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일시 1993년 12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심사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심사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태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종철 의사계장 이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심사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정태재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심사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구청 실·과 직제에 의해 오늘은 사회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필요없는 서론은 가급적 삼가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회과 소관부터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1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가 작년보다 9천만원 증액되었는데 3번에 추가운영비해서 시비 6천만원은 구비가 2천만원 포함되었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구비가 2천만원, 시비가 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4개소가 있는데 추가운영비를 1개소에 5백만원씩 2천만원 추가했습니다.
○손방남위원 청장님께서는 사회복지관에는 시비와 국비만 포함되고 구비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매년 일이 증가되고 영세민들이 증가해서 사회복지관의 역할이 늘어나서 운영비가 부족해서 구비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운영비는 많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범물복지관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연간 3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종사원들의 급료나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 1,000원 200인, 20만원인데 50일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연간 50주로 주1회 1,000원씩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주1회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관의 자체경비가 아니고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와 교섭을 해서 하고 있는데 부족할 때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177페이지, 사회과 뿐만 아니라 94년도 예산에는 공통사항으로 전직원들 급식비, 업무추진여비, 지도감독여비가 내년에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급식비 690만원이 있는데 전직원에게 해당이 됩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예.
○김정식위원 거기에 또 2명씩 책정을 해놓은 부서가 많은데 업무추진비 54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서류를 만들어서 하기가 곤란할 때 과경비로 월 4만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회산업국 소관 종합대책추진 활동비 6백만원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사회산업국 산하의 6개과를 국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정보비 성격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비나 급식비가 여러 곳에 나열이 되어 있지만, 월 5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과별로 급식비나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 계상해 놓으면 효율적이지 못해서 과별로 사용하기가 편리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179페이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올해는 어디에 다녀왔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올해는 예산반영이 되지 않아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작년에 삭감은 했지만 예산은 있었습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산업시찰은 예산이 있었고 해외연수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연수는 약 10여명정도만 가고 나머지는 국내산업시찰을 할 계획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180페이지, 공용관리전산망 간선사용료는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취업알선 센타에 전산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노동부에서 일괄 사용료를 부담했는데 금년부터는 각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규해위원 노동부와 전산망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노동부와 각 구청과 대구시권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총무과에서 일괄 상정해서 하고 각 과별로 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노동부에서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184페이지, 취로 사업비가 있는데 취로사업의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관내 영세민들을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시비지원은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금년에는 5천9백만원이었습니다.
○이관식위원 구호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이관식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거택보호 대상자는 기본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2종대상자로 중노동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관식위원 어디에 가서 합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하수도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준설해 놓은 물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취로사업장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21개동 중에서 영세민이 많은 동은 더 배정을 해서 1주일에 1일 출력인원을 각 동별로 배정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작업하는 장소에 가까운 부락을 동을 중심으로 해서 동원을 합니다.
일일 70∼80명도 나와서 하는데 일을 할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박건홍 작년까지는 국비가 6천6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금년에는 국비가 없어지고 시비만 6천3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구비는 작년에 4천만원이었는데 20%를 증액해서 4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관식위원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실지는 국비가 6천6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예산서에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비 시비를 본청 예산에 계상해서 현금이 재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 구비만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작년 예산은 1억6천5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비보조를 구청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실제는 감액되었는데 예산서상에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207페이지,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심야영업 단속이 91년도에도 한 달에 매일 있었는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18일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해서 실적은 있는지, 또 위생업소가 각양각색입니다.
고급음식점에서부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직업으로 생각하고 하는 업소도 많습니다.
또 그런 곳이 대화의 장도 되고 행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속을 하므로 해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에 반감을 가지게 되고 행정을 불신하고 나아가서는 정부까지 불신하는 요소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위생과장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유흥업소와 대중음식점의 단속실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덕현 위생과에는 3개계가 있는데 그 중에 위생감시계가 있습니다.
위생감시계 업무는 1년내내 심야업소만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위생감시계에서는 오후에 출근을 해서 0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유해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실적은 11,500개 업소를 점검해서 행정처분을 670개 업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영세업소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생계위주로 하는 업소는 지도를 하고 대형업소와 문제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 중에 대형업소가 150개정도이고, 영세업소가 적발되는 원인은 밀집지역의 인근에서 위반하는 경우가 있으면 진정이나 신고전화가 오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소가 적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단속을 한달에 15일정도만 하면 안됩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전국적으로 위생감시계가 있어서 단속하는 방침이 있습니다.
위생감시계에서는 매일 심야단속을 하고 내무부 주관으로 월2회 전체적인 합동단속이 있고 월1회 본청에서 주관하는 단속이 있고 과에서 전직원이 동원되는 단속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이관식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감독은 계장과 과장이 하고 매일 복명서가 있습니다.
위생감시계 직원은 오후 1시에 출근을 합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지원 38개소가 있는데 어떤 업소가 모범업소입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모범업소는 금년도에는 30개소였는데 내년도에는 38개소를 선정토록 했습니다.
선정기준은 1년이내에 행정처분이 전혀 안된 업소로서 요식협회 직능단체에서 선정을 해서 구청장이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모든 사항을 잘 하고 있으면 구청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큰 업소와 작은 업소의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큰 업소는 30∼40평정도이고, 작은 업소는 10평정도 이고 복합건물이 아니어야 됩니다.
단일건물로서 모범업소가 되어야 합니다.
한 업소에 평균 월 12,000원정도 보조를 해줍니다.
나오는 요금의 30%를 지원해줍니다.
○손방남위원 이발소같은 경우는 반을 지원해 주지만 모범업소는 장사하는데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모든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타의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는 업소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모범업소이면 내년에도 혜택을 받습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연말되면 재심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탈락시키고 다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정식위원 모범업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적지만 전체 1천9백만원은 큰 돈입니다.
위생감시계 직원들이 한달에 15일간 단속을 한다면 모범업소를 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모범업소가 효과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모범업소라고 해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모범업소가 될 정도이면 장사가 잘되는 큰 업소들이 많아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모범업소를 선정할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려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영환위원 모범업소 선정 과정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얘기하기는 협회에서 추천을 한다고 하는데 선정기준에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항간에는 요식협회에 회비를 잘내면 된다고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그리고 관내에 식당에 모범업소라고 되어 있는 곳에도 지저분한 곳이 많습니다.
○위생과장 이덕현 모범업소는 세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비교적 깨끗하고 잘하는 업소이고, 자율지도업소는 자체 협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 지도업소는 구청이나 요식협회에서 지도 감시하는 업소입니다.
상수도의 보조를 받는 업소는 분류가 다른 업소입니다.
