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예산결산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1991년 12월 17일(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1. 1992년도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예산안심사
(14시00분 개의)
1. 1992년도예산안심사 ○위원장 전진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1년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위생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순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보건소장 신호식입니다.
199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건소장 신호식)
○위원장 전진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파동 김용휘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LAN-CARD구입비가 40만원짜리 4대인데 어떻게 해서 2백만원이 됩니까?
합계가 틀리네요.
○보건소장 신호식 잘못 되었습니다.
개수가4대가 아니고 4대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돈 액수는 5대로 해야 숫자가 맞습니다.
○최규해위원 만촌1동에 최규해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컴퓨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잘 아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는 용량이 있으면 다원화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지 싶은데 자산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컴퓨터 5대를 요구를 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인력을 시켜서 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인력을 시키려면 그것을 지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한 기기당 예를 들어서 보건증에 대한 접수를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서 거기서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는데 그 컴퓨터에 다른 일반약품 수불에 대한 것을 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대입니다만 사실은 각 실마다 컴퓨터가 되어서 O.S라인을 통해서 다 하려고 하면 지금도 전산망을 완전 구축하기에는 사실상에는 5대로도 불충분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근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것이 아니고 전산실에서 앞으로 보건소의 모든 것을 전산망을 구축해서 약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수불 하는 것은 완전자동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5대가 되어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5대로 한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한 대에 2백만원짜리는 몇 피트입니까?
한 대에 200만원 같으면 비싼 것입니다.
전산실에서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거라든지 저희들이 전산실에서의 용량과 규격을 표준화시킵니다.
앞으로 저희들만 전산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보건소와도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만, 컴퓨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전산실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컴퓨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고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최규해위원 147페이지,
약품단가는 물가조사서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월간지를 보고 산출합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약품단가는 물가조사표도 활용을 하고 조달청에서 나온 물가조사표와 작년도에 기준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예산에 계산을 합니다.
내년도 물가조사표에 의해서도 산출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최규해위원 금년의 산출근거는 물가조사표 몇 월분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최종지인 11월달로 기업을 합니다.
○최규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문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장비는 보건소마다 TO가 분명히 있을 줄 아는데 수성구관내 보건소에는 장비 TO 명세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보건소별로 통일된 장비 TO는 없습니다.
물론, 7개 보건소마다 장비의 내역이라든지 장비구입에 있어서는 각각 다릅니다.
너무 절약적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사회여건이 변화되고 장비가 많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정수라든지 한정을 시켜 놓으면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완전 정수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계도 신종이 많이 나오고 발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무슨 기종은 몇 개 있어야 된다 이런 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규해위원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되어서 TO가 결정되는 줄 아는데 수성구 같은 보건소에는 장비가 어느 만큼 있어야 된다는 TO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장비 TO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보건소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우선 정원에 대한 TO를 보사부에서 TO화하려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선 장비보다는 인구의 비례에 의해서 여기에 필요한 평균요원 의사 몇 사람이 필요하고, 약사가 몇 사람이 필요하고, 간호사가 몇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인원에 대해 현재 겨우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장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장비원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TO 문제는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길위원 중동 손정길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411목 자산취득비와 151페이지 418목 물품구입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2년도 정수취득승인을 할 때보다는 상당히 증가된 것 같습니다.
92년도 의회에서 정수 취득한 명세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알겠습니다.
물품에는 반드시 모두다 정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비 정수품목에 대해서는 정수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정수품목이 되지 못했고 또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서 정수화된 물품도 있기 때문에 이 품목과 전번 정수품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장우석위원입니다.
149페이지 하단에 유료예방접종 간염에 6,200원과 일본뇌염 2가지가 있는데 간염예방접종을 한번 할 때 드는 약품 값이라는 말이죠?
○보건소장 신호식 예.
○장우석위원 유료접종이니까 예방 접종하러 오는 사람한테 받는 돈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같이 6,200원입니다.
○장우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정보비에 보면 이것은 보건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때로는 어떤 과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곳이 있는데 보건소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각과에서 정보비 예산신청 할 때 그대로 신청한 것입니까?
안면 위에서 조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저희들은 이 액수보다 많이 했는데 예산사정상 보건소는 100만원만 하면 된다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용위원 동사무소에 방역한 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휴대용 분무기 20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휴대용 분무기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휴대용 분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연수가 지나면 폐기가 되고 작년에 사용하던 신품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되고 반드시 동에 사용하는 것 이외에 비상용으로 확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20대만 확보를 하면 아무리 고장이 나더라도 방역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0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윤용위원 현재 보건소에서 구입 해 있는 분무기수와 연도별 구입 사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기타 수당에 우수결핵관리요원 수당 우수가족계획 관리요원 수당이라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사람이 받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요원 중에서 개별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계획요원이 5명 같으면 5명중에 실적이 우수한 사람 중에 1등 2등 3등 … 등 우수한 직원에 대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대상인원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가족계획요원이 5명, 결핵요원이 3명입니다.
○위원장 전진근 시상을 받을 사람 말고 몇 사람 중에서 5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실제 대상이 몇 사람입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대상은 8명인데 시상 받을 사람은 그 중에서 결정을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3사람, 5사람, 8사람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고 가장 알만한 사람을 주면 되지 여기에다가 항목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유료접종관계입니다.
