고로 이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가제도구나 전자제품 등의 수거문제입니다. 사실 종전까지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것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동에서 와서 거기에 대한 수거비용을 책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되면 다시 비용을 납부를 하고 난 후에 수거 차가 와서 수거를 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선이 되어서 지난 7월 20일 이후부터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집 소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와서 내놓은 쓰레기를 보고 거기에 수거하는 비용을 책정을 해서 납부통지서를 주고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내게 됩니다.
그러면 다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참 좋은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만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건의를 하고 싶은 쓰레기를 내다보면 여러 가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가제도구에도 전자제품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실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재라든지 철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쓰레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가라고 하면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가제도구를 수거하는데 포함을 시키든지 해서 거기에 비용을 합해서 다 수거를 해주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범어1동에 공수경로당, 삼보주택에서 경로당을 하나 매수를 해서 보수 수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매수 과정에 대한 질문도 다할려고 했습니다만 시간도 줄이고 제가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로당을 지난 5월 20일게 계약을 해서 30일에 전부 잔대금을 치르고 6월 1일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가고 6월 1일부터 수리를, 보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알기로는 보수하기 전에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설계기간을 약 15일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후에는 수리가 시작이 되겠지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그간에 수리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수리를 하게 되면 기간에 어느 정도 걸리겠느냐고 해서 제가 그런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 몇 분을 데리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짧게 빨리 하면 10일쯤, 길게 봐서 한 20일쯤 잡으면 충분하게 원만하게 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6월 한 달이 다 가도록 15일만에 완성이 된다고 하는 설계가 완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에 가서 지금 수성구청에 안 계십니다만 주무국장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늦어져서 되겠느냐, 사실은 그 중간에 설계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독촉을 하니까 보수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 27일 선거이전에 말하자면 6월이 내에 입주를 하도록 약속은 했습니다. 제가 부탁한 것이 아니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전혀 이행되지를 않았습니다.
7월에 와서 다급해서 보수공사를 시작해서 이제야 겨우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연세 높은 어른들이 수성구청에서도 몇 번 왔을 것입니다.
저에게 아침, 저녁으로 와서 졸라대고 그 분들이 그 어른들이 우리 구청 내에 사정을 알만한 또 그렇게 이해할만한 분들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이래서 제가 구체적인 그간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안 하겠습니다. 6월의 약속이 7월, 8월 두 달이 더 지나갔습니다. 이제 겨우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분 부분마다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포괄해서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뚜렷한 주무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건설분야가 되겠습니다만 범어1동 590번지 등에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범어1동 70m에서 동도초등학교 동쪽 담장까지 50m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이 도로는 94년도에 당초 예산이 확보되어서 94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금년 사업으로 이월이 되어서 지금 공사가 착공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종 가본결과 아직까지 한달 전에, 두 달 전에 조금 해 놓은 상태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내의 세세한 사정을 모릅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본 의원이 얘기를 해도 이해와 설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모름지기 원망, 불평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공정이 몇 ％가 되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언제 공사가 준공이 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범어1동 590번지 내에 230m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이 도로개설 문제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 착공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몇 번 구청에 청장님을 뵈올려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집에는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고 거기에 여러 차례 들어가 봤습니다. 사실 그 부락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몇 번 질문을 했습니다만 도시 속의 짚시부락이라고 할 만큼 낙후되고 자전거길 하나도 제대로 없는 부락입니다. 그런 부락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우선 순위를 거기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듣기로는 아직까지 보상문제까지,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사람이 아직까지 보상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착공을 언제쯤 할 것인지 또 아울러서 준공은 언제쯤 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유 박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청소과장 김영욱입니다. 방금 박위호의원님께서 쓰레기 수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쓰레기종량제에 대다수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로 쓰레기종량제가 점차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선 박위호의원님 첫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수거해 간다는 문제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6월에 4대 지방선거도 있었고 또 7, 8월은 아주 무더운 여름철이었습니다.
사실상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배출을 하면 쓰레기 수거 지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절기에 오래 방치해 두면 악취도 나고 보기에 좋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전 량을 수거를 했습니다.
거리가 깨끗해야 되겠고 악취도 나지 않아야 되겠고 해서 다소 규격봉투 사용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지나갔으니까 9월부터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쓰레기 수거를 지연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거시간도 문제인데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와 주세요, 상가지역과 주거지역의 주민들은 의견이 다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것이 좋겠느냐, 또 야간에도 수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현재는 일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부에게는 일찍 수거를 하지 않으면 버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 9시 이후로 해서 이제 규격봉투 사용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종량제 실시를 할 때 우선 규격봉투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거를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야간이 좋다고 하면 야간에 이런 것들을 무작위로 설명서로 의견수렴을 해서 청사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거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종식으로 하느냐, 문전수거를 하느냐, 이 문제도 지금까지 수거를 해보면 주민들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시간대도 타종식으로 할 것인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니까 문전수거식으로 사실상 박위호의원님께서 청소차를 뒤따라 가봤는데 타종을 해도 버리는 사람이 없더라, 놔두는 장소는 청소차량이 와서 수거해 가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앞으로 규격봉투 사용을 높이기 위해서 단속도 하고 수거시간 문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하의원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전혀 동문서답하시는데 쓰레기 수거시간을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집에서 문밖으로 배출하는 시기를 현실적으로 보면 다 미리 내 놓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차가 방송하는 것은 쓰레기는 반드시 청소차가 도착하면 버리라고 방송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절대 안 맞습니다.