○권영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명심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덕현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207페이지, 유관단체 및 경찰관 합동단속반 보상금이 있는데 유관단체는 어떤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덕현 요식협회, 이용, 미용 단체입니다.
유관단체와 합동 단속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민간단체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심야단속할 때 식비와 교통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효율적인 회의진행 방안을 협의코자 2시간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2시간 20분간 정회한 후에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정태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작은책 127페이지부터 지역경제과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128페이지 재료비에 쥐잡기 약재구입이 작년보다 50만원이 늘어나고 1년에 2번한다고 했는데 어느 달에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매년 국가사업으로 4월과 11월 연간 2회에 걸쳐서 쥐잡기사업을 합니다.
○최규해위원 쥐잡기운동을 한다고 반에서도 얘기가 없던데요?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금년에도 11월에 쥐약을 배부하고 쥐잡기를 했습니다만, 시와 구청 동에 반별로 쥐약을 배부해 놓고 전수를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발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 쥐약을 배부하고 배부안한 반이 몇 개 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때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구와 동 합동으로 해서 반전수를 배부하고 난 뒤 확인을 해서 쥐약을 놓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예산이 700만원인데 금년에 쥐잡은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쥐잡기 사업을 하고나면 상부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동을 통해서 쥐잡은 실적을 보고를 받아서 수합은 합니다만, 쥐약은 먹으면 금방 죽는 것이 아니고 돌아다니다가 물을 먹고 사람이 잘 안보이는데 들어가서 죽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수합을 해보니까 4월에는 5천5백마리, 11월에는 5천1백마리라고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쥐가 죽은 것을 헤아린 것도 있을 것이고 동에서 쥐약을 놓은 곳에 없어진 것을 추정해서 보고를 한 것같습니다.
21개 동의 실적보고를 가지고 집계하기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최규해위원 4월보다 11월에 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4월보다 적다는 것은 약살포가 잘안되었다고 보는데 우리집에도 쥐가 상당히 많은데 11월에 약재를 나눠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쥐있는 집은 더 많이 살포를 해서 쥐를 많이 잡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내년에는 제가 책임지고 반전수를 조사해서 배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쥐잡기운동이 해마다 많이 거론되는데, 쥐꼬리를 수집하기로 하고 많이 잡는 동은 시상주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저희들이 국민학교 다닐때는 쥐꼬리를 끊고 했습니다만, 현재 가정에서 쥐꼬리를 끊어 오라고 하면 아무리 시상금을 줘도 끊어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식위원 최규해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을 하겠습니다.
쥐약 한봉지에 73원인데, 73원짜리 쥐약을 놓아서 4월에 5천5백마리 잡은 실적이 있고 11월에 5천마리 잡은 실적이 있는데 이 쥐약의 성질은 어떠하며, 조달품으로 들어오는지, 쥐약도 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73원짜리 쥐약을 가지고 과연 쥐를 잡을수 있을만한 성분의 쥐약이 되는지 안되는지 의아합니다.
종류와 구입경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쥐약성분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보건소에서 신청의뢰를 해서 구입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동물에는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각구에 배부합니다.
○이관식위원 서구의 위약과 수성구의 쥐약명이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그렇습니다.
○이관식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73원짜리를 하지 말고 140원짜리를 하면 11월에 쥐가 많이 극성할때는 1만마리 이상 잡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140원짜리를 구입해서 하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체내 구입은 할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여태까지의 관례는 본청에서 알선하는 쥐약을 사용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충분하게 연구검토해서 자체구입을 해서 효과가 많다고 판단되면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춘학위원 128페이지 토양개량하는데 석회질구입이 있는데 석회질을 구입할때 어떤 경로를 통합니까?
즉 일반농사를 짓는 분한테 직접 데이타를 빼서 하는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합니까?
○지방경제과장 도구석 동사무소를 통해서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양춘학위원 전액보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50%보조 중에서 국비가 25%, 구비 20%입니다.
○양춘학위원 현재 보조를 하는 금액이 남습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농민들이 더 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신청에 의해서 구입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양춘학위원 시기적으로 늦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는 이것을 적당한 시기에 구입을 안해주고 늦게해 줘서 시비를 못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런 일이 없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양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석회질이나 규산질 비료는 산성화된 땅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비료가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예.
○이정식위원 포대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한포대에 25kg짜리가 있습니다.
포대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한포대 값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약 2천원 정도 됩니다.
○이정식위원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가 토지개량을 하는데 질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석회질은 밭에 사용하는 것이고 규산질은 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분이 틀립니다.
○이정식위원 어떤 땅에 어떻게 뿌린다는 전문지식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산성땅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성분의 비료입니다.
○이정식위원 농촌에는 질소질 비료로 농사를 지어서 땅개량을 해야 됩니다.
실제 이만큼 배부를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금년에도 배부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청에 의해서 배부를 합니다.
○이정식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홍보는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은 저희들보다 더 잘알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산성화되어 있는 땅은 이런 비료를 신청에 의해서 공급을 하면 배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농민들에게 우리구청에서 50%를 보조해 준다는 것까지 홍보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다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배부한 것은 규산질비료가 1.5톤, 석회질비료가 44톤입니다.
총 45.5톤을 배부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제가 쥐잡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쥐약은 가구당으로 나누어 줬습니까?
세대당으로 나누어 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저희 관내는 약 11만 세대가 됩니다.
가구당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본위원 집에 갑자기 쥐가 생겨서 약국에 쥐약을 사러 가니까 동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서 한상자를 놔두고 가져가라고 하면서 하던데, 약국에 그 약이 가있었습니다.
반장들이 나누어주기 곤란하니까 약국에 맡겨 놓고 악사러오는 사람한테 주라고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하라고 했습니까?
지금도 그 약국에는 쥐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그런 것은 절대 안됩니다.
○위원장 정태재 만약에 본위원이 사람을 시켜서 쥐약을 가져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진근위원 위원장님과 제가 한동에 사는데 분명히 각 가정으로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도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권영환위원 이 얘기는 정위원장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성1가에 몇개통이 있으면 그 중에는 아주 잘하는 통장도 있고 못하는 통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엄격하게 해서 동장에게 문책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전진근위원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시간인데 그런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권영환위원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없는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철저히 했습니다만, 일부 반에서 배부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관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 방향이 예산도 아니고 감사도 아닌데 될 수 있으면 예산에 치중해서 하고 너무 추궁적으로 감사하는 방법으로 안 하도록 위원님들께 주위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위원 농업기계화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일반농기계 구입이라 했는데 농기계 종류는 어떤 것이며 구입경로라든지 어떤 농가에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농기계의 종류는 경운기, 트렉타, 이양기, 관리기, 바인더, 곡물 건조기, 분무기, 농산물 건조기, 과일 선별기, 온풍기등 해서 12개 종류가 됩니다.