만약에 유료접종 6,200원씩 받고 일본뇌염 유료접종은 500원씩 받는데 일단 세출에 계상되면 수용자들한테 받는 돈이 세입에 계산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세입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세입예산서 12페이지에 수수료수입 광공업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수입 중에서 광공업 수입해서 보건소 의료보호진료비, 의료보험진료비, 간염예방접종비, 일본뇌염접종대 하면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간염예방접종대 이것이 수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입에는 13,200건으로 해 놓고 세출에는 12,0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이것은 일치되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이 예방접종약품을 구입을 했다가 현재 모두 예측 약품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아지면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약품비를 추가요청을 하고 만약에 이 인원을 다 놓지 못할 때는 추가결정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일단 우리가 서류상 볼 때는 세입을 이렇게 했으면 세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환위원 범어1동 권영환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상단에 의료보호진료약품비에 1,200원 해서 48,000명이라고 했는데 이 수는 어떤 수치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의료보호환자를 금년도에 현재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얼마쯤 될 것이라는 예상에 의해서 수치를 48,000명으로 했습니다.
○권영환위원 약품종류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여기에는 일반치료약품이기 때문에 모두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약도 있고 고혈압 약도 있고 여러 가지 약품을 다 명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략 평균으로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필요한 치료비가 1,200원 든다. 개인에 따라서 5천원 드는 사람도 있고 600원 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권영환위원 보건소는 약품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의료 기재가 상당히 고가이고 몇 년 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있을 텐데 내구연한이 되어서 노후화 되면 폐기 처분하는 경우도 있겠고 불용품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의료기재 성능이 우수한 것이 새로 나오면 좋은 기자재를 사들이고 쓰던 것은 처분도 합니다.
그렇다면 91년도에 의료기재를 불용품 처리한 건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호식 매각 처리한 건수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건수와 처리한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위생과장 오휘웅입니다.
제안설명
(위생과장)
○위원장 전진근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수성구 관내에 간이 상수도가 몇 군데 있으며 연중 약품 투입이라든지 순찰 업무를 어느 정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간이 상수도는 고산1동에 4개소, 고산 2동에 2개손, 범물동에 1개소, 만촌2동에 공동 정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가 있습니다.
연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관리자로 하여금 소독약품 투입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수시로 합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하절기에 평상시에는 0.2PPM 되도록 염소 소독을 실시하고 우수기라든지 홍수가 있을 때 네는 0.4PPM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각 간이상수도에 지방의 책임자라든지 상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자가 있고 동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가정에서 분뇨차를 부를 때 메타가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수용자들에게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봐달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그것은 환경보호 소관입니다.
○김영대위원 158페이지 정보비, 159페이지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반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91년도에 단속했던 실적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저희들이 총 점검을 18,958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971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영업시간 위반이 124개소, 무허가 48개소, 퇴폐 변태업소가 41개소, 건강진단 미필이 301개소, 기타가 457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간사 김영대 심야 퇴폐업소를 합동 단속할 때 민간인과 같이 한다고 했는데 같이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저희들 직원과 같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민간인들을 단속할 때는 대대적으로 내무부 지시가 있어서 100명씩 합니다.
캠페인 겸해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손정길위원 159페이지 역시 보상금 관계입니다.
예산이 24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추경과 당초 예산해서 100만원입니다.
235만원이 증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야퇴폐 변태업소 신고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보상금 지급을 50만원 기준 했다가 더 잡았는데 몇 건이나 보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오휘웅 퇴폐업소 신고는 많이 받고 있는데 주소라든지 신고자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안 가르쳐 주서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김영대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야 퇴폐업소 단속 활동비 3천 1백만원은 막대한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퇴폐변태업소 단속반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술을 늦게까지 먹다가 단속반을 보고 나온 일도 있습니다.
제가 본 내용은 실 효과를 거두는데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천 1백만원 예산외에도 보상금이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지 이것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강화에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단속할 때 비디오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없었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그럼 어떻게 단속을 했습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일반 카메라를 가져와서 무허가 업소는 업소내부, 간판 등을 찍어서 보발 했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본 위원도 심야 변태업소 단속하는데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상을 받은 경우보다는 오히려 단속반들 수고하신다고 차라도 한잔 사준 경험이 있는데 보상비가 지불됩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됩니다.
민간 단속에 대해서는 여비라든지 정보비를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목을 보상비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전진근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상설 기동단속반 1만원씩 10사람을 한 달에 20일, 12개월 해서 2천 4백만원이 산출되었는데 10인은 우리 직원입니까?
○위생과장 오휘웅 예.
우리 직원입니다.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1월 28일정에 감시계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전적으로 감시업무만 하게 되는데 8명이 감시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10. 13이후 평가를 했는데 저희 구청이 전국에서 심야 변태업소 단속 실적이 제일 좋다 해서 표창도 받고 3천만원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앞으로 더 잘하셔서 퇴폐업소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환경보호과장)
○위원장 전진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35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전진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165페이지에 청소안내 차에 녹음테이프가 3종을 현재 차마다 보유하고 있는데 새로 모두 제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또 64페이지, 환경미화원목욕비가 연중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 내에도 샤워 시설이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여름철만은 이것을 빼야 안 되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재활용품 수집 실제 요금은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환경보호과장 박건홍입니다.
먼저 청소안내 녹음테이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차마다 테이프를 소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테이프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열을 받아서 1개월 내지 2개월 쓰고 나면 옳은 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개월마다 한번씩 갈아주어야 음이 명랑하게 나오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쾌한 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목욕시설은 지역에도 각 목욕탕이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이 먼지가 묻은 옷을 입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주인도 싫어하고 다른 주민들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저의 환경미화원이나 다른 주민들이나 서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씻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폐품수집에 대한 3천만원 예산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현재 재활용품수집을 위해서 정부적인 시책입니다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폐품가격이 싸기 때문에 잘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폐품을 팔려고 하면 잘 안 사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마련한 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집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일정량에 대해서 가격이 지불됩니다.
지불되면 가격에 따라서 50%를 보상을 해 주는 내용인데 그렇게 해 줌으로서 부녀회나 노인회에서 수익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고 또 그 자금을 모아서 협회나 단체에 운용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정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165페이지, 보상금 관계입니다.