이것을 현실화하여 현실에 맞출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기이고 다음에 종전에는 종을 치고 여유를 주었는데 요즘은 금방 가버리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일체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영욱 박용하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의원 의석에서 -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박용하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원이 다르게 생각해 본 것은 이제 방금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위해서 각 가정마다 깡통은 깡통, 병은 병,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음식쓰레기, 어느 동을 기준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1개통에 하나씩,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빈깡통, 빈병, 재활용품 몇 가지로 분류되어서 집합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쓰레기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은 거리에 미리 내놓기 때문에 상당히 너저분합니다. 1개통에 하나씩 하면 우선에 시범적으로 집합장소에 모을 수 있는 용기를 우선 만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청소과장 김영욱 구청장님이 동 방문 시에도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범어2동 지역에 저희들도 어느 곳에 시범지역으로 하면 좋겠느냐고 알아보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자기 집 앞에 수거함을 만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의원님이 건의를 했으니까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구일호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마학관의원입니다. 당초에 쓰레기수거에 대한 규격봉투가 나올 때는 상당히 홍보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홍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를 전혀 사용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취급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수대로 봉투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시민들이 불평을 하는 때가 있고 현재는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뒤돌아 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돌고 있는데 집단적으로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에는 어느 아파트, 이런 식으로 시간제대로 하여 몇 시부터 몇 시는 어디다,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청소과장 김영욱 쓰레기 규격봉투가 홍보가 안되었다고 하시는데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다.
판매소에 규격봉투가 없어서 구입을 못해서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규격봉투도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다시 한번 판매소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대부분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일반 단독주택은 우리 구청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현재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어느 지역에는 어떤 시간에 수거 한다기 보다도 현재 청소차량이 동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하고 구역을 조정하라고 회의 시에도 지시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 지역에 맞도록 시간을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수성구 지역이라고 해서 21개 동에 같은 시간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동장님이 지역사정을 아니까 시간을 맞추도록 조정을 하고 수거지역 시간을 구청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도 계속 연구를 해서 계승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박용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하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 세 번째 질문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재도구도 이사한다고 많이 내놓는데 며칠 지나도 안 가져갑니다. 나무토막이나 쇳조각이나 이런 것을 내놓아도 안 가져갑니다. 집에 살다가 보면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수거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그런 얘길 많이 합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질문하실 때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1일부터 민선구청장이 오시고 난 뒤에 획기적으로 청소 행정을 개선을 했습니다
다른 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대형폐기물을 종전에는 동사무소 주민이 직접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고지서를 받아서 돈을 납부해서 그 영수증을 냉장고나 가구제품에 딱지를 붙여야만 수거를 해 가는데 그것도 당일에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정에 따라 많이 걸리는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위치가 어디라고 하면 차량이 가서 실어주고 그 자리에서 고지서 납부를 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전화하면 즉시 처리가 됩니다.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달 동안 했는데 706건 처리해서 560만원의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8천만원이 됩니다.
대형 판매물과 7월말 현재로 1억110만원이 좀 넘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하면 2억원은 충분히 넘겠습니다.