이 종류를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보조한도는 100만원 미만은 반값 보조이고 100만원이상은 얼마가 되든지 100만원은 보조해 줍니다.
경운기가 1대에 200만원하면 100만원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1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이 금년 4월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9종에 92대를 7,800만원 예산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 농기계 공급을 통해서 각농가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124대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본청에 124대를 보고를 하니까 본청에서도 농수산부에서 농기계 반값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시별로 나누고 시에서도 각구청별로 나누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124대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국가 보조의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107대만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107대 중에서 국고보조가 5,350만원, 시비보조가 1,605만원, 나머지 3,745만원을 확보해서 1억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조배분 비율을 보면 50% 반값중에서 국비가 25%, 시비가 15%, 구비가 35%로 되어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신청하면 거의 충족을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현재 124대를 신청받았습니다만, 본청에 보고하니까 107대만 예산이 국고가 내려왔습니다.
107대의 예산이 확정이 되면 농가에 재조사를 해서 배부를 해야 됩니다.
○윤혁주위원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농기구 가지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시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년도에 공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농기계 구입 경로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저희 예산은 청구에 의해서 지불합니다.
예산은 농협을 통해서 농기계사와 계약을 해서 농민한테 공급을 하면 동장과 농협에서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은 농기계회사로 돈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가격이 저렴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농기계는 고시가격과 같이 결정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윤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조를 해줄 때 농민의 주거지 위주로 줍니까?
농토가 수성구 관내에 있는 사람에게 줍니까?
○지역경제장 도구석 주거지 위주로 줍니다.
○최규해위원 왜 주거지위주로 줍니까?
수성구에 있는 사람이 경산이나 청도에 있는 사람들도 수성구 주거지 위주로 줍니까?
농토위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농기계 신청은 주거지위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청도에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거지가 수성구에 되어 있다고 해서 수성구에서 융자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농민의 정의가 통작거리 20km이내에 경작을 하면 농민으로 인정을 합니다.
○최규해위원 20km이내라고 하면 우리 수성구에 주거지가 되어 있는 사람이 농사가 많을때는 그 위주로 추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거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양이나 청도에 농사가 많이 있는 사람을 빼고 수성구에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농민의 개념으로 합니다.
○최규해위원 신청대수가 많고 지원이 작을때는 위주는 수성구관내에 농토를 많이 가진 사람한테 먼저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재 다음 13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인데 이것은 중소기업업체가 우리구청에 융자금을 신청할때 주는 금액이죠.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이것은 사회산업국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정태재 좋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사회산업국장 윤진태입니다.
최규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출연문제에 대해서 그간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대구은행에서 주로 담당을 했다가 대동은행이 생기면서 대동은행과 대구은행이 약 60대 40 비율로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는 단기간입니다.
6개월간입니다.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은행에 추천을 해서 이자를 3%내지 4% 시비로 보조를 해줬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영세기업들이 추석이나 설 명절에 노임을 많이 체불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 노임체불해소책으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점차 정착되면서 시설자금으로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 자금을 은행에 의존하다 보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구은행과 대동은행에 의존하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시자체로 기금을 조성해 보자고 해서 2천년도까지 자체 기금을 300억원을 조성해서 긴급 자금으로 아주 급할 때 지원을 해주자는 뜻에서 300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그 비율은 시본청 7, 7개구청 3의 비율로 각 구청도 찬조를 하자고 해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각구청에서 의무부담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최규해위원 92년도에도 육성기금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작년에는 편성도 안되었는데 예산을 올린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그것은 대구·경북연구소에 출연하는 기금이고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시와 구는 7 : 3으로 하고 각구청에 출연하는 금액은 기업체가 소재한 수의 비율에 따라서 동구같은 경우는 매년 1억원, 서구는 2억원, 북구는 3억원, 저희 수성구는 5천만원 이렇게 추정을 해서 서기 2천년도까지 300억원을 조성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7년간 우리 구청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약 3억5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한해 대구은행이나 대동은행으로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17개 업체가 약 15억8천만원의 혜택을 본바는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가정복지과장 송경숙입니다.
○최규해위원 8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경로당 80개소에 어떤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것은 유류값입니다.
○최규해위원 1개소에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1개소에 22만원씩 1년분입니다.
○최규해위원 경로당이 40평내지 60평 가까이 되는데 22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부족합니다.
1년에 한번씩 유류비를 주는데 이것은 부족분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원래 33만원이었습니다.
○최규해위원 33만원하고 22만원하면 55만원이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아닙니다.
경로당이 97개인데 이것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1개소에 약 40만원정도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경로당 평수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렇게 안합니다.
88페이지에 경로당 92개소해서 30만원이 있는데 1개 경로당에 약 40만원정도 보면 되는데, 최위원님 말씀대로 평수가 많은데는 많이 주고, 적은 평수는 적게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말씀인데, 지금 40만원 나간다고 해도 사실 작은 평수에도 모자랍니다.
거기에다가 작은 평수는 뺄수도 없고해서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87페이지는 구비이고 뒤의 것은 국고보조입니다.
○최규해위원 구비를 더 책정해서 하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산지침상 해마다 증가됩니다.
○최규해위원 30평되는 경우와 60평되는 경우가 똑같이 나가는데 그것이 형평에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30평 되는 경로당에 40만원이 나가도 그 돈이 적습니다.
거기에다가 50평되는 경로당을 더 줄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유지비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앞으로 구비나 시비 관계없이 동별로 평수 제한없이 똑같이 나눈다고 하니까 예산을 넉넉하게는 줄 수 없지만, 4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습니다.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따뜻하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내년도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적으니까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가슴아픈 일이 많습니다.
이 예산뿐만 아니고 저희 과에는 전부다 그렇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식위원 가정복지과 예산은 주로 국시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6억원 가까이 되는데 쓰여지는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아동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약700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부식비, 식비, 각종 공과금이 전부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속에 직업보조시설비, 애활원 운영비가 있고 다음 193페이지 종사자 인건비, 연수비, 시설하계수련대회비, 어린이날 잔치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생일지원비, 아동시설 체육대회, 아동수학여행비 지원, 아동지도보조시설 실습장 운영비 등등 많습니다.
○이관식위원 거기에 주로 어떤 아이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5개 시설은 고아원입니다.
어린이집은 부모가 있고 보육을 하는 곳입니다.
○이관식위원 아동이라고 해서 21개 동의 불우아동을 말하는지 이때가 가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을 말합니다.