환경미화원, 부부동반 야유회라 해서 12만원씩 40만원을 책정 해 두었는데 전체 249명인데 특정인을 뽑아서 합니까? 아니면 부부동반해서 40명입니까?
아니면 40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부부동반 해서 40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쌍에 대한 것입니다.
12만원씩 같으면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이 분들이 자리를 비우면 지역의 청소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못하고 1박 2일로 했습니다.
○김용휘위원 부부동반 같으면 24만원인데 1박 2일로 됩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재활용물품 수집보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아주 잘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동차 정비공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철물, 플라스틱 이런 것이 상당히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철물을 가져가면 서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돈을 주고도 싣고 갈 사람이 없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는 언제부터 고철이 이렇게 많아서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고 플라스틱은 돈을 주고 몇 차를 실어내야 됩니다.
이래서 정부시책에서는 재활용수집품 3천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을 포상을 많이 해 주고 폐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시책에서 이것을 철저히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뼈저리게 느껴서 다시 반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손방남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보상금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2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몇 명이 퇴직하며 1인당 퇴직금액이 얼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내년에 퇴직할 사람을 1명 정도 제외하고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49명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이 6천 7백만원 나갔습니다.
내년에도 수시로 이런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2천만원을 책정해 두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본금이 없으면 퇴직을 했을 때 당장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예비비 돈을 추경에 계상해서 하려면 시일이 걸리고 또 민원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2천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공상진료비 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몇 명에 대한 진료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여기도 작년에 5백만원이 지불되었는데 약 12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도 공사에 따라서 금액이 달리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최규해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쓰레기 수거용 비닐을 영세민에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비닐봉지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면 아주 많이 줍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쓰레기를 영세민에게 나누어주는 경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돈도 72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없애고 환경미화원 부부동반 야유회 하는 인원을 100명 정도로 해서 1년에 2번 정도해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그마한 물건을 사도 비닐봉지에 넣어주기 때문에 비닐봉지가 사실 가정에 많이 있습니다.
이 비닐봉지는 쓰레기의 구분에 따라서 색깔이 달리 나오고 있습니다.
미색 비닐봉지는 재생활용품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봉지는 기타 쓰레기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분뇨수거차를 환경보호과에서 계량단속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돈은 작습니다만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저께만 하더라도 우리 집에 분뇨수거를 하러 왔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미리 사전계량을 보여주고 다 수거한 다음에 이렇게 되었으니 돈을 얼마 달라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수거를 한 다음에 돈을 얼마 달라 이럽니다.
이것은 우리 동뿐만 아니라 타동에도 주민들이 원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계량단속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저희들이 수시로 회사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그런 신고가 오면 현장에 나가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적발이 되면 회사에 통보를 해서 해당자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하도록 직접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주민의 원성이 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알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양춘학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방기를 단속하면서 경비가 특별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우리 관내의 사람이 아니고 타 구청 사람이 야밤을 이용해서 집을 뜯은 폐기물이라든지 기타 오물을 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산1동 같은 경우 동장님이 상당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부러 지키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구청과 구청끼리 협조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매일 돈을 들여서 청소해도 표가 없습니다.
동장님께서 말도 안하고 스스로 치우는데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입니다.
동구청에 직접 부탁을 해서 앞으로는 다른 관내에 버리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촌동에 가면 도로가 반은 효목동이고 반은 만촌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교 위에 청소를 안 해서 주민들이 몇 번이나 신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왜 청소를 안 하느냐 하니까 반은 동구청관내이고 반은 수성구청관내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서로 미루고 안 한다고 합니다.
구청에 몇 번 전화가 오고 편지로도 저한테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과 수의해서 우리동네 청소부한테 동구청이니 수성구청이니 따지지 말고 깨끗이 청소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몇 번 드렸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 앞에 학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버린 담배꽁초에서부터 시작해서 매우 더럽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네 청소하시는 분한테 동 구청이니 수성구청이니 따지지 말고 깨끗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죄송합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갔다왔습니다만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162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약 20억 3백 90만원이고 금년에 22억원인데 약 2억 7천만원이 더 증가하게 되었는데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많이 팽창되었는데 환경보호과는 작년도와 비슷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파격적인 예우를 해 줄 용의가 없는지요.
그리고 이것이 걱정입니다.
금년에 49명이 퇴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49명이 퇴직한 원인이 실은 일반보다도 일찍 일어나고 천한 직업이 아닙니까?
말 한마디하고 싶어도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다.
여기에 무엇인가 과장님이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인부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우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어떠한 예우를 해 주어도 우리 위원님들은 삭감을 안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조금 더 좋은 예우를 해 줄 수 없나로 검토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진근 정영식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부의 인건비가 가족수당 모두 포함해서 평균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평균 67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전진근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박봉입니다.
몇 년까지만 해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기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동장한테 물어보면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 놓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를 더 잘 합시다. 이러면 그만두면 될 것이 아니냐는 막다른 골목의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대우를 잘해주는 방법, 다른 모든 인건비보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너무 박하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본금은 인상을 못시키더라도 다른 어떤 경우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대우를 더 잘해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잘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황금동 윤혁주위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닌 타 아파트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그런 아파트가 있다면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이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네 경우에는 황금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평수가 주로 11평, 13평입니다.
영세민들하고 여기에 입주자들이 자기 집이 아니고 세든 사람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는 생활보호대상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데 지원해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저번에 윤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청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임대아파트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대구직할시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황금아파트나 다른 아파트라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조사를 꼭 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연탄재만 별도로 수거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원래는 홀수일에는 연탄재를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에서는 연탄재를 가져 나오지 않고 야간에 도로에 방기를 합니다.
종사원들이 연탄재만 가져오면 주민들 신고가 옵니다.