(○이용걸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폐기물 부과징수 조례에 보면 면제대상이 있습니다. 통장과, 반장, 영세민하고 제가 알기로는 3군데만 면제가 되고 그 외에는 면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범어1동입니다. 수수료 조례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면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공공기관에 부과하기 뭐해서 수성구청에 부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수해서 경로당 문제가 얘기입니다. 사실 경로당을 제외한 공설경로당은 면제대상이 단체가 못됩니다. 지금 현재 어떤 동에서는 공용봉투를 몇 장씩 서비스를 하는 동도 있고 또 대화가 안 되는 동은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안주는 동은 노인들이 돈을 주고 점포에 가서 사다가 씁니다. 지금 수성구관내에 공사설 경로당이 142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자체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시설경로당도 문제가 없고 단, 공설경로당이 수성구 관내에 40개정도 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없는 돈으로 사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용봉투를 구입을 해서 월정 액으로 한 달에 20장이나 이렇게 공설 경로당에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과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업무라는 것은 사실상 시작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청소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가정주부들도 눈만 뜨면 쓰레기와 싸워야 되는 입장인데, 오늘도 박용하의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봐서 대단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청소과장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용하의원님의 질문 사항 중에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가정복지과장 송경숙입니다. 박용하의원님이 말씀하신 범어1동 경로당 매입과 보수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과정은 박용하의원님과 그 당시에 동장으로 계시던 이용걸의원님이 너무 고생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건상 범어1동은 집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두 분의 의원님과 저희들과 직원들이 공동으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1차 적으로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1월 28일 받아서 그 이후부터 의원님과 저희과 직원들이 공동으로 찾아보고 했지만 난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집을 찾아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한국감정과 중앙감정에 의뢰를 했는데 감정결과 그 소유자가 달리는 돈과 1,800만원의 차이가 나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또 새로 물색을 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차 적으로 물색을 해서 감정을 한 집이 수리를 다 마쳤습니다. 수리한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매입을 해서 6월초에 재무과에 수리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과 사정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과에서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매입을 하면 일단 내부수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재무과에서 5월 31일에 매입을 해서 6월초에 재무과에 보냈는데 재무과에서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재무과에서 하는 직원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또 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공사를 직원 한 사람이 청내공사 청외공사를 다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아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늦어지는 것은 설계를 하고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과에서 독촉을 많이 해도 이것이 늦어졌는데 그 동안에 박의원님께서 노인들한테 빨리 되겠다고 해서, 선거전에 된다고 공약을 하고 이것이 다 수리가 되어서 8월 31일에 준공을 합니다.
입주식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의원님이 노인들한테 상당히 불신을 당했다는 말씀을 저한테 여러번 하셨는데 그 과정은 그렇습니다.
이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과에서는 기능직이 없기 때문에 행정직으로서 그런 공사를 사서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설계를 해서 보수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박용하의원님 그런 문제점이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질문하실 말씀이 계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박용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숙 그럼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박용하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범어1동 주거환경 지역내의 도로건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 총 건수는 100건입니다. 이 100건 중에 54건은 준공이 되었고 4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총 공정은 83％를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범어1동 동도초등학교 남편 도로개설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94년도 본 예산에 5억3천만원이 반영되어 폭 8m에 연장 50m 개설코자 토지매입 지장물권 보상을 실시하여 95년도 8월 20일자로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현 공정은 50％ 추진 중에 있으며 미 철거 1동은 95. 8. 28일경에 철거하여 공사를 재기하면 95년도 9월말경에는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어1동 779번지선 도로개설은 94년도 결산추경시에 시비보조 16억7천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폭 8m에 연장 303m를 개설코자 95년 2월 22일에 착공하여 시행 중 토지 및 건물 보상비가 지연되어 시공 중지하였으나 일부 구간이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95년 8월 16일자로 시공중지를 해제했습니다.
구청에서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반독종합건설에 계약 의무 이행촉구를 1차 적으로 촉구하였으나 동 회사의 부도로 시공이 어려운 상태이며 2차 계약의무 이행촉구를 한 후에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보증회상인 주식회사 삼화건설에 시공토록 통보하여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 협의 구간인 지장물권 2건에 대해서도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속적인 협의 및 독려를 가증한 공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사준공 시기는 연내에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박용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하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했던 사항은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다만, 한가지 50m 도로개설문제는 공정이 5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소견으로 볼 때는 20％에서 30％입니다. 그런 공정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지금 한쪽에 하수도공사 독강 해놓고 있는데 50％라고 하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볼 때는 20％선, 되어봐야 30％미만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문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존경하는 김진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규택 구청장님, 수성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산1동 양문환의원입니다.
