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예산결산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9호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1991년 12월 24일(화) 오전 0시 15분 개의
의사일정(제9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1. 1992년도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예산안심사
(12시15분 개의)
1. 1992년도예산안심사 ○위원장 전진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1년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안을 12월 23일 위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나 금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일부 항목에 대하여 재심사 요구가 있어 갑자기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나와서 설명해야 원칙이겠습니다만 전문위원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어제 예결위에서 전부 통과가 되어서 부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종결을 지었습니다만, 구청장님이 재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사업하는데 이 항목만큼은 꼭 들어주셔야겠다면서 의장님께 오셔서 특별히 부탁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위임을 하고 가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풀 보조금 2억원에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일을 하시려면 5천만원은 더 예산에 요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는 법정경비와 같은 성격으로서 각구, 구청장에게 돌아가는 것은 3천 96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0만원을 삭감시키시려면 목을 바꾸어서 특별판공비에서 삭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복리후생비에 350만원을 삭감을 한 것은 취미클럽이 7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00만원씩 해서 7백만원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50만원으로 해서 35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사기아양으로서 해마다 해오는 것인데 금년까지만 해도 1백만원을 지원을 해 주다가 50만원을 삭감시키면 공무원 사기앙양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은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의사였습니다.
버스 카폰 70만원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불이 난다든지 하면 인력동원을 버스로 합니다.
만약에 고산지역이나 멀리서 불이 났을 때 직원을 싣고 가다가 중간에 진화가 다 됐을 때는 먼 거리까지 걸 필요 없이 돌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달 사항을 신속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금년에 각 구청 공히 카폰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시책정보비 구정업무추진비 4천 3백만원에서 1천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청장님의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5백 만원만 삭감을 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세무과 국내여비에 2천 360만원인데 2백만원을 삭감한 것은 2천 360만원 내에는 월액 대비 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무과 직원이 31명이나 되는데 이것만하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되고 실제 여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5백만원인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인 조사라든지 세무과에서는 직원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비지출이 상당히 많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여비가 필요하니까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삭감을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수용비가 실제 금년만 하더라도 2천 2백여 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무과는 납세의무자가 늘어나고 고지서 숫자가 많아집니다.
대납독촉을 하려면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서 작년수준은 되어야 하는데 6백만원을 삭감하면 작년수준보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수용비라도 작년 이상은 되어야 하니까 6백만원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
여성대학운영지원비가 3백만원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실제 구 운영을 하다 보면 지역내의 25세 이상의 주부를 초청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 봐서 주부 중에서 1백명 정도 초청을 해서 교양강좌나 꽃꽂이, 요리 강습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이셨고,
구동호인체육대회지원은 체육생활의 활성화를 위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구동호인은 아침에 조기축구회, 배드민턴 등 여러 가지 운동하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은 단순히 그 사람들이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조기축구회 같은 것은 시 전체 대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구의 대표로 양성할 수 있습니다.
조기 축구회가 기 있으니까 축구팀이나 테니스 팀을 활용해서 구 대표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돈입니다.
범어운동장 부지 매입은 삭감예산 재 요구액에 안 들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목을 바꾸어서 새 골목사업으로 돌리기로 구청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합니다.
삭감을 안하고 비목을 바꾸도록 하시겠답니다.
당초의 비목을 새 골목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정정을 해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각 구청에 삭감되어 있는 액수는 파악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전체예산액이 370억원인데 삭감액은 7억원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1.8%, 경로당 1억원, 재산매각 5억원, 예비비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매각은 세입을 삭감했습니다.
동구는 419억원 중에서 5억 8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비율은 1.4%, 전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서구는 401억원 중에서 4억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비율은 1.3%, 전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북구는 400억원 중에서 3억 9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비율은 1%, 전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달서구는 401억원 중에서 1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비율은 2.95%, 전부 건설 및 주민 숙원사업으로 8억원을 돌리고 예비비로 4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수성구가 6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약 1.5% 정도 됩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과 남는 삭감액 5억원 정도를 주민숙원사업으로 넣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넣는다는 이 말입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어제 말씀한 것 중에서 경로당에 1억 5천만원, 주민숙원사업에 5억원, 새 골목사업에 2억 5천만원, 취로사업에 1천만원, 예비비에 1억 7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억 9천만원 중에서 3억 5천만원은 빼야 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에 5억원이니까 돌아가면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김진호위원 기관운영비 판공비 960만원, 내무부 기준액 정의는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내무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예비비에서 삭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몰라서 삭감했다기보다 집행부의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정액인데 예결위원들이 몰라서 삭감을 했다.