○윤혁주위원 188페이지, 보상금 경로당운영 지원 운영비 5만원 92개소의 경로당 체육대회 경비지원은 일반경로방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매년 5월에 대구시 전체가 하는 체육대회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윤혁주위원 경로당운영 특별지원 20개소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현재 97개소인데 3개소가 늘어서 100개소인데 모자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국비·시비가 80개소가 내려오면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윤혁주위원 190페이지, 구노인회 운영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각 구마다 노인회지회에 지원하는 운영비, 지원비,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혁주위원 구노인회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저희 관내의 100개의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는데 7개 구청에 1개씩 있습니까?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학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경로당에 지원이 내려올 경우에 1개 경로당에 얼마를 지원하라는 한정액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1개소의 매달 운영비가 94년도에는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한꺼번에 계상해도 되는데 세번이나 나누어서 계상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국·시비가 내려올 때는 현재 경로당이 100개면 100개가 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80개소가 내려오면 20개소를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을 구비로 하기 위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지어서 시에 보고를 늦게 한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전국적으로 운영비가 80∼90%가 나옵니다.
○양춘학위원 그러면 80개소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100개를 똑같이 나누어서 했으면 예산서를 세 곳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목이 달라서 따로 해야 합니다.
○양춘학위원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194페이지,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기구가 파손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앞으로 '94년도에 관리할 놀이터는 3개소입니다.
파손되면 즉시 도색도 하고 수리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미비한 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녹지 속에 있는 22개의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다가 공원과로 이관하고 순수한 시부지에 있는 3개소만 관리하기 때문에 수리가 즉시 되지않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191페이지, 경로당 신축이 평당 180만원인데 금년도에 신축할 건축비는 얼마정도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당초에 계상한 예산보다 1,890만원이 삭감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윤혁주위원 202페이지, 보육위원은 어떤 분들이 되고 보육위원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보사부 아동 복지 지침에 의해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선생님, 원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상·하반기에 두번하는데 보육지침에 보면 모든 변동사항을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일어난 보육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거치고 그분들에게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보육사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민간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등 58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58개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연구·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성격과는 조금 다른 영세민자녀를 위한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윤혁주위원 보육원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지를 심의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윤혁주위원 현장에 가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때에 따라서는 나가기도 합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15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위원장 정태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폐수방류를 적발하고 감시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폐수관계는 세차장이 59개 업체가 있고, 4종, 5종을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차장 같은 경우는 세차를 한 이물질을 침수시켜서 약품처리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선으로 방류하는 곳을 1개 업체를 적발해서 10일간 영업정지를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폐수방류률 점검할려면 눈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그 물을 채취해서 환경보건원에 의뢰를 합니다.
○이관식위원 측정을 할려면 화학적산소요구량을 측정하는 COD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에서 구비해야 되지 않느냐고 93년도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고려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구입이 되었는지, 또 구입이 되지 않았으면 상부에 구입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법적으로 폐수를 검사하는 공인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기술적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환경보건원에 의뢰를 하면 판정을 해서 3일이면 통보가 옵니다.
지난번에도 본청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늦다고 해서 FAX가 이튿날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COD 측정기의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가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기관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검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초과근무자 급식이 있는데 급식을 할만한 업무량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환경개선부담금 급식은 저녁에 야근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장 출장을 나가서 시설 하나하나를 점검할 때 지급되는 점심값입니다.
○전진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환경보호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257페이지, 야광조끼가 있는데 내년도 인부가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환경미화원이 312명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 야광을 붙이는 예산인것 같은데 작년 예산에도 있었는데 옷을 1년밖에 입지 못합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환경미화원들의 옷은 자주 세탁을 하기 때문에 야광이 제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255페이지, 분리수거함 설치장소는 어떤 곳이며, 설치함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현재는 분리수거가 자원 재생공사와 구청에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4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원화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운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제함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철제함은 시범아파트에 30조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최규해위원 아파트 지역에 플라스틱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다소 미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철제함을 수성구청만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까?
구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네칸인데 병류, 플라스틱류, 캔류, 종이류를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수거해서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아파트나 개인주민이 가정에서 분류해서 분리수거함에 넣으면 부녀회나 각종단체에서 2차분류를 해서 보관창고에 보관을 해서 1대 분량이 되면 저희들이 운반을 해줍니다.
○최규해위원 철제함을 어떤 구조로 만들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지침은 없고 타구에도 많이 요청하고 있고 저희들이 필요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다른 구청과 같이 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청소용 재료 구입비 155대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155대는 손수레, 차량 전체 대수입니다.
1천1백만원은 청소에 해당되는 모든 재료입니다.
○최규해위원 손수레는 별도로 있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손수레 수리비는 동사무소 소관으로 이관을 했고 여기는 빗자루, 마대, 쓰레받이, 삽, 갈쿠리 등 장비 구입비입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252페이지, 공동주택단지 거주 통반장 폐기물수집 수수료 지원 2,500원 1,874세대는 어떻게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일반 폐기물 관리조례 제13조에 수수료 감면 대상자가 있는데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통·반장은 청소 수수료를 감액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거하기 때문에 동에서 통·반장들에게 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만, 아파트는 대행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보상금에 환경미화원 목욕비라든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업시찰등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금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량에 비해서 환경미화원은 말단으로서 새벽에 궂은 일을 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을 내년에는 40명만 했는데 전원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모두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연차적으로 2년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부동반으로 80명입니다.
○전전근 위원 이런 분들에게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것이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꼭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은 우대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알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1억4천만원은 동네별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관내에 각종 협의회에서 수집해서 자원재생공사에 가서 영수증 금액의 50%를 주는 돈이 1억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실적에 따라서 6월에 팔면 7월초에 자원재생공사에서 전표가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50%를 주는데 금년도에 수성구에서 판 금액이 2억원, 보상금이 1억원입니다.
○손방남위원 보상금을 탈려고 수집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서 갑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내년부터는 일원화해서 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자원재생공사에 가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줍니다.
○최규해위원 216페이지, 상단에 어제 분명히 가로용 손수레가 16만원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로용 FRP로 뚜껑을 덮는 것은 30만원이고, 노동용 보통 손수레는 16만원입니다.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입할 때는 시장조사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손수레 수리비가 4만원에서 5만원하니까 1대 사는 것이 낫겠다고 손수레 1대 값이 얼마냐고 하니까 16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조달청 계약단가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최규해위원 조달품목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제 구입 공고를 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시장조사를 해서 최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작은책 137페이지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부분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는데 142페이지에 돈은 얼마 안 듭니다만, 사진대가 150원되어 있는데 인하하는데 150원이나 듭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평균적으로 해서 150원 되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시중시세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이것은 인하할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수성못에 분수시설 전기안전 점검대행 수수료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언제 돌아갑니까?