대구의 신정치 1번지라 할 수 있는 우리 수성구는 재정자립도면에서는 42.5％로서 8개 구, 군중 3위에 이르는 지역이자 6.27 지자체선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준 높은 민주시민 역량과 비젼 있는 신흥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우리 수성구 특정지역에 몰려 불탈법 영업을 일삼던 유흥업소가 행정감시와 단속을 피해 신흥개발지역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들 업소들은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은 뒤 학교정화구역이나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으로 파고들어 엄밀히 불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단위 아파트가 몰리고 있는 지산, 범물동 일대에는 지난 93년 50여 개가 채 안되었던 유흥업소가 2년 새 300여 개가 넘도록 급증했는데 일부업소들은 불법 퇴폐영업을 일삼던 남구 대명동 양지에서 옮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B중학교 등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일부 업소들은 시간외 영업등 불법행위를 예사로 하고 있는가 하면 아파트 인근 일부 업소들은 주민들에 의하면 접대부까지 고용해 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른 위생업소 관리 실태에 있어서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를 종류별로 업무처리 실태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새질서 새생활운동 차원에서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유형별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도 심야영업까지 하는 업소에 대한 대책과 무허가 업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맡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전자오락실중 성인용 오락실 설치 조건 및 허가건수, 그리고 도박형 오락기 설치허가 건수 및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교통정책이나 도로개설등의 사업추진에 있어서 교통량의 조사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수성구에서 관내의 도로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실시했다면 그 대상도로와 교통량은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실시하지 않은 사유 및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구청은 작은 구청, 큰 시책을 표방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작은 구청, 큰 시책을 위한 구청장의 실천구상과 구체적 내용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생한 대구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나 두성아파트 부도사건, 코오롱 비리로 얽힌 건설행정의 사고원인인 건축부조리가 건축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에도 기인한다고 보고 채용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등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건축관련 공무원이 제대로 대우를 받는다면 그러한 부조리를 저지르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건설 행정의 뿌리깊은 난맥상과 업계. 공무원간의 유착, 인허가를 둘러싼 먹이사슬 등 구조적 문제점이 근본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도시계획 승인절차 등 건설 공개행정을 펼칠 의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본 의원은 이러한 제의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시대가 37년 만에 부활 실시되어 지시행정에서 지방분화적 자치행정으로 급변하는 전환기에서 엄청난 갈등과 불만이 많았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민주화라는 새물결속에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주민복지행정과 봉사행정을 우선하여야 하는 공직관의 변화는 현 시대에 공직자 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수성구의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들은 여러 가지 특수한 구정여건으로 그 어느 타구들의 직원보다도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여론으로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사기는 일방적으로 강요만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스스로 우러나오도록 조직내부와 외부에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공무원도 무한한 봉사자일 수는 없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에 대한 응당한 보상과 인격적 대우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 직장에 대한 귀속감과 일체감을 느끼게 되어 구성원의 사기는 진작되고 조직은 활력 있게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성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때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구민임을 구정을 맡고 계시는 구청장님은 명심하시어 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 대책은 수립하고 계신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우리 수성구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수성구의회는 용기와 지성과 열정을 다해 복지 수성을 위하여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의정활동상을 다짐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문환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 대책 수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존경하는 양문환의원께서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실무적인 문제를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구청장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의원께서 말씀하신 위생업소의 현황과 그 간의. 단속실적, 기술업무와 관련된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우대문제, 도시계획의 여러 가지 공개문제, 또 우리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제가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구 관내에 위생업소는 총 5, 00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중위생업소가 1, 275개소, 식품위생업소가 3, 733개소가 있습니다.
유기장 허가는 성인 전자오락실에 대해서 128개소에 대한 허가가 있었고 사행성 전자오락 시설은 한 건도 허가한 사실이 없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시본청과 우리 구가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 단위에 서는 현재 5년 단위로 한번 주택 인구 총 센서스와 경유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특수업무와 관련해서 교통영향 평가를 할 때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발적으로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와서는 한 건도 시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 상설기동단속반이 2개소, 10명으로 해서 수시 가동을 하고 있고 또 시와 우리 구와 합동으로 하고 또 구간의 교류 단속을 월 2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총 단속을 한 것이 19,531회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조치사항은 시간외의 영업을 한 것을 88건을 적발을 했고, 퇴폐변태가 23건, 또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총 256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106개 업소를 고발하고 또 20개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이 허가취소 업소에 대해서는 취소이후에 영업의 연속성을 없애기 위해서 허가취소와 동시에 바로 해당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동 단위에서도 관리를 하도록 했고 영업정지는 123개소에 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그 간에 구에서는 위생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종업원과 위생업주에 대한 교육은 28회 794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전업소, 업주가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하겠습니다.
이 위생업소의 퇴폐나 변태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의 실태나 관리체제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주로 퇴폐가 성행되고 있는 것이 이용소입니다.
그래서 취약업체, 퇴폐나 변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점검을 통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용소의 출입문에 자동 개폐장치를 해두었다든지 또 내부 의자의 배치가 지그재그로 되어 있다든지, 또 머리를 감는 조발하는 공간과 면도하는 공간에 커텐이 설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업소는 다분히 변태 또는 퇴폐를 할 가능성이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도 하고 단속을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위생공무원이 고객으로 가장을 해서 업소에 투입해서 지능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업소의 경우도 내부의 구조나 시간대별로 변태를 할 수 있는 업소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경우는 출입문과 후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업소는 이것 역시 퇴폐나 변태를 할 가능성이 있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식품업체도 시간외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고객으로 가장을 해서 무전기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바로 지원인력을 요청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언론기관과 협조를 해서 동시에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잠복을 해서 업소 근처에서 차 속에 숨어서 이 업체가 어떻게 하느냐 잠복근무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안에 손님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셔터를 내리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동단속반에서 셔터 문을 따고 들어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장 역시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시 순찰도 하고 계속 단속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금년에 총 256건을 적발해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변태나 퇴폐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속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점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사항이 기술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 문제와 부조리 관계입니다. 현재 기술담당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채용에는 공채와 특채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공채의 경우에는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어서 우대를 하고 또 기술직공무원이 결원이 생길 때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특별채용을 합니다.