오늘 차가 안 왔다, 차가 와도 연탄재만 가져가고 다른 쓰레기는 안 가져가서 더럽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연탄재를 싣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못 싣는다는 소리를 못하고 가야 됩니다.
하루에 2번씩 가려고 하니까 시간적 여유도 안 되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은 다 싣습니다.
날짜는 홀수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연탄재만 수거할 수 없는 사정이네요.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관내에 연탄재를 매립장에 가져가면 매립장의 문제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복토를 한다든지 매립할 때 있으면 연탄재는 매립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연탄재가 안 나옵니다.
겨울에는 일부 연탄재를 종사원들이 갈아서 좀 전까지는 들안길에 많이 복토를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연탄재만 수거한 것이 많이 필요해서 뭔가 특별한 돈을 지불하더라고 연탄재만 수거할 수 있으면 멀리 안 가고 농사에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할 수 있으면 동구청과도 절충해서 동구청관할에 경계 지점이 됩니다.
단 관할은 동구청관할이라 하지만 우리 수성구민이 이용합니다.
수성구 가천동에 강을 메워서 쓰레기로 복토를 해 놓으니까 가스가 올라와서 농사가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탄재만 수거를 하면 복토를 해야 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매립지까지 갈 필요 없이 별도로 수거해서 할 수 있으면 농사주인이 보상금이라도 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수고해 주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지번과 이 관계는 이정식위원님한테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진근 환경보호과장님께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수개월 동안 청소차가 나와서 청소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린다면 처음에는 분리수거가 잘 되었습니다.
계속 홍보를 했으면 현재 더 깊이 심어져서 분리수거가 되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용두사미 격으로 처음에는 아주 잘 했습니다만 계속 홍보하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비닐봉지를 주게 되면 오히려 고가의 비닐봉지가 쓰레기화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홍보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잘 하고 철저히 해나간다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새벽 아침에 조금 더 노력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차가 수거해 갈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욕도 합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장님도 새벽에 나가 보셨겠지마는 앞으로 더욱 홍보를 하셔서 우리 수성구만은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파동 김용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각 동 골목길로 가다 보면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개체를 하면서 보일러를 뜯어서 골목에 내 놓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골목골목에 쌓여 있고 일부 양심이 있는 보일러공은 자기 집 점포 주위에 쌓아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자기가 치우겠지만 골목에 방기해 놓은 것을 치우려고 하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돈을 주면 쪽지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쓰레기 수거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져간다는데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연탄재를 쓰레기수거를 해 놓으면서 가져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땅에 밟아 놓습니다.
밟아 놓으면 겨울철에 쌓여 있다가 봄철이나 우수기가 되면 빗물에 모두 씻겨서 하수도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치운다고 사람을 동원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앞에 말씀하신 폐 보일러는 각 동마다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장회의를 했습니다.
수거하는 방법과 신고하는 내용을 청장님께서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각 동마다 쓰레기가 쌓여져 있는 것은 본인들이 남몰래 갖다 내 놓는 것이 많기 때문에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각 동마다 일정한 곳에 모아 놓고 구청에 신고하면 저희들이 다 실어 내겠다고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동에서도 한 군데 모으려고 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전원과 종사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민들이 동에 신고해서 내 놓아야 되는데 신고하면 5천원 정도 내야 되고 번거로우니까 남의 집 앞 공지에 내 놓는데 이는 어쩔 수 없다 모두 우리가 실어내야 되니까 일반 쓰레기를 다 수거하고 난 후에 한 차례씩 더 돌면서 실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지금 계속 싣고는 있습니다.
하루 이틀 빠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많이 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순찰을 계속하고 동과도 연결해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즉각 구청으로 연결을 해 달라 해서 빠른 기간 내에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수수료 조례에 5종으로 해서 약 5천원 정도가 됩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 구청에 세입. 세출에 현금으로 정식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1년간 세입이 들어가서 다시 예산 편성,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문제이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탄재를 종사원들이 가져가지 않고 해서 하수구가 막히는 문제는 서신을 만들어서 빡빡한 용지에 적어서 매일 한번씩 읽어라 해서 근무 수칙을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그러나 가보면 이 사람들이 신경질이 나서 일하는 것이 거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는 계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 연탄재가 많이 있으면 동으로 연결해서 합동 청소를 하겠습니다.
○양춘학위원 155페이지, 시설비가 5백만원 있는데 본예산에 올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현재 지산동에 청소차량 차고지와 목욕실이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되어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앞으로 지산동에 다른 건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예.
○양춘학위원 제가 볼 때는 본 예산에 올리지 않더라도 어차피 옮기면 시설을 다시 할 것이 아닙니까?
건축도 하기 전에 시설비부터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보수가 약해서 저희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새벽에 어두운 지역에서 위험을 무릎 쓰고 일 할 때에는 당장 옆에 따뜻한 차라도 있으면 한 잔 사주고 싶은 것이 담당 과장의 심정입니다.
보수를 올리고 싶어도 전국적인 사항이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 지침대로 되기 때문에 7개 구청 똑같습니다.
보수 외에 후생 복리 시설로 위안회를 열어준다, 추석명절에 선물을 사준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 위문을 한다든지 산업시찰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타구에 없는 시설이 차고지의 샤워 시설입니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해 놓으니까 씻고 들어가니까 가족들이 반겨서 좋다.
양춘학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고지에는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공지에 차가 들어가면 바로 경비할 수 있는 사무실 하나와 따뜻한 물이 나오도록 해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기되어 있는 것은 복지를 위해서 저 역시도 잘 한 일이라 봅니다.
이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경찰청 부지로 책정되어서 금년 초부터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비켜 달라면 차고지를 옮겨야 됩니다.