분수대가 돌아가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93년도 5월에 시설이 준공되어서 6월부터 9월까지 더울때 가동을 하고 추석때 가동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본청에 예산을 받아서 가동을 했는데 대행수수료는 180KW가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수수료가 8만2,830원이 매달 책정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매월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전진근위원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학윤 잘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1급 자격증 소지자가 1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본위원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전기보안 담당 기사가 있죠?
○건축과장 김학윤 예.
○최규해위원 1개 기사가 구청관내에 1천kw 미만은 대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 자격증을 가진 분이 계시는 줄 압니다.
알아보시고 참고로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학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다음 145페이지, 공원유지비로 인해서 필요한 농기구 구입이 매년 올라오는데 부러지고 이래서 올라오는 줄은 아는데 이런 것은 일을 다마치고 사후 점검을 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농기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저희들 공원계가 92년도 말에 처음 생겼습니다.
공원유원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도구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녹지계에서 쓰던 것을 사용했는데 저희들이 삽과 곡괭이를 사면 창고가 있어서 매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것은 보관했다가 숫자를 파악해서 못 쓰는 것은 교체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을 마치고 인부들이 창고에 입고할때 그냥 인부들이 갖다넣고 마치는지, 아니면 책임자가 점검을 하고 넣는지,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점검을 하는지를 묻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지금까지는 정직원이 관리하고 불출하고 있습니다.
임시고용직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는 정규직원이 관리를 합니다.
○이관식위원 불출대장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불출대장은 있지만, 항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관을 하고 그날 그날의 불출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이관식위원 대장이 비치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대장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기록하는 것은 편의상 못하고 대장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다음 16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위원 방화선이 30km되는 것 같은데 이미 설치된 것이 20km이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 10km인데 이렇게 원거리까지 설치되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기 설치해 놓은 것이 20.7km입니다.
저희들이 앞산정상에서 가창수원지간하고 수성못 호텔 있는 곳에서부터 경산경계까지 설치하고, 진밭골에서 욱수동 중간쯤하고 내환동쪽으로 내려오는곳 해서 전부 20km입니다.
앞으로 할 것은 진밭골에서 일부 하다가 욱수골쪽으로 7km하고, 내환동쪽으로도 다못해서 거기에 3km를 하고, 그래서 10km를 앞으로 더함으로서 우리 관내는 완료되는 것입니다.
○윤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159페이지 하단에 1번은 산지 정비사업 750만원, 2번은 방화선보수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산지정비 사업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육림차원입니다.
현재 산을 안가꾸다 보니까 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림관리 차원하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산불예방도 할겸 이래서 취약지구에 15ha를 산정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규해위원 우리 구청관내 어디를 지목해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저희들은 아파트 단지 지산과 범물에 중점적으로 하고 그외에 학교주변에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큰책 291페이지 건축과 소관 세출부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일용인부임과 사환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틀립니다.
일용인부임은 365일해서 정상적인 봉급이 나가는 사람이고 사환은 보조인부입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292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하는 인원구성이 어떻게 되며 구성요원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부구청장님외 16명입니다.
공무원이 5명, 건축사분이 3분, 교수분이 6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5인까지 증원을 해야 됩니다.
건축법이 바뀌어서 25명이 되어야 되는데 교수분 4분, 건축사분 2분, 공무원 1분해서 2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건축심의위원회인데 건축전문가가 더 많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심의하는 것은 구청에서 1종에서부터 5종까지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안에 들어오는 건물을 모두 심사를 하고 10층 이상 건축물, 대형 아파트 300세대미만은 저희 구청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면 건축허가 절차를 쉽게 받아서 지을수 있는데 미관지구에 있어서는 건축심의위원회의 득을 얻어야 허가가 나는 줄 아는데, 주로 미관지구라고 하면 대로변이 되는데 이것이 구민의 원성이 많습니다.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합니다.
뭐를 한번하고 나면 또 뭐를 해오라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저희들은 일괄적인 보완을 했지 또 하라고 한일은 제가 와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관식위원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관식위원 대학교수도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만, 전문적인 건축사를 더 보완을 하고, 대학교수는 미관에 필요한 인원구성은 할 수는 없는지요?
조정은 가능하지요?
왜 그러냐하면 교수들은 건축보다도 미적인 면에 치우쳐서 미관심사하는데 지연될 우려성도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교수분들과 건축사분들과의 자질문제인데 장래의 발전을 봐서는 교수분들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구민을 위해서 적당하게 넘어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건축사분들이 많은 것이 쉽습니다.
우리 도시미관을 보아서는 정말로 옳은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이지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넘어가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건축사는 인정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분들이 3/2이고 3/1이 건축사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이 공무원들입니다.
○이관식위원 방금 건축과장님이 적당히 하셨는데 건축사는 적당히 하는 일이 많은 모양이죠?
○건축과장 김학윤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관식위원 적당히 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인정에 끌리다가 보면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나올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관식위원 건축사들은 적당히 한다고 방금 말을 했잖아요?
또 건축사가 인정에 끌려서 규격이 안되는 것을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규격에 안되는 것은 안됩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적당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제가 적당히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분들이 설계를 해오신데 대해서는 아무래도 교수만은 못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관식위원 외국에는 집한채를 지으면 5대까지봐서 짓는 경우도 있고 구라파에는 200년된 집이 아직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좁은 땅에서 될 수 있으면 미관도 좋지만 주민편의적으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의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무허가건축물 항측에 쇠파이프로 한 것은 괜찮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쇠파이프를 세워서 위에 천막친 것도 항측에 다 나옵니다.
○윤혁주위원 그것도 철거를 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윤혁주위원 그것은 철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92년도에 찍은 사진을 93년도에 판독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93년도에 신규로 된 것은 항측에 안잡혀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그런 것을 왜 철거를 안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270개동 중에서 30개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연말까지는 자진철거를 해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보류한 것도 있고, 다음에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하고 난뒤에 다시 재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쇠파이프 세워놓은 것은 항측에 걸려있는데도 철거를 안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철거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파이프 구조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천막을 세워놓았는데 안했다는 말입니까?
○윤혁주위원 천막을 세워놓았는데 안했다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철거대상은 맞습니다.
○윤혁주위원 그런 것이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실지로 나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인원이 없기 때문에 항측에 걸려서 나오는 것만 해도 손이 모자랍니다.
신규로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신규발생된 것이 아니고 몇년이 되었는 것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철거되는 것은 왜 철거가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그리고 천막쳐 놓은 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안됩니다.