이 특채를 할 때는 학과시험은 면제하고 구두시험으로 가름해서 채용을 해서 우수인력을 저희들이 양성을 하고 있고 지금 민간업체나 대기업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많이 확보해서 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에 못지 않게 자격증 소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사 면에서 우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수인력을 확보를 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허가와 관련된 부조리근절입니다.
이 인허가와 관련된 부조리는 첫째, 건축분야와 일반기술분야, 또 계약분야, 인허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만 건축분야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우리 행정기관이 건축공사의 허가, 또 사후감리, 준공감사 이것을 다 행정이 해왔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부조리가 있다해서 이것을 민간건축사에게 대량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도 건축사가 하고 감리도 건축사가 하고 300m²미만과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도 건축사가 합니다.
단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건축공사의 허가와 또 공동주택과 다수인이 사용하는 복합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만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하는 과정에 종전에는 한 사람이 나갔습니다.
건축담당공무원이 한 사람만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부조리가 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복수 제에 의해서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나가서 서로가 견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일반건설공사의 입찰과정에도 예정가격이 사전에 노출이 되어서 업자와 담합을 해서 거의 98％, 95％선의 낙찰을 가져온다, 이것이 사정 예가의 누출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제도를 바꾸어서 입찰을 보러오는 업자가 다섯 분이 자기 손으로 예정가격을 써내면, 그 중에 3개를, 10개를 써내면 그 중에 5개를 우리 경리관이 채책해서 그것을 찍어서 낙찰가격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종전에는 경리관이나 관계공무원이 사전에 입찰 내정가격을 정해놓고 업자가 거기에 맞추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업자가 그 입찰 직전에 예정가격을 10개를 써내면 그 중에 5개 임의축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맞추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부조리도 많이 시정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허가와 기타 여러 가지 현장 지도감독 과정에서 오는 그런 부조리입니다. 인허가와 관계된 부조리는 행정을 완전히 공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직원과의 담합이라든지 유혹이라든지 이것은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담당자의 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깨끗하게 시정이 되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우리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어물쩡하는 행정 이렇게 합니다만 도시계획의 시설결정은 현재 시본청이 하고 있고 다만 그 중에서 소방도로 노폭 12m미만의 도로는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반드시 이해당사자에게 15일 동안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람공고를 지상을 통해서도 하고 또 이해당사자에게도 직접 통지를 해서도 알려주고 전부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하면 민원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많이 시정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양문환의원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또 공무원의 사기는 바로 업무의 능률과 또 우리 주민들에게 직간접으로 미치는 반대 급부 적인 친절봉사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지난번 선거 때 공직자의 사기 앙양을 제가 공약 사항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직원들은 박봉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 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또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좀 고생을 덜하고 명랑하고 화기애애한 그런 직장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 제도적으로 복지후생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분야는 첫째 공무원들에게 임대주택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816명의 직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약 42％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38세대에 대해서 공무원임대 주택에 입주를 해서 살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91명에 약 2억2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서도움을 주고 있고 또 주택구입자금도 5명에게 1억원을, 한 사람에게 2천만원씩 주택구입자금을 알선해서 융자를 해주었고 또 대학생을 가진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학자금도 62명에게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년 거치 무이자 균등상환으로 해서 아주 특혜를 주는 그런 시책이고 또 현재 수성구에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테니스, 바둑, 낚시등 11개의 취미클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단위 취미클럽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제가 구청장으로 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공직내부의 사기와 기강은 반드시 인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제가 보고 현재 우리 구의 인사운영은 완전히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입니다.
첫째 하나는 승진 인사이고 둘째는 전보인사입니다.
승진의 경우는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인사계장, 총무과장, 총무국장, 부청장, 구청장, 그 선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사가 이루어진 뒤에 이러쿵 저러쿵 하는 뒷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상대적으로 탈락된 공무원들은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승진인사의 경우는 공개심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과장 이상 전간부를 승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부청장이 심사위원장이 되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서도 부족하다 해서 승진과 직접 관계없는 하위직공무원, 여직원까지 포함해서 하위직공무원, 4∼5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똑같은 자격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불평이 있을 때 이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공개심사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지금 승진의 경우는 승진요인의 3배수, 법정 배수 내에 들어가는 경쟁자 중에서 탈락이 되는 사람은 다소 불평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공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경쟁에서 탈락되는 공무원은 불평을 하더라도 그것은 구청장으로서 이유 있는 불평으로 받아줍니다.