그럼 차를 옮겨 놓았을 때 밤에 경비를 해야 되는데 바로 건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양춘학위원 옮기는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립식으로 하더라도 위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차고지를 선정해서 위치에 차고지를 지을 때에 같이 지으면 되는데 예산을 미리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양춘학위원님의 해석과 제 해석이 상이가 되는데 차고지라는 것은 나대지 그대로입니다.
어떤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지를 대략 고르고 차만 들어가면 울타리도 없습니다.
○양춘학위원 저는 정식 건물을 짓고 사용한 것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럼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환경보호과장께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인부 평균 임금이 약 6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부에 대한 복지시설은 7개 구청에 비해서 우리 구청에 제일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60만원은 현재 물가에서 최저 임금입니다.
제가 경영하는 조그마한 상사의 직원 초임이 60만원이 됩니다.
평균 100만원 이상은 다 됩니다.
여기 여러 위원들이 경영하고 계시는 회사에도 다 100만원 선은 됩니다.
공무원도 100만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다른 방법으로 가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구청장 권오훈 청소인부 관계는 7개 구청에 있는데 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노조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을 별도로 책정을 하게 되면 전 구청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에서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같은 규모를 지급하고 그 외 별도로 사기앙양을 할 수 있지 현재 상태로 수성구청만 할 수 있는 조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외의 방법으로 사기를 아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뜻은 가지지 못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7개 구청이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통제는 받을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에 왜 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단독으로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수성구가 올라가게 되면 딴 구청에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진근 알겠습니다.
○허수용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환경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재산과 생명에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질문을 드립니다.
164페이지, 청소차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솨 유지비가 677만 8천원해서 31대, 2억 1천 11만 8천원, 예산 편성 절감을 1.5% 감소시켜서 315만 1천 770원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77만 8천원 같으면 31대에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대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7개 구청 중에 저희 구청이 위치적으로 매립장에 다니는 거리가 가장 멉니다.
서구는 방촌 매립장까지 가는데 40분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 구청은 일찍가면 2시간, 차가 많이 밀릴 때는 4시간이나 소요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복잡한 도로를 다니면서 접촉사고라든지 안전사고가 차량으로 인해서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각종 쓰레기 폐품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노후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청소차 수리에 저희들도 기술이 부족해서 이렇게 들어가느냐 매일 물어 봅니다만 정식 수리를 담당하는 기사가 한 사람 있고, 청소 기사가 요청을 하면 재무과에 배치되어 있는 기사가 수리 부분을 확인해서 정비공장에 가서 견적을 하면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도 수리할 때 보면 하나에 50만원도 있고,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 하면 70∼8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리비와 유류대를 포함한 전체 운영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해 보면 1억 9천 487만 1천원인데 10월까지 집행된 것이 1억 7천 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담당자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차 자체가 고장이 잘 나고 노후화가 잘 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추경까지 해서 1억 9천 4백만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허수용위원 추경이 없었군요.
전부다 1억 9천 4백만원인데 금년에는 1천 2백만원이 늘어서 2억 6백만원이 되는데 유지비는 가급적이면 줄여서 더 급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안을 다루는 위원으로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여기에 1천 2백만원이 증액된 요인은 신년도에 차가 2대 증차가 되기 때문이고 상세한 수리비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시면 예산계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청소차 특수차라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기준단가 내용에 보면 70페이지에 있는데 뛰는 거리가 530km 미만인 청소차 운행이 있을 때에는 시. 구. 자치구에서는 677만 8천원씩으로 당장 계산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어서 31대를 하니까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허수용위원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침서 기준대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손정길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들어볼 때 차량대가 아까 56만원이 나왔는데 상세히 말씀해 달라는 원인은 유지를 하려면 유대가 제일 많고, 엔진 오일이라든지 기타 소모성 들어가는 것을 종류별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허수용위원 답변하기 어려우면 전년도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수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대금 지불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간사 김영대 160페이지, 16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를 잘 해주고 좋은 말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 보다도 편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 수거하는 것이 홀수에는 연탄재를 수거하고 짝수에는 다른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수성구 관내만 하더라도 도로 변에 심야가 되면 가정에서 내 놓습니다.
그래서 짝수, 홀수 관계 없이 연탄재를 다른 쓰레기와 같이 방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60페이지에 보면 공해배출 단속관계에 대해서 직원 3명이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명이 단속하는 장소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정보비 예산을 만들었는지 3사람이 수성구 전체를 단속하는지 한 구역을 단속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161페이지 보상금 관게에 대해서 환경감시원 오염 신고하는데 보상금 1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실적에 신고자가 몇 사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우개선도 잘 해 주셔야 되지만 전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160페이지,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 업소 지도 단속에 대한 정보비는 저희 광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직원이 신년도에는 9명이 되는데 지도계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계와 지도계가 공해 배출업소를 단속합니다만 하루에 민원이 2-3건 들어옵니다.
이럴 경우에 차량이 늘 대기에 있지 못하는 상태도 있어서 하루에 2-3번 관내 민원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돌아옵니다.
전체 구역을 다 맡아서 합니다.
활동을 하려면 정보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감시원 오염 신고는 작년에 민간단체 활성화 단체가 발족이 8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소한 건의나 간담회의시 얘기까지 합치면 33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보상금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분류에 대해서 홍보 문제는 일전에도 동장회의 때나 교육때, 언론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미흡한 관계인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년도에는 청소기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홍보 문제라든지 쓰레기 재분류 문제라든지 더욱 강력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반회보라든지 가가호호에 홍보물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영대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점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대 지금 청소차 오는 시간이 2-3시에 오는데 주민들이 전부 잠잘 때입니다.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도로변에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지금 수성로와 대동로에는 야간에 쓰레기를 많이 내 놓아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차가 새벽에 오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해서 오후 5시에 시작해서 수거를 할 테니까 그 때 쓰레기를 가져오도록 합시다 해서 한 집에 3-5번 정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골목에 있는 사람은 스피커 소리가 안 들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서 오후 4시쯤 되면 또 내 놓습니다.