○윤혁주위원 그러면 철거할려면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저희들이 인지한 것은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인지를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그냥 넘어가더라는 말입니다.
당장 몇군데를 지적할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그런 것이 없다는 소리는 안하고, 저희들이 인지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천막은 봐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진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합시다.
○이관식위원 불법 광고물인데 요즘 주유소사 난립이 많이 되어서 경쟁이 되어서 선전하기 위해서 주유에 보면 운동회하는 것처럼 만국기를 달아 놓고 있고, 또 모델하우스를 지으면 신라군과 백제군이 싸우는 장면같이 양쪽에 깃대를 세우고 전시효과를 내는데 이것이 단속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요.
설령 그것이 단속대상이 안된다고 할 때는 주유소와 모델하우스에 장면같이 해놓았는데 중국집에도 깃대를 달고, 만국기를 달고, 큰 식당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고물에 저촉이 됩니까?
안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그것은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행정지도는 해야 됩니다.
○이관식위원 어느과 소관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기 싫게 달아 놓은 것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림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1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15분간 정회후 15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정태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183페이지, 하단에 2번 보안등 신설 300등 4천5백만원 있는데 작년에는 몇등 신설했습니까?
작년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에 보안등 신설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작년에는 600등을 신설했습니다.
93년도 현재 실적은 500등을 했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월에 가로등 신설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보안등 수선이 600등 되어있는데 금년 11월말까지 624등이 수선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싶은 것은 작년에는 600등 예상해서 500등을 신설했다고 하는데 11월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신설이 안된다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동 청기와 주유소 뒤에서 세 등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고 했답니다.
그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에 보안등이 500등 신설되었다고 하면 보안등 수선도 예산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 해서 묻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고장률은 30%로 예상했습니다.
○최규해위원 하자 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1년입니다.
○최규해위원 수선도 1년입니까?
○건설과장 정태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원칙은 2년인데 수선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몇년인지 정확히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에서 할때보다 구청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면 구청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고 동에서 수선하는 것이 더 편하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하자관계는 1년입니다.
○최규해위원 각 동별로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1년간 구청에서 수선을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정착되어 가고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동에서 접수해서 구청으로 공문이 올라오면 바로 3일이내에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 관계를 교육시키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구청에서 일괄 수리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최규해위원 행정사무감사할때 몇몇 위원들이 동으로 예산을 줘야 한다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보안등 수선 관계를 알아보니까 5∼6개 동장은 동에서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동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볼때 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보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규해위원 확실하게 구청에서 하면 예산절감이 된다든지 아니면 동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부연위원 건설과장님 답변전에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분명히 21개 동장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의 동같은 경우는 보안등이 고장난 곳이 없느냐, 그전에 동자체에서 할 때는 이러이러했고 구청에서 수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제가 물어보니까 저희 동같은 경우는 보안등 수리 관계를 수합해서 구청에 보고한지가 한 달이 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동청자문위원회가 있어서 동장님께 애로사항이 없는지 물어보니까 보안등 관계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보안등은 주민들의 밤길을 밝히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으로 해놓은 것인데 구청차원에서 수합해서 한다는 명분아래 동에서 신고를 했는데 한달이 넘어도 수리가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게 되었는데 그때 동장님들이 다 오셨을 때 저희 동장님께 동자체에서 수리하는 것과 구청에서 수합해서 하는 것과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마무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최규해위원의 질의 도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황금2동에서 한달이나 되었는데 왜 보수가 지연이 되느냐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동에서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청에 접수만 되면 3일이내에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동에서 전화로 접수를 합니까?
FAX로 접수를 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도면을 그려서 올라옵니다.
○최규해위원 FAX로 접수하면 3일 이내로 수리를 완료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도면이 있어야만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동 관계 공무원이 약도를 정확히 그려서 FAX로 접수를 하면 3일 이내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3일이내로 고치지 않으면 연체료를 부과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알겠습니다.
○이부연위원 본위원은 그런 것을 굳이 동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수합을 해서 한다면 동자체에서 보고할때 하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밤중에 길을 걷는데 범죄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속 정확하게 처리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수합해서 하는 것이 동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3만원정도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만 있으면 구에서 수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80∼90%가 동으로 이관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데 수시로 접수를 하시고 접수만 되면 3일이내로 수리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언제든지 접수만 하면 3일이내로 수리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현재 사유지로서 농로로 되어 있는 곳이 수성구에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비가 작년 예산은 1억 4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185페이지에 기설도로 보상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예산이 작년과 비슷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작년과 같습니다.
○이관식위원 실제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로를 하는데 구청에서 사들여야지 왜 안사들이느냐, 요즘 땅한평에 200∼300만원은 다합니다.
1억5천만원은 몇평을 살려고 이런 예산을 잡아 놓고 있습니까?
대충 사유지로서 공로로 되는 도로 면적이 우리 관내에 몇평쯤 되는지 답변해 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이관식위원 감사가 아니니까 자료제출 요구는 못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1억5천만원을 신청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1억5천만원이라는 돈은 민원만 해결할려고 이렇게 넣었는데 다음부터는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넉넉하게 할려면 구예산 600억원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성구관내에 면적이 얼마되며 싯가가 어느정도 되는지 대충 모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기설도로 보상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전반적으로 조사가 됩니다.
지금 1억5천만원은 거의 도로가 나서 포장이 안된 곳에는 30%정도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도라가 나있다고해서 우리가 찾아서 줄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필지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라든지 기타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가 폐소할 경우에만 한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해서 물증을 제시 못하면 우리가 지게 됩니다.
소송이 걸려와서 지는 것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관식위원 지급하는데 우선 순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기설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취득연한이 20년 가는 것도 있고 짧게는 몇 년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줘야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진정에 의해서 상호간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할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다음에는 현장조사를 해서 이것이 소유권이 확실하고 우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지급을 합니다.
○이관식위원 그냥 이것이 내땅이니까 돈을 달라고 하면 안되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시간이 걸립니다.
자연개설 도로는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고는 내땅이니까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관식위원 7개구청에 전산망을 구축해서 실시하게 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이것은 본청에서 일괄 45억원을 들여서 도로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안에 도로용지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이 되지 않은 곳에 다주택을 짓는다면 건축허가를 낼려고 하면 건축허가 조건에 모든 것이 맞아야 건축허가가 나죠?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예.
○이관식위원 그러면 길을 내준 동과 A.B.C 동을 지어서 A동 길이 갑이라는 사람등기에 넘어가고, B.C동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넘어가고 병이라는 사람한테 넘어가면 세월이 흘러서 분진이 나고 오수가 흐르면 민원이 생겨서 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길내놓은 것까지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댜 된다는 것입니다.