그러나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우리 공무원들이 봐서 이번 승진은 공정하게 되었다. 내가 구청장이 되더라도 이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그 승진 인사는 만점인사로 그렇게 저는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취임해서 두 번째로 실시한 것이 공무원의 생일휴가입니다. 공무원이 정말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면서 자기 생일도 한번 못 찾아 먹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되어서 무조건 생일 휴가를 주어라, 생일날은 하루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가져라 해서 제가 따뜻한 선물은 못해주지만 생일날 구청장 명의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생일을 축하하고 가족과 함께 하루 즐겁게 지내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정말 배우자도 그 메시지를 받아 봤을때 우리 남편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또 구청장이 인정을 해주고 있는 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메시지를 보내주고 하루 쉬게 하고 있습니다만 총무처에서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전 공무원에 대해서 생일휴가를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6개월 앞당겨서 하고 있고, 또 매월 말일에는 그 달에 태어난 사람을 몽땅 모아서 동직원까지 다 포함해서 부부동반해서 하루 산업시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축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허용되면 생일선물도 제가 간단하게 제공을 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시퇴근을 해라, 우리 공무원은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열심히 일하면 시간외 특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시출근보다는 정시퇴근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퇴근시간 이후에 자기 취미생활도 좀하고 여유가 있는 분은 외국어학원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급적이면 늘려서 정말 가정, 남편으로서 배우자로부터 점수도 따고 가정을 관리하는데도 신경을 써라해서 정시 퇴근 제를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일이 밀려서 퇴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직접 몇 개방에 가서 서류를 전부 제 손으로 치워주고 내일해도 괜찮으니까 퇴근을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직원과의 대화도 수시로 하고있습니다.
대화도 하나의 격식에 맞추어서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고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각과에 불시에 아무 과나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결재도 해주고 도 직원과 현지 대화를 해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가고 있고 또 아직 우리 구에는 상당수의 여직원이 있습니다만 여직원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반영시켜서 여직원들의 휴게실을 만들어서, 지금 여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간식을 하든지 커피 한잔 먹기 위해서 부근에 있는 민간시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단이석도 생기고 이렇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여직원 휴게실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내부적인 결속을 위해서 금년 가을철에는 직원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전체 우리 직원의 직원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전체 우리 직원의 화합과 사기앙양과 내부결속을 다지는 시책을 제가 강구를 하고 이번 추경에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제가 하나 우리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직장 내에도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탁아소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출근할 때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탁아소에 맡기고 퇴근할 때 같이 손목잡고 퇴근을 하는 보육시설을 꼭 하나 우리가 마련해야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있고 또 내년부터는 해외연수를 학대해서 금년에는 20명이 갔습니다만 내년에는 배정도 늘려서 공무원의 안목을 넓히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은 자매결연 도시와도 결연을 해서 서로 교류를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의 안목을 넓히고 이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우리 내부결속을 다지고 공직자의 사기가 충천 되었을때 우리 주민이 전부 잘 살 수 있다, 또 우리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구청장으로서 공직자의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저의 공약사항인 동시에 양문환의원님의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꼭 성취의 보람을 가지고 항상 명랑하고 웃으면서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의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총괄적인 답변으로 가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문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전진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의원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김규택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도에 전진근의원입니다. 제2대 수성구의회가 개원되어 처음으로 본 의원이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관내 각급 학교주변의 환경개선이 시급한 점이 있기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활은 무척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국민소득이 1만불이나 되는 생활에 좋은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무척 좋아진 반면에는 우리 주변의 학교 환경은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집과 자가용 차량을 모두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학교주변의 환경에는 모두가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활환경이 좋아졌는데도 우리 자녀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행정과 교육을 위한 올바른 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이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이 1만불이니 문명정부니 혹은 지방자치를 우리가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관내 학교주변에는 개선의 변화는 볼 수 없고 점점 학생들을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관내에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 두셔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초중고등학교 주변에는 불량배 청소년들이 선량한 우리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일부 상가에는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하도록 불법주차를 하는가 하면, 상행위에도 단속해야 할 곳이 한 두 곳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관내 공무원께서는 이런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보십시요,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내 각급 학교를 다 돌아보았습니다. 소개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남산여고와 신명여중의 실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교시간이면 학교 앞 주변 근처에는 한마디로 학생과 차량으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차량과 학생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시간에 쫓긴 학생들은 우와자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위험합니다.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빗물이 고여있는 곳을 피하느라 학생들은 야단을 칩니다.
학생들은 옷을 버리게 되고 울고불고 야단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보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비단 이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생활환경이 좋아진 것만큼 우리 자녀의 교육환경도 개선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국은 이러한 실정을 잘 확인해 주셔서 시급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실 첫째 문제는 학교주변의 불량 청소년이 출입하는 오락실, 이런 것을 지속 단속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둘째, 각급 학교주변의 잡상인이 불량식품, 혹은 불량상품을 팔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 단속해 주셔야 됩니다.
셋째, 각급 학교주변에 불량 청소년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단속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넷째, 만화방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만화방에는 어린 학생들이 성인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여기에서 밝히지 못할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꼭 단속해 주셔야 됩니다.