그러니까 바로 잡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장우석위원 구청장은 월 220만원이고 부 구청장은 1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김진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내무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고 손을 대느냐 못 대느냐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손을 댈 수는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157페이지에 보면 정보비는 월정액이 있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는 직책급 기관운영 판공비 가산금 포함, 보조기관 운영 판공비 해서 월정액이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예결위원들이 모르고 삭감했던 것과 바로 잡아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삭감한 것이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형편이니까 다시 그렇게 하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삭감을 못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장우석위원 제일 위에 풀 모조금 각종 단체 지원금 아닙니까?
당초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풀모조금 2억원은 예비비로 두는 것인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용이 됩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전용은 못합니다.
○장우석위원 제 의견은 어느 것을 조금 삭감하고 넣어 주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인정해 주면 인정해 주고 인정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해서 제의합니다.
○손정길위원 제 의견은 위에 풀 보조금이 있는데 각종 단체 지원금인데 나머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 인정해 준다는 것도 그렇고 2억원 예산액 중에 7천만원을 삭감하고 구청에서는 2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2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예산액을 1억 3천만원 하고 7천만원을 삭감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영대위원 하나 하나씩 해 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혁주위원 하나 하나씩 해 가는 것보다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1억 4천만원이 나왔는데 삭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청 측에서 조금 양해해 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일일이 따져서 해봐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의회가 탄생되어서 자체에 구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느냐는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바에는 그대로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봐도 심사숙고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청이 적극적으로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협조를 해서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본들 그게 그것이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위원들이 오늘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느냐만 의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진진근 구청에서 요구한 10가지 항목 중에 한 가지 항목은 목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9가지 항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 보조금 2억원 중에서 1억원을 삭감했는데 7천만원 미만 삭감하고 5천만원을 그대로 재주라는 것 중에서 3천만원만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가지 항목 중에는 합계가 7,420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전부 다 통과시켜 주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어느 항목을 삭감하고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도 있도록 해 주느냐는 문제입니다.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구청 측에서 재 요구를 해 왔는데 프린트 상에는 9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는 명목상만 다른 이름으로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위원장께서 하셨는데 제 생각은 범어운동장 관계를 전액을 다 삭감해야 된다고 결의된 사실인데 구청 측으로서는 명목을 바꿔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해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 요구해온 것은 전액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범어운동장 관계는 구청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해명을 받도록 동의합니다.
○장우석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해명을 다 받고 주민숙원사업에 올려 달라 했는데 새마을 사업에 올린다하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해명 받았습니다.
○이정식위원 해명을 받았다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기관운영 판공비는 어느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70페이지에 234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5백만원을 삭감했는데 그것을 960만원을 삭감한다, 목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김영대위원 7,420만원 재요구액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요구한 그대로 통과시키느냐 좀 더 고려를 하느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해위원 8가지 중에 대체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풀 보조금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전진근 최규해 위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420만원 삭감 요구해 온 중에서 풀 보조금 2억원 중에 1억원을 삭감했는데 7천만원만 삭감하고 5천만원 요구해온 중에서 2천만원은 인정해 주고 다른 것은 통과시켜 줘서 구청살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윤혁주위원 적극적으로 해주려면 다 해주고 이번에 처음으로 활동하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요구한 대로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진진근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정길위원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시간만 자꾸 가니까 전액을 인정해 주느냐 아니면 풀 예산에서 조금 삭감을 하느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두 가지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의회가 발족되어서 예결위원회를 오늘 거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님 부탁도 오늘이 처음인데 개인적으로 의장님께 와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배려를 해달라 하셨는데 이왕 기분 좋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전진근 그러면 3천만원을 인정해 주는 안과 전체를 인정해 주는 안 중에서 전체를 인정해 주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삭감예산 재 요구액 7,420만원 중에 전액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전원이 찬성 결의했습니다.
집행기관의 재심의 요구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심의 요구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17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전진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전진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영대 간사님 그리고 예산 특위 위원 여러분,
어제 오후에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 받은 서병열입니다.
앞으로 미흡하고 부족한 저를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1년 세입. 세출수정예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계장이 설명을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전진근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예산계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예산계장 정창주)
○위원장 전진근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파동에 전자복사기는 1대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정수는 된 것이고 구입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진진근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의회비에 대한 내용을 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이번 수정예산안 내용과 제4회 추경과 관계되는 내용이 되어서 정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 내용에 의회비, 모사전송비, 물품구입 외 7종 1천 1백만원은 제4회 추경에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물품구입비하고 자산취득비에 내용이 있었던 것을 제4회 추경에 정기회를 대비해서 마이크 시설, 난로, 녹취기를 구입했습니다.