그러니까 종사원들은 그 집 찾아가서 왜 내 놓았느냐고 하면 시간은 없고 안 가져가면 청소하는 효과가 없고 이래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주민은 내 놓으니까 가져가는 구나 하고 자꾸 내 놓습니다.
그래서 수성로와 대동로에는 약간에는 쓰레기가 없는데 안에 들어가면 새벽에 하지 않으면 출동시간에 쓰레기가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출동하기 전에 다 실어 내려고 하니까 기사 생각에는 차량이 밀리기 전에 하려고 하니까 새벽 2시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겹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김영대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능이 확대되면 청소차량을 증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압착식으로 증차를 해서 인력도 줄이고 청소능률을 올리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춘학위원 160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단속 중에 현재 공장에서 나오는 오물, 폐수, 분진, 그 외 소음관계 해서 민원사항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중간 입장에서 애를 먹고 있는 줄 압니다.
현재 민원 되는 공장의 업소를 파악하고 있는지, 현재 민원사항이 일어난 것 중에 해결이 안 된 것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건홍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지산. 범물 지역에 대형 공사장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일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계류 중에 있는 공해 문제는 고산1동에 신영 섬유라고 이 공장은 주인이 세를 놓고 있는데 과거의 땅 주인이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데 살면서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장을 사 온 사람이 세를 주고 공장을 하다 보니까 소음 진동 때문에 원 주인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해서 오래된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하다가 옆에 공장을 하는 사람이 금년에 얼마를 보상을 하겠다 참아 주시오 하면 일년 참아줍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되어서 정식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음 진동이기 때문에 소음 관계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진동 때문에 환경보건연구원에 정식 측정 의뢰를 했습니다.
조치가 되는대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환경보호과장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관계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장이 설명하고 계시는 것은 청소차가 애로를 느낀다 하시는데 예산을 더 증감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여기에는 엄연히 정보비와 활동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보비가 필요하냐 그것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10분간 정회를 하고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전진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입니다.
제안설명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위원장 전진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17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정원용 잔디 깎기 140만원씩 2대 하면 280만원이 소요되는데 560만원 해 놓은 것은 착오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4대입니다.
내역은 2대로 해 놓았는데 실제 올린 것은 4대를 올렸습니다.
9개가 있습니다.
4대가 불용되어서 폐기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대를 올렸습니다.
미스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호위원 169페이지, 시설비에 소공원 조성하는데 이것이 1,500평방미터인데 평수로 따지면 450평정도 되는데 여기에 나무를 1천본 심으면 한 평에 2본 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이것은 큰 나무가 아니고 …
○김진호위원 작은 나무를 평당 기준해서 한 평에 2본 정도 되는데 소공원 내는 나무만 심어 놓습니까?
종합놀이대도 만드는데 본수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닙니까?
죽을 것을 감안해서 많이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소공원에 분석을 해 놓은데 보면 있습니다.
평당 50본 들어가는 곳도 있고 60본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규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소공원 하는 것이 어린이들이 노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놀이대도 있는데 이것이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울타리 주변으로 장미도 심고 연산홍 같은 것을 심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큰 나무는 50본 정도 필요하고 관목으로 많이 합니다.
○김진호위원 의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본수가 적당한 보수라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예.
○장우석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본수가 적당하다고 하면 1천본에 4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조그마한 것을 심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나무를 심길래 한 본에 4만원씩입니까?
김진호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관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
○장우석위원 그럼 이것을 분리를 해 보십시오.
종합놀이대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이고 나무 값은 얼마인지를 분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수목은 1천원씩 기준을 했고, 담장. 울타리 117m에 대해서 단가를 해서 m당 5만원해서 580만원 정도 수목은 1천원짜리, 그 당시 형편에 따라서 큰 나무 몇 본 넣고 추산한 것입니다.
이것이 몇 본이라고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니고 현재 봐서 면적당 5-60본 관목을 기준한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대강 잡아 놓은 것밖에 안 되네요.
아까 1본당 1천원 같으면 나무 값은 100만원이고 그 외 시설비가 3천 9백만원, 제 생각에는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만촌 제4공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놀이 시설이 울타리 117m 5만원 해서 585만원, 종합놀이대 1조 해서 3백만원, 수목대 본당 1천원씩 해서 1백만원, 기타 재료비 지주목과 새끼 각종 객토해서 120만원, 노무비 9백만원, 경비 120만원, 관리비 2백만원, 이윤 2백만원.
○손정길위원 업자를 줬을 때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공사입찰입니다.
부과세 4백만원.
○도시국장 신종웅 의자 6조, 휴지통 6개 전부 말씀드리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상세한 것은 녹지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계장 이상추 저희들 공원분야에 대해서 할 것이 많습니다.
놀이시설, 나무도 심어야 되고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내용을 좁은 칸에 다 못 넣어서 풀어놓은 것입니다.
내용을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급 공사를 기준을 해서 수성구 3공단에 5천만원 경우는 재료비가 3천 3백만원인데 내역이 놀이 편익 시설하는데 파고라가 3개 들어가고 의자가 6조 들어가고 휴지통 6개, 수목식재 300본, 그 외에도 지주목이라든가 새끼줄 각종 재료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수목을 1천본 해 놓은 것은 물량을 장소마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큰 나무를 심어야 할 때도 있고 울타리 밑에 심을 때도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만촌 제4공단 예를 들어서 파고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성 제3공단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녹지계장 이상추 면적이 1,981㎡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300본을 큰 나무를 심습니까?
○녹지계장 이상추 본 설계는 못하고 대략 설계한 금액인데 봄부터 시작해서 하면 10본을 계획했지만 11본이 될 수도 있고 정확한 물량은 나타낼 수 없습니다.