전자에 보면 그런 곳이 수성구관내에 곳곳이 있습니다.
건축업자가 집을 지을 때 이것은 시에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서 집을 짓고, 세월이 지난 뒤 지금 살려고 하니까 금값을 주고 사들인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지금도 기부채납으로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재산으로 취득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기부채납의 의사가 없을때는 강제적으로 못합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잘만 운영이 되면 구세에 상당히 이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관식위원 건축허가를 낼 때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을 하니까, 기부채납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기부채납하는 것도 빨리 안해서 요즘 몇천만원 손해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사회산업국장 소리는 들었습니다.
○이관식위원 행정의 묘를 기하면 얼마든지 방편도 생기고 우리 구수입도 증대될 수 있다는 말입 니다.
앞으로 유도하면 되지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적극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부연위원 지금은 예산심의 과정입니다.
예산심의에만 집념을 하셔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 주시고, 이제 이관식위원님이 물으신 좋은 내용은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만, 예산심의와는 시간을 달리하는 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합시다.
○최규해위원 200페이지에 관내 하천 기성 재정비, 이것은 하천준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이것은 제방입니다.
○최규해위원 한자되는 제방도 있는데…
○건설과장 정병화 이것온 매호천인데 매호천에 척추가 안된데가 200m 있고, 전원타운 매호전에도 안된 곳이 있고, 심사를 건설부에서 봄과 가을에 2번 정비를 해야 됩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지적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위원장 정태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역교통과장 문병달입니다.
○최규해위원 322페이지에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OCR외 2종인데 5만매죠?
이것은 용역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보험개발원에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상황을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일일이 통지를 해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다되면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최규해위원 1매에 18원이고 5만매에 90만원이 아닙니까?
자체 OCR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쇄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OCR에서 나오는 용지입니다.
컴퓨터 용지에 찍혀 나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326페이지에는 OCR고지서가 80원이 되어 있네요?
조금전에는 18원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용지가 복잡한 것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최규해위원 종류가 어떻게 틀립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고지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최규해위원 18원하고 80원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정태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지서 인쇄비는 각과에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맞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그런데 왜 값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먹지를 대서 하는 것도 있고 먹지를 안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OCR은 먹지를 대지 않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358페이지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승객 대기용 의자 설치해 놓았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장소는 조사를 해놓았습니다만, 전체 286개 승강장중에서 승객대기용 의자를 설치해야 될 장소가 86개소가 있어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예산상 30개소만 하도록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대기용의자설치는 버스회사에서 설치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이것은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위해서 합니다.
○김영대위원 버스조합에서 자기 수입을 위해서 대기의자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닙니까?
버스조합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구예산을 절감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중구와 달서구는 거의다 되어 갑니다.
버스조합에서 승객이 앉는 의자까지는 설치를 안해줍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사람도 앉고 짐도 놓을수 있도록 설치해 놓습니다.
○김영대위원 수성구관내에 설치해 놓은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한개 하는데 1천만원정도 됩니다.
시에서 일괄하고 이것은 구비로 편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안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버스조합에 건의를 해서 버스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예산은 다른 곳으로 돌릴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세요?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버스조합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안하면 안하고 할려면 우리 구비도 해야 됩니다.
승강장 설치도 시비로 합니다.
○김영대위원 버스승강장에 보면 알루미늄 샷시로 해놓은 것은 누가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그것은 시비로 합니다.
현재 2가지 모양이 있는데 한개는 유리로 하고 하나는 플라스틱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시비로 합니다.
○김영대위원 버스조합에서는 시설해 놓는 것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없습니다.
또 설치해야 될 곳 86개소중 예산사정상 시범적으로 급한 곳 30개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위치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위치는 86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30개소만 하도록 되겠습니다.
우선 순위는 정해서 하겠습니다.
조사는 다해놓았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승강장 의자를 시에서 해놓은 것이 많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시에서 해놓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을 해놓으면 먼지가 쌓이고 하는데 그 의자에 앉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현재 중구와 달서구에 해놓았는데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비바람이 치면 더러운데 거기에 앉아서 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조경사에 얘기해서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할때 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든지, 장애자시설이 있다든지, 학생이 많다든지, 그런 장소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책임자를 각동에 정해서 청소도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의 생각에는 승객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설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설치할 수 있는데가 75개소가 있고 설치 불가한데가 11개소가 있는데 30개 정도 해놓으면 상당히 편리할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319페이지, 설해용 염화칼슘이 있는데 포장단위는 어떤 것이며 작년 결정액은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염화칼슘은 1포가 25kg입니다.
저희들이 사지 않고 시에 돈을 주면 배정을 받습니다.
○이관식위원 작년 결정액은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잘 모르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시에서 왜 일괄 구입해서 줍니까?
자발적으로 구입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염화칼슘은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구입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미리 사전에 연락해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본위원장이 건설과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예결특위에 온다면 과장으로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70%는 모른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알겠습니다.
○이기웅위원 관내에 버스승강장 의자가 몇 개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현재까지 설치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이기웅위원 코카콜라나 다른 회사에 의뢰를 해본 일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없습니다.
○이기웅위원 그런 곳에 이야기하면 쾌히 승락을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절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구예산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고 돈을 들이지 않고도 더 좋은 제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셨던 책임보험 가입용지는 단면이고 주차위반용지는 양면이고 커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입력해서 빼내는데 가격차이가 그렇게 큽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질의 차이도 있고 크기도 차이가 있어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책임보험은 보험회사에서 하는 업무인데 금년 5월에 넘어왔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정자 보건소장 조정자입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해서 사무장이 대신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일동 「좋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그러면 보건소소관에 대하여는 사무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209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3,540만원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예산편성 지침에 작년도에 보면 시간당 1,719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문제가 있어시 전공무원에게 3,540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급료에 지방5급이 진료의사인 것 같은데 봉급이 40만원이고, 진료수당업무가 50만원이고 기타 수당을 포함해서 100여만원이 넘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치과의사와 진료의사 모두 여자입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일반의사 2명, 치과의사 1명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수당을 합쳐서 급료가 얼마쯤 됩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160∼170만원 정도 됩니다.
○이관식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60만원 정도의 봉급이 되면 남자의사보다는 여자의사가 대민봉사 의료시혜에 다소 뒤떨어진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월급으로 남자의사를 초빙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현재까지는 3명이 정원입니다.
앞으로 여건이 발생하면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처방제는 몇건정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치과포함해서 25명∼30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병 기타 검사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료카드가 30∼40명이 온다고 하면 거기에 부수되는 건수는 200∼250건 정도 됩니다.