비목은 같은 비목인데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돈이 이미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제4회 추경에 저희들이 11월에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나와서 돈이 이미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돈이 지출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예.
○총무국장 배영덕 내년도 예산에 지출할 수 없으니까 추경에 올라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예.
○예산계장 정창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비목에 부기만 바꿔 달라는 것을 예산 부서에서는 추경에 올려 달라는 줄 알고 결산 추경에 넣었습니다.
11월에 넣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자체 있는 걸 가지고, 부기 변경한다는 것을 미처 모르고 결산추경에 넣어 주면 되는 줄 알고 그 돈을 넣어 놓았다가 시일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사면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물품구입비에 예산이 있는데 왜 결산 추경에 삭감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요구가 들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관계없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자산취득비안에 대회의실에 살 것을 대회의실에는 사고도 돈이 남았고 소회의실은 돈이 모자라서, 대회의실용으로 소회의실 것을 사나 소회의실용으로 대회의실 것을 사나 이 정도는 관계 없습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제4회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결산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살려서 집행하도록 하고 4회 추경에 삭감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나중에 심의하실 때 결산 추경하실 때 살려주면 됩니다.
○장우석위원 문제는 의회사무과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반행정비에도 들어가 있는데 혹시 결산추경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그것은 없습니다.
○장우석위원 우리가 수정예산안 요구할 때 어제 우리하고 협의된 사항 그대로만 해주면 지금이라도 넘어가는데 다른 항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추경에 할 것을 안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넣어 놓았는데 오늘 중으로 심의하기가 힘듭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수정안은 물론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수정안에 들어가야 하고 집행부에서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누락이 되었으면 꼭 넣어야 하고 실무자가 못해서 뺐다면 위에서 재원이 와서 새로 추가로 넣으라든지 …
○장우석위원 이해는 가는데 결과적으로 난데없이 물품구입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청장님이 물건을 사는 것, 수정예산에 4회 결산 추경에 사업적인 성격이나 계약이 필요한 것은 정기 추경에 넣어서 하루 이틀만에 못한다.
정기 추경에 넣을 것을 넣지 말고 시간을 두고 해라.
예를 들어서 수성천변에 나무 가지치기하는 것은 원래 재무과에서 4회 추경에 넣어 놓으면 금년에 가지치기 할 수 있지만 하루 이틀만에 안 되니까 내년 예산에 수정해서 넣어라 해서 그렇게 수정이 된 것입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는 의회 전문위원에게 정보비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만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전문위원이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꾸 예비비 내년도 추경에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전문위원으로서 예우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는 타구에서 하면 한다고 하는데 우리를 경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알아본 바로는 의회사무과로 해서 넣어 놓고 달서구는 부기를 구분해 놓았을 것입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부기에 전문위원으로는 넣지 못합니다.
그냥 의회 자료수집 활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손정길위원 8페이지,
경상사업비 417목에 물품구입비가 60만원인데 응접세트 말씀하시기를 문화공보실에 산다고 하셨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추경에 올라온 사항 같은데 집행을 금년도에 넣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결산 추경에 넣어 놓았던 것인데 시일이 없어서 수정해서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이번에 내년도 본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공보실에서 빼 먹고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손정길위원 그래서 자꾸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이 과 신설이 안 되었는데 올라왔길래 왜 이러냐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추경에 왔던 것인데 또 오니까 혼란만 온다는 말입니다.
○김용휘위원 1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수성1가 청소년 공부방 비품 했는데 종전에는 난로가 없었습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종전에는 난로가 없었습니다.
○김용휘위원 난로 하나가 30만원인데 석유난로입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석유난로입니다.
○김용휘위원 그러면 기름 값도 들어가야 하는데 기름 값은 없네요.
○총무국장 배영덕 운영비는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몇 평입니까?
○부구청장 권오훈 40평정도 됩니다.
○손정길위원 5대나 필요합니까?
○위원장 전진근 1층에 3대, 2층에 2대 해서 5대가 소요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만촌1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건을 당초에는 삭감을 안 했는데 아까 시비 예산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본 청에서 연락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 3억 1천만원 정도해서 경로당 신축 예산이 본청 예산에 올려 있어서 내년 연초에 재배정해 준다고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렇지 않아도 동 유지를 100명을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우리 예산보다 돈이 더 많이 내려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수정예산안에 보면 새로 빠진 것 지출되는 것과 일부 삭감되었다 전용되는 부분이 올려져 있는데 우리가 협의를 해서 각 항목마다 삭감된 내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다 있습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삭감조서는 다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현재는 없으니까 이 수정예산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원안 가지고도 그 내용으로도 안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세목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삭감한 내용은 수정예산액에 안 나옵니다.