○장우석위원 아무리 예상이라도 대충 나무 1본에 얼마짜리 몇 본,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를 명세해 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녹지계장 이상추 유인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 제3공원외 2개소는 파고라 3점이 들어가고 의자 6조, 파고라 조당 130만원이고 의자 조당 9만원, 휴지통이 6개인데 개당 7만원씩 42만원, 수목이 300본에 본당 큰 나무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8만원씩 해서 2천 4백만원, 지주목, 새끼, 객토 묶어서 451만 6천원, 거기에 따르는 재료비 3천 347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설치하는 인건비가 674만 2천원, 공사 도급을 해서 관리라든가 이윤, 기타 경비, 부과세 포함해서 5천만원이 됩니다.
○김용휘위원 아까는 도급을 준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또 들어가네요.
○녹지계장 이상추 도급공사에 원가계산을 하는데 재료값이 얼마, 인건비가 얼마, 부과세가 얼마해서 합해서 공사원가 계산해서 도급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 설계 규정에 의해서 나온 내역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인건비가 나온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전부 2억 4천만원에 대한 것은 프린트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아침에 분명히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해주십사 했는데 계장은 과장께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개 지역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2억 4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물론 종합놀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식목은 전부 합해서 4,500본이 되는데 1천원씩 가산해도 4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6가지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실 때 전부 묶어서 입찰을 하면 여러 가지가 감소되기 때문에 묶어서 설계해서 입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앞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자료는 내일까지 주셔야 21일 계수조정 하는데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규해위원 전체적으로 6개를 묶어서 내역을 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전진근 지역경제과장님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알아보기 쉽게 예산 편성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 또 다시 질문하지 않도록 성의 있는 제출을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168페이지,
재료비인데, 상단에 FRP 화분통이 있습니다.
명세서에 한 개 13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통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대형 화분통인데 88올림픽 할 때 제작한 큰 화분통입니다.
현재 K2 입구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동대구역 앞에 6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럼 나중에 알아보고 180페이지.
상용피복비 방화복이 나오는데 방화복은 불났을 때 입는 복장 아닙니까?
현재 구청에 몇 벌이 비치되어 있는지 숫자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금년도 현재 저희과에 48벌이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갑자기 400벌 신청했는데 지금까지는 진화작업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올라온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전에는 예산관계상 과에 몇 벌씩 해 입고 전체적인 직원에게는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많이 구입해서 착용하고 있고 해서 내년에는 구청과 동 직원에게 배부해서 산불진화 하는데 사용하도록 예산에 올렸습니다.
○장우석위원 방화복은 한번 구입하면 몇 년은 쓸 수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특히 저희들은 산불진화대라고 뒤에 붉은 글씨를 쓰고 시 Mark를 해서 구청 도안도 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예산안 전체를 봤을 때 171페이지 보면 제초작업 하는데 약재 살포하는 유류대가 있습니다.
오전에 우연히 보건소의 방재용하는 곳에도 역시 유류대가 나와 있었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예산서 내에 보니까 지역경제과에는 휘발유가 460원이고 보건소에는 463원, 지역경제과에서는 경유가 172원, 보건소에서는 165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같은 구청 내에서 다르다면 예산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 올린 세입. 세출이 맞지 않는 것이라든지 의심이 갑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방금 질의하신 휘발유라든지 경유에 대한 단가 관계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들어온 지침서를 그대로 옮겨 썼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온 그대로 쓴 것 같은데 같은 물건은 구입할 때 층 내에서는 가격이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계장 정창준 금번 일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181페이지 목 229에 산학예방요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동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취약지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이 사람들이 195일 일한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지 보면 195일간 일을 못합니다.
비오면 놀고 해서 돈을 빼던데.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예산은 책정을 했습니다만 비온 날은 사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전년도 추경까지 합해서 2억 4백만원인데, 전년도에도 물론 빠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2억 4백만원 중에 1억 8천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합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1년도에는 소공원 공사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1개소했습니다.
○정영식위원 금년도에는 공사비가 얼마 들었던 가를 보려고 하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소공원 하나 하는데 소요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2천 1백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정영식위원 금년도에 2천 1백만원이 들어갔는데 내년에 6개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금년도 2천 1백만원 공사는 보완공사였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공사를 한 곳이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신규로는 안 했습니다.
○정영식위원 내년도에 왜 6군데를 다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소공원 39개중에서 20개는 조성이 되고 있고, 3개소는 조성 중에 있고 16개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들판이 되어서 조성할 여건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16개 지구에 한해서 3년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개소 신설하고 다음에 5개소 다음에 5개소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정영식위원 조금 전에 최규해위원이 질문했는데 한꺼번에 입찰은 안 됩니까?
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이 확실한 대답을 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제 생각에는 공원이 도심지에 있고 거리상 상당히 멀어서 공사 추진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관되는 것은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179페이지에 노변동 대전지 여수로 정비하는데 폭이 3M이고 길이가 4M인데 면적을 계산해 보면 3평 6합 정도 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5백만원이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파손된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 그 주변에 정비 작업을 해서 m당 125만원해서 예산을 추정 책정했습니다.
○최규해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물 넘어가는 여수로입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173페이지,
동대구로 종점 지산아파트 가로수 식재 느티나무 150본 4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한 본에 27만원씩인데 과연 가로수 한 그루 심는데 27만원씩 예산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얼마며 한 본에 얼마씩 계산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동대구로 종점에서 지산아파트 가로수는 금년도 상반기에 도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수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쪽으로 지산아파트에 보면 이미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신설된 1KM에 대해서는 150본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금액은 느티나무 본당 8만 4천 5백원입니다.
