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일시 1992년 7월 14일(화) 오후 2시2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특별위원회)
1.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위원회세입세출추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위원회세입세출추정예산안
(14시25분 개의)
1.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위원회세입세출추정예산안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차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심사에 이어서 일반회계부터 세입예산 계수조정을 의결하고 세출예산을 의결한 후 특별세입세출예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0월 11일 양일간 심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어제, 오늘 오전에 이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반영하여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8억5천만원중 다소 불확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8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3천5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5천1백만원으로서 일반인에게 융자하여 생계에 보탬을 주는 융자이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의결하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심사 과정에서 의회사무과소관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되어 심사보고서에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내용전체에 대해서 기 위원님들께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입니다만 당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증액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내용은 모두 580만원입니다.
필요한 예산으 첫째, 선풍기구입 30만원, 이것은 비품비가 되겠습니다.
제11회 임시회를 대비해서 최근 필요한 냉난방용 선풍기를 사전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예측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때는 각 회의실마다 에어컨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요구를 안 했습니다.
임시회가 임박해질 때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와서 부득이 3일은 앞두고 선풍기를 최소한 필요한 5대를 구입했습니다.
임시회를 대비해서 구입한 30만원은 사전에 반영하지 못해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풍기 구입비는 제 생각으로는 기 의회심사과정에서 편성권이 집행기관이 있는데 증액요구는 곤란하더라도 풀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의회행사 참여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원래 요구하기는 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50만원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의회운영에 있어서 직원들이 전부 타지역의회를 방문하고,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진행중에 있는 의회간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추진 될려면 현재 여비가 없습니다.
월액 여비밖에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제1회 추경때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주무부서에서는 풀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분명히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갔습니다.
의정활동의회 추진비에서 3백만원입니다.
3백만원은 지난 4월 15일 의회개원 1주년기념 행사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편성되어 있는 특별판공비를 활용을 하고 그 활용된 액수만큼 이번 추경에 반영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역시 편성이 누락되었습니다.
특별판공비가 1년간 예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안되어도 다음에 반영이 되면 금년 집행에는 별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가 반영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보충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사무과장께서 의회운영비에 대한 예산중, 선풍기 5대 구입비 30만원은 저희 기획실 풀예산 412, 자산취득비 당초 8백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그 집행금액이 320만원 남는 것 중에서 30만원을 집행하도록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직원여비 250만원 역시 풀예산 211, 국내여비에서 출장갈 때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의정활동비 중에서 개원 1주년기념 행사때 미리 전용한 3백만원에 대해서도 차기추경에 반영토록 세항목을 차질없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 총 38억5천만원중 일반회계 삭감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외국지방의회운영실태 비교견학에 대해서 8백만원, 의원, 주민과의 간담회 2천8백만원, 지방의회의원 비교시찰 7천만원, 51페이지, 주요구정시책 추진 수용비 1천만원중에서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관계에 상징물 홍보 제작에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3번에 1천5백만원 되어 있는데 2번으로 줄여서 5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59페이지, 특별판공비 즉 주요구정 행사추진 2천5백만원중에서 5백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추진 정보비 3천만원중에서 5백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만촌 2동과 황금동 분동에 따른 임차료 2억9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14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플랭카드 게시대 250만원씩 2대 제작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5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152페이지 정보비, 법질서확립 업무추진에 3천만원중에서 5백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279만3천6백만원 이것은 무료로 해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38억5천만원중 4억3천3백79만4천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제1회일반호계 세출부분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삭감부분을 삭감하고 그 외의 항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1992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7월 16일 제3차 본회의시 본특별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심사에 무척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일부 과목에 대해서 삭감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정식 김용휘 김진호 김영대
여강수 박용하 양구흥
○출석전문위원
서석규
| ○출석공무원 2인 | ||
| 기획감사실장 | 서병열 | |
| 사무과장 | 정의락 | |