처음에 일차적으로 본 예산과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심의해서 다루고 이것은 이것대로 심의해서 나중에 합쳐서 전체 예산이 됩니다.
○장우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근거 서류가 없으니까 원안대로 지출해도 아무도 모를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그것은 예산이 그렇게 안 됩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조사가 그대로 넘어옵니다.
나중에 본 예산에 그대로 삭감이 됩니다.
○장우석위원 그것보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1년 후에 결산을 할 때 예산서를 맞추어 보려면 어떤 것을 기준해서 봐야 할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올 때 삭감한 조서를 붙여서 넘어 옵니다.
정식 문서로 옵니다.
○장우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은 내용을 알지만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금년도 결산을 참고로 하려고 할 때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전문위원 정보비는 사무과장과 전문위원과 수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수정예산안에 의회물품과 같이 추가로 지출에 잡혀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산추경에 하려다가 여기에 올려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정창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본 예산에 없던 것이 올라온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15페이지,
상동경로당, 두산경로당은 부지가 있어서 건축비를 165㎡(50평)에 평당 150만원씩 7천 5백만원 잡았는데 학교 교실 하나가 25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경로당이 필요한지와 소요금액이 150만원까지 필요한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필요 없다면 부지 있는 곳 다른데 하나 더 짓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질의합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노인들 거처하는 자리만 하려면 50평까지 필요 없는데 남자분들 경로당이 10-15평, 여자분들 거처하는 것도 그 정도는 되어야 하고 관리인 방이 하나 있어야 되고, 부엌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해서 그 만큼은 되어야 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50평이 필요한데 경로당 짓는데 평당 150만원까지 필요합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자기 돈 가지고 업자를 선별해서 하면 그렇게 안 드는데 관청공사는 도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도급공사는 더 많이 듭니다.
○이정식위원 본 위원도 건축을 합니다마는 경로당 짓는데 1백만원 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욕심이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동네 부지에서 5천만원 정도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시설을 잘 하려면 2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정식위원 항목이 없어 가지고 자료 수집 등등 기타 항목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달서구, 동구, 서구 같은 경우는 정보비 항목을 만들어서 1백만원 예산을 잡아서 이번에 올렸는데 수성구도 같이 정보비 1백만원 해 가지고 같이 올릴 수 있도록 항목을 정보비로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의회사무과에 3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4백만원으로 증액시키고 부기를 두 가지로 하면 됩니다.
하나는 의회활동 해서 3백만원으로 하고, 자료 수집해서 1백만원하고, 1백만원은 전문위원, 3백만원은 의회사무과에서 하도록 하면 됩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이 안 내려 왔는데 삭감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현재는 없습니다.
○장우석위원 시에서 통보가 오기를 안 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통보가 현재는 없습니다.
○장우석위원 세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보다 16억원 가량 수정예산안에 올라 왔는데 이것이 제가 당초에 본 예산은 다른데 이것을 작년 기준으로 세입을 하자고 한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91년도 결산이 끝나서 온 것입니까?
○총무국장 배영덕 그것은 확정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이라면 해를 넘겨서 계산을 해서 남은 금액이고 세계잉여금에는 순세계잉여금과 잉여금이 있습니다.
잉여금이라는 것은 공사가 끝나서 사업과 돈이 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위원일동 : “업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18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국장님 감사합니다.
(18시10분 정회)
(18시15분 속개)
○위원장 전진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지하게 협의하여 회의토록 합시다.
이의가 있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길위원 각 동에 전자복사기가 3백만원씩 다 올라와 있는데 정수물품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권영환위원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 정수물품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손정길위원 아닙니다.
정수물품이 아닌 것도 있지 싶습니다.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결위원이 아닌 분이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김진호위원 정수물품취득을 받고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손정길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영대위원 예산을 해 놓고 나중에 승인을 얻어서 구입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서석규 정수취득은 차후 승인을 받고 승인편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진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만촌2동에 4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서석규 대수선비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진근 정수물품관계에 대해서 취득을 받은 것도 있고 정수물품취득을 안 받은 것도 있습니다.
○손정길위원 앞으로 승인을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를 줍시다.
○위원장 전진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업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 “업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세입세출안 일부 항목은 삭감하고 일부 항목은 수정하고 그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차 회의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석위원수 17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
전진근 김영대 정영식 권영환
이정식 최규해 김진호 윤혁주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석규
| ○출석공무원수 5인 | ||
| 부구청장 | 권오훈 | |
| 총무국장 | 배영덕 | |
| 기획감사실장 | 서병열 | |
| 사무과장 | 정의락 | |
| 예산계장 | 정창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