다섯째, 불량 학용품은 판매 못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마음놓고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개선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당국은 교육위원회와 경찰관서에 협조를 받아서 획기적인 학교주변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여 주셔 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각급 학교주변에는 교통안전 표지판이 너무나 인색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급 학교주변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표지판을 확실하게 설치해서 학교 앞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하여 대구 남구에 있는 아메리칸 스쿨이라는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학교는 초중고등학교였는데 우리들의 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하는 것이 교육방법이라든지 이것이 아니고 우선 교통안전에 대해서 절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치원부터 모든 사설학원들이 각종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을 보면 어린이 보호차량 하면서 잘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원 표시판을 붙이고 교통안전을 더 잘 지켜야될 이런 차량들이 곡예라도 하듯이 위험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단속하지 않으면 대형사고가 우려됩니다.
꼭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문제의 첫 번째는 각급 학교주변과 학원주변의 확실한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때, 각급 학교나 학원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통일된 안전표지판을 달았으면 하는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급 학교주변에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에도 제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학교주변에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당국에서 새로운 개선책을 계획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통사고 없는 우리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우리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는 협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1분)
○의장 김진유 전진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진근의원님 질문요지에 위생과, 가정복지과 소관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자 이종복입니다.
저희들 관내 초등고등학교가 60여개 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 없이 동일한 상태에 있는 것을 전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과 그 동안의 추진경위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주변 청소년 유기장의 현황을 보면, 단속실적은 1년 동안에 약 128개소에 대해서 30여 차례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학교 정화 구역 내에 즉, 50m내에 절대 정화구역입니다.
이에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심의에서 제의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 정화 구역 내에서는 200m입니다. 200m 거리 내에는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도상으로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무허가인 노상에 잡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 할 때만 일부 근절이 되고 학생들이 등 하교시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과 학교정화를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저희 구청과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앞으로 하겠고 또한 그런데 대한 위법사항이 있다면 가차없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단속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화가게는 행정당국의 소관이 아니고 경찰사항입니다만,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또 학부모된 입장에서 구청에서 신고와 동장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언제든지 경찰과 협조해서 관내에 단속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방면에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간이 되면 한시라도 관내를 순찰하고 어린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변변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장 김진유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근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진근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사항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렇게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니 답변이 미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구체적으로 답변서에 있는 것을 제가 요약을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숫자 계열은 안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지 지적을 해주시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근의원 의석에서 - 불량청소년을 경찰관서와 협조를 해서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무작정 앞으로 자율위원회와 경찰관서와 협조하겠다고 말씀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획기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지금으로 봐서는 단속기간으로 구에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야간에 10시부터 24시까지 불량 청소년을 지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동에 청소년 지도위원들과 저희 구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장기적인 계획은 안되었고 연중 계획을 할려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중 3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하도록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진근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다시 답변을 묻겠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경우를 말씀을 다린다면 이 자리엣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갈려고 합니다. 불량배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맞는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단속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관서와 협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전진근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청소년보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관내에 관심을 가지고 둘러본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전진근의원님께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한가지 제가 보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학교주변의 단속은 1차 적으로 사회산업국에서나 청소년 지도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 저에게도 목격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시간에는 만화방이라든지 오락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공원으로 갑니다. 학교주변의 공원, 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공원으로 가는데 그 공원 안으로 따라가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도시개발과에 문의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청소년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수목관리라든지 이 모든 공원관리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서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 구석구석마다 술 깡통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본드깡통, 담배꽁초 이런 쓰레기 무더기가 있는 주위에 청소년들이 앉아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청소년들이 단속기간을 피해서 공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가 생각해본 결과에 의하면 공원이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수목이 제멋대로 자라서 사람 키 이상으로 자라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면 안보입니다. 바로 옆으로 성인이 지나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수목전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도시개발과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인부관계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잠시 들었습니다. 공원관리 감시인부가 연간 우리 관내에 170일을 감시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 공원제초 작업 인부가 10명이 20일을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목전지 작업 인부가 10인으로서 역시 10일입니다. 다른 병충해 방제 인부라든지, 전지작업 인부가 5인씩 연간 5일내지 10일간, 이렇게 공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계시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인부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사라도 공원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주위의 환경이 정화가 되고 또 시민들이 그 공원을 정말 안락한 휴식을 취하면서 청소년과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간단한 구기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만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자는 차원에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공원조성에 곁들여서, 물론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만,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무조건 단속에만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다정하게 이웃과 주위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공원을 아름답게 꾸며봄으로써 거기에서 새로운 정서가 싹트고 더더군다나 조기에 좋은 동네, 아름다운 동네, 인정이 넘치는 수성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물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이경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사회산업국 소관이 아니고 도시국장님소관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이경로의원님께서 상당히 심장을 뛰는 것 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잘 판단을 하셔서 각 공원마다 전지를 하나든지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이경로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 입장에서는 3개국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국이다 내국이다를 떠나서 구청 입장으로서 3개국 합동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향과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역교통과장 문병달입니다.