업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220페이지, 기타 운영비에 각종 약품의 예산이 2억1천만원정도 되는데 보건소 의사가 바뀔때마다 처방이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에 쓰던 약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보건소 업무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품은 약 300여가지입니다만 대체적으로 보편화된 일반적 약품입니다.
그래서 약품의 구입에 있어서도 의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최규해위원 약품이 많이 남아서 처분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전출되거나 전입되면 새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저는 그런 예는 보지 못했습니다.
○최규해위원 개인병원보다는 보건소에서 특히 약품이 남아 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예산서 220페이지 중간에 검사시약이 있는데 현대의학에서도 불치병으로 알고 있는 에이즈에 대한 검사시약이 빠져 있는데 다른 시약으로 대처해서 하는지 묻고 싶고, 또 에이즈가 증가일로에 있는데 보건증이나 기타 검사를 할 때 양성환자가 발생한 일이 있는지와 에이즈 판독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또 보건증을 해줄 때 에이즈 검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에이즈 검사 시약은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기계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대상자들의 에이즈검사 의뢰가 오면 환경보건원에 의뢰를 하면 7일 정도가 지나면 통보가 오면 그것을 보고 보건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225페이지에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226페이지에 보면 체력단련비 3억6천1백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전직원 45명에 대한 봉급입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최규해위원 일반공무원들이 이런 산출근거로 해서 올라온 것은 처음입니다.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보건소는 전체적인 인건비가 65%입니다.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수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할때 총봉급액의 150%가 법정 인건비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46페이지, 의회사무과에 기능직이 몇 명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의락 모두 8명입니다.
속기사 2명, 차량운전원 2명, 통신기사 1명, 차드사 1명, 사무보조원 1명, 부속실 1명입니다.
○위원장 정태재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각 과마다 고지서 인쇄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각 과에서 인쇄를 하는 것을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한 인쇄업체에서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원칙은 주무과에서 원안이 나오면 재무과에 넘겨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수정을 한다든지 현지 작업에 같이 참여한다든지 현장에 가서 입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밀문서를 발간할 때는 담당 직원이 인쇄물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입회를 하는 유인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과에서 인쇄입체를 선정해서 오는 경우도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서식을 1호부터 만들어서 1호서식은 30원, 2호서식은 35원 등 일괄적인 요금이 있으면 예산서에 1호서식, 2호서식을 기재만 하면 알 수 있을텐데 각 과마다 18원, 30원, 80원 등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결특위를 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어서 시간이 낭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말만 지방화하지 말고 수성구에 있는 인쇄업자를 선정해서 재무과에서 주문한다면 서식에 의해서 요금이 통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지금 현재 각과에 공통적으로 나가고 있는 보안점검부, 지출부 등은 각 과에서 요구를 해서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수합해서 한 업체에 주문함으로써 경비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인쇄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하면 단가를 싸게 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인쇄업자에게 인쇄를 하게 하는 것은 대구직할시 인쇄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수성구에 사는 사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구나 남구 각 구의 조합원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과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인쇄도 조합이 아니면 안됩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기안 갑·을지는 조달청에서 대량으로 인쇄한 것은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요청해서 싼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며칠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결특위를 해보니까 일부 과장님들은 자기 과 소관의 답변을 50%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본위원들은 아침부터 답변을 듣기 위해 나오니까 답변을 잘하지 못하는 과장님들은 평소에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각 과장 회의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더 공부를 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인쇄를 조합에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되어 있고 재무회계규칙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물품은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소형 인쇄물은 각 과별로 단위별로 모아서 조합에 주는 것은 모르지만 각과별로 인쇄물이 있을때는 소형업체들이 다니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합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적은 인쇄물은 업체와 계약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의회청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당 250만8천원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금으로 나중에 평당가격이 나오겠습니다만, 당초에 190만원정도 내무위원회에 보고할때 그렇게 계상했는데 실제 시청은 평당 300만원 들었습니다.
의회청사를 짓는데 도저히 190만원으로는 안되겠다, 시청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보다 여건이 좋은 시설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의회청사도 여러번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사람과 공사하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서 평당 25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손방남위원 300만원같은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8천원까지 단위를 붙여 놓았습니다.
250만8천원이라고 해놓았습니다.
낙찰가격이 나와서 천원단위까지 붙여 놓았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설계를 해서 내역을 뽑으면 8천원짜리는 없어집니다.
○손방남위원 공사입찰을 보면 전부다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설계금액 그대로 다 낙찰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금액중에,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1%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과는 맞을수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저번 내무위원회에서 국장님께 확실히 약속을 못받았는데, 전번 배국장님이 계실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부이내의 인쇄물은 기 준비한 타자기를 비롯해서 복사기등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수 없느냐 했더니 배국장님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전혀 이행이 안되고 모두다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원고까지도 인쇄소를 주냐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봐서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가문제도 구구각색이고 총무계획서도 각과마다 다 만듭니다.
우리 구청에서 복사기도 굉장히 좋은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올해는 공무원 대우를 개선하는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급식비 급량비도 지난해보다 상향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100부미만 인쇄물은 인쇄소를 안주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봉원 반드시 복사를 해서 쓰는 것이 좋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가급적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으로 수용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보고서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성의있게 만들려고 인쇄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100부로 한정지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1년에 한번씩 연두순시 오시면 보고서를 만드는데 100부 정도 합니다.
그런 것도 정성을 들일려고 인쇄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용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총무국 산하에 있는 재무과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은 못 정해도 일단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도록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 경비라든지 주요사업비는 어쩔수 없겠지만, 경상비는 될수 있는대로 절약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또 어쩔수 없지만 경상비는 좀 더 절약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4년도 당초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5인
정태재 김정식 김진호 최규해
윤혁주 양춘학 전진근 이관식
이부연 김영대 손방남 권영환
이정식 이기웅 양구흥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 ○출석공무원 15인 | ||
| 사회산업국장 | 윤진태 | |
| 사회과장 | 박건홍 | |
| 위생과장 | 이덕현 | |
| 가정복지과장 | 송경숙 | |
| 지역경제과장 | 도구석 | |
| 환경보호과장 | 서석규 | |
| 청소과장 | 박재출 | |
| 도시개발과장 | 최두만 | |
| 건축과장 | 김학윤 | |
| 건설과장 | 정병화 | |
| 지역교통과장 | 문병달 | |
| 지적과장 | 전순병 | |
| 보건소장 | 조정자 | |
| 의회사무과장 | 정의락 | |
| 보건소사무장 | 신상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