150본을 계산을 하면 1천 2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객토라든지 지주목, 새끼해서 681만 5천원, 노무비 1천 170만원, 기타경비로서 총 공사비의 4%를 적용하니까 130만원, 일반관리비 190만원, 이윤 2백만원, 총 원가가 3천 6백만원이 나오고 부가세 부과해서 약 4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손방남위원 과연 이런 비싼 나무를 심어서 되겠습니까?
가로수는 원래 처음부터 작은 나무를 심어서 크는 것인데 비싼 나누믄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가로수 관리 규정에 보면 가로수는 6-8m로 식잭하고 소목은 가급적 제한하고 6-10cm 범위 내의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M 높이에 10cm 해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동촌 유원지는 수성구에서 관리합니까?
파크호텔 있고 사이클 경기장 있는 곳을 동촌유원지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예.
○김진호위원 거기를 경계해서 저쪽 동구고 이쪽이 수성구 아닙니까?
느티나무 4백본, 다시 보식한다 이 말이죠.
2천만원.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예.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용위원 금년도 수성구청 전체예산에서 지역경제과가 차지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 자금도 많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구청에서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압니다.
18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촌이기 때문에 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산지정비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방화선 보수 공사에 있어서 방화선 위치가 어디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산림병충해 공동 방제해서 작년에 했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산지 정비는 저희들이 잡초를 제거하고 쓸데없는 과목을 제거함으로서 산불 위험 방지도 되고 육림효과도 있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방화선은 대형 화재가 나면 전파가 안 되도록 폭 10M에 길이는 위험요소를 봐서 1M, 2M 책정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10KM는 기존 3.6KM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용두골 밑에서 앞산 정상까지 3.6KM 금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방화선 18.9KM는 욱수동과 수성못 뒤로 해서 정상까지 경산시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방화선입니다.
18.9KM.
거기에 대해서 약 22KM 정도 됩니다만 내년에 보수하는 의미에서 매년 초가을에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는 전년도 250방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림청에서 저희들과 같이 조사한 면적입니다.
지상에는 200ha, 육상은 헬기로 와서 방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950ha 해서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한 것입니다.
○박윤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구시를 떠나서 외곽지에 가보면 방화선을 산등성이를 하기 때문에 땅을 굴착해서 넓혀 놓은 곳도 있고 또는 양쪽에 나무를 베어낸 곳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화선 보수는 전에부터 방화선을 설치해서 보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 처음 방화선을 하는 것인지 한 구나 군내에 방화선은 거의 없고 주로 군과 군 경계선을 봤는데 그렇게 한다면 인근 수성구청과 경산군, 달성군하고 연결이 되었다면 방화선은 수성구 예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인근 관할되는 구청간에 서로 협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반반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저희들 관내에는 3.6KM 방화선뿐이었습니다.
각 구청의 데이터를 보면 저희 구청은 상당히 빈약한 실정에 있었으나 몇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17억원, 재작년에도 올렸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3.6KM도 85년도에 한 것입니다.
이래서 상당히 산불 피해가 심하고 저희들 구에서는 경산이나 달성군에서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검토도 해 본 결과 취약지를 검토해서 책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에도 위험한 곳은 책정해서 하겠습니다만 달성군과 경산군 서로 관계 직원들과 협의해서 많이 하도록 요청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박윤용위원 현재 10KM 방화선 보수는 위치가 선정이 된 것입니까?
앞으로 설계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앞으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박윤용위원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173페이지,
주요사업비 가로수 식재 및 녹화,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나무 값이 이렇게 비싼지 잘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상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과장님이 방화선 보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아까 용두골을 하신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용두골은 기되어 있는 3.6KM입니다.
○김용휘위원 그것은 우리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거기는 우리 관내입니다.
○김용휘위원 공원 관리공단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산림관계 사범이라든지 산림에 대한 것은 공원사업소에서는 별로 권한이 없습니다.
구청장 책임 하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했고 보수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그런데 고약한 말이지만 저기는 불이 나도 우리 구역이 아니면 아가도 된다고.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산불예방 지침에 보면 관할 시장. 군수로 되어 있고 공원 관리소장은 보조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잠시 정회를 하고 18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위원장 전진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용위원 박윤용위원입니다.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산이 우거져서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방화복을 입고 인력으로 산불을 진화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수성구나 달서구 등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의 구청은 거의 다 많은 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화진화에 있어서 헬기를 동원하지 않고는 산불진화를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구를 제외한 타구청과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대구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헬기를 2대 정도 마련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잘 알겠습니다.
○박윤용위원 다음,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이나 할 것 없이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쓰는 게 여기 모인 위원 17사람의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돈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시대에 뒤떨어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78페이지에 예비 못자리 설치 인부임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고산 1. 2동 범물동에 조금, 중앙동에 조금 있는데 고농지의 면적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해서 농가에서 쌀을 생산해 놓고 처분할 길이 없어서 시위하는 것을 시문지상이나 텔레비전에서 늘 보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율배반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이 만큼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생산하라고 하면서 생산해 놓으면 처분할 수가 없는데 생산하면 뭐 합니까?
이러한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것이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잘 짓고 생산을 많이 내라고 국비, 시비, 지역비를 들여서 예비 못 자리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을 정부에서 처리를 못해 주면 이것이 이율 배반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일동 : “질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1991년도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2년도 예산안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6차 회의는 1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지역교통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건설과 순으로 각과 소관에 대한 199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7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
전진근 김영대 정영식 권영환
이정식 최규해 김진호 윤혁주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석규
| ○출석공무원수 8인 | ||
| 부구청장 | 권오훈 | |
| 총무국장 | 배영덕 | |
| 보건소장 | 신호식 | |
| 환경보호과장 | 박건홍 | |
| 지역경제과장 | 최두만 | |
| 위생과장 | 오휘웅 | |
| 예산계장 | 정창준 | |
| 녹지계장 | 이상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