평소 교통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전진근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학교주변의 확실한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와 각급 학교 및 학원에 운영하는 차량의 통일된 안전 표지판 부착, 그리고 학교주변의 주정차 단속 강화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주변의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기 및 교통안전 표지의 설치관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은 사업 예산 선정을 대구시와 사전 협의 후 시 예산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나 학교주변 교통안전 시설은 특별히 매년 1, 2월경에 구청과 시교육청에서 각각 일제조사를 설치하여 대구시에 설치 건의하면 시에서는 타당성 검토 후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29개 학교에 52개 교통안전 시설물이 필요해서 조사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상세하게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중에 금년도에 설치되는 것은 7개 학교에 안전표지판 1개, 노면표시 2개, 과속방지턱 5개, 신호등 4개소등 12개소에는 연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교통안전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 구역은 유치원 및 국민학교 도로에 해당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절차는 학교장이 시 교육감에게 건의하면 시 교육감은 다시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고 지방경찰청장은 대구광역시시장과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선정되면 속도도 40km이하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94년도에 범물국민학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학교주변 통학로에 안전표지판 2개 과속방지틱 4개, 신호등 6개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중동 소재 삼덕국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신호등 1개소와 안전표지판 2개소를 현재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학교주변 통학로에 교통안전을 위해 동부교육청 및 해당 학교와 긴밀히 협의함은 물론 학교주변 교통안전 시설이 최대한 확충될 수 있도록 지방경찰청과 대구광역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및 학원이 운영하는 차량의 통일된 안전표지판 부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각급 학교 및 학원에서 운영하는 일부 차량이 어린이보호 차량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행정지시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착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현재 예산이 없이 특별한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학교차량은 고유 보호 색상을 도색하여 운영하면 사고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연구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학교차량이나 학원차량의 무질서한 안내문 부착 방지를 위하여 교육청과 지방경찰청에 협의하여 가능하면 홍보모양과 색상, 규격 부착위치 등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관내 학교는 전문학교가 1개서, 중고등학교가 35개소, 국민학교 24개소, 특수학교 2개소 총 62개 학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시설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접하고 있어 주야간 인근주민들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학생들이 등하교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학부모들이 자녀 수송을 위해서 학교주변에 차량을 정차시켜 교통체증을 가증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62개 학교 중 경북고등학교 등 16개 학교는 간선도로가 접하고 있어 도로교통법에 의거 단속을 실시하여 7월말 현재 3,175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학교주변의 이면도로 불법주차근절을 위하여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일제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6m내지 7m되는 도로는 한쪽 면은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나머지 반대쪽에는 주차금지선을 설치하고 금지선에 설치한 차량을 위반하면 단속하도록 단속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8m에서 12m되는 도로는 양쪽을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양쪽에 교통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서 양쪽 표지 중간에 주차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도록 제도적으로 하겠습니다.
8월말까지 전 대상자를 선정해 확정단계에 있고 9월중으로 주민의견수렴과 경찰관서의 협의를 거쳐서 10월부터 연말까지는 정비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학교주변부터 우선 정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현재 능인고등학교 입구의 도로처럼 일방통행이 가능한 지역은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 학교주변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진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진근의원 이면도로에 있는 학교는 아침이면 학교에 주정차를 해 놓아서 학생들이 차를 비켜서 돌아서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단속을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점을 두셔서 단속을 해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감사합니다. 이면도로에 현재까지 단속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단속을 간선도로 위주만 하니까 간선도로에 있는 차가 전부 이면도로에 가서 심지어는 소방차라든지 구급차, 청소차까지 운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부기관에 여러분 건의해서 금년 6월말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과거에는 8m 이하된 도로에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못 만들도록 되었습니다.
편의상 유도선을 그어서 차가 1열 1방향으로 되도록 선만 그어놓았는데 다행히 금년 6월 달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8m 이하의 도로에 인도가 없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8월중으로 전체 물량을 확정을 다했고 9월에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학교주변부터 그어서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5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유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각종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키 위해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배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김진유 조용택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최규해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신철수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허수용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양춘학
○결석 의원 2인
조영재 박준형
| ○출석공무원 14인 | ||
| 구청장 김세곤 | ||
| 부구청장 이재용 | ||
| 총무국장 강성철 | ||
|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 ||
| 도시국장 김세곤 | ||
|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 ||
|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 ||
| 총무과장 이양해 | ||
| 위생과장 이재윤 | ||
|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 ||
| 청소과장 김영욱 | ||
|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 ||
| 건설과장 정병화 | ||
|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
| 【보고사항】 | ||
| ○의안제의 | ||
| 95. 8. 24(의장제의) | ||
| 8. 25 | ||
| 8.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